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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정읍 스마트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의 업체 선정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이 특정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수의 업체만 참가해 담합우려가 큰 지명경쟁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 43억 원을 들여 정읍 스마트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위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수의 발생부터 수집, 이송, 처리 후 수생태계 방류 등 하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 및 제어하는 신규 프로젝트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 9월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약방법을 확정했고 한국계측시스템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5개 업체를 추천받아 오는 19일 개찰한다는 계획이다.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마트하수처리장은 정읍시 뿐 아니라 지난 2020년 김제시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는 무주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전개했다. 올해는 정읍시와 남원시 등 전국적으로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했거나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영동과 공주의 경우 환경부 산하 환경시설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2곳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자체마다 하수처리장 처리공법, 환경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구축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자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제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게 하수도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지명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에서 깜깜이식 업체 선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해당사업의 경우 특수한 설비나 기술 자재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지명경쟁 요건이 없지는 않지만 기술력이 요구되는 스마트 구축사업에 지명경쟁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스마트하수처리시설을 지명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하수도 처리시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명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정된 사업자가 기술력이 부족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경쟁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지명경쟁의 경우 업체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돼 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실적이 많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명경쟁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정읍=임장훈 기자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서만 -0.75%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기 이전인 지난 2018년보다도 하락률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북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전북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37%에 이어 지난주에도 -0.38%를 기록했다. 지난 한달 동안만도 –1.08%의 변동률을 보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8년 1월 –0.28%를 이미 추월한 상태에서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세가격도 매물은 넘쳐나지만 매매가격 못지않게 매주 –0.2%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살던 집이 팔리거나 전세가 나가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지역 전체에서 매물은 넘쳐나고 거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미 입주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천 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던 완주 삼봉지구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폭락수준의 전세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때 2억 원을 훌쩍 넘었던 전세물건이 1억5000~1억6000만원으로 떨어져 매물이 나오는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여파로 매매가격이 급락한데 이어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장 철거작업 과정에서 일부 도로가 폐쇄돼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전주시와 조합이 그동안 폐쇄됐던 일부 진입도로 해제와 확장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전주시와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옛 와이마트에서 이마트를 연결하던 도로와 유도관 연결도로가 폐쇄됐다. 이 때문에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진보 설레임 아파트와 드리움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주민 300여 가구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으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은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있지만 대체도로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주변 상가들의 항의로 폐쇄됐던 옛 와이마트 진입로의 도보통행은 가능해졌지만 서신성당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폭 6m에 불과한 서신골프연습장 단 한 곳 뿐이어서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며 통행자 보호조치도 마련되지 않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이 전주시에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최근 전주시와 전주 완산경찰서, 재개발조합 등이 옛 전주 와이마트 옆길의 차량통행 재개와 서신골프연습장 옆길 확장 등을 협의했다. 조합은 조만간 서신골프연습장 옆길 통행로를 현재보다 2배 확장해 12m 도로를 조성하고 통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옛 와이마트 옆길의 경우 차량 통행로를 열어주면 크레인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고 무엇보다 차량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은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사업구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헐고 포스코와 한라건설이 11만8444㎡ 규모 부지에 지하 3층~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는 매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거래량은 반 토막 수준에서 하락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한동안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 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며 지난 한달 동안만 –1.08%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추락하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8년 1월 –0.28%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하락폭이어서 전북 아파트 시장에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격도 지난 한달 동안 –0.90%로 전달보다 하락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아파트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시장에 매물은 넘쳐나고 있다. 7일 기준 매매와 전세 등 아파트 매물은 1만7135건으로 6개월 전인 지난 6월 1만2536건 보다 4599건이 늘었다. 반면 거래량은 전주 완산구가 8377건으로 지난 해 1만262건으로 19% 감소했으며 전주 덕진구는 지난해 1만1370건에서 올해 8426건으로 거래량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과 군산역시 지난 해 9130건에서 올해 7236건으로, 지난 해 1만731건에서 올해 7911건으로 각각 줄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담 증가와 깡통전세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큰 문제지만 지나치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권에 일부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하거나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경매시장에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에 발표한 ‘2022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는 117건으로 이중 4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8%를 기록했다. 이중 아파트는 56건이며 낙찰가율은 8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두 달 연속 80%대로 떨어졌다. 과거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며 감정가보다 10~20% 이상 씩 낙찰가율이 웃돌던 전주 중심가의 아파트 경매도 유찰사태를 맞는 등 아파트 경매시장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매시장도 동반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달 전북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물건은 감정가 18억8800만원에 경매시장에 나온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의 상가로 137억 원에 낙찰됐다. 최고 응찰자를 기록한 물건은 김제시 용지면 임야로 21명이 몰려 감정가 보다 80.3% 높은 712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2억9500만원에 나온 전주 송천동 벽산리버파크 아파트는 2억8897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98%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904건으로 이 중 62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2.8%로 전달(36.5%) 대비 3.7%p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09년 3월(28.1%)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은 78.6%로 전월(83.6%) 대비 5.0%p 하락하면서 2013년 5월(79.8%) 이후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졌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정부가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전국 아파트 경매지표 하락세는 멈추질 않고 있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도 모두 하락했다. 울산(77.9%)이 전월(85.8%) 대비 7.9%p 하락했으며, 대전(71.0%)은 전월(78.7%) 보다 7.7%p 하락했다. 대구(70.3%)와 부산(78.5%)은 각각 6.3%p, 5.6%p 떨어졌다. 전달(82.2%)에 비해 1.8%p 내려간 광주(80.4%)는 간신히 80%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7개월 연속 하락세다. 8개 도 중에서 강원(83.8%)과 충북(78.4%)이 각각 5.9%p 떨어졌다. 경남(81.8%)은 전달(85.0%) 대비 3.2%p, 경북(81.4%)은 2.9%p, 충남(77.9%)은 2.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79.7%)은 1.0%p 상승했고, 0.7%p 상승한 전북(88.5%)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2건이 낙찰된 세종은 68.9%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2건이 진행됐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모두 유찰됐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7일 익산평화 공공분양주택(879만원/3.3㎡)을 순번추첨 동호지정 방식으로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공급 요건은 거주 지역, 무주택요건, 소득자산요건, 청약통장사용여부 등 대부분을 완화한 상태며, 공급은 추첨된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공임대(5년)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소득자산, 입주자저축가입 등의 공급요건을 완화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지구는 단일블록으로 분양 1,094세대(전용면적 84㎡), 임대 288세대(전용면적 39㎡, 59㎡) 등 총 1,382세대 규모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 및 2025년 3월 입주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익산평화 공공주택은 첨단 옵션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한 시스템과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쾌적성까지 좋아 입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특성상 초창기부터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씩 기간이 늘어지고 있는데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설계비는 가장 후순위로 지급이 밀리다보니 떼이기 일쑤고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도 많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비도 일반 공사비와 같이 성과대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주로 민간 건설사업 설계를 도급받고 있는 A건축설계회사는 밀린 설계 외상대금만 20억 원이 넘는다. 정비사업의 경우 초창기부터 기초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대관업무까지도 설계회사의 몫이 여서 사업추진 전반에 관여하고 있지만 용역비용을 받는 것은 항상 후순위에 밀리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용역비를 떼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이 회사에만 국한 된 게 아니라 민간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대부분의 설계회사에 해당되는 일이어서 민간 건축 설계비의 잔금을 공사 준공 시점에 지급하는 관행 타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잔금을 공사 준공 시점에 지급하는 관행은 민간분야의 오랜 관행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가 추진하는 사업도 매한가지다. 건축설계업계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납품해도 준공까지 설계변경이나 추가 과업 등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대가지급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건축주는 준공 이후 발생하는 민원 처리도 설계사에 맡겨 담당자들이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설계용역비도 일반 공사와 같이 단계별로 기성 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사 관계자는 “건축설계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부터 끊임없이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인허가를 받기 위한 대관업무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박자씩 깔고 가는 구조로 진행되다 보니 수익성도 크게 악화될 뿐 아니라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일반 공사와 같이 성과대로 기성 금을 지급하는 표준 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에 설치하는 장치형(대규모)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법 선정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을 주장하며 재공고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발주처인 새만금개발공사는 환경청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660만1669㎡ 면적을 기준으로 장치형 13개소와 투수포장 25만5555㎡를 설치하는 내용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 2021년 7월 수리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29일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술제안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1단계) 특정공법∙자재 제안공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환경영향평가때 협의된 소규모 분산형 시설은 배제되고 장치형만 설계에 반영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소규모 분산형 시설 관련업체 관계자는 "2020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가 검토한 협의 내용에는 신규 조성하는 도시의 도로 11만6886㎡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설치 신고한 뒤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수포장도 환경영향평가때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침투수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생산업체 관계자도 "확인 절차를 거치려면 공문 등을 보내야 하는데 새만금개발공사나 용역회사로부터 성능검사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새만금개발공사측이 자신들이 임의로 신고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를 핑계로 무리한 공법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환경부와 두 가지 시설을 비교하는 협의를 거쳐 결정했고 관련 업체에도 설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다. 환경청도 성능인증 근거자료를 요구했다"며 "소규모 분산형 시설은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 없었고, 당시 용역사를 통해 소규모 분산형 생산 시설업체에 확인까지 했다. 장치형은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 포장면적 증가로 오염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면적이 감소되면서 하천에 바로 유입된 유출수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최근 의왕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로 동부건설이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동부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대에 지하3층~지상29층 아파트 292가구를 건립하고, 총 공사비는 873억원이다. 단지 명은 의왕역 센트레빌이다. 의왕역 센트레빌이 들어설 사업지는 교통, 교육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및 GTX-C노선 의왕역이 위치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2018년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맞은 편 명당골 일대 가로정비사업 등 13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정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원과 다양한 기준완화 조건들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동부건설은 새로운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하여 주요 도심에서 선별적인 수주를 진행해 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위치와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하고 빠른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향후 각 도심의 주요 입지에 위치한 우수한 사업지를 선별하여 수주할 계획이다"며 “수많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확장판인 모아타운 사업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등 신규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미 심도있게 분석중이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빠른 신규시장분석과 시장점유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빠르게 변화되는 주택시장에서의 동부건설의 사업 다각화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문제와 잦은 민원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전주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조경 식재를 앞두고 전주시의 갑작스런 설계 변경 추진으로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설계변경 검토라지만 조경 식재를 위해 조경업체와 계약까지 맺은 상태에서 전주시 고위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예정에 없던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시공업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 주차를 막고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덕진구 장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다. 당초 시는 4만1680㎡ 부지에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 370대의 화물자동차 주차 면과 관리동, 편의시설 등을 갖춘 화물공영차고지를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차질을 빚은 데다 예산확보 이후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수차례 사업이 중단됐다. 결국 인근에 녹지 공원을 조성하고 370대였던 주차 면을 272면으로 줄이는 조건 등으로 주민들과 합의해 공사에 착수, 지난 4월 관리동을 건축하고 녹지공간 조성 공사를 시행하다가 또 다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도중에 주차장 내 조성계획이었던 조경공사를 화물차주들의 민원으로 주변 공원에 식재하는 쪽으로 설계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돼 시공사와 조경업체간 수목구입 계약까지 끝내고 조만간 식재가 이뤄질 계획이어서 조경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또 다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수개월 간 공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설계대로 식재를 위해 조경회사와 수종별로 구입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시찰을 나온 전주시 고위 공무원이 조경공사에 식재될 수목 일부의 수종변경을 지시하면서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시공업체의 주장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나무를 심기 위해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고위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또 다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설계 변경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설계가 변경될 경우 공사가 내년 봄 이후로 수개월 이상 늦어지는 게 불가피해 졌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 전주시 고위 공무원은 ”낙엽수 위주로 조경 식재가 계획돼 곧 닥칠 겨울철에 녹지공원이 너무 썰렁해질 것 같아 상록수 위주로 식재할 것을 지시했다“며 “아직 설계변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종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계약을 맺었다는 조경회사에 문의해 이식을 위해 밑동작업을 하지 않은 수종을 중심으로 수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차피 겨울철이 다가와 현재는 조경 식재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새만금 관련 공사에 전북지역 업체들이 대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 태영건설과 남광토건이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추정금액 기준 2280억 원의 이 사업 시공권을 놓고 남광토건은 지분 50%로 대표사로 참여했으며 롯데건설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참가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업체들은 부강(8%), 범한(7%)과 함께 정주, 삼흥, 금강이 각각 지분 5%로 남광토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하지만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지아이 건설만 10% 지분 참가에 그쳤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역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2.73k㎡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2월 5일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본사에서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을 진행하고 내년 3월 7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기본설계 심의일은 내년 3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형공사를 외지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관련 공사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며 “지역 업체가 새만금 관련공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전주 에코시티에 신축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1251만원으로 권고하면서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 금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어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주변 및 현실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분양가 삭감으로 자칫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디에스틴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를 3.3㎡당 1251만원으로 결정했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어서 고삐 풀린 전주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널뛰기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당장 내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과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예정인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업체가 제시한 1410만원에 비해 150만 원 이상 삭감된데다 연이은 금리 상승과 물가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초부터 물가인상으로 자재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0%이상 올랐고 한국은행이 연달아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지역은 전주 에코시티에서 지난 2019년 포레나 주상복합 아파트 이후 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아파트로 편의성 및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곳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부터 미분양이 없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했던 터여서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연말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연 7%를 돌파한데다 연말이후 8%까지 오를 전망이 나오면서 고금리가 분양시장에 얼마나 큰 악재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전주 에코시티 주상블록에 분양될 한양 수자인디에스틴은 총면적 9,641.90㎡ 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 규모로 공동주택 전용 84㎡ 268세대, 오피스텔 전용 84㎡ 126실 2개동으로 건축되며 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 분양 예정이다.
금리인상과 전세수요 감소로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면서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전문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8월말 이후 매주 0.03~0.05%P씩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한달 동안 0.23% 떨어졌다. 이달들어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첫 주는 –0.17%P, 둘째 주는 –0.23%P의 변동률은 기록했다. 전세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량은 급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물량은 1만2989건으로 한달 전 1만2149건보다 6.9%가 늘었고 2달 전 1만1520건보다는 12.7%가 증가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4.9%에서 최고 7%에 달해 올 초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올 초에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25만원의 이자를 내면 되지만 현재는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받기도 까다로운 전세자금이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나 반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또 다시 0.75%나 올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8%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값도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도내에서 이뤄진 갭 투자는 전주 완산구가 20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익산 19건(4.1%), 군산18건(3.9%), 전주 덕진구 16건(3.8%)로 역 전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중계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얻을 경우 자칫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부정투표 논란으로 회장은 물론 부회장과 이사 등 모두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사상 초유의 집행부 공백 상태가 발생했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내달 총회를 열고 다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지난 선거에서 15표 차로 석패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승리를 거머쥘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16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건설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 달 19일 선거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의 재도전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상대후보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온다. 그동안은 윤학수 전 회장 측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예측했지만 윤학수 전 회장이 직접 재출마해 지난해 9월 양자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7월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본안판결이 나오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협회의 집행부 공백으로 파행운영이 장기화되면서 법원에 취하서를 냈다. 따라서 이번 중앙회장 선출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선관위가 소집돼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이 조속히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은 지난 7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 당선자의 직무정지 후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전문건설협회가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는 최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안근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 김윤덕 국회의원, 최창식 제7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등 관계자 및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안건이 승인됐으며 우수 회원 및 직원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선 김용수 전북도청 팀장과 이정 전주시청 주무관에게 감사패가 주어졌다. 또한 회원 자녀 14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다. 안근용 회장은 “앞으로 주택관리사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전북지역 내 입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잔고결산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자기 자본금 맞추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사 들 대부분은 결산 기준 일을 연말로 맞춰 놓은 상태여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기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전까지만해도 결산일에 맞춰 자기자본금을 확보하면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었지만 국토부 지침이 바뀌면서 최소 60일 동안 종합건설 면허인 건축(법인기준)은 3억5000만원, 토목과 조경 5억 원, 토건과 산업설비면허는 8억 5000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650여 개 도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 원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동안 단 한건도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16개 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00여 개 회사가 공사수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잔고증명을 위해 자본을 빌려야 할 형편이지만 최근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건설사에 대한 금융문턱이 높아지면서 목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금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일부업체들은 사채시장에 자금 대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반짝 특수를 노리고 한 달 이자를 5~10%까지 요구하며 조건마저 까다로워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율을 부담할 경우 대부분 면허를 3~4개 씩 보유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상황에서 이자부담만 수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을 맞추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점수를 받지 못해 공공공사에서 낙찰 1순위에 올라도 적격심사에서 밀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데다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까지 받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실질자산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탄력적인 잔고확인과 함께 법인설립 이후 곧바로 투자 금을 회수해가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자재 값 상승과 박한 공사비로 건설이윤이 줄어 적자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도중에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됐던 자금을 회수할 경우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사채시장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지만 자본금 미확보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고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자재 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건설사가 가장 힘든 상황을 맞고 있어 탄력적인 잔고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발주자가 건실한 건설업체를 선택을 위해 도입된 주력분야 제도가 종합건설사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입찰참가 기회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 탓에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종합건설업종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력분야 제도는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의 28개 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묶는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전문건설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정부는 세부지침을 만들어 종합 건설에도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는 현 업종 체제에선 사실상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력분야 구분·등록기준이 기존 업종 체계를 답습하다보니 주력분야는 대업종화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면서 벌써부터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앞서 시설물업을 제외하고, 기존 28개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대업종화가 이뤄졌고, 종전 업종 체계를 주력분야로 가져왔지만 종합건설업은 업종 개편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 종전대로 토목, 건축, 토건,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기존 업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분야 제도 도입이 검토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주력분야 제도의 정합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합건설업의 단일 업종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종합건설업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대부분 토목, 건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가운데 주력분야를 선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토목, 건축, 조경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종합건설사의 업종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7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설명했다. 개편된 건설산업 생산체계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시민이 주역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대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군 건설업체가 없는 도내 여건상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다수 민간공사의 하도급공사마저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지역전문건설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지역 내 대형건설현장의 하도급 집중관리를 통한 전문건설업 보호와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기회복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뜻이 곧 지역의 비전이 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나온 전북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87.8%로 전달 94.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며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3월 101.2%까지 올랐지만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72건으로 이 중 538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5%로 두달 연속 30%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낙찰가율은 전달(83.1%)과 비슷한 83.6%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5.4명으로 전월(5.3명)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모양새다. 8개 도 중에서 충북(84.3%)과 경북(84.2%)이 전달 대비 각각 3.9%p, 1.9%p 상승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유지하던 강원지역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원 아파트 낙찰가율은 89.7%로 전달(99.4%) 대비 9.7%p 하락해 올해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졌다. 이어 충남(80.1%)과 전북(87.8%)이 각각 7.7%p, 7.1%p 하락했고, 경남(85.0%)은 1.2%p, 전남(78.7%)은 0.6%p 내려갔다. 지난 달 전북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M모텔이 14억5000만원에 낙찰돼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주공그린타운 아파트 경매에 18명이 응찰해 도내경매시장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
고창군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한 가동보 특허공법 업체 선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0월 27일자 7면> 특허공법 설계 심의를 통과한 업체들의 실적이 다른 업체들에 크게 부족한가 하면 비용이 비싼데도 평가점수 1위로 선정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지난 해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보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 현재 특허공법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일부는 전북도 기술심의를 앞두고 있고 일부는 기술심의를 통과했지만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허공법 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먼저 5개 업체가 참여한 ‘강남천’은 김제시 소재 A업체(유압실린더 수축/신장에 의한 철판태널 기입 및 전도 방식)가 최종 공법 심의를 통과했으나 시공실적만 보면 5건으로 타 업체와 무려 30건 차이가 났다. 4개 업체가 참여한 고창천 1가동보는 군산시 소재 B업체(권양장치와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철판패널이 기입 및 전도 방식)로 선정됐으나 시공실적은 4건에 불과한데다 공사비도 1,300만원(㎡당)으로 타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싼데도 평가점수 1위로 선정됐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와이어 공법’을 거의 설치하지 않는데도 고창군이 ‘와이어 공법’ 선정을 강행한 배경에 의혹이 커지면서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창군 2가동보의 경우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임실군 소재 C업체(문비 양측에 내정된 유압실린더에 의해 기립 및 전도)가 선정됐지만 시공실적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임실군에 이 업체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는 임실군 소재 기업인지, 가동보를 생산하는 기업인지 존재 유무조차 알지 못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임을 뒤늦게서야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지난 2014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지만 가동보 등의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 진행건수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임실군의 설명이다. 여기에 고창군이 코로나19라는 시점을 악용해 공법심사위원회를 형식적인 서면 심사를 통해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가동보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동보의 특허공법을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페이퍼 특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지난 2014년 임실군과 남원시, 전북도 등의 공무원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이 사법 처리되는 ’가동보 뇌물사건’이 발생해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6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라며 "또 다시 제2의 가동보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북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실규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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