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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한해 예산 10조 원 시대를 준비한다. 예산안에는 정부세수감소,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 만의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도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10조 6919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조 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예산을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와 뿌리산업, 이차전지·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등 전북 경제 생태계 전환 사업에 5117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 유치와 중소벤처 투자펀드, 스타트업 지원, 투자 환경 개선을 포함한 미래 성장 기업 유치 분야에는 157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96억 원이, 공익수당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청년 농어업인 지원, 축산·어업·어촌 여건 개선을 포함한 농어민 행복 실현 분야에는 779억 원이 투입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스포츠, K-팝,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1093억 원, 지역 인재와 외국인 지원 등 지산학 공동 협력 대응 강화에는 758억 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보호, 필수·응급 의료 지원, 안전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강화에도 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등 재원 마련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발행이다. 최 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며 "도민 삶과 직결거나 도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유죄를 외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갈등은 장외로도 옮겨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졌다. 대신 예산 정국 국민이 처한 막막한 현실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무능한 것,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민노총과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좋은 기회”라며 “(그러나 민주당은)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A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이에 A 실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A실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 3월)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전북 지역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바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인해 갑질이 한번 처벌받고 마는 일탈행위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며 ”갑질의 일상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조직문화가 경직돼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창의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하며 ”닫혀버린 창의성의 문을 다시 연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4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분석 결과, 전북은 최근 3년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 특허 출원과 등록은 -0.3%, 사업화 수는 -2.7%, 기술료 징수 건수는 -2.2%, 기술료 징수액 -0.4% 등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기조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며 “공공재정의 R&D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전주8) 의원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임 교육감 대비 확대된 교육공무직 정원이 과도하다며 “향후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추후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 시에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공무직은 56명이 신규 채용됐다. 또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 513명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전임 교육감 시기인 5년 전보다 569명이 늘어난 수다. 강 의원은 “채용 당시부터 향후 사업의 존속성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우려했던 늘봄실무사의 경우에도 벌써부터 불만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늘봄학교 운영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서공무직 채용 계획이 있다.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전북의 학생 독서량이 높지 않은 이유를 사서배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들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상의 학생 독서량과 해당 시점의 전국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율을 살펴본 결과, 배치율과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직 채용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취임 이후 50명 이상의 정원이 확대된 교육공무직의 중장기적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육공무직 채용 시에도 중장기적 계획은 물론 도내 사정을 고려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전북일보가 국내 최초로 그림을 공개하기도 했던 일본 코무덤 문제와 관련(2021년 9월 9일자 1면, 2면, 16면), 선조들의 무주고혼(無主孤魂)을 달래기 위해 코무덤의 흙이라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한다는 제언이 3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일본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야 하는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에서 왜장의 가문이나, 세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역사 왜곡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투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된 관점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사왜곡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민족의 자긍심 회복하기 위해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무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 교토에 묻은 비극적인 상징이다. 전북일보는 2021년 9월 9일자 3개면에 걸쳐 일본 교토의 코무덤 사진과 그림을 소개하고 일본이 코와 귀무덤을 미화하고 관광상품화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코무덤 흙의 일부를 남원 만인의총으로 옮겨오는 것은 단순히 흙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이 진정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순국선열의 정신이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코무덤의 흙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결례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한정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활동은 문화예술, 반려동물 등 분야에서 김 여사에게 참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내년부터 사안마다 상황과 필요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김 여사 활동 보좌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제2부속실은 외부 귀빈을 맞는 접견실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과 달리 영부인의 집무 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규모가 3분의 1 이하 크기이고, 직원은 장 실장을 포함해서 한 자릿수라고 한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데다, 제2부속실도 소규모로 꾸린 만큼 업무 폭이 청와대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전화로 명태균씨 등 외부 인사들과 연락한 이전과 같은 일을 차단하고 소통 방식을 바꾼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전화번호는 교체하고, 앞으로 외부 연락을 최대한 공식적인 창구로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조6천91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조9천908억원보다 7천11억원(7%) 증가한 규모다. 도는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전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농어민 행복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부흥 1조3천321억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 1조160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 2천535억원, 창의적 인재 양성 3천893억원, 복지·안전 4조4천404억원 등으로 짜였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과 전북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고 고심하면서 준비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주 N타워컨벤션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긍지와 공로를 기리는 ‘2024 전북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북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과 농업인 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헌신에 감사하며 전북 농업의 미래 발전을 다짐했다. 농생명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는 ‘제2회 농생명산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지속 가능 농어업 부문 김진규 씨(광명수산 대표), 활력 있는 농어촌 부문 양봉광 씨(정읍 매당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미래 먹거리 농생명 부문 임희문 씨((영)완주봉상생강조합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규 씨는 김제시 귀어 1호로 무환수 양식 기술로 ‘동자개’를 대량 생산하며 친환경 유통시장을 넓히고 지역 어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봉광씨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전년 대비 30% 이상 증대시키며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 수상이유였다. 임희문씨는 봉동 생강을 편강과 생강가루 등으로 가공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100여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날 이 외에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축하가 전해졌다. 기념식 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 농업인이 참여한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올해 유난히 어려운 자연재해를 견디며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준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8일 제415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까지 36일 간 전북자치도 본청과 산하, 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결산 추경, 2025년 본예산안 심사 등을 하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9월부터 2개월동안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9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각 상임위는 도민 제안을 검토, 행감에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상임위별로 행감이 진행되며, 2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21일 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다음달 13일 본회의 2025년 예산안 최종 확정순으로 회기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의회는 행감과 관련 도청과 교육청, 그 소속 기관단체 40여 곳의 부서장과 간부들을 중심으로 모두 280여 명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며, 집행부에 대한 날선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감사에서는 새만금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문제,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갑질과 비위문제, 군산형 일자리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미흡 문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및 교사들의 교권보호대책등도 행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 의장은 "행감에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로 꼼꼼히 따지고 긴축재정이지만 민생을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에 대한 생중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예고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이한 것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점이다. 여야의 반응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NS를 통해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대표는 특히 "회견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순진한 사람이고 김 여사 비판은 침소봉대를 넘은 악마화"라며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고 하는 등 윤 대통령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번 회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동문서답’”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나랏일에서 손을 떼시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국정운영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표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 반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러 논란에 대통령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했다. 중진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자신 탓이라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평했다. 다만 친한계에선 “사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폭언 등 갑질을 일삼고, 가족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아내의 사업장에 입주해 있다가 문제가 됐다. 또 내연 문제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각양각색의 일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잇따르자 도청 내부의 사기와 업무능률 저하는 심각한데, 김관영 도지사가 사과까지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지사의 인선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청 안팎에 따르면, 최근 음주와 각종 비위, 일탈로 감사 대상이 됐거나 감사 예정인 공무원들은 5~10여 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급 개방형 A 유치지원실장은 직원 연차휴가를 막고 폭언한 의혹 등을 받고 감사를 받았고 최근 임용 1년이 안돼 사직했다. 또 B국장(3급)은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형태로 2년 동안 1200만원 상당을 몰아 썼다는 의혹으로 감사 대상이 됐다. 심지어 B국장의 국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아내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이 기관에 한해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B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는 산하기관장인 C국장의 최근 내연 관련 폭행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 도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C국장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 감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D씨에 대한 중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위는 직장 내 갑질과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JB지산학협력단장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놓았고, 최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출연기관장 역시 근태 관련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일탈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오는 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도청 간부들을 비롯한 공직사회 비위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들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며 "도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책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들어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들 공직자 윤리 이해 부재, 공직기강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가 돼야 하는데, 전북자치도의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부담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직자 윤리와는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인선 스타일은 외부에서 볼 때 본인 판단의 능력, 역량을 갖춘 인물들을 임용하는 스타일인데,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서 팀웍 등을 맞춰야 할 공직사회에서는 그들의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발생시킨 인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도청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2036년은 일제치하 고 손기정 선수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전북차치도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4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7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서거석 전북차지도 교육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36회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세계 각국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해왔다. 슬로건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다. 전통문화 중심지인 전주를 주축으로 ‘문화 올림픽’을 기획하고 있는 도는 기존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광역시, 전남권, 충청권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해 경쟁 상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이다. 오는 1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도는 서울시와 공동 개최는 배제하고 단독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공동 개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1년 넘게 준비한 유치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총 37개 경기장 중 11곳은 탄소 저감형 목조 건축물로 임시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새만금 일대에 조성될 경기장들도 저탄소 건축 방식으로 설계되며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 예산 절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대회 운영에는 총 10조290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며 “세계인의 대축제를 우리 전북에서 열 수 있도록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完)전(全)체인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인가.’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 완주-전주 통합이 이제 결단의 순간에 섰다. 내년 5월로 예상되는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찬성론과 "완주군민을 이용하려는 수작"이라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각자의 당위성만 내세우는 양측의 목소리가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변화와 정체의 갈림길에 선 지금, 더는 소모적 논쟁에 머물 수 없는 시점이다. 전북일보는 전주-완주 통합의 현황과 찬반 논거를 짚고, 통합의 비전을 5차례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대구-경북 통합 합의는 행정통합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인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1997년 첫 논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지역정치권의 방관과 주민 갈등 속에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쳤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당시 완주군수 후보 세 명 중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김 지사가 완주군민 6152명의 찬성 서명부와 함께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두 지역 시민단체들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찬성측은 완주와 전주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중복 행정을 없애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구체적인 비전 없이 완주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통합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통합 찬성 단체들이 완주군민 6000여 명의 찬성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하자 반대측은 즉시 완주군민 3만2785명의 반대 서명을 내며 맞불을 놨다. 찬성측은 반대 서명부의 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지원한 완주군과 군의회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행정과 의회,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주군과 군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지역구 국회의원들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총선에서 "완주군의 자체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등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전주시가 완주군에 대해 통 큰 양보를 보여야 한다”며 “창원시와 여수시 등 통합 사례를 보면, 옛 마산시와 여천군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며 통합을 후회하고 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 및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며 대국민담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해달라는 질문에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명태균 씨와 관련한 내용 등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이라 그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게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며 "어떤 것을 집어서 말한다면 사과를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퉈야 하겠는가"라며 건건이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면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개입, 창원 국가산단 정보 사전 유출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 여사와 명 씨가 연락한 데 대해서는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민의힘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열 몇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이라며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 열심히 같이 일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며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와 대통령실,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자주 만나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선공후사로 그런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한 질문에는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인사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사실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시작하며 국정 혼란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사과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에게도 안부를 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전북에서 때아닌 ‘에너지 식민지론’이 불거졌다. 지방이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결실은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조차도 바다와 어촌과 농촌, 산촌등지에서 대규모로 세워지고 발전돼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혹시 모를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반면, 전북과 같은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되레 수도권으로 보내지면서 지역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물 뿐 그 혜택은커녕 지역에 송전탑만 들어서면서 지역에 동토(凍土)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인식까지 다시 퍼지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을 통과하는 345kV 송전선로 확대 논란이 불거진 원인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강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있다.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는 60%가 도내에서 사용되고 40%가 남는데,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송출하려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그 공급처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를 맞은 삼성 반도체가 수출국을 다각화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발견됐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보면 전북 지역이 49%로 가장 높았던 것. 전체 전력 소비량 2만1443GWh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499GWh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에너지 분권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역에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SK가 새만금 투자 시 요구했던 송배전선 확충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재생에너지는 곧 전북의 자산이고 힘”이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접근하기보단 ‘에너지생산자’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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