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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약 산업 육성의 선도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내 한의약 산업의 강점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립한 종합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특화된 한약재 재배와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한의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정책 추진체계 마련 △한의약 서비스 확대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생산시설의 현대화, 한의약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2029 한의약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수립해 한의약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약용·특용작물을 활용한 한의약 소재화,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지역 특산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한방특화지구 조성 등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과 한국경제,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피시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이 절실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명확한 지원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을 고집하면서 ‘기업은 서울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기설비 부담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구축 분산 현황만 봐도 송전선로 문제가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설립을 희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다.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601개(82%)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거리상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해도 서울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도나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 역시 에너지 분산이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선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분산법은 에너지분권을 균형발전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투자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리자 당내는 물론 야권 전체, 아울러 전북정치권도 일제히 이 대표 지키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대표의 위기에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사이익을 노리겠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치 구도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그의 입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야권 내 지지도는 물론 세력이 압도적인 데다, 만약 이 대표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이익은커녕 역풍만 맞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선을 앞두고 소폭 균열이 예상됐던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일단은 이 대표 구명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모아졌다. 이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만큼 계파와 조직력, 국민적 지지에 있어 이대표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지역위원장인 10명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는 집회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치판결에 분노가 치솟는다”며 투쟁을 강조했다. 이성윤·정동영 의원 역시 “이 대표 1심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로 광화문이 가득찼다”면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지방의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춘석과 안호영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했고, 신영대 의원은 ‘정치적 암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적말살 조작수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내 자치단체장들과의 예산 원팀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까지 예결위 회의장과 지자체 면담을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왔다”며“지난달부터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들과‘릴레이 예산 면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야권 자치단체장들이 만나기 힘든 정부 부처 장관과의 협의의 장을 직접 주선하여 성사시켰다”며 “실제로 지난 12일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심민 임실군수의 면담을 주선해 임실군의 숙원사업을 장관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북 예산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12일 예결위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또 박상우 국토부장관에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을 지적하며 제5차 계획에 전북권 노선 반영을 촉구했다. 조 도당위원장은 “야당의 힘만 가지고는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도내 유일 여당 국회의원이자 여당 소속 예결위 위원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을 우리나라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의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크루즈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세관 및 출입국 심사, 검역 절차 등을 논의할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후 진행된 크루즈 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는 윤경준 배재대 교수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토론, 선사 및 여행사 발표 등이 이어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속초, 서산, 제주 등 타 지역의 크루즈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크루즈 운항 기업과 면담을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사, 여행사, 관광 관련 전문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새만금은 앞으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자리 잡아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새만금을 동북아 크루즈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에너지 주권과 관련해 “민주당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18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자리에선‘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반대 주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완주군·정읍시 송전탑반대대책위,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의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안 위원장은“송전선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며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고,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리는 봐주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근거 없는 혐의에 비판 없이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특검법과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1일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이 맺은 협약내용에 반영된 ‘전력망 확충’은 결국 도민들이 반대하는 ‘신정읍-신계룡’ 고압송전로 건설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전북자치도는 한전과 전북지역 전력망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 전력 공급처로 전북으로 낙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동안 구축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결국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처가 목적이었나“면서 도민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전북자치도의 일방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와 한전의 협약문제는 현재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문제“라며, ”또한, 협약서상 ’전력망 확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상호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협약 전부터 지금까지 의회와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지난 15일 도내 30여 개 자활기업 대표와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9회 전북자활기업인의 날’ 연찬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조직 내 진정한 소통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이창승, 전주 (유)이크린월드 대표)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권대현(부안 부안클린케어 대표) 전 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도내 자활기업은 모두 77개로 지난 2015년부터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면서 2016년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를 설립하고 지부는 매년 2차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9년째 진행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센터는 자활사업의 주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경제 기관 등 유관기관과 파트터쉽을 형성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중 정상은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며 "한중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 개최를 포함해서 양국 간 각급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형식 등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현안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대본을 정해 놓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굵직한 현안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상이 빨리 와주면 극진히 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로서도 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 이 사안도 내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국 전 확정한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도 이날 개최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한미일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베트남과 브루나이, 캐나다 등 10개국 내외의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까지 2036년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신청을 완료했다. 체육회는 두 곳에 대한 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체육회는 두 곳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이사와 종목단체 관계자, 선수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평가위는 두 도시가 제출한 개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1월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한다. 이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에 제출할 국내 신청 지역이 결정된다.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맞붙는 이번 경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의 국내 하계 올림픽 개최 기회를 잡기 위한 첫 관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무주군을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강원도 평창군에 국내 후보 자리를 내줬던 기억이 있다. 이후 평창군은 2018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도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2032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지로서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한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현장 실사 등 향후 평가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상한 행정 절차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난이 도의원(전주 9)은 15일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동경사무소 운영은 불법이고 (직원) 꼼수 파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도의원에 따르면 도 대외협력과는 지난해 6월 13일 일본 동경 파견근무를 검토하고 파견대상자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 21일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9일 만에 파견자 선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다. 전북도는 자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도의원은 "해외 파견을 보낼 때 이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국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전북도가) 꼼수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통해 (직원을) 파견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례상 전북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경은 자매결연 지역이 아니다.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직원 파견을) 이사회 회의를 거치는 등 정관을 지키면서 절차적으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규정 없이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 의회 업무 보고 전에 해외 사무소 운영 지침 매뉴얼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도의원은 "사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파견 직원의 업무가) 통상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전북도에 요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도가 사람 뽑아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직원 파견이 졸속으로 이뤄진 배경을 의심했다. 그는 "서 도의원이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직원 선발, 파견이 이뤄졌다"며 "도지사가 즉흥적으로 누구와 만나서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도지사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도의원은 "전북도는 (현지에)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보냈다"며 "재일전북도민회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을 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직원을 파견하고 추후 현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흠결을 바로잡으라는 말로 이해하고 전북경제진흥원과 협의해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실시될 예정인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 통합운동단체가 조직을 강화하며 정책발굴에 주력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는 최근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각계 인사 23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영입인사로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와 김길섭 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회장, 장순식 경동타올 대표, 이희경 신신건설 대표, 이선용 완주군 삼봉지구 이장, 그리고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등이다. 류 교수와 장 대표는 공동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운영위원장은 내년 5월에 있을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에 대비해 완주를 발전시킬 정책을 발굴하며, 완주지역에서 통합찬성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또 류인평 전주대교수는 완주지역의 문화관광 상생발전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류 교수는 통합을 주제로 하는 토론방송 준비도 주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는 전주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완주에서도 현장 활동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성도경 전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사퇴했으며, 네트워크는 박진상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성 전 이사장은 완주군민협의회 임시 공동의장을 맡는 등 완주지역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쌀값정상화를 외치며 고행길을 택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관 입구 앞에서 쌀값 투쟁에 나섰는데, 이중 이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4일 전북일보가 농성장에서 만난 그는 지난 10일 이상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실제로 이 장소를 지나는 사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농민중 한명이 시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부가 검게 그을렸을 뿐 아니라 공식 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농성장에서 보낸통에 신체 이곳저곳 부기가 가득했다. 이 의원의 투쟁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만이 아닌 농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도 내심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는 국회 관계자들이 이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쌀값은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제 지역구가 농촌인데 농촌 국회의원이 쌀값 투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농민 중 56% 즉 절반 이상이 쌀 농가인데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매입해 환경 문제 해결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비 324억 원이 투입돼 53개의 축산농가 중 24개 농가와 11만 여㎡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인데 빠르게 통과된 배경으로 이원택,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임대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시작부터 행정과 정치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 잼버리 악몽에 시달렸던 전북자치도는 세계한상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내부 소통 단계에서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13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올림픽 유치와 관련 도와 의회간 '불통 행정'을 지적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국회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전북정치권은 김관영 지사의 일방 통행에 불쾌감을 표했다.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기 전 정치권과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란 사실은 도내 유일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실에게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다. 쌓여왔던 불만과 불신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실무진 간 정책간담회에서 폭발했다.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과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의 주요 증액 필요 분야를 공유하기로 한 이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설명이 주 의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실제로 5분 정도만 예산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나머지 시간은 올림픽 유치 협조 요청이 차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보좌관은 “올림픽 유치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2년 가까이 논의는커녕 오히려 전북정치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공조와 원팀을 이야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일갈했다. 다른 의원실의 B보좌관은 “이 자리는 예산 확보와 관련한 자리인데, 원래 하기로 약속했던 예산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했다”며 “보좌진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는 사안인 올림픽 유치 협조 문제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유치 준비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소통과 단합이 중요하다”며 “용역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북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 전북도 혼자서 사실상 중요한 작업을 끝마치고 나서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들러리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잼버리 사태를 겪었던 전북이 국제대회 유치가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이 든 성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도민 의지를 총집결해 서울시와 올림픽 유치 경쟁에 돌입해야할 전북자치도 측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 준비 사실을 정치권에 숨긴 이유에 대해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며 “(정치권 등에 미리 올림픽 유치 신청 의사를 공개할 경우) 너무 많은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일에 추진력이 붙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허영 예결위 간사, 신영대 예결위 위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배숙 예결위 위원 등 국회 예산심사 관련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가졌다. 또 김 지사는 정대영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을 만나 전북자치도의 예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각 면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10대 핵심 사업에는 새만금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SOC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업들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푸드, 관광·MICE등 3가지가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이 3대 비전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기본계획 방향을 관계기관과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개발청이 마련한 3대 비전 중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이차전지와 정밀화학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농생명용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형 농식품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며, 관광·MICE 허브는 국제공항과 크루즈선 입항 등 인프라가 갖춰지는 2035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개발청은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새만금과 인근 도시 간 초광역 연대를 통해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발 기능을 주변 지역으로 분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도시에서 이구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총 44㎢(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면적은 15㎢(약 500만 평)에 불과해 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 개발청의 설명이다. 논의에서는 현재 협의 중인 기업 수요만으로도 새만금 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기업투자 속도에 맞춰 산업용지 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발청은 해결책으로 농생명용지 일부 산업용지 전환과 개발 가능한 토지의 선제적 확보를 내놨다. 김경안 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라며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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