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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은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기업들은 투자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한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며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빈집 정비 통합지원 TF'가 출범했다"며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1.06 19:02

김관영 도지사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각...필수 의료시설 정부가 지원해야" 대통령에 건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 차관들과 17개 시·도지사와 각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 제7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과 신규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현재 국토부 및 농식품부로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빈집의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추가적인 정책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준안건비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김 지사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개선 방안에 동의하나 패널티 부여를 재정자립도와 자율운영범위와 연계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패널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06 18:31

"지역여성사 연구로 양성평등 사회적 가치 구현해야"

지역여성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로 온전한 양성평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 여성사 발굴 및 재조명 연구회(대표위원 박용근)는 6일 자치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지역여성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도민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타지자체의 여성사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전북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진 교수는 “가부장적 억압과 피해, 그 안에서의 저항과 운동을 기록하려는 여성주의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워진 존재였던 여성,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남성 중심의 역사쓰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지역만들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한희 (사)무형문화유산원 원장이 ‘전북여성사 쓰기를 위한 기존 사례 검토와 제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함 원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여성 중심의 역사가 쓰여져야 하며 사건 중심의 정치사나 사회사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체계나 관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사로서 여성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미선 전북자치도 여성정책팀장, 허명숙 전 전북일보 편집위원이 지정토론을 했다. 박 교수는 “미시적인 내용들도 복원해야만 전체적인 전북여성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근대 여성사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연구위원은 “전북 여성사의 성과물은 후속세대와 공유하는 전북의 정체성이 될 것이며, 연구의 중요성, 규범성, 시급성에 부합하는 주제와 인물, 사업 내용을 구성해 현재-미래의 성불평등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선 도 여성정책팀장은 “전북자치도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 지속적으로 여성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전 위원은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사 연구 작업을 취합해야한다.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하고, 여성유적지 발굴, 축제나 문화상품 개발 등 지역의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근 대표위원은 “세미나에서 주신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저와 도의회에서도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11.06 18:31

윤 대통령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지역균형발전 실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들 6개 자치도는 이날 투자기업들과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다"며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돼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면서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전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해 '지방시대 전시관', '전북특별자치도 관' 등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1.06 17:41

트럼프, 美대선 승리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종합)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가운데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승리 선언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부부, 캠프 참모들이 함께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 국제
  • 연합
  • 2024.11.06 17:07

베트남 기업 "오토바이 말고 전북 자동차"...370만 달러 수출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들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글로벌시장 활로를 열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품질인증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기업과 370만 달러(한화 50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순정부품 대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 중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번 계약은 도내 대체부품산업의 첫 베트남 시장 진출이다. 더넥스트의 품질인증부품 3종 3000개와 에이피솔루션의 품질인증부품 2종 2000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수출에 이은 두 번째 해외시장 개척으로 전북이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대체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의 대체부품산업은 지난 2018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기준 총 37개의 품질인증부품을 개발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해왔다. 도는 '대체부품 인증제도 특례'를 제정하고 자체 인증기관 지정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은 대체부품의 개발과 생산, 수출까지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수출계약은 전북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성과”라며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전북형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부터 수출까지의 생태계 전주기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06 16:50

전북 등 대부분 지역 단독 시도당위원장 선출…"지구당 부활 안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 지역 정치 체제의 개선없이 부활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17개 시·도 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경우 시·도당 위원장선출이 당헌이나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독출마로 선출된 지역이 많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전북(이원택)을 포함한 서울(장경태), 강원(김도균), 충남(문진석), 전남(주철현), 제주(김한규) 등 6곳이 단독출마로 선출했다. 나머지 지역은 권리당원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현장투표가 적용된 경선이 치러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에 비해 단독출마비율이 높았는데, 전북(조배숙)을 비롯한 전국 17곳 중 15곳(88.2%)가 단독출마해 시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도당위원장이 단독출마로 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충분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끼리의 합의 추대보다는, 지역 당원이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당위원장 경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 비용을 당에서 보전하는 경선을 당헌 당규에 명시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도당 위원장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로 중앙정치인들인데, 중앙정치가 지역정치조직도 장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구당까지 부활할 경우 그들만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 당협위원회의 경우 현역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이 중앙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중앙 정치에 종속된 지역 정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높다"며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 및 지구당 운영위 참여 배제, 지구당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당원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4.11.06 16:49

美폭스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 선출…277명 확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6일 보도했다. 친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플로리다주 축하 행사장에 모인 인파의 모습을 방송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가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돼 이뤄질 것 같지 않던 복귀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미국의 선거전문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승리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정확히 확보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DDHQ의 트럼프 대선 승리 전망을 보도했다. 권위있는 조사전문업체 에디슨 리서치는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으로 봤으나 아직 대선 승리는 예측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의 승리를 판정하는 역할을 자부해온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48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214명)에 앞서고 있다며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이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 국제
  • 연합
  • 2024.11.06 16:28

한중일 3국 지방의회 한데 모여 연대와 협력 다지는 자리 처음으로 열려

한·중·일 3국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이해와 연대를 다지고 협력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전북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사)자치분권포럼이 주관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대,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대표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이 ‘한·중·일 지방의회 교류 및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포럼의 의미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활성화’를 주제로 각국 의원들이 발표하며 각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각국 발표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과 정책,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포부를 공유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주제로 3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광 협력 방안이 논의 됐다. 발표자들은 문화·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며,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한·중·일 지방의회의 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이후 각국 대표단은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김제 새만금 33센터, 부안 내소사와 청자박물관 등을 시찰하며 전북의 문화와 산업 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문 의장은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확대와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이 상호 발전하며 동아시아의 협력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11.05 19:00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 옛 대한방직 용도 변경 등 재수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심의 끝에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위원회를 열고 의결 정족수 문제로 재상정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9월과 같이 수정수용 의결했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부지)과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전주종합경기장 일원),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토지용도변경과 사업계획 내용이 담겨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준주거용지), 종합경기장 부지는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며, 덕진구 우아동 아중호수 유원지 신설이 변경안의 골자이다. 이 변경안은 지난 9월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위원 30명 중 14명만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도가 재상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29명 중 16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안이 통과됐다. 다만 위원회는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 의견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됐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의 공공기여량 산정과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과 담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05 18:40

예결위 주도권 가져운 민주당…전북예산 반전 기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쥐면서 전북 예산에 반전이 기대된다.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정부 단계에서 9조 원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일부 부처 대거 예산 삭감과 함께 지역 예산을 살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증·감액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주 출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활용해서 민생경제에 활력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05 17:43

전북대 500억 원 예산지원, 지역 대학과 상생은 '부실'

전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다른 지역대학들과의 상생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이 지난 4일 의원실에서 전주대학교 총장단과 글로컬 대학및 라이즈 등 지역 대학 관련 주요 현안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논의에는 이병철 도의원과 전주대 박진배 총장, 이해원 산학부총장, 권수태 교육부총장, 전대성 교수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박현규 국장, 교육협력추진단 이지형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국장은 글로컬 대학 및 라이즈(RISE)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전주대 총장단과 함께 도내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대학교 박 총장은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이후 도와의 협약에 따라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됐고, 이를 활용해 지역대학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협력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799억원(도비 305억원 투입), 23개의 지역상생사업 과제가 발굴됐지만 대부분 출연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과제로, 다른 지역대학들이 참여하는 과제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날 자리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형렬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생존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학만을 위한 일이 아닌 지역 대학 모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은 도비만이라도 지역대학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컨트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대학별 도민 규모를 따져 사업비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등 강경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글로컬 대학, 라이즈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 대학 관련 사업들이 특정 대학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전북대는 도 및 9개 대학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9개 대학은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 지정에 선정될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대는 선정이 되면 예산 중 500억원을 지역대학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05 17:21

국가예산 '역대급 경쟁'… 전북예산 '원팀' 궤도

정부의 초긴축재정 기조에도 하나로 잘 뭉쳐지지 못했던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예산 원팀’이 최근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 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예산 확보 작업은 지난달 중순까지 정치인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보좌진과 공무원 간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초긴축재정 예고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의 호흡 역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로 손꼽히는데 올해는 대전과 대구, 광주 경남, 경북 등 전북보다 훨씬 큰 자치단체의 간절함이 더했다. 자연스레 전북 정치권 내부에선 “이대로 가면 작년 예산 치욕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는 실무진 간 소통 확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캠프를 차리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할 전망인 만큼 내년도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회 단계 예산 경쟁에서 뒤진다면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전체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전북같이 지난해 예산 참사를 맞은 자치단체의 경우 간절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소통 확대를 주문하는 등 고강도의 예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 부지사나 실·국장 등 2~3급 이상 간부 중심에서 5급 이하 실무진과 보좌관이 예산 확보 활동의 첨병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도 지난 국회와는 달라진 점이다. 이들의 소통도 전보다는 진솔해졌다. 과거에는 도가 상임위별로 각각 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할당해주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의원실에서 잘못 배정된 부분에 대해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아랫사람 보내기식 예산 확보 작업과 낯내기,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 어필은 예산 확보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전북의원 보좌진들의 교통정리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의 이창무 보좌관은 전체 맥락을 정리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당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보좌진과 도 실무진 간 간담회에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실 정무활동에 핵심인 홍성진 보좌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으로 전북자치도는 물론 14개 자치단체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중심축을 맡고 있다. 홍 보좌관은 자치단체에 보완할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조언해주는 등 예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실의 김미애 보좌관은 환노위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하면서 최종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토위 이춘석 의원실의 차미진 보좌관의 역할도 커졌다. 차 보좌관은 최측근에서 이 의원을 오랜 시간 보좌한 만큼 4선 의원의 시각에서 전북 SOC사업예산 확보 전략을 각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윤준병 의원실의 전병훈 보좌관은 사실상 전북 국가예산상황실장 역할을 맡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05 17:18

전북이 소개하는 단풍 명소는⋯덕유산 등 5곳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전북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를 소개했다. 산행 명소로 손꼽히는 덕유산국립공원은 구천동에서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단풍길이 일품이다.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단풍은 방문객에게 자연의 웅장함과 감동을 전하며 계곡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여유롭게 가을 경관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은 탐방로와 전망대가 잘 조성돼 있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명소로 꼽힌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가을 풍경은 장관을 연출한다. 지리산 뱀사골은 편안한 무장애 탐방로를 갖추고 있어 임산부와 노약자도 부담 없이 산행을 즐기는 데 부담이 없다. 뱀사골 계곡을 따라 흐르는 붉은 단풍과 물소리는 단풍 계곡을 걷는 듯한 여유와 낭만을 선사한다. 전북의 사찰은 단풍과 어우러져 가을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 준다. 고창 선운사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매력적이다. 절 주변의 산책로는 단풍잎이 수놓아져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도솔천 계곡과 함께 어우러진 단풍은 방문객에게 평온한 힐링의 시간을 선물한다. 부안 내소사는 전나무 숲길과 환상적인 단풍이 조화를 이뤄 가을이 되면 '단풍 정원'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내소사 단풍은 고요한 사찰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가을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가을 단풍은 색이 선명하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아름다운 단풍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가을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단풍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명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4.11.05 16:02

윤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회견...국정현안 모두 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20분 이상 국정 성과 위주 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를 나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 공개 등 일파만파로 번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회견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등 의혹 해소 방안, 각계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현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담길지도 관건이다. 회견은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으로 열리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전날(4일) 밤 전격적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회견을 검토 중이었다.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긴데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심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과 참모진은 회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취지로 건의했고, 대통령실 참모진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1.05 13:45

신영대 의원 "뇌물수수, 여론조작 영장은 국면전환용 표적수사"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브로커 뇌물수수와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이 5일 "이 수사는 국면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 형태의 입장발표 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30일 검찰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이제 남은건 검찰의 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건은 진술만 있고 검찰은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 인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30여 곳의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시 가능하지만 신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당내 다른 의원들도 이번 청구가 잘못된 것임에 모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05 13:4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