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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미 대선 6시간 전 도발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시작 직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선에 들어간다. 미 대선 시작을 약 6시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거듭된 도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기종 등을 세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해 주목도를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발사는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이날 미사일 발사 전 낸 담화에서 이 훈련을 두고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북한
연합
2024.11.05 10:14

[美대선] 유권자 선택만 남았다…선거결과 승복에 美민주주의 명운 달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5일 오전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로 결판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공화당 경선을 거쳐 세 번째로 대선에 도전하게 된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지난 7월 21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자의반 타의반' 후보직 사퇴 이후 당내 경선없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이어받아 대권 도전에 나섰다. 두 후보가 차기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 본격 대결한 기간은 바이든 대통령 사퇴일인 지난 7월 21일부터 계산하면 100여일 정도다. 본투표는 전통적으로 '자정 투표'를 해온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 등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된다. 일반적인 투표 시간은 주별로 다르며 대부분 오전 5∼8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7∼9시 사이에 마감하게 된다. 진보 성향의 유색인종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과, 보수 색채가 강한 백인 남성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선 후보들보다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두 후보는 대척점에 서서 양극단으로 갈라진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키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초박빙의 대결을 펼쳐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회복 및 수호, 여성 생식권(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서민이나 중산층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세 규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난과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급증 등 바이든 정부 국정 난맥상을 거칠게 공격하면서 보수층뿐 아니라 생활고에 지친 유권자의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다. 두 후보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도 극명하게 다른 인식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대권의 향방은 북한군 파병으로 시끄러워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 간에 전쟁과 같은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 후보 간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비롯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정세가 엄청난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아울러 이번 대선은 미 의회의 상·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의회 권력 재편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줄곧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던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일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등 막판까지 대선 판세는 요동쳐왔다. 특히 대선의 승패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데다 10월 말 양 진영 모두에서 '쓰레기' 발언 등 막말과 실언이 터져 나오면서 막판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투표가 마무리되더라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부를 결정짓는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역대급 초박빙 접전구도로 흘러온 만큼 투표함을 모두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대선보다는 못 하지만 사전 투표 유권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개표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플로리다대학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4일 오전11시 기준으로 전체 등록유권자 약 1억6천만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7천820만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애리조나의 경우 우편으로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아 개표 완료 및 집계까지 최장 13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또 일부 경합주의 경우 두 후보 간 격차가 0.5∼1.0%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가 진행되거나 후보자 혹은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재검표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투표 결과 확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특정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조기에 확보하거나 압도적인 표차로 승부를 가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당선인 공백'이 길어지면 미국 사회가 재차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농후하다. 아울러 재검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패배한 후보 측에서 소송전을 벌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승부가 결정되기 전에 승리 선언을 하거나, 자신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는 이미 경합주 중에서도 선거인단수 1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핵심 승부처가 된 펜실베이니아에서 일부 선거 절차를 '사기'라고 문제 삼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선거 불복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도 우편을 통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뒤 불복을 선언하고 저항을 선동, 결국 2021년 1월 6일 극렬 지지자들이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 공략에 집중, 총력전을 펼친 뒤 마지막날 유세를 마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낮 스크랜턴을 시작으로 레딩, 앨런타운,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5곳을 도는 강행군을 펼친다. 대도시인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유세에는 '세컨드 젠틀맨'인 남편 더그 엠호프가 함께하며 특히 피날레 유세인 필라델피아 유세에선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 리키 마틴 등도 함께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날 4차례의 유세 가운데 2차례를 펜실베이니아에 할애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오전에 유세를 벌인 뒤 펜실베이니아로 넘어가 레딩과 피츠버그에서 유세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그랜드래피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도 마지막 유세를 펼친 곳이다.

국제
연합
2024.11.05 07:58

尹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국정쇄신 방안 공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참모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실시한 만큼 국정 쇄신안을 공개하는 회견은 이달 하순께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하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회견에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최근 야당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집권 하반기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
연합
2024.11.04 23:15

'국내 최초'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완주에 개소

국내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 최초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완주군에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축사와 센터 건립 경과보고, 내부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2021년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210억 원 등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됐고 연면적 776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이 센터는 수소용품의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수소용품 4종의 성능평가와 법정검사를 위한 73종 148점의 시험장비를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한다. △센터 운영 본관동 △시험을 위한 시험동 △제조사 지원 및 교육을 위한 고객지원동 등 다양한 시설이 수소 시험·검사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전북자치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 인프라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센터 개소가 전북이 수소산업 활성화와 혁신기술 개발 거점 등 국내 수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서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소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전북의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북이 수소경제의 중심에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4 18:19

명태균 녹취 의혹 ‘찻잔속 소용돌이’서 ‘태풍’으로

'찻잔 속 소용돌이'일 줄 알았던 '명태균 녹취'가 정가의 '태풍'이 된 양상이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장외집회와 인터넷 서명 등을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섰고, 진보단체와 진보당은 이미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정국이 예측 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윤 대통령 중도하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중도하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은 31.1%, '잘 모름'은 10.6%였다. 이 조사는 민주당의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후이자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전북 당원들을 비롯한 전국 당원들을 상대로 '총동원령'을 발령,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 추산 30만명, 경찰 및 국민의힘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치 않고 이후 특검법 통과 촉구 서명을 인터넷으로 계속 받고 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까지는 현재 거론하지 않고 탄핵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 상황 속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핵론에는 신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가 된다. 진보당 등 진보진영은 10월 하순부터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탄핵'이라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초심 회복과 당정 화합'을 각각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나섰다. 한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04 18:09

새만금처럼…전북 투자진흥지구 특례 '초읽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이어 도내 각 시∙군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안을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미분양된 기회발전특구 부지에 새만금 수준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혜택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전북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 조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총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1, 2, 5, 6공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8.1㎢에 달하는 규모로 축구장 1140개를 넘는 면적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분양 속도도 빠르게 진행돼 1.2.5.6공구 용지의 84%가 이미 분양 완료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남은 부지도 대부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100% 분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도는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로의 권한을 활용해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연말에 이 특례가 공포되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기회발전특구 200만㎢ 가운데 미분양 부지 112만여㎢를 우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시(친환경 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 국가산단), 익산시(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시(첨단과학 일반산단), 김제시(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일반산단) 등 총 4곳에서 88만여 ㎢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들 산단으로 1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남원시와 고창군, 임실군에 할당된 부지는 기업 투자가 미비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도는 이 미분양 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연말에 특례가 공포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구에 새만금에 준하는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없이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투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선 새만금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인한 기업유치 특수가 새만금을 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4 17:01

전북자치도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총 41명을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접수기간 및 선발인원, 채용기간 등이 달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되는 지원단은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인 내년 3월 5일까지 임실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구·시·군선관위에 소속돼 위탁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서 양식 및 모집에 대한 안내사항은 각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04 16:03

정읍서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출…고병원성 판명시 전국 5번째

군산 만경강에 이어 정읍에서도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정읍 이평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과 H7형 AI 항원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도는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정읍 지역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경우 경기,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또한 지난 30일 올 가을들어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며, 일반 국민께도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 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4 15:04

“전북이 수도권 ‘전기(電氣)식민지’냐”…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논란 확산

전북도내 농산어촌 대부분이 졸지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電氣)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345kV의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북에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만 줄 뿐 그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잘사는 지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적 행태'가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무기력하게 수도권으로 넘겨준다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4선 이춘석·재선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내어주기 위한 공사가 현실화하면 전북은 더욱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고압 송전선로는 환경적으로 명백한 혐오시설이다. 보통 지역에 혐오시설이 생기는 경우 기업 유치나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북은 피해만 보는 구조로 경제적 이익은 더욱 잘사는 지역인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에 입힐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북에 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는데, 송전선로 공사를 통해 수도권에 이 전기가 공급되면 전북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경과대역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선 이 지역은 물론 충북 영동·충남 금산·경남 거창·함양군까지 영향을 미칠 '345kV 신장수~무주영동PPS/Y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돼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량의 신재생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반도체 수출 등에 있어 'RE100'을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보단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전북을 수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3 17:40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가닥…11년 만에 총리 대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예산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면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이 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야당의 압박 수위가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이유로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정연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원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며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3 17:40

전북자치도 새만금정책포럼..."국가 성장 동력으로의 도약, 사업 신속 추진해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연구원과 이원택, 신영대, 이춘석, 조배숙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새만금의 중장기적 과제와 현안을 논의해온 자리로 공공 주도 매립 공론화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과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국용 군산대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 공공이 협력하는 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축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발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형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새만금사업이 국가 경제 지형 변화를 이끄는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을 주최한 김 지사는 "새만금개발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과제로 정부 투자 확대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SOC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3 17:40

'전북서 꿈꾸는 귀농·귀촌의 시작'…서울 상담홍보전 인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가 주관한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내가 그린대로 전북 귀농귀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행사는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전북 13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 정책과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개별 부스에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매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 눈길을 끌었다. 첫날 '귀농귀촌 DAY'에는 전북의 농촌 특성과 귀농귀촌 정책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둘째 날 '농촌유학 DAY'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어린이 마술쇼가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날 '청년스마트팜 DAY'에는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스마트팜 성공 사례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공유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귀농창업자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활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큰 인기를 모았다. 귀농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 지원, 주택 마련, 농업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03 17:40

[뉴스와 인물] 취임 100일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호남 선출직 30% 배출 목표”

‘조국’이라는 인물만큼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국내 정치인은 드물다. 조 대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22대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그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 입성한 지금까지도 조 대표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밖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권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관에 넣고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그런데 그 관 속에서 저를 꺼내 현 정권에 경고를 날린 건 다름 아닌 전북도민”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윤석열 정권 종식’을 1순위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 종식이 민생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전북 등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30% 이상 배출하겠다고 했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째가 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냈다고 보시는지. “정치검찰 개혁에 쇄빙선과 예인선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와 기소 분리법, 그 다음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법을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발의했습니다. 그 점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선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로서의 ‘조국’이 강조되는데 일각에선 정치인들의 끝없는 싸움에 지친 국민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민생과 정책이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윤석열 정권 종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당이 민생정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는 국민 주거권과 양육권 두 가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혁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어떤 정당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정책도 준비해서 곧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지방 살리기 5법’이 혁신당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혁신당이 원내 3당임에도 민주당 2중대 정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총선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기호 3번이었죠. 저희는 9번이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 분들이 물론 3번도 많이 찍었지만, 그 이상으로 9번 혁신당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내 제3당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건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그렇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주당 2중대라고 하기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 혁신당은 더욱 선명합니다. 금융투자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한국정치에 던진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의 평균을 내면 혁신당이 30% 정도를 얻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는 균열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때는 더 달라질 것이라 보는데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남이 아닌 전북 당원들이 600명 이상 새로 가입하셨어요. 이게 호남정치에 큰 변화죠.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단 말입니다.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어요.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겁니다. 공천경쟁 과열과 권력의 독점 등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겠지요. 지방자치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한데 그 기능을 혁신당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에게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를 자랑하는 거대 정당입니다. 혁신당은 12석의 신생정당이죠. 이러한 객관적 전력 차이가 있는데도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을 마치 적군 대하듯 하는 과열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서로 적군으로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혁신당 지지자 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때문일 듯 한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야권지도자 중 한명으로 평가되고요. “일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제가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선 지지도에서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음이 좀 큰 차이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고, 제가 7~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이 대표가 저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 조국과 혁신당을 바라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넓고 크게 본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요즘 더 거친 강공을 퍼붓고 있는데, 분노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이제 진보진영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80%가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에서는 이미 보수의 수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과 기업 쪽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격’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부들어 더욱 짜증과 화가 많아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고 꿈꾸고 싶은 게 많은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거예요. 저희 당이 오는 22일 전주에서도 ‘탄핵다방’을 열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정권심판론에 가려져서인지 ‘조국의 정치’에 ‘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조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 공화국을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일인데 제7공화국은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조국은 누구인가 조국 대표는 법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시절부터 정치 참여에 활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22대 국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3 17:39

전주시의회, 행감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전주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행감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대책, 전주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주시민축구단 운영, 출연기관 통폐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날인 18일에는 복지환경국(전주시복지재단, 동물원 포함), 경제산업국,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기획조정실(풍남학사,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포함), 전주시정연구원, 자원순환녹지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등이 감사를 치른다. 이어 20일에는 도서관본부, 상하수도본부, 문화체육관광국(한옥마을사업소,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포함), 도시건설안전국이 감사를 받는다. 21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전주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대중교통본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대상이다. 25일과 26일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리, 작성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시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 낭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내용은 검토 후 행감에 반영하거나 기타 의정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는 시의회 누리집이나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남관우 시의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01 21:04

윤준병 의원 ,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고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는 핵심 소위원회로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불린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예산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송곳 심의를 예고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전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해 예산 삭감 폭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1.01 13:16

전북자치도, 의약품 도매상 불법 유통관리 집중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행위 방지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곳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중점 점검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01 13:13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외교안보 및 상생·민생 특집 기획 시리즈 마련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가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의 글로벌 외교‧안보문제가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백년포럼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청 대강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고려대 명예교수), 정동영 국회의원, 유명 유튜브 채널(광수네 복덕방) 운영자인 유튜버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먼저 정 전 장관은 오는 5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능동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임 교수는 ‘미중 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과 다음달 3일에는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완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매월 3회 오전 8시부터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01 13:11

북"신형ICBM 화성포-19 시험성공"…김정은 "핵패권지위 불가역"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최신형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승인하자 미사일총국장인 장창하 대장이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은 최대정점고도 7천687.5㎞로 상승해 1천1.2㎞ 거리를 5천156초(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했다. 통신은 이날 시험발사가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공격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이라며, "최신형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서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통신은 화성-19형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1의 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며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위협이 국가의 안전영향권에 접근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에서 국방과학부문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강령적 과업들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화성-19형을 11축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발사했다. 9축 TEL에서 쏘는 화성-18형보다 전체적으로 길어진 형상이다. 화염의 색·형태로 볼 때 화성-18형과 마찬가지로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고체연료 방식으로 추정된다. 탄두 부위가 화성-18형보다 훨씬 뭉툭해진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ICBM의 위력을 키우기 위해 다탄두화를 적용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ICBM을 고각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 공개된 12축짜리 TEL이 쓰였을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연합
2024.11.01 09:52

신영대 ‘뇌물·여론조작 혐의 부인’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31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국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저는 떳떳하다.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은 관계자를 구속시켜 압박하고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에 관해 "30여 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검찰로부터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31 19:38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정읍 재선거, 선거구도 일단 '정중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조기 점화했던 지역 선거판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정읍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전북지역 전체 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만약 정읍시장 재선거가 진행됐다면 전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차 경쟁도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혈전을 치렀던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물론 김생기 전 정읍시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읍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