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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된 환경영향평가의 권한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3개 자치도는 22일 ‘환경영향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 공유 및 협의 방안 마련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등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자치도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권 확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방안 논의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자치도가 1년 씩 영향평가 협의체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고, 협의체는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3개 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권한 일부를 이양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 농생명산업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정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수행한다. 강원은 올해 6월,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공간 및 인프라 조성 △중장년창업자의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는 중장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전략으로 쌀값 안정화 선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발맞춰 올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6167ha 증가한 1만6691ha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로 도는 이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의 쌀 생산량은 54만 5000t으로 전년 대비 3만 7000t(6.4%)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 84만 1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 같은 결과는 논 타작물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도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급감했다. 도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와 생산량 감소를 기회로 삼아 논콩, 조사료 등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면서도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까지 타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원도 확대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벼 재배면적 유지가 필수다”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상포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과 대한통증학회, 대한노인병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상포진 예방 대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은 이평복 대한통증학회 회장이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박휴정 대한통증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질환(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질병부담’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김영상 대한가정의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NIP 필요성 및 비용 부담 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대상포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또는 개인 접종에 의존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접종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전국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제주 썬호텔에서 열리는 이 포럼은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와 의회 의장(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첫날에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국내 행정 전문가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자치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주민자치와 행정체제 개편 방안 논의가 이어진다. 주민자치 발전 방안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포럼에 앞서 열린 '2024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2차 정기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댔다. 현 대표회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임기를 마치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직을 넘기는 안건이 보고됐으며 김 지사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기후테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테크 등 환경 관련 혁신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지역 특화 녹색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녹색기술 및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제언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익산출신인 장대식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단체로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테크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후테크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속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초래될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해법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기후테크 관련 투자가 재생에너지 등에만 치중돼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기후 현상의 영향에 따른 다중 기후변화 리스크는 식량과 영양, 생계 등의 분야에 더 복잡해지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실과 피해는 증가하고,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테크 방법론으로는 △수소연료선박 △직접공기포집(DAC)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후핀테크 △배터리 재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지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 △혁신기술 전략적 확보 및 사업화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녹색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와 SK에코플래트, 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테크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올해 6400억원을 들여 광양제철소 내 연산 250만톤 규모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말 준공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된다”면서 “인공지능(AI)으로 전기 고로 조업 전반을 예측하고 자동 제어해 연간 수백만톤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동차 (공급망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은 국가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이며 최근 '수소환원제철 그린철강'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전기 고로 등)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넘어 궁극적으로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K형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영역까지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과 부안군에 걸쳐 있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2024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15곳의 세계, 국가지질공원 방문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이 평가에서 관계자 친절도, 탐방로 정비 상태, 방문 추천 의향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성과는 '전북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질명소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한 도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공원 방문객 유치와 체류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 생태관광지 12개소와 삼천리길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탐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질공원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탐방로와 지질명소의 유지·관리에 힘쓰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질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질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행정통합 역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얼룩진 실패도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송정시, 광산군 통합과 청주시의 청원군 통합은 '성공 방정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수시와 창원시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주민 간 이해 조정 없이 진행된 통합이 새로운 갈등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통합이 가져온 도약의 발판 1988년 광주광역시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해 인구 124만 명의 호남권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광주광역시는 통합을 계기로 정부 특별교부세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옛 광산군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그 결과 반도체,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광주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리된 행정구역 체제로는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도심 개발 한계에 직면한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할 경우 완주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산업과 경제를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역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지역은 역사적·생활권적 배경을 공유했음에도 세금 부담, 농촌 소외 우려 등으로 통합이 세 차례나 무산됐었다. 청원군은 한때 완주군처럼 자체 시 승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네번째 시도에서 주민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맞물리며 2013년 통합이 성사됐다. 통합 이후 청주시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옛 청원군 지역인 오창, 오송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각각 38%, 64%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통합 이전 16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폭증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로 인한 경제효과는 62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방소멸 상황에서도 청주시 인구는 통합 직후 83만 명에서 올해 85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와 창원시, 통합이 가져온 갈등의 씨앗 통합 여수시와 창원시는 '통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수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여 통합'을 통해 인구 30만 명의 도시로 거듭났다. 통합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천국가산단이 있었다.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구 여천 지역 주민들은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재정 부담 문제로 반발했다. 여천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를 필요로 했던 여수시는 통합 시청사를 여천 지역에 유치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성사시켰다. 통합 여수시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국가산단의 세수 증가로 연간 예산이 2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엑스포 유치라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통합 혜택이 여천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가산단이 있는 여천지역은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급성장한 반면 어업, 관광 중심의 여수지역은 오히려 쇠락하며 인구가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통합 시청사도 여전히 3곳으로 분산돼 있어 '반쪽짜리 통합'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지난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했으나 창원에 편중된 행정, 자원 배분으로 마산지역의 쇠퇴가 뚜렷해졌다. 실제 마산 인구는 통합 이전 50만여 명에서 올해 35만 8000여 명으로 줄어들며 주민들 사이에선 통합이 '마산의 희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통합은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내년도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장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대신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이 주도해 삭감한 예산은 방통위 본부 기본경비와 운영지원 예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15억 원이다. 대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 예산은 16억 원 이상 증액했다. 또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 경상비 30%도 감액됐는데, 그는 "방심위의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로 문제가 되는 방송심의예산 일괄 30%를 감액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삭감된 일부 예산은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가 공무원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무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가하면,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21일 '2024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징계절차와 근무성적평가, 건설폐기물 관리, 투자진흥기금 운영, 지방하천정비공사,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철차 등 6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먼저 감사위는 군산시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건 중 벌금형과 기소유예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례 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징계 시효까지 지난 상태였다. 군산시는 또 근무성적평가에서 부적절한 가점 부여와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 조건을 설정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또 군산시 건설폐기물 관리와 관련,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1377건이 미제출된 가운데 4만9675t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금 운영에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활용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약 4억 58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지적됐다. 홍수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서는 중복 반영된 공사비와 불필요한 공사비로 약 7억 9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군산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보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전주를 찾아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탄핵다방' 전주점을 운영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 홀에서 대학생과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전북대 사회대학생회 초청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을 한다. 그는 강연에서 그의 저서 <가불 선진국>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구상을 도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의 비전이기도 하다. 같은 날 오후 5시 조 대표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탄핵다방' 전주점을 연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의 국민들에게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 여의도에서 열렸으며, 전주가 4번째이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음료를 나누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전주를 찾는 조 대표는 강연과 탄핵다방 운영 중간 중간 지역방송 3사와 대담과 토론도 진행한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무례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면서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고 하자,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며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이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홍 수석의 사과문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2기 수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 자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맡는다. 위원장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맡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기획 등 전북도의 수소산업 현황과 중장기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도는 수소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 인증 특화센터' 구축산업에 선정됐고 11월에는 완주에 국내 유일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완주수소공급지에서 수소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준공 목표로 부안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클러스터 예타사업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북이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법안에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인 옴부즈만은 또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안군이 부안지역과 인접한 새만금농생명용지(7공구)의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김슬지 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들, 부안지역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 과정에서 현 농생명용지 부지인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희생과 염원의 산증"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은 지역 균형발천 차원에서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7공구는 이미 18㎢의 매립이 끝나 바로 (기업에) 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기본계획상) 신항만과 남북도로 인접,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지산지소 형태의 에너지 공급 등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기본계획상 태양광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에 불과해 총수요 대비 25㎢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7공구의 경우 그동안의 매립비용에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투입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안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정부부처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권 군수는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창석산을 희생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실했고 내측 어항 6곳과 갯벌 3246ha가 소멸, 어민들의 생계기반이 파괴됐다"며 "이런 부안을 위해서라도 부안 발전을 위한 산업용지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같은 촉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2일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25일에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변경을 위한 촉구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눈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공개 기준이 1억 원에서 현재의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당 제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가 포함됐다.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 원, 법인 53억 4000만 원으로 총 11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후보자 337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거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이면 제외될 수 있다. 도는 공개된 명단에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을 명시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올해 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총 15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해 체납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은닉 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충북과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초 다자녀가정을 구분해탄력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홍보 방안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수년째 동결돼 사실상 삭감상태였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5억 원 증액시켰다. 이로써 정부안에 85억 원만 반영됐던 지역신문 발전기금 예산은 110억 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이 과다했던 반면 지역신문기금은 부족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원화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김관영 지사의 올림픽 선언 유치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는 ‘스포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은 그 자체로 그의 외교력과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됐다는 의미다.(관련기사 3면)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도시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일치단결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는 만큼 전북은 내부부터 일치단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20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나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북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이슈를 공론화하는 국제 리더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도 유치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 후에 얼마나 대회를 잘 치르느냐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잼버리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에 앞서 2036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얼마나 잘 치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먼저 하나 돼야만 스포츠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외교전은 단순한 ‘인맥 과시’와는 거리가 있다. 급변하는 체육계의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핵심 인물을 공략함은 물론 합당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IOC 역시 위원들과 후보 도시와의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세 번 만나는 등 공을 들은 것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 역시 국내 개최지 선정이 내년 2월로 임박한 만큼 스포츠 외교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IOC 위원과의 접점을 찾아 이들을 직접 만나 여러 사항을 어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과의 화합도 시급하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36 올림픽 유치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지난 13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회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유치전에 이미 칼을 빼든 전북은 IOC가 도시 분산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기에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의회와 도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핵심 관계자는 “올림픽 정신은 소통과 화합으로 김관영 지사와 정치권부터 이 같은 정신을 구현해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위원 맞춤 공략도 필수 요소로 거론된다. IOC에 따르면 정원이 총 115명인 IOC 위원 중 현재 111명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IOC 위원이다. 이 회장은 최근 국감에서의 위기와 IOC 위원 정년(70세)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024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현장에서 ‘전북 알리기’에 주력한 것도 스포츠 외교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기댈곳 없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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