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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분양계약 체결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내장산문화광장 인근 부지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 6월 15일 연수원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었다. 이날 분양 계약으로 일일 20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인재개발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수원은 총사업비 413억 원이 투입되어 부전동 일원 내장산문화광장 인근 부지 4만6316㎡에 연면적 1만㎡규모로 건립된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109개 지사에서 1일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7200여 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가족이 연수원을 이용하면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내장산문화광장 천사 히어로즈와 캠핑장, 워터파∙크, 임산물체험단지를 비롯해 내년 3월에 조성될 문화광장 둘레 약 2.2km 레일 위를 달리는 순환 열차와 레일바이크, 빛과 소리, 향기를 접목한 디지털미디어 아트센터 등과 연계해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유발효과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연수원이 건립되면 일자리 창출, 지방세 세수 증대 등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안전한 완공을 위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3대 연금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1989년 9월 18일 설립되어 109개의 지사와 7200여 명의 임직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기금적립액은 무려 834조를 보유한 세계 3대 연기금이다.

  • 정읍
  • 임장훈
  • 2021.12.20 19:24

'문화와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화와 도시’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독일,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 해당 국가 도시들의 현장에 기반한 변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도시문화 : 독일 데트몰트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버깃 엘링하우스(독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위원회 자문위원)가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러시아 사할린 주 중심으로 살펴본 지역문화정책’은 임 엘비라(사할린국립대학 어문·역사및 동양학대학 학장), ‘문화와 다문화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례’는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부교수)가 발표한다. 또 공동체와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한 발표에서는 ‘하노이 시민의 문화공간: 포디보’을 주제로 도미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 연구원이 발표하며, 이어 ‘인도네시아 그레시크 지역의 산업발전 과정 속 문화와 종교의 영향’ 주제 발표는 로스티누 인도네시아 대학교 역사학부 부교수가, 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수요소, 예술과 문화'는 알프레도 칵사이(캐나다 썬페스트 예술감독)가 사례 발표한다. 문윤걸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한국의 문화도시정책과 완주 공동체문화도시’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포럼의 좌장에는 완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종민(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홍성덕(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교수), 육수현(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완주도시문화지원센터는 각국 도시문화가 지닌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사례를 공유, 도시발전전략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12.20 19:24

익산시민 힐링 위한 신흥수원지 둘레길 예산 ‘전액 싹둑’

익산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신흥수원지 둘레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도심 속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려는 취지가 무산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정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됐던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예산 6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시는 비대면 천만송이 국화축제 전시기간인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흥저수지를 따라 걷는 순환형 둘레길 산책로 전체 구간 2.1km를 임시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3주간의 개방 기간 동안 둘레길을 찾아 힐링을 만끽한 시민들은 1만1400여명에 달한다.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도심권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종을 이뤘다. 이에 시는 신흥저수지 가을꽃정원 개방을 1주일 연장했고, 상시 개방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신흥저수지 전체를 둘러싸는 펜스와 CCTV 설치 등을 위한 둘레길 안전시설 공사 예산 6억2000만원을 계상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한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수원지 오염 우려,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변공간을 개방하되 상수원 보호나 시민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산건위는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둘레길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박모씨(43모현동)는 올 가을 직접 가보기 전까지 정말 이런 곳이 익산에 있는 줄 몰랐다면서 너무 좋아 항상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계산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민 유모씨(66평화동)는 시민을 위한 일인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의회도 동참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시민들이 좋다는데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숙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우 수변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그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다수 의원분들이 한시적이 아닌 상시 개방은 상수원 보호와 시민 안전 측면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임시 개방 이후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상시 개방 요구도 계속 이어져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올린 것이며, 수원지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어렵게 결정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계속해서 의회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12.20 19:24

익산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매년 상승

익산시 간부공무원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9일부터 25일까지 금년도 하반기 청렴도 평가를 자체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에 9.76점이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2019년 9.39점, 2020년 상반기 9.54점, 2020년 하반기 9.63점, 2021년 상반기 9.71점 등에 비춰볼때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나아가, 이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단위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과 내부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쾌거를 견인할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 평가는 익산시 4, 5급 현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평가자는 상위직급(10%), 동일직급(20%), 하위직급(70%)으로 구성,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다. 평가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실천 노력 등 4개분야 1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간부공무원들에게 제공해 스스로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는 부패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내년도 청렴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간부공무원은 물론 익산시 전 직원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행정,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익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12.20 19:24

김제시의회-김제시, 인사권 독립 협약식 체결

김제시의회와 김제시가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위한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인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김제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급여 통합 운영 △인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관 등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인사업무협약으로 시 의회에 우수인력을 배치,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지방의 권한을 키우고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16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사 운영방침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김제
  • 최창용
  • 2021.12.20 19:24

김제시, 특장차 산업 메카로 힘찬 도약

김제시 특장차 산업 생태계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 등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청신호가 켜졌다. 김제시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과 특장차 튜닝 전문검사소 설립 등 국가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97억 원(국비 176억 원, 지방비 92억 원, 민자 29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특장차 핵심부품 및 플랫폼 구축, 실증지원체계 구축, 특장차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장차 전문검사소 유치는 백구 특장차 단지 내에 자동차 전문검사소 부재로 입전주, 익산검사소는 물론 광주, 신탄진, 청주까지 이동해서 튜닝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는 값진 성과다. 시는 백구특장차 단지 내 생산업체의 집적화 및 자기인증을 위한 자기인증센터 운영,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특장차 종합지원센터의 구축, 튜닝검사를 위한 특장차 전문검사소 유치로 생산 - 인증 - 지원 - 검사까지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최보선투자유치과장은 “앞으로 공동R&D 확산, 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특장차 산업 생태계구축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제2의 경제도약을 이끌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12.20 19:24

군산 최다민원은 ‘불법주정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군산지역 최다 민원은 불법주정차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민신문고와 120생활불편 신고를 통해 접수된 5만 5000여건의 민원접수 현황의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같이 확인했다. 이 기간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정차는 총 1만 5463건으로 전체 37.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이 9845건(24%), 도로보수 2259건(5.5%), 불법광고물(1327건(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주정차 민원 발생지역은 수송동(3991건), 나운동(1870건), 미성동(1523건) 순으로 많았으며, 장소별로는 횡단보도(20.3%), 교차로(14.4%), 버스정류장(9.9%) 등이다. 특히 지난 1~9월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475건(7.3%) 증가해 이들 지역에 대한 주정차 민원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민원 건수는 수송동(2887건), 나운동(1423건), 조촌동(1122건)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집중됐다. 다만 지난 1~ 9월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2083건(39.8%)이 감소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 의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20생활민원의 최다 접수민원은 △보안등(1935건13.2%) △불법주정차(1181건8.1%) △가로등(1088건7.4%) △방역수칙 (1001건6.8%) △사체 처리요청(903건6.2%) 순으로 파악됐다. 안창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의 목소리인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요 발생 민원을 파악 및 공유해 선제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12.20 19:24

군산의료원 파업 4일째…지역사회 “의료 공백” 우려

군산의료원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의료원 노조와 사측은 불합리한 직제임금 체계 개선 등을 두고 올해 협상을 벌여 왔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됐고, 이후 전북지방노동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도내 코로나19 병상 중 25%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파업되면서 기존 의료 체계 및 코로나19 병상 운영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파업 4일째인 현재까지도 파업과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없었으며,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태다. 파업에는 조합원 260여 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뺀 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는 응급업무 및 필수유지업무는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속에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의료인들의 피로 누적 및 부담은 물론 외래 진료마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군산의료원 파업에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김모 씨(42)는 코로나19 시국에 파업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가 잘못됐으면 개선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군산산단 근무자 박모 씨(45)는 군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소식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사 간에 빠른 해결과 함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의료원 노조는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숙 병원장의 직제전환 약속 이행과 전북도지사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산의료원 노조는타 지방의료원과 같은 임금 및 직제로의 개편, 공무직 정규직화를 통한 처우개선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화답 및 전향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현장에 바로 복귀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처럼 불통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8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보건·의료
  • 이환규
  • 2021.12.20 19:24

고창군,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금 기부 열기 뜨겁다

올 연말에도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유기상 군수)에 고창사람키우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법률사무소 한서(김용빈 변호사)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했으며, 앞서 15일에는 고창읍 유제관씨 가족(사위 오윤석, 아들 유구상, 딸 유다송)이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유진씨엔씨(이사 유온법)에서도 1000만원을 기탁했다. 유온법 이사는 고창장학재단에 3년 연속 1000만원씩을 기탁하며 큰 힘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고창읍 한희춘씨도 3년 전부터 50만원씩 늘려가며 올해는 2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재)고창군장학재단에는 올해만 2억4000여 만원의 장학금이 모였다. 특히 민선7기 이후로 7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장학금으로 기탁됐다. 이는 1998년 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 총액 8억2000만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유기상 이사장은 “고창사람키우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고창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사업과 양질의 교육지원을 통해 다방면에 능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고창
  • 김성규
  • 2021.12.20 19:24

군산시,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전달 방식 개선 필요

군산시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는 물품 전달 과정에서 공무원 동원 대신 지역 자활센터 및 자원봉사자 또는 용역을 통한 무료배송 등의 운영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원봉사자, 무료배달이 가능한 마트와 계약을 통한 물품 배송이 이뤄지면 일자리 제공 및 행정 공백 최소화,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격리통지서 및 키트‧물품 배부, 이탈 앱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왔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2000명에 육박하자 9급 공무원까지 전담 요원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자가격리자가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행정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자가격리자를 배정받은 공무원들은 약 10Kg에 달하는 물품을 수령해 대상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전달하고 있으며, 물품 수령부터 전달까지 최소 1시간이 소요되지만 격리 대상자가 많을 경우 2~3시간씩 자리를 비워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또는 무료 배달이 가능한 마트와 계약을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내에 2곳의 자활센터와 11곳의 사업단에는 근로 능력이 충분한 100여 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있으며, 연간 5억 원이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에는 7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을 활용,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을 하면 행정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일반마트의 경우 1만 원 이상 물품을 주문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무료 배달 거점 마트를 선정계약하고, 자가격리키트와 지원 물품을 이곳에 집합시킨 뒤 배송하면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A씨는 관내 마트와 계약해 구입하는 지원 물품인데 굳이 시청사로 일괄 납품받아 다시 공무원을 동원해 배송할 필요가 있느냐며 공무원들의 물품 배송으로 민원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전주익산시와 같이 관내 마트와 계약을 체결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12.20 19:24

검사의 사과와 사회의 품격

일러스트=정윤성 15년 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용서받고 화해한 일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 8월 피해자가 사는 전주에 직접 찾아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일이 4개월 뒤인 지난 13일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 해당 검사의 용기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005년 2월 3년차 검사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발령받아 2000년 8월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후속 처리를 맡았던 김훈영 검사(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이야기다. 그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처음부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가 아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뒤늦게 잡힌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다. 김 검사는 전임이었던 선배 검사가 진범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06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을 뿐이었다. 이후 징역 10년형을 모두 채우고 2010년 만기 출소한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범은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김 검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뒤 오랜 번민과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8월 피해자를 만난 김 검사는 사과와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도 김 검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같은 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또 다른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동료 선원이 북한을 찬양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반공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돼 1969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은 임도수 씨와 양재천 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 씨는 지난 1973년 12월에, 임 씨는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났지만 52년 만에 빨갱이 전과란 누명을 벗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재심 결과를 시작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책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김훈영 검사는 품격 있는 검사를 강조해 왔다고 한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냉철한 판단, 합당한 처분과 결정을 내릴 능력, 그리고 누구에게든 경청하고 예의를 다하는 것을 검사의 품격으로 후배들에게 당부해 왔다고 한다. 김훈영 검사의 품격이 우리 사회 품격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12.20 19:24

탈 많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면 재검토를

현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업이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파도로 인한 태양광 패널 파손과 새똥 오염 논란이 있었고, 수상 구조물에 FRP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환경논란을 일으켰다. 지역기업 40% 이상 참여와 지역기자재 50% 이상 의무구매 등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특정 대기업의 돈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찌감치 나왔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사업 기조도 퇴색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출범한 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의 갈등조정과 협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송변전설비 시공사 선정도 연이어 무산됐다. 곳곳에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특혜와 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나아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민이 여전히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 앞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20 19:24

코로나 위중상황서 군산의료원 파업이라니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인 군산의료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 노조 파업은 노조 요구와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일상회복을 멈출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위중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의료체계의 붕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군산의료원이 신속히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조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금직제 체계 개편이다. 군산의료원 노조는 2014년 전북도 직영으로 전환된 후에도 민간 위탁 때 적용했던 임금직제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다른 지방 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공무직 종사자들이 차별받으며 일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의 평균 임금이 34개 지방 의료원 가운데 14번째로 높고, 노조 요구대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 매년 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수반돼 당장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와 행정의 이런 입장 차이는 얼마든지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해소시키는 게 맞다. 그러나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쟁점을 갖고 이 시기에 파업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지지 받기 어렵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2년 넘도록 코로나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특히 군산의료원은 코로나 초기부터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선에서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그런 노력과 헌신조차 자칫 파업 사태로 묻혀서야 되겠는가. 군산의료원 노조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노조와 전북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은 전북 전체 치료병상의 1/4에 해당하는 198 병상을 갖췄다. 비노조의료 인력이 투입돼 당장 큰 차질은 없다고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비노조원의 업무 가중과 이로 인한 의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다. 현 위중한 상황을 방패삼아 노조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파업을 지속해서는 시민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20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