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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200만원 주고 산 땅에 임대 아파트? 의혹 증폭

지난 해 전주시가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 공동주택 부지를 3.3㎡당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산 서울지역 시행사가 이곳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했던 서울지역 시행업체가 지난 달 이곳에 임대 아파트 362가구를 짓겠다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곳 호성동 2가 855-3번지 2만2132㎡ 공동주택 부지는 전주시가 지난 해 온 비드 부동산공매 시스템에 예정가 231억 원에 매각 의뢰했으며 이 땅을 사겠다고 응찰한 32개사 가운데 예정가의 351%인 812억 2000만원을 써낸 서울지역 시행업체에게 낙찰됐다. 전주지역 최고노른자위 땅이라는 에코시티 매입가격의 무려 3배에 육박하는 3.3㎡당 1213만원이다. 특히 해당지역의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전주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230%를 적용받지만 조망권 저해 우려 등으로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민원 때문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400세대 미만, 도로 쪽은 동을 직각배치하고 20층 이하, 논 쪽은 15층 이하로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축조건을 감안, 전용면적 84㎡(32평)아파트 350여 세대를 건립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적어도 3.3㎡당 16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계산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곳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에 육박해야 타산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2020년 연평균 톤당 6만700원에서 지난해 6만2000원으로 올랐다가 올 3월 8만6000원, 4월 9만800원 등으로 2년4개월여 만에 49.6%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t)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하는 것보다 수년 동안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이후 오른 시세 차익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부지는 공공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 분양가 심사를 통과해야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3.3㎡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를 신청할 경우 전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전환할때 주변 시세의 90%가량에 분양가가 형성되는 것을 계산할 때 현재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는 임대 아파트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시행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연락처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22 17:17

전라북도 - 전문건설 協 전북도회,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보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7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주)미래도건설 본사와 서구에 위치한 (주)영무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와 협회는 완주 운곡지구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 중인 (주)미래도건설 실무 담당자들과 익산 송학동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 중인 (주)영무건설의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전라북도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도내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하도급률 제고를 강력 건의했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이찬준 과장은 “우리지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전북도민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며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질병과 경기침체로 모두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과 기업이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2019년도부터 도내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대형건설사 본사를 합동 방문해 실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정기적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인‧허가 및 계약담당 부서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공사현장을 합동 방문해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촉구하고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전라북도 건설산업 발전과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회도 전문건설업계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일감찾기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18 17:22

새만금 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전북업체 참여 저조

수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권을 부여하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전북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재공모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글로벌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과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한화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글로벌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에는 전북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에스지아이 컨소시엄에만 전북업체인 성전과 원탑건설, 전주MBC 등이 각각 5%의 지분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했다.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3000억 원을 투자해 해양레저단지 조성 취지에 맞는 관광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저조한 나타나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가 잠식하는 현상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전북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5%지분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들은 변방으로 몰리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업체가 새만금 관련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1호 방조제 동측)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총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해양레저단지 조성 취지에 맞는 관광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권(100㎿)을 제공한다. 새만금개발청은 6월 중에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발계획과 투자사업의 재무ㆍ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서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해 9월에도 해당사업을 공모했지만 제안서를 접수한 3개 컨소시엄 모두 자격기준에 미달돼 새만금 개발청이 공모지침서를 일부 개정해 지난 4월 재 공모에 나섰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18 17:21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지역 내 철거작업 본격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구역에 신규 아파트 조성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내부도로 폐쇄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기간동안 일부 진출입로가 막혀 재개발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불가피 하지만 조합측이 총 200억 원을 들여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은 최근 사업부지내 우성 아파트를 완전 철거한데 이어 본격적인 철거착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역에 포함돼 있는 소로의 차량통행이 통제된 상태며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하는 와이마트 진출입로도 오는 7~8월 내 폐쇄될 예정이다. 이들 도로는 재개발 예정부지 인근 선변 아파트와 진보 설레임 아파트, 드리움 아파트 등 250여 가구의 진입로로 이용돼 왔는데 사업기간 동안 폐쇄되면서 서신 골프장 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곳 주민들의 이마트 서신점과 롯데백화점 도보 이용구간이던 도로도 막히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측이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을 통해 설레임 아파트과 우성아파트 폭 8m 사이 길을 18m로 확충하고 후문 주차장 6m 도로를 9m로 , 선변 아파트 주변에 단지내 완화차로 1479㎡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 어린이 공원과 녹지와 연계한 6745㎡의 면적을 추가확보하고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감나무골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와이마트 진입로 폐쇄는 최대한 연기할 예정이다”며 “사업기간동안 도로폐쇄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지만 도로망 확축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로부터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한라와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부지 1만84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16 16:52

업체 수 난립 속 일감은 줄고 박한 설계단가...전북 건축사무소 이중고

전북지역 건축설계 업계가 일감 부족과 짜디 짠 설계대가로 속병을 앓고 있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이윤이 줄면서 설계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축설계 일감이 줄어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자재가격이 크게 올라 건축주들이 건물신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계업체는 해마다 늘면서 과잉경쟁으로 설계단가는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2일 전북도가 집계한 도내 건축허가는 지난 3월 말 기준 41만2504㎡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9만3258㎡에 비해 30.5%가 감소했다. 하지만 도내 건축설계 사무소는 지난 2017년 376개에서 해마다 증가해 5년만에 24% 늘어 469개 업체로 나타났다. 건축허가는 줄어든 반면 업체 수는 난립하다보니 적정 설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 시행사가 주관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3.3㎡당 5만원 수준으로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했지만 설계비는 10년 전 보다 낮아졌고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설계비 지급은 항상 차 순위로 밀리고 있고 원자재 부담이 커질수록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시행업체와 분쟁을 격고 있다. 실제 도시재생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주했던 전주지역 설계업체는 외상 설계비만 해도 수십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설계사들은 설계비를 떼일 가능성이 적은 공공 설계, 감리 물량을 기존에 수주했기에 버틸 여력이 있는데다 법무 팀까지 갖춰져 있어 설계비 미지급에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전북지역 업체들의 경우 대응방안이 없는데다 지역사회다보니 법적조치를 한다는 게 마땅치 않아 속병만 커지고 있다. 일부 설계용역의 경우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설계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 건축 설계업계 관계자는 “설계단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어 보따리 장사 형식으로 사무실도 없이 혼자 건축설계를 맡는 경우도 있다”며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현실적인 설계비 책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12 17:48

전주시-전문건설 協 전부업체 하도급 확대 활동 꾸준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현장 및 시공사 본사 방문·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주 에코시티 15블럭에서 시행 중인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주공종인 골조공사를 비롯해 토공사, 파일공사 등 주요 공정에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등 전주시 관내 대형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의 대거 공사수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전주시와 협회는 지난 11일에도 반월동에서 공동주택건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세움종합건설㈜ 본사와 효자동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유)더본건설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요청했다. 앞서 전주시와 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수도권 건설사인 ㈜한양과 동부종합건설을 비롯한 3개 대형건설사 본사와 전남권 시공사인 유탑건설 본사를 방문해 실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 김용 하도급관리팀장은 “전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며 동시에 자연스레 해당사업의 홍보와 기업의 호의적 이미지 구축과도 연결된다” 며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이상과 지역자재 사용률 80%이상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세움종합건설㈜과 (유)더본건설 업무담당자에게 추진 중인 사업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검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문건설 협회 관계자는“2021년 3분기 이후 전주시에서 시행되는 대형민간공사에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하도급관리팀과 협회가 합동으로 대형건설사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담당자에게 전주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홍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건의해 얻어낸 성과이며, 지역 내 다수의 건설 일자리 창출과 자재·장비 사용 등으로 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12 17:47

전북 아파트 경매시장 주춤

반등세로 돌아섰던 전북 아파트 경매시장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96.4%로 전달(101.2%) 보다 4.8%p 하락했다. 지난 해 104.1%를 기록했던 전북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해 11월 8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월 101.2%로 반등했지만 한달만에 다시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북의 최고 낙찰가는 15억 9000만원에 낙찰된 익산시 영등동 밭이 차지했다. 감정가가 27억2000여만원에 경매시장에 나왔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숙박시설은 낙찰가율이 58.4%로 15억89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격 1억4800만원에 나왔던 익산시 영등동 동신 아파트에 43명의 응찰자가 몰료 감정가의 106.2%인 1억5715만원에 낙찰됐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274건으로 이 중 62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9.2%로 전월(48.5%) 대비 0.7%p 상승했으며, 낙찰가율은 전월(96.4%) 보다 1.5%p 오른 97.9%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7.3명)보다 0.7명이 증가한 8.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10 17:22

전북지역 깡통아파트 위험수위

군산 수송동 A아파트 23타입은 지난 3월 매매가격이 8100만원이지만 이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주의 B아파트 23타입도 지난 2월 1억 3300만원에 거래됐지만 3월에 전세 1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전북지역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깡통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4월 26일 기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전북지역 단독주택 전세가율은 47.7%로 전국평균 63.8%를 밑돌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파트 전세가율은 79.5%로 전국 평균 69%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군산(81.9%)과 익산(81.3%), 전주 완산구(80.1%)는 위험수위인 80%를 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경매까지 집행된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계약을 피해야 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을 몇 천만 원씩 넘는 가격에 전세계약까지 이뤄지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말 기준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은 0.13%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군산지역이 0.30%가 올라 상승세가 두드려졌으며 익산(0.08%)과 남원(0.13%)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이 전북지역 전체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전북지역에 깡통전세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은 소형평수 위주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된 구축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자칫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봤지 못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경우는 깡통전세와 전세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매를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09 16:45

동부건설, 서신동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

동부건설이 전주 서신동 감나무 골 인근 명당 골에 37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서신동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신동 1·2구역 가로주택정비조합은 지난 4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남향배치와 최고의 거주환경조성을 조건으로 내건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승인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295-45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8층 높이의 아파트 371가구와 오피스텔 90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1625억 원이다. 동부건설은 지난 2020년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을 대형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했고 이번 서신동 1ㆍ2구역가로정비사업 수주에 이어 전주 평화동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800여 세대의 지역주택 조합의 시공사로도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주에서 막강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동부건설이 시공할 서신동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근에 전주지역에서 가장 핫 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도보권역 내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주 한일고, 서신중, 서신초 등 각 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창립 53주년을 맞는 동부건설은 “서울 핵심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진출에 힘쓰고 있다”면서“차별화된 품질과 최첨단 기술로 ‘different premium(남다른 품격)’ 그 자체인 아파트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 높이는 데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생함으로써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가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장려하고 있다.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생략돼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전주지역에서만 15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공사가 선정된 곳은 서신동 1·2구역이 최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08 16:34

전국 아파트 가격 보합세 속 전북은 가장 높은 상승세 유지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변동 없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이후 2주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보합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전북지역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달 중순 0.13%가 올랐고 마지막 주에도 0.11%가 올라 2주 동안 0.24%의 변동률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군산은 보름동안 0.42%가 올랐고 익산(0.19%), 남원(0.31%), 김제(0.30%)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지난 2020년 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도 매주 0.08%~0.1%포인트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북 전체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전국적인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세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의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은 0.13%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군산지역이 0.30%가 올라 상승세가 두드려졌으며 익산(0.08%)과 남원(0.13%)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이 전북지역 전체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군산지역의 조선소 재가동 영향도 있지만 전주지역의 조정지역 지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조정지역 지정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 전주 인근 익산과 군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식 부동산중개인 협회 전북지부장은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다가구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각할 경우 최고 82.5%의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입고 실수요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고 있다"며 "조정지역 지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제는 역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05 17:16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 풍선효과? 익산과 군산 지역 아파트 고공행진

군산 이편한세상 디오션 시티 84㎡형 아파트는 지난 2019년 만해도 2억 676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4월 5억 원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다. 같은 시기 2억9500만원 이던 군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84타입도 지난 3월 5억 4000만원에 매각됐다. 익산 어양 이편한세상은 지난 해 4억1000만원 이던 매매 가격이 4억 7000만원으로 1년 새 5~6000만원 올랐다. 전주시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군산과 익산 등 인근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전주지역은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군산과 익산 등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동산원과 부동산 전문 포탈 아실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과 익산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1년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지역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나타내는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만 해도 기준치를 밑돌던 93.73이었지만 지난 4월 기준 8.47 포인트가 올라 102.2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조정지역 풍선효과에 조선업 경기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년 전 매매가격 지수가 불과 80.2였지만 지난해 86.38으로 6.18 포인트가 올랐고 올해는 무려 17.42 포인트가 상승해 103.8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청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 청약에 나섰던 익산 자이 그랜드 파크 845가구는 최고 51대 1의 청약 경쟁속에 1순위에서 전 세대가 마감됐다. 같은 시기 군산 신 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404가구도 최고 18대 1의 청약 경쟁을 보였다. 앞서 지난 해 5월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665세대는 최고 124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경쟁속애 1순위에서 전 세대가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전주지역 부동산 규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가 더욱 부두드러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03 18:07

조달청 철근 단가계약 유찰 반복…공공공사도 차질 불가피

조달청의 철근 단가계약이 두 차례나 유찰되면서 철근공급 부족으로 철근가공 제조납품에 이어 공공공사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수철근 구매계약을 위한 조달청의 입찰이 지난 달 21일과 28일 유찰사태가 되풀이 되면서 철근구매가 수요량의 50% 수준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단가계약에 유찰사태가 발생한 것은 관급철근 납품단가가 민간 유통가보다 낮다보니 제강사들이 관급철근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다. 조달청의 철근 단가계약 재입찰을 앞두고 대규모 미달사태가 재현되며 공공건설현장의 관급철근 공급이 아예 끊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가뜩이나 레미콘 등 건자재는 물론 경유가격까지 크게 올라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와 납품업계가 철근대란 사태로 더 큰 어려움을 격을 전망이다. 건설업체가 철근을 직접 구매해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기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내 중소업체가 사급철근을 구매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10%이상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데다 어음 등 외상결재도 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철근제품을 가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철근가격 상승으로 납품을 하면 할수록 이윤은커녕 적자를 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발주처와 1억 원에 납품계약을 맺었을 경우 철근가격이 매달 크게 오르면서 납품기일까지 원가부담이 2배 이상 늘어 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고, 통보시점의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선급금 지급 확대 등을 담은 지침 전달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차례 유찰사태이후에도 조달청이 제시한 입찰조건에 변동이 없는 만큼 재입찰에서도 대규모 미달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달청은 두 차례에 걸친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확보한 물량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상대로 관급철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공공건설현장은 관급철근 수급을 놓고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5.02 17:22

전주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주차난 몸살

26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민간 지식산업센터인 스페이스 온. 전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날이 갈수록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입주민과 입주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비좁다고 알려진 탓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거나 입주에도 영향을 미쳐 시설 활성화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건물 내에는 현재 276개 업체, 300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하루 방문자까지 합하면 최대 5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문제는 주차장이 지하 1층으로만 조성돼 있고 주차면수도 325면에 불과하다 보니 입주율 50%에도 주차공간은 현저히 부족해 대낮에도 항상 만차를 이뤄 업체 직원이나 방문자는 주차를 못해 빙빙 도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루 최대 방문자 대비 주차면수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0.1대 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송재술 관리소장은 “현재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건물 도로변에도 방문 차량들이 즐비하지만 불법주차로 과태료까지 발생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해당 건축물이 법정주차대수(153면)의 2.1배인 325면을 확보해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이 곳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은 건축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처사로 주차전쟁이 발생한 것이어서 인근 빈 토지에 주차타워 마련 등 신속히 대책을 세워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와 관련해 만성지구 내 주차장용지 중 중심 상가 및 주거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매입 조성하고 있다”며 “인근 전북개발공사 소유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협의한 후 매입을 추진해 주차장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김영호
2022.04.26 16:55

전북 상당수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종합건설로 업종변경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업종폐지 방침에 따라 전북지역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상당수가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국토부의 업종통폐합 방침이후 도내 450여개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가운데 350여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문건설의 경우 시군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어 나머지 업체 가운데도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시설물관리 업체가 종합면허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일반 시설물업체에 대해선 오는 2026년까지, 영세한 시설물업체는 오는 2029년까지 전환 업종의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을 유예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의무 예치금, 적격심사 기술자 기준 등에도 숨통을 터준다. 전환 업종의 실적도 가산해 주는데, 이미 지난해 전환한 시설물업체에 대해선 50%를 더해줬고, 올 연말까지 전환하면 30%, 내년까지 전환하면 10%의 혜택을 부여한다. 업종 전환 이후에도 내년 말까지는 시설물 업 등록이 유지되며 시설물 업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에도 참가해 정상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 실적도 가산되면서 전환한 업종의 신규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등의 이점 때문에 종합건설업으로 업종변경이 늘고 있는 것인데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토목의 경우만 봐도 초급 4명, 중급 2명 등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자본금도 5억 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존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설물 업종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건설 산업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25 16:48

[광고] ㈜ 신일, 전북 완주군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 22일 견본주택 오픈

㈜신일이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견본주택(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을 열고 5월 2일부터 본격 분양에 나선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건설되고 있는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는 지하 1층~지상 15층 7개 동 규모 공동주택이며, 전용면적 59~84㎡ 총 330가구다. 타입 별로는 59㎡A 192가구, 59㎡B 18가구, 74㎡ 36가구, 84㎡ 84가구이다. 아파트 청약은 5월 2일(월) 특별공급, 3일(화) 1순위 청약, 4일(수) 2순위 청약 순서로 진행된다. 비(非)규제지역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완주군 및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200만원이 충족되면 주택 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이다.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의 분양가는 인근 혁신도시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신일측은 밝혔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이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수)이고, 정당계약은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후에는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좋고, 전 가구 4Bay 맞통풍 설계로 개방감도 높였다. 가구 내에는 팬트리와 알파룸(일부가구), 드레스룸, 파우더룸, 테라스(일부가구)를 마련해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공간,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반경 1.5km 이내에는 이서초등학교와 삼우중학교,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우체국, 문화체육센터 등의 관공서와 고속버스정류소(애통리정류소), 농협하나로마트, 배꽃뜰작은도서관, 모다아울렛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인접한 콩쥐팥쥐로를 통해 전주시 최대 상권으로 불리는 서부신시가지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이 이 밀집돼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도 가깝다. 호남고속도로(서전주IC), 호남로, 새만금북로를 이용하여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인근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며, 오는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개통에 따른 교통 수혜도 기대된다. 문의 063-237-0506

건설·부동산
기타
2022.04.24 21:32

전북 공공공사 입찰 시장 지각변동 예고

그동안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술 형 입찰이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형 입찰이란 건설 공사에서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대안이나 턴키입찰이 꼽히고 있다. 현재 기술 형 입찰은 공사비 300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최근 스마트 건설기술 등 기술형 입찰 대상공사 확대에 맞춰 3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사 규모를 고려해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규모 기술 형 입찰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의 적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형입찰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형 입찰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키로 하면서 소규모 공사에도 기술 형 입찰 적용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초기설계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초기투자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커 지역건설업체들이 쉽사리 응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적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낙찰률은 상승한다 해도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지역건설사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같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한다 해도 적자시공을 감안해야 할 형편이다.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을 경우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 형 입찰의 경우 기초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설계비용을 날릴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지역업체가 쉽사리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도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지역업체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21 18:47

전북 구축 아파트 인기 몰이 왜?

전주 삼천동 전용면적 70㎡ 규모의 개나리 아파트가 지난 달 2억 원에 매각됐다. 1년전 만해도 9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1991년 완공된 32년 차 구축 아파트지만 개발바람을 타고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불과 2~3년전 만해도 아파트 가격이 2억 원 미만으로 하락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면서 깡통전세라는 오명까지 썼던 108㎡형 전주 삼천동 짜임아파트도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매매가격이 3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아파트 가격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기대바람을 타고 구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도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하락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0.32%P가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첫 주 0.06%P에 이어 둘째주에도 0.10%P가 상승했다.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바람을 타고 이달들어 0.22%가 올라 지방 8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전북지역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도 이달 들어 0.15%P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신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 12%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를 1.1%만 내면 된다. 많은 투자자가 30년 이상 된 저층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찾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대부분 30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점도 구축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20 17:17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대로 좋은가] (하) 대안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청약 시장 열기도 급격히 식어가면서 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만6201가구 였는데 올해 1월에는 2만402가구로 늘었고 2월에도 12.4% 증가한 2만2936가구로 증가했다. 전주지역에서도 조정지역지정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조정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전주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조정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전주시도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시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는 이유도 신도심의 가격은 그대로 인 상태에서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해 아파트 가격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세가 대폭 축소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재산권 침해와 실수요자 피해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미 변곡점에 올라섰고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예견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주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외지 투기세력 개입으로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세금폭탄을 우려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을 팔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가 가중돼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대출규제 등 때문에 집을 사지도 못하고 세금폭탄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 조정지역 지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회장은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세만 1200만원을 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돼 집을 팔려는 경우도 많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최고 80%가 넘는 양도세 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전주지역이 과거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외지 투기세력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이미 가격이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까지 올라있는 상태여서 과거와 같은 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과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규제를 피해 수도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전주로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유동성 긴축으로 외지투기세력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끝>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19 17:56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대로 좋은가] (중) 문제점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했던 건설사나 시행사 들이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분양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통계 시스템에 나타난 전주지역 아파트 공급 세대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조정지역 지정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878세대와 포레나 614세대, 우아동 우아한 시티 301세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905세대, 전주 태평 아이파크 1045세대 등 4200여 세대가 전주지역에 신규 공급됐다. 반면 조정지역 지정이후 올해까지 전주에 공급된 분양 아파트는 92세대에 불과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만성 에코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830세대가 전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것은 분양일정과 분양가 산정문제도 있지만 조정지역 지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1순위 요건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 성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조합사업장 등 모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도시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조정지역에서 갖게 되는 큰 부담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아직까지 3.3㎡당 10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분양가를 1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야 도시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지역의 택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과 시멘트, 경유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 원가부담이 30% 이상 급등한 상태여서 쉽사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전주지역 완산구와 덕진구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의 규제로 완주군과 익산시, 군산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에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율 7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양도세율에 조정지역의 2가구는 20%가 중과되고 3주택은 여기에 10%가 가중되며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주의 조정지역 유지는 조삼모사이며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정지역지정 후 집값이 일부 하락했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고 인기 지역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하고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업체 (주)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정권이 바뀐 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예상 해보면 올 하반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기존의 규제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도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18 17:07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대로 좋은가] (상) 현황

전주지역 조정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신규공급이 위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경기 동두천과 안산 대부도 등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전주는 아직 이 같은 시도가 없는 상황이며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6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6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를 통한 해제는 고사하고 올 연말해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으로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어지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지방선거이후 당선된 새로운 전주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는 전주지역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111곳(2020년 12월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 의견 청취,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전주지역은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됐다. 주택 담보인정비율도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 같은 제약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정지역 지정 직전이던 2020년 11월 1800건이던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한 달 만에 363건으로 줄었고 매달 5~19%씩 감소해 2020년 1만473건이던 아파트 거래건수가 2021년 1만2101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말 기준 1474건으로 조정지역 지정 이전 한 달간의 거래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세웠던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