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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선고와 관련,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사필귀정"이라며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민주당 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은 26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미 국민적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며 "이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간 민생은 뒤로한 채 증거없이 기소폭탄을 남발, 6번이나 기소하는 등 야당 대표를 향해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다"며 "이 무죄 판결은 이러한 정치적 사법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직 산 하나를 넘었을 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과 수사가 남아있기에 민주당과 도당은 어제 판결을 계기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전북기자협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단은 26일 '202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난이(경제산업건설위원회·전주9), 같은당 이병철 의원(교육위원회·전주7)으로 선정, 상패와 상품을 시상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기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두 의원을 행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실태를 짚었고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관리 예산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탁월한 감사활동과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은 김정수 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추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의 위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가짜 뉴스, 사생활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 정보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역량이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의무화되는 추세에 맞춰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47주차(11월 17일~23일) 하수(下水) 샘플에서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확인된 것으로, 하수 감시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조기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와 군산, 임실의 3개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매주 하수를 채취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34종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연구원이 수행 중인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에서 확인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이라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달서 10월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키고, 특히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경식 원장은 “이번 하수 감시는 전북 지역의 인플루엔자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22일 열린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에서 'RISE 사업을 통한 지산학 혁신모델' 발제를 통해, RISE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대학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대학 입학 자원이 2021년 48만 명에서 2040년 2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은 같은 기간 1만8522명에서 8109명으로 5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대학이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발맞춰 기존의 획일적인 대학 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과 독일의 성공 사례를 들어 지역 맞춤형 대학과 산업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스웨덴 말뫼는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말뫼 대학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중심지로 변모했으며, 독일은 지역 특성에 맞춘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졸업생 취업률 97%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공 사례의 핵심 요소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성 △기업 유치와 대학의 협력 △지자체·대학·시민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이 단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RISE의 비전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전북 RISE'로, 산업구조 전환과 1만 명의 산업인재 양성, 대학 경쟁력 제고, 정주인구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지역발전 협력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마련한 12대 과제를 통해 지역인재가 대학에서부터 기업까지 일대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단장은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이 주요 과제"라며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핵심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열린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의 특강 강사로 나선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성공적인 RISE 전략'을 다룬 특강에서 저출산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사람 중심의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부총장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이대로라면 2070년 지역대학의 60%가 폐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 사례로 경남 산청군 우정학사, 일본 기타큐슈 학술도시, 핀란드 공교육 체계 등을 소개했다. 문 부총장은 "산청군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공립학원을 운영하며 인재 유출을 막았고 일본 기타큐슈시는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이 협력해 공해 문제를 극복하고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했다"고 했다. 또 핀란드의 협력중심 교육 모델에 대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중시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부총장은 RISE가 지역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RISE는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RISE 사업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는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대학 지정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문 부총장은 RISE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성과 모니터링, 재정집행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글로벌 인재를 위해 성과위주의 운영과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 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51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에 발전시설을 짓거나 전력을 끌어오려는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의 원인을 지역이기주의로 지목한 이들은 정작 ‘만약 자신의 지역에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 등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 논란은 일반적으로 ‘대안 없는 반대’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기업유치와 연계하는 '생산 전력 지역기업 우선 공급' 의 제도화와 전력망과 SOC연계 방안 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들이다 수도권 안에서도 송전선로 문제는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신도시 역시 건강권 문제는 물론 부동산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동해안 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경기 하남시가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하면서 2026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 지연됐다. 하남시 측은 인구 3만9665명에 달하는 감일 신도시의 경우 변전소 반경 1.4㎞ 이내에 아파트 단지 19개와 초·중·고등학교 7곳이 자리 잡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하남시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나 칼럼을 게재했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송전선로가 집중될 계획인 전북에서도 반대 논리가 거세지면서 이를 단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때문이다. 동·서해안 송전선로가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역할을 늘리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방적 피해와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호 시설인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송전망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관계 부처의 협력 관련 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단 한 번도 법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전력망을 둘러싼 님비 논쟁은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편중이 그 원인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은 국가 전체 전력의 40.2%를 쓰는 반면 생산은 27.4%에 그쳤다. 반대로 호남 지역은 7.8%를 쓰고 13.7%의 전기를 생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수 있었던 당내 지배구조 역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를 둘러싼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두 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증인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김 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납득이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후 법원을 나오며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했다.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이 대표 체제에서 배지를 단 전북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이들은 특히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등 표정관리에 힘썼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검찰의 마녀사냥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라는 내용의 짤막한 게시물을 남겼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관계 발전을 반영하여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를 설립했고, 저 또한 페낭 출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건축했고, 초고층 건물인 메르데카118 건축에도 기여하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총리는 양국 협력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산·방위·국방·안보·경제와 다른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활동에 나선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까지 3일 동안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 핵심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한다. 김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비롯,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내부개발 사업비 855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5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비 23억 원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실버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전북 지역의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여야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의 후속 협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지역 햇빛으로 만들어진 전기수익이 도민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희망태양광(대표 박덕현)이 전북자치도청을 방문, 2019년부터 진행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 중 6억6000만 원을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박덕현 ㈜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 이현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11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 확산 및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익금 일부를 기탁했다. 기탁금 6억6000만원중 3억원은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전달돼 학교장 추천을 받은 도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 나머지 3억3000만원은 새만금 지역(군산과 김제, 부안)의 출산과 육아활동(3억원), 교통약자 차량(전북전체 3000만원) 지원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참석한 기관들의 전북도민을 향한 따뜻한 나눔과 동참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민을 위해 큰 금액을 기탁해 주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희망태양광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새만금희망태양광 박덕현 대표 또한 이번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한국남동발전㈜ 35.0%, 새만금개발공사 27.2%, 현대엔지니어링㈜ 15.0%, 전주문화방송㈜6.8%, 다스코(주) 5.0%, 엘에스일렉트릭(주) 3.0%, ㈜디엔아이코퍼레이션 3.0%, ㈜한백종합건설 2.0%, (유)여민건설 1.0%, ㈜아람엔지니어링 1.0%, (유)경원에너지 1.0%씩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제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신규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개관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부터 육성, 고도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공간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지원기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자조기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금도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특례보증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은 국비 사업 축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이 발굴한 대응 사업과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 도심서 여는 4번째 장외투쟁이었고 이 대표는 행사에 참석했지만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차지도지사도 참석하면서 민주당을 둘러싼 정국이 심상치 않음을 방증했다. 김 지사가 임기 2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과는 달리 정치적 행동을 최소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집회 참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집회 참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꺼낼 수 있는 대여(對與) 공세 카드를 총동원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 지사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당내 주류의 움직임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전북에서는 도내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들과 시민들을 대거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정치인 중 집회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사람은 김 지사와 정동영 의원(전주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등 3명이었다. 김 지사와 정 의원은 이 대표 바로 뒤에서 그를 보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안 의원은 연이은 집회 상황을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보여주며 집회 참석에 적극성을 어필했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광화문에 속속 모여들었다. 일부 무소속 전북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다만 25일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 사법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정치색을 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진두지휘를 했으나 공개발언에 나서지는 않았다. 공개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했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앞선 집회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 색채를 없애려 주력했다. 또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과 연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북정치권 인사들 역시 민주당 상징하는 파란색 옷차림을 자제하고 당 지역위원회 파란색 깃발도 내렸다. 당에서 집회 전날 당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않도록 공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빌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집회 참석과 관련해 정치권의 SNS 홍보가 적었던 것도 이 같은 공지사항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집회는 약 30분간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예정된 집회를 마친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거리 행진에 다른 야당들과 함께했다. 거리 행진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오후 6시 40분께 광화문에서 명동역까지 행진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라고 폄훼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기반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익산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 현판식’을 가졌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주),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곳이다. 전북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 연관 산업을 선도하기위해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이번 입주 기업들은 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입주하게 됐다. 특히, 기업들은 지난 6월 도가 주최한 연관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며 전북의 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익산시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완공이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시험실시기관으로, 입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북자치도는 2026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는 등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단계적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 전국의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주에서 전국 4번째 '탄핵다방'을 열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 그를 보기 위해 모인 500여 명의 시민들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조 대표는 “전주에 오니 윤석열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로 운을 뗀 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세 차례 복창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며 조 대표의 구호를 따라 외쳤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장외투쟁으로 지난 2일 대구에서 시작해 전남 무안, 서울 여의도를 거쳤다. 전북대 강연 후 풍남문 광장을 찾은 조 대표는 “탄핵다방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을 후회하며 탄핵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이 무속과 역술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무당과 역술인의 지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검찰 동원 외에 한 게 없다"며 창당 초기 구호였던 '3년은 너무 길다'를 '3개월도 길다'로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했다"며 "물론 탄핵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질기게 기다리며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조 대표는 탄핵다방 차량 위로 올라 시민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커피를 받으며 조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광장의 분위기는 늦은 저녁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및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추경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양극화 타개'에 추경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나간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며 "건전 재정 기조아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학생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활동에서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의 주거와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이전과 해외 순방비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권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돌봄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간병비 부담과 돌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정책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칠레가 무상교육과 보육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권 확대를 이뤘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칠레보다 경제규모가 두 배인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검찰 통치를 강화하고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이를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빗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주거권 보장과 돌봄권 혁신 등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는데, 한 시민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가능성을 묻자 조 대표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투표권 보장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됐다”며 “사회권 보장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걸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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