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영장 청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지난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총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 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연설·대담·토론이 아닌 상황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백하다”며 “민주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1 16:44

"딸아, 힘차게 나아가렴"⋯33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아빠의 당부

"딸아,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전북자치도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보인 한소영(33) 씨는 아버지 한의종(60) 씨를 따라 공무원이 됐다. 아버지 한 씨는 전주시 덕진구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이다. 공무원이 된 지 33년이 지난 아버지 한 씨는 6년 차 공무원 한 씨의 아버지이자 동료다. 부녀는 퇴근길에 항상 통화를 한다. 딸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투정을 늘어놓는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항상 "여러 위기의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고 격려한다. 6년 차에 느끼는 초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든든하기만 하다. 딸 한 씨는 아버지를 '나의 편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딸 한 씨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사회복지공무원 출신인 아버지가 있어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 한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딸에 대한 속마음을 묻는 말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이자 이미 그 길은 아빠가 있으니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응원해 주고 싶다"고 답했다.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묻자 딸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씨 부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가족이 대를 이어 복지 공무원의 길을 걷는 '행복동행 사회복지 공무원 가족' 20가구를 선정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에서는 한 씨 부녀와 함께 부부인 이강희 씨와 이선화 씨가 선정됐다. 이 씨 부부는 진안군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가족을 따로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선정된 가족들은 저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기억, 가족 간에 서로 힘이 되어 준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서로 힘이 돼 주며 함께한 순간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자체 일선 복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4.10.31 16:01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과 함께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명씨 자택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4.10.31 15:28

[속보] 검찰, 신영대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1 13:24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재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을 하거나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1 10:33

검찰,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사기 혐의' 기소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국가지원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공사업체를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22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8~2019년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 원 등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원 사업의 혼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 및 유착관계를 토대로 ‘뇌물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0 18:55

새벽시간대 길가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징역 30년'

새벽 길을 지나던 여성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25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길을 걷던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범행 30분 전에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C씨(20대·여)를 뒤쫓아가 팔꿈치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C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의 사례는 대부분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였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0 18:54

'무일푼 신용불량자' 전세사기로 235명 울려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이었던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청년 23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한 빌라들은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도 되지 않았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 C씨(80대·여)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19채까지 늘려갔다. 또 그는 보증금을 가지고 한옥마을에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추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범행을 이어온 것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A씨가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D씨 등 명의수탁자 7명도 함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현재 해당 범행으로 27억 원가량의 취득금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빌라 19채 등을 매각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0 18:14

전주시, 영화·영상 장기 프로젝트 '시동'⋯재원 조달 현실화 '관건'

'영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내놨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는 상림동, 전주영화의거리가 있는 고사동 등 5개 거점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만 57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부분 사업이 정부 공모, 민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계획들이어서 향후 재원 조달 현실화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에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는 부지 3만 평에 영화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영상지식산업센터, 버추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버추얼 스튜디오를 제외한 실증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덕진구 북부권 일대 부지 10만 평에는 영화 '아바타'와 '뮬란'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아시아 제2스튜디오를 유치한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쿠뮤필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쿠뮤필름은 다음 달 12일 한국 지사 개소식을 갖는다. 또 고사동 전주영화의거리 일대는 영화관광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 전주영화제작소 부지에는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유치에도 도전한다. 복합단지 조성지는 정부 공모로 결정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만성동은 방송·미디어 영상으로 특화한다. 이곳에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유치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우 시장은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 "앞서 시에서 발표한 매머드급 사업(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과의 우선순위,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며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30 17:36

북한 공작원과 수년 간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유죄’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의 선고가 나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하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한 형이 따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통신으로 북한 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 대표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 등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대표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해놨던 것을 이번 정권이 시작되자 기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 대표의 수사가 정권 이전인 2021년 4월경 재게됐다"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해당 법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A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통신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나, 만남을 가지는 상황 등을 지켜봤을 때 피고인은 A씨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인다"며 "그로 인해 국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침해가 온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A씨를 농민운동 등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권한과 자격이 있는 상대방과의 연락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A씨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나눈 이메일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 내부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0 17:35

폭행·폭언 고창인 순정축협조합장 '직위 상실'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평소 폭언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그는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 조합장의 상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지난 1월 18일 구속된 고 조합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께 출소한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의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 조합장은 수십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연이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고 조합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순정축협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순정축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예정 투표일은 11월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0 17:26

[국감] 전북대병원 의사 구인난 심각…최근 3년간 채용률 63% 불과

전북대학교병원이 전임의 모집과정에서 ‘채용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의 최근 3년간 채용률은 63%에 불과하며, 심지어 채용인원 중 25%가 3년 이내에 병원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제외한 의사 모집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북대병원에서 낸 전문의 채용공고 횟수는 총 89회였다. 전북대병원은 이 과정에서 의사 122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채용된 의사는 77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채용됐던 의사들 중 19명(25%)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채용규모는 서울대병원(본원) 1910명에 비해 6%에 불과한 상황으로 필요했던 채용인원 중 절반(47%)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10.30 16:55

전북자치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수요조사 진행"

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단가 조정에 나선다. (28일자 1면 보도)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2025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단가 조정을 위해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 공급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고, 축산물의 등급 차이와 제한된 수요(임산부 2652명)으로 인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친환경 농산물(채소류 등)은 전자상거래보다 평균 12% 가량 저렴하게 공급된 반면, 무항생제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은 전자상거래보다 평균 15.5%가량 높은 가격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제품들은 시중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단가를 조율해 전자상거래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0 16:09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135일’⋯중처법 적용 되나?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현장에서 기준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산업재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전북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인천 서구을)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사망한 19세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현재까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스를 3차례 측정했다. 하지만 모두 사건 발생 당시와 다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불참했던 지난 7월 7일 현장조사(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현장에서 99.9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답변서에서 중처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전주지청의 조사사항, 국과수 정밀부검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예정임”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 차례 보건진단명령을 내린 이후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추가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전주페이퍼 공장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사망 당시 현장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없다보니 당시의 측정치 하나만 가지고 부검결과서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가 발생 시 수사는 2가지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다. 두 기관은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이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타 기관의 수사만을 기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황화수소 유출이 확인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며 "황화수소가 검출된 이상 아이의 죽음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출이 된 결과를 토대로 산재를 승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더이상 사람이 죽지않는 현장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몇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검찰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9 19:18

전주서 충전 중이던 전기오토바이 화재

29일 오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전기오토바이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0.29 17:24

국내외 석학, 전주서 ‘미래 도시’ 방향성 논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전주에서 미래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전주시와 전북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연다. 올해 포럼 기조 연설자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 세르주 텔 전 모나코 총리다. 그는 포럼 주제인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포럼 개막식에서는 '전주 테마곡'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전주 테마곡 론칭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와 캐나다 퀘백의 아름다움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최초 공개된다. 스티브 바라캇은 포럼 패널로도 참여해 도시에 대한 음악적 영감을 공유할 계획이다. 포럼 패널 세션에서는 △미래도시와 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래도시와 산업 세션은 스콧 커닝햄 SDGuild 대표를 좌장으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와 민경중 한국외대 교수, 양경준 크립톤 대표 등이 발제를 맡는다. 문화콘텐츠 세션에서는 스페인 빌바오의 싱크탱크인 빌바오매트로폴리30 총괄이사 이도이아 포스티고가 도시 계획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또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폭염살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온 미국의 제프 구델 작가가 특별 강연자로 나선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미래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멘토로는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을 역임한 강원국 작가를 비롯해 이현재 전 배달의민족 이사, 김은애 전 루이비통코리아·구찌코리아 인사부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제2회 전주미래도시포럼은 미래도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9 16:47

“완주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하라”

완주군 고산면 삼덕 석산 개발권 연장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보름여를 앞둔 가운데, 석산 인근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위에 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완주군 암 발병 평균치의 2배를 웃도는 고산면 안남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삼덕 석산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재판은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질병발생과 석산 배출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것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연장허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 자체 조사 결과 안남마을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7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완주군 전체 표준 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며 “장기간 석산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달라. 주민에게 병만 주고, 약은 주지 않는 완주군의 무책임한 석산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9 16:15

"김장 편하게 하세요"⋯전주김장문화축제 내달 22~24일 개최

전주김장문화축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광장에서 펼쳐진다. 전주김장문화축제는 절임 배추와 양념을 구매한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행사로 총 600가족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0㎏(절임 배추 7㎏, 양념 3㎏) 기준 6만 9000원이다. 배추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참가비가 4000원 올랐다. 축제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주푸드마켓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축제 기간 현장에서는 절임 배추, 양념 등 김장 재료도 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참가자들이 김장통, 고무장갑, 앞치마를 직접 가져오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전라도 김치를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가을걷이 농촌 체험(벼 털기, 방아 찧기 등), 전통놀이 및 한복 체험, 국악 공연 등도 마련했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김장문화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김장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9 15:47

군산 앞바다서 실종된 60대 어민, 7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

양식장 관리 작업 중 실종됐던 60대 어민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군산시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의 시신 인상착의 및 지문 감식 대조 결과, 지난 22일 실종된 어민 A씨(64)로 최종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발견된 A씨를 인근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군산시 횡경도 인근 해상에 표류 중인 어선(1.99톤, 양식장관리선) 내에 휴대전화만 있고 선장인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3일(72시간)간 해상 및 수중 수색 등 집중수색(경비함정 12척, 민간선박 17척, 항공기 1척)을 실시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0.29 15:10

완주서 SUV와 오토바이 충돌⋯1명 사망

중앙선을 침범한 SUV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1명이 사망했다. 29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10분께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의 한 도로에서 SUV차량과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가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다. 경찰은 SUV 운전자 B씨(30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0.29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