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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야간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전북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전북 최초로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50㎞/h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시간대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A씨(30대)는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것이 확실한 시간대에도 제한속도 30㎞/h를 유지해야 하니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잘 운영해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 대상지는 전주 송천초가 위치한 송천중앙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전주 선화학교가 위치한 효자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다. 대상지는 평균 이동 속도가 40㎞/h를 초과하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선정했다. 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고 보행 신호, 방어 울타리, 무인 단속 장비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또 대상지 주변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대상지 9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국민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4 18:30

'미등록 이주아동'··“故 강태완 산재 사망사고 진상규명 철저히 하라”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미등록 이주아동’ 고(故) 강태완(32·타이왕) 씨의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강씨의 어머니 이은혜 씨(62·엥흐자르갈)와 이주와연구소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청년 노동자 강씨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가 발생한 특장차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년 몽골에서 태어난 고 강태완 씨는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이주청년이다. 그는 올해 대학 졸업 후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업체 ‘HR E&I’에 입사해 근무를 이어왔다. 유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김제 지평선산단 소재 에이치알이앤아이 지평선공장 동편 작업장에서 10톤 상당의 무인 건설장비 작동을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무인 건설장비와 야적돼 있던 고소작업차량 장비 사이에 끼였다. 그는 이후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가 해당 사업장에 연구원으로 채용된 지 8개월 만이었다. 이날 이씨는 “아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서 너무 불쌍하다. 결혼도 못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며 “아들이 비자를 받기 이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힘들게 비자를 받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사한지 8개월 된 사람에게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사고를 당하자 아무도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다"며 "제대로 조사를 해서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말하며 통곡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강씨를 알고 있었던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제 막 꿈을 이루기 위해 첫걸음을 뗀 청년 강태완이 산재사고로 숨졌다”며 “태완이는 중학교 때부터 속 깊은 아이였다. 어머니가 타국에서 혼자 어렵게 자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도우려고 애쓰는 착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난 일요일에 만난 회사 관계자는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 않냐며 말을 아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저희에게 설명해달라. 아까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 태완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14 17:52

"우리 지역을 알자"⋯전주시, 전주학센터 설립 추진

전주시가 전주학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14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전주학 활성화 포럼을 열고 전주학센터 설립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대전학, 수원학, 화성학, 창원학 연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학센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는 지역학센터 선도 사례를 토대로 전주학센터 설립 방향성을 모색했다. 포럼에 참여한 지역학센터 관계자들은 예산·인력 한계, 지역학에 대한 인식 부족을 공통 한계로 언급했다. 한상헌 대전학연구센터장은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도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역학센터의 역할·기능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차선혜 화석학연구센터장은 "지역학센터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과제 연구 중심에서 탈피한 역할·기능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역학센터는 대부분 광역·기초연구원 산하에 만들어져 있다. 전북학연구센터 또한 전북연구원 산하에 있다. 전주시도 전주시정연구원 산하에 전주학센터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정연구원 홍현영 연구원은 "정책 연구와 지역학 연구는 방법론 등 연구 체계에 차이가 있다. 시정연구원이 지역학 연구에 적합한 조직인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지역학센터 관계자들은 전주학센터 설립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아끼지 않았다. 한 센터장은 "새롭게 변화·확장되고 있는 지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지역학의 영역과 주제는 과거 유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가치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학은 지역 공동체, 지역 정체성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센터장은 "전주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연구 활동 보장, 지역 자료의 체계적 발굴·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주학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 확산이 중요하다" 며 대내외 연구 역량 결집, 지역학 관련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주시 조정훈 문화정책과장은 "앞으로의 전주학은 전주의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주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적 사고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전주학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02년부터 전주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전주학 학술대회 개최, 총서와 학술지 발행, 시민강좌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4 17:04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 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남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 차림으로 출석한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장을 응시했다.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김 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88개 좌석은 취재진과 사전에 신청한 벙청객들로 대부분 찼다.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힘내세요"를 연호했다. 한 방청객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김혜경 씨는 아무런 죄가 없다"며 "제대로 판결한 게 맞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 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한편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11.14 16:12

전주자연생태관 재개관⋯내년 본격 운영 전 '무료 개방'

전주자연생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전주자연생태관에 대한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과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생태관은 이날 개관식을 열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자연생태관은 2021년 환경부의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단열재 보강과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조명과 기자재 제품 교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했다.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국비 4억원을 받아 건물 2층 일부에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시비 20억원을 추가로 들여 노후화된 내부 전시·콘텐츠도 정비했다. 1층은 전주천의 다양한 생물을 소개하는 공간, 전주 대표 생물인 쉬리와 반딧불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2층은 캠핑·낚시 체험 등 30가지 콘텐츠로 채웠다. 시는 올해까지 자연생태관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재개관을 기념해 시범 운영 기간 무료 개방한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자연생태관이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에게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4 14:24

전주시의회 정례회 돌입⋯내년 예산안 등 심사

전주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15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알리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행감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대책, 전주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주시민축구단 운영, 출연기관 통폐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각 위원회 차원의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의원은 조례안 21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계획안 22건, 변경안 1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6건이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또 같은 달 9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위원회를 거친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가 이뤄진다. 예결특위는 송영진 위원장과 이보순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현덕·김동헌·이남숙·김성규·김세혁·김정명·온혜정·이국·이성국·장병익·최명권·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영진 예결위원장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정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감과 예산안 심사가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게 된다"며 "그동안 각종 감사 자료와 예산안 등을 면밀하게 살핀 만큼, 집행부를 상대로 한 발전적인 감사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4 11:12

[2025 수능 현장]"잘할 수 있을 거야"··· 배웅 나온 학부모·교사들 북적

“파이팅! 준비한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14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사대부고 앞은 수험생 입장을 준비하는 교통경찰과 안전요원들로 분주했다. 6시 40분 첫 수험생의 입장을 시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입장이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저마다 수험표를 살피며 부리나케 발걸음을 옮겼다. 배웅을 나온 부모님들은 엉덩이를 토닥이며 “잘할 수 있을 거야”, “준비한 대로만 해”, “사랑한다” 등 따뜻한 말과 함께 자녀들을 꼬옥 안아줬다. 수험생 딸을 배웅하러 온 유소정(52·여) 씨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 고생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웃음 지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도착하자 교문 앞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북대 생명공학과 진학을 원한다는 호남제일고 조현지(19) 양은 “찍은 게 다 맞았으면 좋겠다”고 밝게 웃으며 수험장으로 향했다. 학생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양현고 임승관 선생님은 “제자들이 수능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 배웅을 나왔다”며 “학생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원했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상산고 앞도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포근한 날씨에 반바지부터 패딩까지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다. 배웅을 나온 부모님들은 수험장으로 올라가는 자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전주고 이호(36)·홍화정(31·여) 선생님은 “애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며 “잘해왔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말하며 힘차게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전주고 김성연(19) 군은 “이번 수능을 통해 환경공학 쪽으로 전공을 희망하고 있다”며 “나중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 영생고 김민기(19) 군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로만 잘하자는 생각으로 시험장을 찾았다”며 “좋은 대학에 가서 나중에 부모님께 꼭 효도하자 이런 생각으로 수능을 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8시 10분 입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등교하는 수험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수험장에 들어간 자녀를 계속 바라보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장국희(70·여) 씨는 “우리 진영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며 “오늘 파이팅하자. 우리 진영이 파이팅”이라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36명 증가한 1만 7041명이다. 이날 시험은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 수험생 기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11.14 10:19

전주 충경로 차도 블록 포장 장단점은?

전주시의회가 13일 박대근 박사를 초청해 지속가능한 도로 환경을 주제로 한 특강을 열었다. 전주시의회 김원주·김정명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충경로 차도 블록 포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의 저자인 서울연구원 박대근 박사는 이 자리에서 차도 블록 포장의 국내외 시공 사례를 소개했다. 박 박사는 블록 포장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시공·관리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들며 과거 차도 블록 포장이 높은 예산, 긴 공사 기간, 약한 내구성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에는 차도 블록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보다 온도 저감, 미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적이어서 국내 시공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주 의원은 "도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반시설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수립과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요구된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경로 차도 블록 포장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주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명 의원은 "충경로 차도 블록 포장은 시공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면서 제기되는 안전 우려를 보완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3 18:08

전북소방,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난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긴급구조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은 대설로 인해 18억 6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12월 20일부터 나흘간 내린 대설에 의한 피해가 17억 8000만원으로 연간 피해액의 95.7%를 차지했다. 또 도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사망자 1명 포함 19명이 발생했고, 수도시설은 314곳이 파손됐다. 이번 대책은 소방본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대책은 대비, 대응, 복구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대비 단계에서는 도내 26개소 고립 예상 지역과 교통 두절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 예찰 활동 등을 실시한다.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 장비를 적재하는 등 소방 관련 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응 단계에서는 폭설 등으로 119 신고가 폭주하는 상황에 대비해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119신고 접수대는 최대 78대를 운용하고 미연결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ARS 콜백 시스템 102회선을 운용한다. 폭설로 인한 고립지, 험지 발생 시 구조대원과 장비를 소방헬기로 이동시켜 구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구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후 빠른 정상화를 위해 소방본부 가용 소방력을 지원한다. 수도시설, 소방시설이 동파될 경우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제설작업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도울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긴급구조대책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전북소방본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3 18:08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6년‘

술을 마시고 시속 159㎞로 운전하다, 10대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이용해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각을 벌였고, 최소한의 음주 수치가 적용된 채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기조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는 말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뒤, 그의 거주지를 찾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술타기’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DJ 예송과 김호중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봤음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법원이 음주운전 술타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13 18:07

입주자가 해야 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요식행위 우려

완강기와 소화기 등 아파트 소방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외관 점검표 작성이 체계적인 교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점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시 입주자, 관리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화재 예방과 결부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작성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을 우려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입주민이 소방시설의 정상, 비정상을 눈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신도 없었다”며 “정말 괜찮은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요식행위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이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한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40대)는 “점검표 작성 관련 교육이나 책자를 받아 보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방법을 물어보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문제없다에 체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곳이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점검표 작성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했다. 전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외관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와 교육을 진행했다. 어렵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 안내도 드리고 있다”면서도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주택 관리 특성상 계속 이렇게 다른 업무가 추가되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관련 업무 집중, 주민 대상 외관 점검표 작성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김병수 교수는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소방 관련 업무 기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는 “점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아이(어플)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외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입주민 자원봉사 조직이나 의용소방대와의 협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3 17:35

“3년새 17명 사망”·⋯전북경찰, 행락철 졸음운전 '주의보' 발령

전북경찰청이 행락철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생한 도내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졸음운전 사고는 100건당 약 7.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00건당 약 2.8명에 비해 약 2.7배에 높다. 특히 고속도로 졸음사고는 100건당 사망자가 14.3명으로 음주운전 대비 5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임실군 관촌 1터널 출구 부근에서 4.5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인 승용차량을 추돌해 승용차량 운전자 A씨(3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운전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식사 후 식곤증, 졸음유발 약 복용, 장시간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또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게될 때는 견디기보다는 휴게소·졸음쉼터 등을 찾아 수면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전 중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한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라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13 17:21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1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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