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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원 규모 새만금국가정원, 꿈인가 현실인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녹지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와 부지 확보 난항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30ha 이상의 대규모 정원으로 계획됐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으며,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조성 중이다. 새만금은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409㎢의 광활한 지역이지만 녹지 면적은 전체의 0.56%에 불과하다. 이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목표로 설정한 공원·녹지 비율 20%에 크게 못 미친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을 통해 부족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복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에 포함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는 약 4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면적은 200만㎡에 달한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112만㎡)의 두 배 규모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9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약 1조59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서해안권의 유일한 국가정원으로서 생산유발 효과 3조4965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2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교통망 부족과 예산, 부지 확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미흡해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지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그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지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은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모두 부족해 국가정원 조성 면적이 계획된 200만㎡에서 100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마련 역시 쉽지 않다. 산림청 주도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도비 매칭이 요구되고 있어 세입 감소에 시달리는 전북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수목원 조성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국가정원 조성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시작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사례인 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산림청 주도로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안정적인 예산 확보, 부지 문제 해결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 국가정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정원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순천만 사례처럼 사업 조성과 운영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추진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0 16:51

"2036 올림픽 유치 소통 부족" 김관영 지사 도의회에 공식 사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도의회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서울과의 공동 개최를 추진했으나 결렬돼 긴박하게 전북 단독개최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회와 일찍 논의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 유치는 전북 재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될 예정인 하계 올림픽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주 도심권과 새만금권, 동부권으로 나눠 치러진다. 주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수직 증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조1781억 원으로,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및 선수촌 건립 등 직간접 투자비 5조3840억 원, 대회 운영비 4조 9065억 원이다. 이는 2024 파리 올림픽(12조 원)과 2018 평창 올림픽(14조 원)보다 적은 규모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33개의 종목 중 배구와 농구, 탁구, 핸드볼 4개 경기장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며, 광주광역시의 수영장과 양궁장,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등 인접 지역 시설과 연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숙박 시설 확보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IOC 요구 기준인 4만실 마련을 위해 도내 호텔과 무주리조트 등 민간시설 2만 2000여 실과 대학기숙사, 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 1만 4000실을 확보했다"며 "미디어촌과 선수촌도 5000호 규모로 건립해 대회 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27조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비전과 도전이다. 한강 작가도 ‘불충분한 낙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다"며 “도지사 취임 이후 일관되게 외쳐온 ‘도전경성’의 자세로 이번 도전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이니만큼 전북 만의 유치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기대했으나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한 뒤 "도의회와 도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인 만큼 소통부재의 아쉬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며, 도가 국내 도시 선정시까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관영 지사의 도의회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우리도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속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였고 서울과 공동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중심되어 충청·전라권과 연계하는 단독개최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공개 시점을 두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의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도 우려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올림픽 유치 계획에 대해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개최 계획 설명> 그럼 지금부터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IOC 총회는 개최도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영구시설 대신 기존시설과 임시시설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였고, 복수의 국가 또는 도시의 공동개최 또한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림픽 개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부국과 대도시의 전유물이었던 올림픽 개최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 2036 올림픽 유치 경쟁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카타르 등 10여개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유치 의향을 밝혔고, 우리 도 역시 경쟁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는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전북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정식 대회 명칭은 “제36회 전주 하계올림픽”으로 기간은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입니다. 경기는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과 인접 도시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주경기장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수직 증축하여 부족한 관중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28종목을 포함해 33개 종목이며, 참가규모는 200여 개국 약 1천5백만 명입니다. 대회 컨셉입니다.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라는 비전 아래, 천년고도 전북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구현하여, 전 세계가 화합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마당을 만들 것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3S, 4Ware’라는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S에는 ‘효율성, 지속가능성, 화합’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대회 운영,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다양성 존중과 포용으로 상생과 화합의 올림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Ware에는 친환경 미래도시 인프라, K-컬처의 원류 확산,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 협력과 연대 중심의 거버넌스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재정 계획입니다. 올림픽 어젠다 2020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목표로 합니다. 총 예산은 약 9조 1781억 원으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는 약 12조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14조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경제적인 올림픽을 지향합니다. 영구시설 대신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 청주 등 인접도시의 경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선수촌 건립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 투자비는 5조 3840억 원,프레올림픽, 올림픽, 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 운영비는 4조 9065억 원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올림픽은 국가적 행사로 올림픽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비, 공공 및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경우 국비와 민자유치로 78%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강원도의 지방비는 4%인 3,619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대회 계획입니다. 인적자원은 올림픽유치 확정 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농악 등 전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옥, 서예, 비빔밥 등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K-컬처를 전면에 내세우겠습니다. 전세계에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리고 IT 기술과 융복합하여 세계인이 반할만 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경기장 활용 계획입니다. 전북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탄소배출 저감 목조 건축물 및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극대화한 친환경 시설로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로 33개의 경기장을 운영하고,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4개의 경기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전, 대구 등 인접도시의 경기장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장 신설 예산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신설 경기장은 프로 스포츠 구단 유치, 전문·생활체육 등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되, 콘서트,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배치는 도내 경기시설 여건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도시인 광주의 수영장과 양궁장을 활용하고,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확보하여,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숙박시설 계획입니다. IOC에서 요구하는 4만여 객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내 호텔과 무주리조트등 민간 분야 2만 2천여 실, 대학기숙사, 인재개발원등 유관기관 1만 4천여 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숙박시설 확보계획에는 470실 규모의 고창 종합테마파크, 150실 규모의 부안챌린지테마파크 콘도, 200실 규모의 전주롯데호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관람객 수용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등에 선상 크루즈 호텔을 운영하고, 한옥 스테이, 템플 스테이, 홈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숙박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숙박시설 등급분류 TF, 숙박시설 가격책정 위원회 등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선수 관계자는 약 5천호 규모의 미디어촌과 선수촌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이후 공공임대 및 민간분양 방식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가구수 추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가구수는 2033년 795,729세대를 정점으로 감소가 예측되지만, 1~2인 가구는 2036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에 따라 고령자 친화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간 총 3천호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5천호 규모의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공급하고 대회 이후에는 전북도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한국은행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분석 모형인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40조 원, 전북에는 약 27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전국 기준 45만 명, 전북 기준 약 37만명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5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는 약 20조원으로 나타났고, 개최 이후 10년 간의 간접효과는 약 44조원입니다. 올림픽 개최는 이외에도, 관광객 유입 등에 따라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지역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용 창출과 더불어 전북 경제 구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도가 다른 국가와 서울시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치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심정을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962년 9월 12일, 존. F. 캐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캐네디 대통령은 말합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기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기술 수준을 정비하고, 그 한도를 측정할 기회가 되기에 도전합니다. 뒤로 미루기 쉬운 도전이기에 도전합니다. 다른 이들도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이 하나가 되어 역량과 자원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후 일관되게 ‘도전경성’을 외쳐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지정,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1위. 도와 의회가 힘을 모아 도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을 성과였습니다. 도전의 행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도전의 역사,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도전할 것입니다. “불충분한 낙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한강 작가는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일반
백세종외(1)
2024.11.20 11:08

안호영, '완진무 3대 특별시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 진안, 무주를 전북특별자치도의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30여 개의 특례를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19 18:47

이춘석, ‘주택정책분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9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하겠다”며‘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자체에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 핵심은 면적이 330만 ㎡미만(현행 30만 ㎡)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19 18:47

[기획-올림픽 개최지의 조건](중) 개최도시 특성 “전주 도시가치 제고 시급”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소도시에도 열렸던 동계올림픽과 달리 한 나라의 경제·문화 중심지에서 매번 치러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이 시급해졌다. 전주는 국내에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문화적 가치나 그 의미에 있어선 올림픽 개최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바라는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하다. 19일 국회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앞선 개최지들은 G20 국가의 상징적인 도시들이었고 이 도시들의 개최 사례 연구를 통한 보완점 도출이 절실해졌다.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곳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연중 300일 이상이 맑고 온난하다. 또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7~8월은 호주의 겨울이나 최저기온이 섭씨 5도 이상으로 기온이 평이하다. IOC 요구하는 조건들과 기존 개최지의 특성을 파악해 전북의 강점을 살려야 하는 것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체육계 등의 목소리다. 국내 심사 종료일인 내년 2월까지 전북과 전주에 대한 비전을 대한체육회에 어떻게 어필할지 논리를 개발해야 하기에 남은 시간도 촉박하다. IOC와 대한체육회의 평가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수 개최지 신청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IOC 올림픽 개최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데 교통이나 경기장 등 도시 인프라, 경제적 능력,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개최도시에는 충분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선수단과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1순위다. 기후 조건이 좋아야 하며, 개최도시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게 IOC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환경적 문제가 거론되면서 올림픽 경기장의 재활용 등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가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파리올림픽의 경우 파리에 기존 체육 인프라가 풍부해 저비용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 및 후원 계획, 시민 지지, 철저한 예산 계획 등도 전북자치도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요소로 꼽힌다.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자체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과 예산 계획도 IOC가 살펴보는 요인이다.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유독 동계올림픽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개최지가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실제로 2008년 개최지 중국 베이징과 2016년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빼면 2012년 개최지인 영국 런던 3회(1908년, 1948년), 2020년 개최지 일본 도쿄 2회(1964년), 2024년 개최지 프랑스 파리 3회(1900년, 1924년), 2028년 개최지 미국 로스앤젤레스(1932년, 1984년)까지 모두 반복 개최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전주 올림픽 유치경쟁과 관련해 “막연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만 어필하는 것은 전북 내수용밖에 되지 않는다”며 “과거 모든 (올림픽)개최도시는 한 국가의 수도거나 최대 경제도시였다. 이 같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치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1.19 18:34

빚 지는 전주시, 늘어나는 지방채 어쩌나

전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최명권·이남숙·김학송 의원은 19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주시의 채무 비율은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넘기며 채무 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내년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시의 채무 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였다. 내년은 22%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를 져야 한다"며 "고금리 상황 속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시민 혈세를 빚 갚는데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지방채 발행 억제와 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공유재산 토지(740필지, 1500억 원)를 매각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민간 보조금도 절약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재원 발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교부세 비율,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등 기초자치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금리로 불어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지적됐다. 이들 의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민 채무 부담을 계산해 보니 1인당 70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조기 상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19 17:27

전주시 청소 행정 '뭇매'⋯잦은 수거체계 변경에 혼란만

전주시 청소 행정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자주 변경되며 현장 혼란과 시민 불편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최주만·온혜정 의원은 19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2022년 7월 성상 수거체계, 2023년 7월 권역 수거체계, 2024년 8월 개선 권역 수거체계 등 최근 3년간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 그러나 수거체계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은 없고 불편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1년 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대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으나 올해 8월 수거체계 변경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 시행됐다"며 "그 결과 인력, 장비 부족에 따른 공무원, 시민 모두가 불만족하는 청소 행정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온 의원도 잦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을 지적했다. 온 의원은 "가장 최근 변경된 권역 수거체계가 충분한 검토·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배출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거나 수거되더라도 성상이 혼합돼 수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온 의원은 "시는 지난 7년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을 위해 약 6억 원을 들여 5차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청소 행정은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거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 8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담당 업체가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일괄 처리하는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각 업체가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성상별 수거는 혼합폐기물 등 잔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내를 12개 권역(직영 4개, 민간대행 8개 권역)으로 나눠, 한 업체가 담당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가로 청소도 책임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19 17:14

전북 문화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출범… 전주·익산·완주·고창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주, 익산, 완주, 고창과 함께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JCCP)를 공식 출범했다. 전북자치도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의 문화적 자립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JCCP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을 기점으로 JCCP는 완주에서 첫 활동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고창을 순회하며 포럼, 전략회의, 문화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도시의 독창적인 문화 자산을 알리고 전북 전역에 문화적 시너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JCCP는 전주의 한국적 미래문화, 익산의 역사문화, 완주의 공동체문화, 고창의 치유문화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부지사는 “전북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국내외 문화도시와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JCCP가 전북의 문화적 자립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출범을 주관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이자,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돼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전북지역 문화도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원용외(1)
2024.11.19 17:1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농특산물 2600톤 전국에 유통해준 편의점 체인업체에 감사패

전북특별자치도가 2600톤의 도내 농특산물을 유통해 준 편의점 체인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민승배 ㈜0BGF리테일 대표이사, 생산자 단체인 서재필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1990년 훼미리마트 개점으로 시작으로 2012년 CU브랜드를 런칭하고, 대한민국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서비스 기업이다. 국내 편의점 점포수 1위(지난해 기준 1만7762개)이자, 해외에서도 552개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한국형 편의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김 지사는 “2022년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2600톤의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전국 CU편의점에서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몽골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BGF리테일이 해외진출을 하며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자치도와 ㈜BGF리테일 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자체와 기업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을 거두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민승배 대표이사는 “BGF리테일은 지역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에도 ㈜BGF리테일과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간편식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물 공급에 대해 협의 중으로,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19 17:02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③진정 지역을 위한 목소리인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완주군 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진전 없는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는 표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의 정치적 셈법과 기득권 다툼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일부 정치인들을 비롯한 완주군 측은 세금 부담, 혐오시설 집중, 경제적 손실 등 '3대 폭탄설'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허점 투성이 반대 논리 반대 측은 완주군이 충분한 교육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도 활발하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완주에 손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완주군의 교육 인프라는 초등교육에 집중돼 중·고등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국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완주 삼봉, 둔산지구의 학원 수는 각각 9곳과 14곳에 불과한 반면 인접한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에는 각각 95곳, 99곳이 운영 중이다. 운곡지구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까지만 혜택이 많은 완주에서 다니고 중학교부턴 대부분 전주로 보낸다"고 했다. 완주군의 경제도 사실상 전주에 기대고 있다. 삼봉·둔산지구의 인구 유입은 전주와의 접근성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완주 로컬푸드 매출 역시 전주시민들의 소비가 주축이다. 봉동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상당수도 '전주공장'으로 등록돼 전주의 브랜드 가치가 완주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 대신 완주군이 내세운 자체 시 승격 전망도 불투명하다. 현재 인구 9만 9000여 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인구 증가마저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전주 시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합 시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지만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고 각종 농촌 혜택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혐오시설 집중 우려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납골당 등 주요 혐오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들은 향후 수십 년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통합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전주-완주 통합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간에 떠넘긴 전주시, 소극적 태도 도마 위 통합의 주체인 전주시의 소극적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 건의서 제출 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도 한 달째 제자리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주시가 일주일 만에 시민단체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가 완주군민의 관심을 끌 통합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이 주축인 완주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 농업 발전 기금 확보는 핵심 과제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농촌 기금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완주군 농촌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시가 10년 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관망하면서 통합 추진의 진정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과거 농산물도매시장, 헬기장 이전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가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계획과 실질적 혜택을 내놓지 않는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19 16:59

전북자치도, 현대자동차㈜와 수소산업 전반 상호 협력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수소 리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5대 협력사업에 적극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쌓아온 수소산업 기반과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시장 확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술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도내 수소지게차 및 수소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보급 등이다.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추진될 수전해 기술 실증 사업은 해당 지역을 수전해 실증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2019년 전북 1호 완주 수소충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10여개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 클러스터 예타,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기관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소기술 개발과 솔루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19 16:57

강태창 도의원, 이스타항공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군산시 1)이 군산~제주 노선 운휴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에서 강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지난달부터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며 “과거에도 운항을 중단하여 지역 항공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의지가 불확실한 반면, 타 항공사는 도민들의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운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며 “군산공항의 항공 슬롯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수해 군산 노선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제주노선의 항공편은 이스타항공의 운휴로 진에어 1회에 불과했으나, 진에어의 증편 결정으로 현재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19 16:53

혜택은 유지, 발전은 확대…전북 시군 통합의 청사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본격화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발맞춰 통합 시·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관련기사 2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복지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그것인데, 통합한 지자체들은 12년 동안 기존 지역 복지정책들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청사 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과 하동현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남기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이수영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도민 6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시·군 통합에 따른 세금 증가, 재정 부담, 혐오시설 집중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도는 조례안에 '통합 시·군 설치 후 기존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을 12년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법에서 규정하는 4년보다 대폭 늘어난 기간으로, 통합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며 "오히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세금이 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했다. 김 국장은 "보통교부세는 두 지역의 통계자료를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인센티브 6000억 원도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채무로 인해 완주군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전주시가 자체 세입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조례안을 통해 두 지역의 주요 주민지원사업도 유지된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과 결혼축하금,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되거나 확대된다. 도는 설명회를 마친 뒤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19 15:07

[기획-올림픽 개최지의 조건] (상) ‘경쟁자 및 평가자’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올림픽’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김관영 전북지사는 “더 큰 도전을 통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선언은 그 자체로 큰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는 평이다.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는 주로 이름있는 대도시나 나라의 수도 같은 인지도도 높고 도시 규모도 큰 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활시위는 당겨진 가운데, 전북은 이번 유치경쟁을 통해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통한 수확을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치밀하지 않은 준비는 오히려 전북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올림픽 개최도시의 조건을 분석하고, 2036올림픽 유치경쟁 상황을 추적해본다.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낙관론’ 보단 경쟁상대와 평가자들에 대한 치밀한 데이터 파악이 우선된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체육회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시로부터 받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은 세계와의 경쟁에 앞서 서울시와 국내에서 1차 경쟁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북에서는 서울과의 경쟁에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전북이 국제적 관점에서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문제, 차기체육회장 선거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게 우선이다. 체육회 역시 IOC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됐다. 2036년 하계올림픽의 미래 유치위원회 위원은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 전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의장으로 마리솔 카사도(스페인), 리링웨이(중국), 미키 코주앙코자워스키(필리핀), 루이스 메히아 오비에도(도미니카 공화국), 필로메나 포르테스(카보베르데 공화국)등 IOC위원 6인과 사라워커(호주), 프란체스코 리치 비티(이탈리아), 폴 터갓(케냐), 앤드류 파슨스(브라질)등 비상임 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2032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으나 호주 브리즈번에 기회를 빼앗긴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가장 기민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과달라하라·멕시코시티·티후아나·몬테레이),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등이다. 이들 국가는 일찌감치 유치 선언을 확정하고, 바흐 IOC위원장 등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칠레 산티아고도 본격적으로 IOC에 유치신청을 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와 도시들도 많아졌다. 정치인 임기상 14년 후에 개최될 올림픽의 선정후 처리를 직접 하지 않는 데다 유치 성공 시 정치 이력에 큰 업적을 쌓을 수 있어서다. 세계적으로도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도시의 단체장은 대권 등 향후 체급 상향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많다. 해외 유치 희망국은 이집트(신행정수도), 중국(청두시·충칭시), 카타르(도하), 이탈리아(피렌체·볼로냐·토리노), 덴마크(코펜하겐)등이다. 쟁쟁한 후보지들 사이에서 전북도가 유치에 자신감을 가진 배경으로는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으면서 생긴 국제적 네크워크와 경험을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1.18 19:05

국회, 677조 내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국회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2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국회는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쳤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세부 증감액을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안에서 삭감된 전북 국가예산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윤석열표’예산도 아니고 ‘이재명표’예산도 아닌 대선 공약 예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7개로 이중 3개 사업은 부처안과 정부안 모두에 반영되지 못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정부안까지 반영됐으나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선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대비 14.3% 늘려 편성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민생이나 과학 관련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정책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예산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18 19:05

"전북개발공사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중 유일 마이너스 영업이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미진업무 전반과 최정호 사장의 과도한 출장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이재 의원(전주4)은 "개발공사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에 불과하고 12년째 외지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역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으니 업체 선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개발공사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영업이익률(-8.99%)을 보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34.79%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공공 구매 실적 관련 기술개발 제품과 여성 기업 제품, 창업 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등 제품별 법정 구매 비율이 미달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공사가 새만금관광단지 관련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매립 비용 등으로 6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사장의 출장이 지난해에는 총 66회, 올해의 경우 82회 등 출장이 과다하다"며 "공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장이 공사 일에 몰두하고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공사 업무 관련 협의가 의회와 전혀 없었던 점, 공사 사장의 사적인 부분에 개발공사 직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점 등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공사 행감 자료 중 이사회 회의록이 근거도 없이 임의로 판단돼 제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잘못돼됐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8 19:05

"전북도 올림픽 유치 행정절차 부적정, 예비비 사용 신중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의회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안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가 잼버리 파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전북자치도에서 ‘올림픽 전북 대회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요청한 점 등 행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안위에 따르면 도 체육정책과는 올해 5월 1일 전북연구원에 올림픽 전북 대회 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5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요청했으나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후인 7월 5일에서야 자료를 받았고, 전달 방식 적정성 또한 의문인 상태이다. 문안위는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와 TF과제가 관광산업과와 체육정책과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부서 간 인수인계 및 협업 문제, 그리고 타당성 검토 연구가 중단 상태임을 알고도 후속 과제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타당성 검토 연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이나, 선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행한 점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소통이 미흡했으며 행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도가 지난주 금요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는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 속 불확실성이 높은 올림픽 유치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8 17:05

전북 '저출생 위기'돌파 프로젝트 추진…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은 '빈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 해소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책이 타지역보다 빈약하고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요인인 육아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저출생 문제를 발표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취업·결혼 21개 사업에 544억 원, 출생 15개 206억 원, 양육 21개 사업 333억 원,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 6억 원 등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전국 최초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전북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도는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1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육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18 11:55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땅장사 투기수단 전락"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본인들도 기존 마을의 구성원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상금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데, 관련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17 18:38

[전주시의회 5분 발언] "방치된 지하보도, 시설 개선·관리 힘써야"

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 관리 실태를 보면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해 시민들이 접근을 꺼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쾌적하게 관리되더라도 지상에 횡단보도가 조성돼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죽은 공간이 되고 있다. 지하보도 역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인 만큼 시설 개선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섬길 의원(서신)=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원룸에서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로 클린하우스 도입을 제안한다. 나아가 재활용 도움센터를 시범 운영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 △장재희 의원(비례)= 전주시의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은 40%에 달한다. 이는 유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전주시는 2029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끝내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31%로 기한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돗물 공급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장 설치와 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 세척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진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인구 변동, 지역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1·2)= 전주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들은 부족한 주차장으로 상업시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길 바란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 기후 위기 등의 영향으로 실외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날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에어돔'을 적극 활용하길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