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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ㆍ교육위)이 12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거석 교육감 취임 후 근조기 예산 지출이 급증하는 등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도교육청의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 약 6억 3000만 원 중 10.5%인 5400만 원이 근조기 제작과 용역에 사용됐다. 또 예산 지출 시 청사방역소동 등 관련 없는 항목이 사용됐고 155개의 근조기 제작에만 3995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위탁업체를 통한 배달비용 역시 전임교육감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동안 용역비 집행액은 약 580만 원인 반면, 서 교육감 재임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집행액은 4434만 원으로 7.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지출과목 선정 등 적정한 행정절차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북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에어매트는 화재 시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후의 구조장비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고층에 있던 투숙객이 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리다 성능 문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층 화재 시 구조장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에어매트 51개 중 14개가 내구연한인 7년을 초과해 사용 중이다. 김 의원은 "부천 화재 당시 사용된 장비도 내구연한을 초과해 참사를 야기했다"며 "전북소방은 즉시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11일 전북애향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열고 제45회 전북애향상 본상 수상자 2명과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본상 수상자로는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이 선정됐으며 전주고 야구부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상과 특별상에는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가 수여되며, 순금 열 돈이 수여되는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권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전북애향상은 전북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레이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방의회 외교분권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회의, 일본 이시가와현 의회 등 한‧중‧일 지방의회와 관련, 중국 측에서 감사 서한을 보내 교류 및 관계 지속의사를 표했다. 12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인민위원회는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진흥원 김대식 원장에게 각각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인민위는 서한에서 “전북자치도와 의회, 국제협력진흥원이 지방외교 분권강화를 위해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중국 장쑤성 남경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흥원이 주관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북자치도의회와 새만금 개발현장, 천년고찰 부안 내소사, 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중‧일 3국의 지방의회 연대 및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의 방점은 5일 개막식 포럼에 이어 6일 부안군 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수 행사로 한‧중‧일 3국 의회의 연대와 협력이 100년의 거목(巨木)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더욱 뜻깊었다. 기념식수는 전북자치도의회 문 의장과 문화안전소방위 김정기 의원이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자는 의미로 부안군에 기념식수 행사를 제안했고, 권익현 부안군수가 선뜻 나서 재래종 소나무를 마련했다. 문 의장은 “소나무는 으뜸과 정절, 장수를 의미한다”며 “사시사철 푸른 빛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한‧중‧일 지방의회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지앙진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 주임과 이시카와현 무로야 히로유키 부의장은 “식재한 나무가 비록 작은 나무지만 100년이 넘도록 협력이 이어지며 거목이 되길 소망한다”며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 성장하는 나무를 확인하고 싶다”고 답례했다. 기념식수에 이어 중·일 의회 대표단은 부안군청자박물관에서 도자기 체험을 통해 3국의 문화를 공유했으며 중국 이싱시 인민대표회 상무위 쉬웨이잉 주임은 도자기의 고장인 부안과 이싱시의 교류를 제안해 향후 협력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전주 청을문화원에서 김장김치 담기와 비빔밥 체험을 진행한 중국, 일본 대표단은 “이번 한‧중‧일 3국 포럼이 정례화 되길 희망한다”며 “귀국 후 각 국의 의장단과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은 전북자치도의회가 외교분권 협력과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했으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장쑤성과 일본 이시가와현이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10월 광역자치단체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운영 긍정평가에서 60.4%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60% 이상 긍정평가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앞서 김지사는 지난 9월에도 6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전북 도정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를 입증했다. 김 지사에 이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57.9%)가 2위, 김영록 전남도지사(57.7%), 강기정 광주광역시장(4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청년농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운용된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가공 생산 설비사업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직판사업, 경영안정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개인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인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지원 한도를 늘렸다. 상환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하고 특히 만 45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황 조건을 적용했다. 또 기금 출연 시군인 정읍과 남원, 김제시와 임실, 순창, 부안군의 청년농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앞서 도는 원활한 기금 출연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8월 확정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도 대표 공식 블로그와 함께할 기자단 3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블로그 기자단은 전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도 대표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blog.naver.com/jbg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5년 1년간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한 아이템을 선정,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한 뒤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기자들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참여해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블로그 기자단 모집에는 30명 선발에 145명이 지원해 경쟁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도 대표 블로그는 2009년 4월 개설돼 11월 현재 기준 누적방문자 2315만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부처별 예산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년까지 무기한 미뤄지면서 남원 유치전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남원시, 충남도, 아산시, 예산군 등 경쟁 자치단체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전 명분과 경제성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힘을 끌어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영호남의 정치력과 명분을 집결시킨다는 목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원 건립 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개발하고 이를 얼마나 외부에 알리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선정을 미룬 배경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일었던 만큼 투명한 절차도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의 국회 토론회는 앞서 열렸던 예산군과 아산시의 행사와 달리 동참하는 단체나 의원들을 규모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 경남·부산도당과 국민의힘 대구·광주·경북·경남·전남도당이 후원한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설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동행의원도 참석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원 유치에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토론회를 통해 남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정립하고 민간 참여자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모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 고갈위기의 시대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에 있어 비수도권에 설립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경찰청이 굳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 입장에선 남원에 건립 시 166만㎡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당장 별도의 행위 제한 없이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 된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충남의 경우 아산시와 예산군이 내부에서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다. 반대로 남원은 영남지역은 물론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여야가 함께 지지하는 형국으로 선정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 데 대해서는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다"며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맡을 민간기업을 모집한다. 새만금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약 90일간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4㎢ 규모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500억 원 이상이며, 시설은 숙박 및 집객시설과 체육시설 등 관광레저산업 중심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 후 최고 득점한 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부여된다. 우선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새만금청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재무계획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구성은 6개 사 이내, 대표사 지분율 35% 이상, 출자사의 지분율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 레저사업 관련 운영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이 중점 평가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년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최근 2년 동안 산업용지에 11조1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에 이어 관광용지에서도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 4일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이 많다"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페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한 뒤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방과후 늘봄교실이 1학년 전체로 확대됐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겨울방학기간동안에는 모든 교실 이용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소규모학교는 비용문제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별이 아닌 권역별로 묶고 업체들이 입찰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고민해야한다"고 보편적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2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까지 85억 원으로 동결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했냐”며 “지역 언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에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 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키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11일 당 특별보좌단 출범식에서 정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정무특보단장 임명과 관련 그가 여야 동료의원과 소통이 원활하고 국가 정책 현안에 두루 밝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학계와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안 의원은 “돌아온 트럼프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선 민생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며“이런 때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정 소통과 협치에 무엇보다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광역시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비광역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구 기본계획들은 총 사업비만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 5개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각 지방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실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도심을 매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부지가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시행사인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기업집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시들은 성공 가능성과 높은 예산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들이 모여 성공을 이뤘으나 이번 특구 지정 지역들은 광역시라 할 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도심 매입과 건물 신축에만 수조 원이 소요되는데 입주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서의 고려조차 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로 인해 비광역시 지역과 광역시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수도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광역시에서 우선 시도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낙후되어 가는 전북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시대에 따른 ‘혐오시설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가 강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첨단바이오·AI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다. 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204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도 호남 서해안권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주민 기피시설은 온전히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농산어촌 몫이라는 것이다. 전기 공급은 발전소 건립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지방에 치우치면서 국가 차원의 송전망 부족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집계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9%다. 경기도 전력 자립률은 61%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과거 수도권은 부족한 전력량을 충청과 강원에서 조달했으나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호남으로 눈길을 돌렸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이 전기를 쓰려면 지방에서 장거리에 걸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주민과 지역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각종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전기 관련 전문가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송전탑을 자기 집 앞에 놓는다고 가정해 보라’는 물음에는 침묵한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환경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서다.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한국사회에서 토지의 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 민감한 영역이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은 고뇌에 빠졌다. 전기 공급·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배분하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어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전북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물론 폐기물처리장, 분류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종합세트’가 들어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AI센터 등은 수도권에 지어지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막대한 전기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관행에 개선이 없다는 사실이다. 송전선로 반대에 나선 고창군민 A씨는 “(송전선로와 관련해) 보상 받고 삶의 터전을 옮기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억울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 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속내다. 누가 미래에 전북 같은 낙후지역에 살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송전망 대책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지역구는 안 된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군산 만경강에 이어 정읍에서 검출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정읍 영파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두 번째이자 전국에서 6번째 사례다. 이에 도는 현재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방역대 내 63개 농가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21일 간 실시할 예정이다. 도 방역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닭과 오리를 방사 사육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김장철 주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며 도민의 안전한 김장 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집중 진행되며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항목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을 집중 검사한다. 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즉각 회수하고 폐기 처분한고 위반 농가에는 관할 위생부서와 협력해 농약 사용 지침 준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기간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북 도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김장철을 맞아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참여 없이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제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내일 첫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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