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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특별시 무주, 1000만 관광객시대 열자!

코로나의 어두운 굴레를 벗어나면서 무주가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 CNN 선정 ‘한국관광 50선’에 이미 그 이름을 올렸던 무주는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는가 하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한국방문의 해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뽑혔고 태권도원은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되었다. 국가보물로 지정된 한풍루와 공립박물관으로 공인된 곤충박물관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매력도시 1등급 10개소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덕유산국립공원과 적상산성, 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사용된 안성낙화놀이, 연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구천동 어사길 등 무주 어느 곳을 둘러봐도 예사로운 곳 하나 없이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국립공원이 전체면적의 3분의 1에 달하고 산악지대가 82%를 차지하는 등 관광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적·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10대 관광 매력도시”로 우뚝 선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주가 꿈꿔 왔던 천만 관광객시대가 목전에 와있는 듯하다. 그렇긴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늘 ‘내일의 관광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릴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많이 올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 무주관광이 나아갈 방향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무주관광의 두 가지 큰 줄기는 반딧불이와 태권도였고 결국 반딧불축제의 세계화와 태권도의 활성화가 무주관광을 일으키는 성장 동력이자 필살기로 보여 진다. 이를 바탕으로 무주의 가치와 브랜드를 새롭게 조명해 “사계절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레포츠의 종합 메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로 독보적인 대내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주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담겨있어야 한다.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군민에게 행복한 종합선물세트가 될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경기지도자와 심판 등 태권도 전문과정과 태권도 전문 재활물리치료사와 한방 氣치료사 등 태권도 의료인 양성, 그리고 영화 및 드라마 태권무술 엑스트라 양성 등 모두에게 더 가깝고 특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민족적 토양에서 자란 태권도가 K-POP이나 뮤지컬 등과 어우러져 인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태권문화 콘텐츠 개발의 산실이 되어 전 세계인이 꼭 한번은 방문하고 싶어 하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관광도시로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힐링과 치유의 청정환경 조성, 무주만의 가치를 인정받는 반딧불문화 창달, 전천후 레포츠관광휴양의 4계절 국민관광 요람 조성 등을 통해 “모든 관광의 길은 무주로 통한다”는 공식을 만들어 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비수기가 없고 얘깃거리가 많고 만남이 넘쳐나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천만관광객시대를 열어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사람들을 오게 하되 다시, 또 자주 오게 하는 2024년 무주방문의 해가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의 꿈을 이루는 성공의 꼭지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12 17:53

국힘·민주, 총선 앞두고 격랑 속으로…계파 갈등 격화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에 빠졌다. 두 정당 모두 ‘사당화’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수 계파와 중도층의 저항이라는 위험성을 갖고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혼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이 대표와 친명계는 압도적이 부결을 자신했지만, 실제 결과는 ‘가결 같은 부결’이었다. 그만큼 중도층과 다른 계파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의미다. 그럴수록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중도성향 의원들의 이탈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그룹은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7적’이라 비난하며, 친문과 친명 간 갈등도 격화됐다. 민주당 내 파열음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고 전형수 씨의 사망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 안팎의 갈등도 더욱 깊어졌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것과 관련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전 모씨의 사망과 관련한 언론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만큼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도의적 책임을 지라. 그게 인간”이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 관련된 일로 수사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네 분”이라며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만큼, 그 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8일 전당대회는 친윤계의 완벽한 승리였지만, 전당대회를 100%당원 투표로 치렀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윤계가 설 자리는 아예 없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화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52.93%를 득표 과반으로 압승했지만, 비윤계에 분산된 표를 합산하면 47%나 됐다. 최근 일본 위안부 피해 제3자보상 문제와 근로시간 69시간 개편 추진에 여당 내부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친윤계에 헤게모니가 쏠린 모양새지만,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 계파 간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12 17:52

공유수면 매립지와 지자체 행정구역의 연계성 관점에서

1987년 7월 정부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은 1995년 환경론이 본격화되면서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려 왔다. 새만금 사업이 비록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됐다지만 그렇다고 개발논리에만 입각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에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용한 국토면적이 넓지 않아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다. 서해안의 새만금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개발 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의 매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했던 개발사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환경의 훼손은 물론 공유자원인 공유수면이 사라지는 손실도 안겨주고 있다. 환경단체의 부단한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양립 노선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 개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내측의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신항 방파제 등이 행안부 중분위에 관할구역 결정 안건이 상정되어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전북 지역내 소지역주의적 구역 다툼 갈등을 겪고 있다. 작금의 분쟁은 정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다’는 원칙에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 뿐아니라 행정력 소모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으로 볼 때 영해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자치권한을 가진다고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산시가 새만금지역과 신항만 예정지역까지 포함하여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면, 행안부 중분위 결정 결과에 따라 그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매립지까지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였던 군산시 관할구역내 공유수면과 거기에 조성되는 매립지가 타시군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처사인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6

군산시, 내부 소통 활성화 창구 ‘익명토론방’ 손질

군산시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토론방 운영을 개선한다. 익명토론방은 시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익명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게시판으로, 지난 2021년 3월에 개설해 2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전한 공론의 장을 기대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서로 다른 의견 제시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켜 결국 내부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설문조사를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내부 익명 게시판이 주는 긍정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며, 존치는 하되 개선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있다. 이에 시는 개선안을 마련해 익명토론방의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게시글의 경우 매주 간부회의에 보고해 실질적인 상·하간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창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토론·칭찬·제안·문의·공지·기타 등 성격별로 분류해 글의 의도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맑은군산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익명토론방이 공직 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소통의 창구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6

나종대 제 18대 군산동중‧동고 총동창회장 취임

“모교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도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종대 제 18대 군산동중‧동고 총동창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아름다운웨딩홀 2층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및 지역 인사, 동문 등 800여명이 참석해 나 회장과 새 집행부의 출발을 응원했다. 특히 이 자리서 제 17대 전경만 전 회장과 노인복 전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함께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이 전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나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모교와 이를 뒷받침하는 동창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자긍심을 느낀다”며 “(저 역시) 주어진 임기동안 낮은 자세로 온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의 훌륭한 능력과 인프라를 공유 및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는 총동창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동문들의 절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총동창회가 한층 더 도약하며 ‘동고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사랑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 회장은 군산시의회 의원 및 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 민주평통군산시협의회 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3.03.12 17:46

군산시, 나선거구 재선거 준비 박차

군산시가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회의원 나 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재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선거구 재선거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후보 자격을 잃으면서 공석이 된 1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2023년 3월 14일 이전 나 선거구지역의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거소투표신고는 나 선거구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과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각각 진행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진자 자가격리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투표소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홍보 등 차질 없는 선거관리 준비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4

군산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최종 선정

국립군산대(총장 이장호)가 전북도와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RIS 사업은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향후 5년간 국비 1500억 원, 지방비 645억 원 등 총 2145억 원이 RIS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력·기술·산업·지역사회 4대 혁신을 통해 혁신인재 양성과 전북지역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중심대학 군산대), 미래수송기기(중심대학 전북대), 농생명·바이오(중심대학 원광대) 등 전북지역 RIS 3대 핵심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군산대는 사업 선정을 통해 대학과 자치단체, 기업과 주요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3대 핵심 분야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과 학사구조 개편, 인재 양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심대학으로서 융합인재 양성, 탄소중립실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선도기술 확보, 산학연 협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중점 나설 방침이다. 이장호 총장은 “RIS 사업 선정을 통해 학사구조 개편 및 공유대학 등을 추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면서“이 사업이 새만금텍(ST)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군산대학교가 지역 핵심 분야 공동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 우수 인재 양성, 산학연 거점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3.03.12 17:44

군산시의회 “새만금에 죽고 새만금에 살겠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은 반드시 지킨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해 뜻을 모은 시의회는 언론브리핑에 이어 도청 방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행부에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이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출범식 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겸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지금이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김영일 의장은 “당초 군산시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군으로 가자고 했으나 김제가 난데없이 선(先)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제는 2호 방조제까지 가져갔음에도 이제는 신항만까지 내놓으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김제에 뺏긴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대응 논리에 군산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타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논제를 모색하고 김제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논리로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과 함께 업무분장표 또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돼 집중적인 동력을 낼 수 없으니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태 의원은 “중앙분쟁위원회 일정에 맞춰 새만금 논리개발 등 각종 계획들이 대부분 3월 안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고, 서은식 의원은 “행안부·해수부·전라북도 의견을 숙지해 반박 논리를 개발하자”거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세자 의원도 "시민단체나 의원이 함께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시위라도 해보자는 것과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당초 군산새만금신항의 착공 이유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시민, 집행부와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4

저조한 국민연금 수익률, 전주 탓?…“서울 민간금융사 연금 실적 더 낮아”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 –8.22%를 기록하면서 그 원인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탓’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에 소재한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원리금 비보장 기준)은 국민연금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급격한 글로벌 금리상승 속에 상반기 전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주식과 채권은 물론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민간, 기관투자자들의 저조한 성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격한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심리를 악화된 것도 금융시장의 악재였다. 일각에선 수익률 악화의 원인이 국민연금 전주 이전 이후 우수인력이 이탈하고, 국내외 글로벌 운용사와 네트워크 단절이 운용실적 악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전무하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려면 통계 비교 시 과학적인 상관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과 수익률 간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려면 서울에 있는 연기금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에 소재한 민간 금융사의 실적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선진국 연기금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부 인사들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 딱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서울에서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달랐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공시에 따르면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 마이너스(-)수익률을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특히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DC형과 IRP의 경우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저조했다. DC형의 경우 하나은행의 수익률이-17.71%로 가장 낮았고 이어 신한은행(-15.72%), KB국민은행(-15.71%), 우리은행(-15.16%), NH농협은행(-13.66%) 순이었다. IRP에서는 KB국민은행의 수익률이 –16.04%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15.77%), NH농협은행(-14.65%), 우리은행(-14.35%), 신한은행(-13.90%)이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의 손실은 소재지 문제가 아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의 포트폴리오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난해 5대 은행의 원금보장 기준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DB형 1.64%, DC형 1.88%, 개인형 IRP 1.67%에 불과했다. 은행 정기예금이 평균 3%대임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상품보다 예·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낫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안전자산에 기초해 매우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즉 상품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어느 도시에서 투자했느냐가 원인이 되긴 여렵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계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기금 뿐만 아니라 '큰 손'으로 불리는 각국의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커졌다.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이 겪은 특수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침소봉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CNBC는 지난해 10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급히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도 영국 연기금들의 지급 불능 위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지시간 기준 지난해 9월 BOE가 총 650억 파운드(약 100조 7000억원)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을 결정한 것에 관해 "은행의 이례적인 발표의 중심은 연기금의 패닉"이라며 "연기금이 보유하던 있던 채권 중 일부가 며칠 만에 약 절반의 가치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은 명실공히 서울 뉴욕 다음가는 금융도시다. 세계 1위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노르웨이투자청(NBIM)도 비슷한 기간 14.4%의 손실을 냈다.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만 대입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금융·증권
  • 김윤정
  • 2023.03.12 17:26

제3금융중심지 ‘정치사기극’ 전락하나…기금운용본부 논란 자초한 전북의 ‘소극정치’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공약이 ‘삼성-새만금MOU’,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이전' 사태에 이은 정치 사기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금융도시 공약의 제대로 된 추진은 커녕 해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의 주요 핵심에 전북 출신이 많았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정권 당시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에 전북출신이 포진했지만 오히려 전북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거론조차 꺼렸다. 지금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은 대선공약에 배치되는 윤석열 정부의 기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결국 전북의 소극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공약을 실현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으면서 선거용으로 도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과거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는 LH가 이전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란 카드가 사용됐다. 2019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된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시는 다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선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렸다. 같은 시기 전북도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용어를 불편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다. 논란 끝에 인수위를 맡았던 은 전 위원장은 전북도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인수위원장직을 마치면서 지역사회 내에선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줬다. 전북정치권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거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공천이 절실한 전북 국회의원 입장에선 정부 여당이 ‘슈퍼 갑’이나 다름없었고, 이렇듯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금융중심지 현안을 후퇴시켰다. 이를 대변하듯 전북정치권은 여당 시절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로 민주당 20대 대선 공약집에는 제3금융중심지 문구가 빠져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공약집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명시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산운용 금융도시의 핵’인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하려는 시도가 보수정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3.12 17:05

윤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해법 “미래 위한 결단...대선 공약 실천”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발언을 유튜브 '쇼츠’(https://han.gl/MggVK)와 함께 추가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이달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때의 외교정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쇼츠 영상에서 부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3.12 17:04

덕유산·지리산·마이산 등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필요

전북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역 낙후도가 심한 동부권 내 6개 시·군이 지닌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는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예산이 매년 5000억에서 1조원 가량 증가해온 것에 비하면 60억 증가분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현장을 자주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관리를 취해야 한다”며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좀 더 긍정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과 하천이 아름다운 동부권에는 민족의 명산인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000억 규모의 투자로 구축된 덕유산 리조트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다”며 “이러한 자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무주를 통해 유입되는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동부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면담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3.1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