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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간 유치기업에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채용 성과는 미미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4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와 실제 채용 효과의 괴리를 꼬집으며 실질적 후속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4000억 원에 달했지만 채용 성과는 1904명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된 일자리 창출 수 2만2604명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이후 신규 채용은 107명에 그쳤다"며 "김관영 지사의 1만3600개 일자리 창출 발표는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규기업 유치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5년 전 유치한 기업조차 계획 대비 채용 실현율이 30%에 불과하다"며 "업무협약만 체결된 뒤 실제 투자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과 남원이 왜 최적지인지 입증하기 위해 13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가 기대 이상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장에는 영·호남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석은 800여 석으로 입장하지 못하거나 서 있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연대와 지역사회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남원이 경찰교육에 특화된 지역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말과 분석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남원은 객관적으로 입지 조건이 최상위인 곳으로 후보지 중 면적도 가장 크다.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부지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성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원은 화랑이 무술을 연마하고 남원 의총이 있어 공직자들이 호국심을 키우는 고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경제성은 물론 정치적 화합의 의미에서 남원만한 곳이 없다.” 이춘석-“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성사되면 오로지 국민의힘의 몫으로 돌리겠다. 그만큼 이 현안은 영호남은 물론 여야 화합의 상징이다.” 안호영-“이렇게 여야, 영호남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 저는 이 떄문에라도 남원이 꼭 될 것이라 본다.” 한병도-“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한다.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를 유심히 보는데 남원이 국가 재정을 아끼는 최적의 대안이다.” 김윤덕-“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교육기관 부지를 찾기란 어렵다. 그런데 남원은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 신영대-“지금 국가살림이 어려운데, 유치의 가장 큰 요건은 국가재정을 아끼는 방향이 돼야한다. 남원에 건립하면 땅을 사고 산을 깎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원에 경찰학교가 오면 동서가 교류할 수 있다. 영호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대안이다.” 박희승-“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국가기관이 많이 이전해야 한다.”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 기조발제 “지방분건과 지역상생 실현 관점에서 제2중경 입지를 고려해야한다. 남원은 제2중경의 조건 다섯 가지를 모두 소화한다고 보는데 대규모 실습이 가능한 부지, 지역의 애정, 경찰 내부 선호도, 부지개발 신속성, 영호남 지역 교육생 교통접근성과 편리성이 바로 그것이다. △패널 토론(좌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강기홍 서울과술대 행정학과 교수- “남원 제2중경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과 지방자치분권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공립 기관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서 그 당위성이 매우 높다. 입지 선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제2중경은 단순한 인력 배출기관을 넘어 현대 치안환경에 맞춘 종합적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안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중앙경찰학교 소재지인 충북 충주에선 지난 8월 12일 지역 택시업계의 수익감소를 이유로 교육생들의 카풀과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주변 식당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교육생의 자가용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남원은 전북도민은 물론 영호남민들이 모두 교육생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편익에서 유동인구를 고려한다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여부다.” 김경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남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대구)연대했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남원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운영비를 절감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남원시는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다 반면 아산시는 45%, 예산군은 35%에 불과하다. 향후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든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과 (사)신지식장학회와 함께 ‘제3회 전북 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을 개최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레드바이오와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돼 바이오산업을 통한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차관은 “전북은 특화된 인프라와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의료, 정밀 바이오 기술 등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은 권덕철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북의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 재생의료 특화 전략 등 정밀 바이오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분 고체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이 주목을 받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며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이차전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의 혁신 방안을 통해 전북이 지속 가능한 지방 시대를 선도할 핵심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3일 열린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문화행정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5000만 원 규모의 장애, 비장애인 예술인 모임 지원사업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규모로 궁색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창작 지원은 비장애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데 장애인은 거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실제 입법으로 반영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됐고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인색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립미술관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과에 업무담당자도 지정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수·연구자 연합회는 13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연합회 소속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도내 교수 125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윤 대통령은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계속된 거부권 행사와 타협 없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훼손되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 적대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 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부도덕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도내 대학과 연구자 그룹별로 퇴진운동을 위해 지역대학 교수 및 전국 교수들과 연대를 하는 등 퇴진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영호남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남원은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역과 정치권, 그리고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치 명분을 끌어올렸다. 1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기원 결의 대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이 결의대회에는 남원 등 전북지역 각지역에서 모인 도민 1000여 명으로 가득 찼는데, 이들은 경찰학교 후보지로 남원선정을 촉구하고, 선정된다면 지역사회가 합심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임을 약속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남원 유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모든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았다. 특이할 점은 여야는 물론 영호남 할 것 없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건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의원이 함께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선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대식(부산 사상), 송석준(경기 이천),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등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당내 중진이거나 영남지역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와 관련 남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경찰교육 발전에 있어 남원이 적임지라는 것이다. 조 도당위원장은 이들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로 참석하지 못한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예결소위 일정이 있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해 남원 유치를 염원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자신의 지역구처럼 남원 유치를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남원시와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제 일처럼 남원 경찰학교 유치 현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저는 행안위 소속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경제성 제일 높은 곳, 영호남이 함께 하는 곳, 여야가 함께 하는 곳이 남원”이라며 이 현안을 놓고 여야 보좌진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는 등 유치를 이한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처음 열리는 사회서비스 관련 박람회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축사, 개막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사회서비스 산업 비전선포식과 우수사례 특강이 열려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박람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60여 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도민참여 이벤트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복지 수준 향상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맞는 300여개 특례들이 본격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오는 12월 27일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기본구상 과제 26건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도는 30건의 조례를 제·개정 완료했으며 연내 14건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가 마련한 75개 사업 과제 중 49건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시군별로 특화된 맞춤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초기 단계부터 시군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해 특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특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특례가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도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고용특구는 특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정되며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은 후보지 선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핀테크육성지구와 환경산악관광지구는 내년 상반기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연말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우리 전북은 도약과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가 도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술자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장들은 공예분야에서 박광철(52) 팔봉도자기공방 대표, 건축 분야 양병준(50) 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 이·미용 분야 오형자(64) 수앤미헤어클럽 대표 등 3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관영 지사가 명장증서와 명패를 직접 전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헌신한 명장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전북자치도 명장 제도는 2022년 도입된 후 올해로 3회를 맞이했으며, 지역 내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명장 선정 분야는 공예, 건축 등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달하며 △동일 직종 15년 이상 종사 △도내 주민등록 3년 이상 유지 △지역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명장들은 약 3개월 간의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박 명장은 29년 이상의 도자공예 경력을 보유한 장인으로, 지난해 김제시 제1호 명장에 선정된 바 있으며 도내 공예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 명장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1년 동안 공조·기계설비 운영을 담당해 온 기술직 공무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공정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오 명장은 미용업에 39년간 종사해온 전문가로, 미용 인재 양성을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썼다. 김관영 지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술 발전에 헌신해 온 명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어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300만 원씩 5년 간 총 1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되며, 현재까지 5개 분야에서 7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동북아 물류허브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와 항공기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규모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도의원(익산1)은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고 항공기 주기능력도 5대로,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가장 작은 규모”라며 “이 같은 동네 공항 수준의 규모로는 대형 화물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국내 거점공항 김해, 청주, 대구, 제주공항 4곳과 비교했을 때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와 주기능력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대형 화물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최소 3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기를 유치하지 못하면 물류와 화물 운송에서 경쟁력을 잃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가 김관영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공항 규모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논리 개발 없이 단순 건의로만 끝낸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지고 공항 규모 확대와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활주로를 3200m로 늘려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직자들의 잇딴 비위문제와 관련,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2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자치행정국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태창 의원(군산1)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갑질, 성적발언, 폭행, 비위 등 발생으로 공직윤리가 실종됐다"며 "도 차원의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수개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는 경징계 처분(감봉 3개월)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갑질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은 과하고 정직은 사실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암시하며, (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은)임기제공무원의 경유 규정상 강등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사위원들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1항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강등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비위가 계속되는 것은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온정주의때문에 여럿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전임 비서실장이 전북도 중앙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전 대변인도 부설기관장으로 이동했다"며 "전 소통기획과장도 산하기관장으로 복귀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설이 있다. 이런 것이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 살 도려내듯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만 활발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공직기강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률이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월 기준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2024년 3분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임기 중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사업으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 사업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도정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 141건 중 126건이 완료돼 89.4%의 이행률을 보였고 나머지 15건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 유치(12.8%)와 자치행정 분야(11.3%)의 지시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8기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군 협치를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가 아직 추진 중인 15건의 경우 △대광법‧의전원법 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는 이 법안들의 제‧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 지시사항은 지역 내 당면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미완료 지시사항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경제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했다. 경총 측에선 손경식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경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현장의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계 건의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2일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되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실제 독도의 환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확보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대선 공약 예산과 관련 세수결손과 정치적 동력상실이 맞물리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예산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채택한 공약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7대 분야 46개 과제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만 25조 7472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는 1조 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예산확보율은 고작 4.9%로 대통령 임기 내 절반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정부가 관할권 분쟁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새만금개발청과 도는 정상추진으로 이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통령 새만금 공약의 핵심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던 공약은 집권 3년 차 지켜지기는커녕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가 8개월 공석인 점에서 그 의지를 알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지정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전북정치권에서조차 잘 언급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정부안 단계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태권도 사관학교는 국회 단계에서 주력예산으로 꼽히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 평가로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 내년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된 신규예산 확보 상황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부터 7조 2000억 원 줄였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해로 미뤘으며, 다음 해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을 덜어냈다. 전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2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는 소위 ‘영끌’을 단행했다. 이는 그만큼 국가 예산을 따서 지방예산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서 지방채 발행은 향후 도내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 세입상황을 볼 때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지출하던 복지예산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맬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논의는 지난 30년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6곳의 시·군이 도농 통합에 성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의 무능 속에 소모적 논의만 하다 끝났다.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매달린 정치권의 계산이 통합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1997년-민심 역행한 군의회 반대로 무산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을 추진했다. 일제강점기에 인위적으로 나뉘었던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어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산시와 옥구군, 이리시와 익산군 등 6개 시∙군이 통합됐고 이후 1997년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먼셔 첫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다음 해 1월 완주군의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하면서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시∙군 통합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완주군의회는 '아직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울산시는 울주군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 영남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2009년-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3대 폭탄설'로 좌초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지방행정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완주군과 전주시는 이에 발맞춰 그해 7월 '4자 회담'을 열어 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완주군 정치권과 관변단체 등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반대 측은 통합 이후 세금과 부채가 늘고 혐오시설이 완주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3대 폭탄설'을 주장하며 주민 여론을 자극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8.4%가 통합에 찬성했으나 완주군민의 64.2%는 반대해 통합은 또다시 좌절됐다. △2013년-지나친 낙관 속 주민투표 실패 세 번째 통합 논의는 2013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주도하며 추진됐다. 행정 수장들이 합의하며 주민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과는 통합 찬성 45%, 반대 55%로 완주군민의 반대가 우세했다. 이는 완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삼례, 봉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주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통합 찬성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주민투표 직전 통합 시청사를 용진읍에 설치하겠다는 군수의 발표로 인해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결국 행안부의 사전 조사에서 65%에 달했던 삼례, 봉동읍의 찬성 비율은 실제 투표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3대 폭탄설 등 반대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통합의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정치권과 행정의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같은 해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네 번째 통합 시도 끝에 통합에 성공했는데, 당시 청주시장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며 주민 설득에 집중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과 대조적이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구체적인 통합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했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들이 통합에 성공한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지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자본잠식우려 속 사업성과 미흡 등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은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점으로는 기술원 조직정원 등 내부 문제와 올해 국가 공모사업 중 절반이 탈락, 주요사업 20건 중 10건이 집행률 50% 미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출 및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었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은 기술원 이항구 원장에게 "결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정원 132명에 맞춘 인건비 예산을 풀로 짤수 있느냐"고 인원과 인건비 문제를 질의했다. 행감 질의에 앞서 이 원장의 업무보고가 20분이상 길게 이어졌는데, 김 위원장은 "짧게 좀 해달라. 의원들이 다 읽고 숙지해왔다"며 2차례에 걸쳐 보고를 줄이도록 지적하면서 행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 원장의 대외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기술원 발전과 예산 확보 증가를 기대했지만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예산이 510억원으로 2022년 1100억원에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술원이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사업성과가 미비한데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올해 9월에 간 해외연수 보고서의 시사점을 보면 삼성 모빌리티부서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복사에 붙이는 배끼기 형태를 보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60억원이 지원된 전북형 30대 상용화 핵심부품및 소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3년동안 성과하나 없고 지난해 12월 예산이 의결됐는데 올해 9월1일에야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도 느린 사업이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인권(김제1), 이병도 의원(전주 6)역시 국가공모사업 부진, 사업실적 미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면서 기술원의 조직진단과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기술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감사 준비자세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배석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가하면, 행감에 함께 배석한 전북자치도 임선정 전환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오늘 행감을 진행해본 결과, 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는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성과도 없고 아예 기술원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과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1차 경쟁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첫 관문인 평가위원회 심의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과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이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인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시설 자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도는 2036 올림픽 슬로건인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Go Beyond, Create Harmony)'를 승화해 세계인이 한국의 맛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42조 원에 이른다. 도는 올림픽 기간 동안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대회 개최가 13년 남은 만큼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회 이후에도 이를 전북의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최지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우리 전북자치도가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국제적스포츠대회 유치 기억이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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