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서남권 해상풍력 전력 이송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관한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 정책토론회’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의 발제로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이송 문제를 해소와 송전탑 설립 계획 등의 패러다임 전환, 선로 대역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보완 및 주민 수영성 확대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정책 수립 방안 등을 제시됐다”며 “향후 전북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8 17:58

전주지검, 조직폭력배 30명 기소

폭력조직에 가입한 미성년자 등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사범 3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9명은 만16~19세 사이의 미성년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재건을 추진하는 폭력 조직에 가입하거나, 선배 폭력조직원의 접견 심부름을 다니며 결속을 다지는 등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조직폭력원은 자신의 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후배 조직원을 대동해 찾아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밖에도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A씨 등 2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엄정대응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1.18 17:06

비오면 피하고 싶은 길…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탄성포장재 인도'

보행자 편의 목적을 위해 만든 '탄성포장재 인도'가 노후화와 관리 규정 미비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탄성포장재는 색감, 작업기간 단축, 친환경성, 보행성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도블럭, 아스팔트 포장재를 대체하는 도로 포장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시간이 지나며 코팅이 마모되고 흙과 먼지, 낙엽까지 표면에 쌓이며 탄성포장재 기존의 장점이 퇴색, 오히려 보행자 낙상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탄성포장재 인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만난 보행자와 주민들은 탄성포장재 인도가 매우 미끄러워 이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탄성포장재 인도 근처에서 만난 서모 씨(80)는 “평소에도 미끄러운 편이지만 비가 오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럽다”며 “비가 오면 아예 차도로 걷거나 우측의 공원을 이용해 빙 돌아서 간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탄성포장재 인도를 이용하다 낙상 사고를 당한 주민도 있었다. 탄성포장재 인도 인근에서 거주하는 조모 씨(70)는 “지난 8월쯤 해당 탄성포장재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병원에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었고, 지금도 다친 부위 상태가 좋지 않다”며 “탄성포장재 인도를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본 것만 10번 가깝게 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탄성포장재의 노후화와 관리 규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대욱 교수는 “탄성포장재는 처음 시공 이후 시간이 지나면 표면 포장이 마모되며 미끄러워질 수 있다”며 “마모된 탄성포장재 위에 흙과 먼지, 낙엽 등이 쌓이며 더욱 미끄러워져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성포장재 설치 이후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탄성포장재 사후 관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탄성포장재 인도를 따로 관리하는 규정은 없어 인도를 관리하는 규정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탄성포장재 인도 관련 민원도 인지하고 있다. 표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탄성포장재 인도에 대해서는 다른 포장재로 교체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18 16:51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 추정 궁성지 보존해야"

전주가 경북 경주, 충남 부여 등과 같은 고도(古都)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인 후백제 추정 궁성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후백제시민연대가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축공간연구원 김종범 연구원은 "고도는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 중심지여야 한다"며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돼 있어야만 고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주는 역사적으로 후백제의 고도이지만, 국가지정 유산 없이 매장유산(비지정)만으로 고도 지정을 추진하는 첫 사례여서 고도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고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지·건물 등에 대한 매수 청구권, 주민 우선 고용 등 주민 혜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신라), 부여·공주·익산(백제), 고령(가야)이 고도로 지정돼 있다. 전주는 다음 달에 6번째로 고도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후백제학회 정상기 회장은 "종광대와 기자촌에 대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 속개는 그동안 전주시가 보여온 후백제 관련 사업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역사·문화 보존과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이규훈 소장도 "후백제 관련 유적이 분포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전주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고도 지정의 당위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문화유산정책연구원 노기환 원장은 "기자촌을 개발하면 후백제 추정 왕궁지의 40% 정도가 사라진다"고 밝히며 후백제 유산 보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후백제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8 10:00

전북 올가을 첫 한파특보…내일 아침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전북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17일 전주기상지청은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진안·무주·장수에 한파경보를 고창·완주·순창·익산·정읍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 한파주의보가, 15도 이상 떨어지면 한파경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북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1도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일 낮 기온 역시 이날(10∼13도)보다 낮은 7∼9도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4.11.17 19:34

전북지역서 화재 잇따라

전북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집진 시설 연통과 1톤 트럭 일부를 태워 25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에는 정읍시 시기동의 한 노인복지 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복지시설 내 어르신 등 55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에도 군산시 해망동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어류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선박의 상갑판 바닥 10㎡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경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께는 익산시 덕기동의 한 단독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외벽 10㎡와 소 축사 배전반, 화목보일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포장마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포장마차 3개 동을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7 18:38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와 함께하는 현장기행

“자연스럽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정일 우리땅 걷기 대표는 전남 화순 적벽 앞에서 이 같이 읊조렸다.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초록시민강좌가 전남 화순군으로 자연을 만긱하기 위한 생태기행을 떠났다. 45명의 참가자들과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재들을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겼다. 지난 17일 오전 8시.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모인 신 대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등 45명의 참가자들은 생태기행을 떠나기 위해 부리나케 움직였다. 2시간여가 지나 도착한 전남 화순군 쌍봉사는 단풍과 건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맑은 공기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참가자들을 반겼다. 신 대표는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가장 아름다운 탑들이다”며 “다만 파손된 부분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들을 보면 자리를 옮기거나 도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것들도 있는데 문화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행에 참가한 박선(66·여) 씨는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사찰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게 너무 아쉽다”며 “날씨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웃음지었다. 이어 찾은 전남 화순군 운주사는 다양한 석탑과 돌 조각상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돌탑들의 모양은 하나 같이 각자의 개성을 뽐냈다. 무늬와 탑을 세워놓은 방식 또한 다른 곳과는 전혀 달랐다. 신 대표는 “운주사 주변에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석공들이 많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주사에 있는 ‘누워있는 와불’은 그 규모와 창작 이유 등을 고민하게 하며 웅장함을 뽐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 찾은 ‘기묘사화’의 주인공 조광조의 유배지에서는 신 대표의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역사적 사실과 교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곳이 그곳이군요” 하며 신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화순적벽은 단풍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상수원 보호지로 지정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신정일 대표는 “자연스럽다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재가 다양하고, 한번 찾았던 곳들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욱 커진다”고 말하며 기행을 끝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7 18:37

익산 금은방서 강도행각 벌인 30대 구속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순금 등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후 14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박 빚 2000만 원가량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금 1100만 원과 귀금속 26점 등을 회수하고 A씨의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7 18:07

검찰,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 '징역 1년' 구형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적 책무를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 부끄럽다"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1.17 18:06

군산 자원순환 시설에서 화재…2500만원 재산피해

군산시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께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진시설의 연통이 소실되고, 1톤 트럭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7 10:23

정읍 노인복지센터 건물에서 불… 55명 대피

16일 오후 1시 25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노인복지센터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약 4시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복지시설 내 어르신 등 55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6 18:07

전주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 7명 구조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가 멈춰 시민 7명이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멈춰있던 엘리베이터에서 시민들을 10분여만에 구조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6 13:57

전국 흐리고 곳곳 비…일요일엔 기온 '뚝'

토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 등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이튿날인 17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영동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6∼9시) 경기북부와 강원동해안, 경북북부동해안 곳곳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오전(9∼12시)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밤(18∼24시)부터 17일 새벽 사이 경상서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일요일인 1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17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강원동해안·산지, 오후부터 경북동해안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18일 새벽(0∼6시)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 5도, 강원내륙·산지 5∼10mm, 강원북부동해안 5mm 미만, 강원남부동해안 1mm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5mm 내외, 제주도 5∼40mm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7∼23도로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하겠다. 다만 일요일인 17일 아침엔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10∼17도, 월요일인 18일엔 6∼14도로 예상된다.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이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 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날 밤부터 강원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밤부터 서해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0.5∼2.5m로 높게 일겠다. 서해상,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날씨
연합
2024.11.16 09:10

군산 수리 중이던 선박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16일 오전 4시 25분께 군산시 해망동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어류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박의 상갑판 바닥 10㎡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산해경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6 09:05

전주 포장마차서 화재…15분여 만에 진화

전주의 한 포장마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포장마차 3개 동을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5 20:27

정읍 고춧가루 생산공장서 공사하던 작업자 2명 추락

정읍의 한 공장에서 천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45분께 정읍시 소성면의 고춧가루 생산공장에서 천장 덕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가 올라가 있던 구조물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60대)가 목과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작업자 B씨(60대)도 우측 어깨와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5 17:44

[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4.11.15 15:09

검찰, 옛 연인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김제시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9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24.11.15 13:57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6시께, 명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법원·검찰
연합
2024.11.15 06:24

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 붙을 듯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돕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연락하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줄곧 제기됐다.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통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간 오고 간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2022년 4월 하순 명씨 지인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말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사모님이 김 여사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명씨가 지난 8, 9일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24.11.15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