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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의 문제

최근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일본의 결정과 한국 정부의 방조는 여러 측면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처리된 물은 희석되어 방류될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잔류 방사능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ESG 관점에서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 보고 및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글로벌 공동체는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지역, 어업종사자, 해당 지역 해산물, 소비자에 대한 우려 등 해양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와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수반한다. 오염수 방출은 국·내외적으로 공개 토론과 항의를 촉발시켰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를 포함하는 1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도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100만 톤의 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정부와 일부 과학 단체는 방류된 물이 인간과 해양 생물에 거의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안전성 검토 실시 후, 일본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후쿠시마 방류의 의사결정 과정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ESG 관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포괄적이며 과학적 증거에 기초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제 환경과 독립적인 감독 기관의 참여는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쿠시마 방류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ESG 관점은 환경 복지, 사회적 관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보장하려면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사회, 환경 전문가, 독립 조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평가,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잠재적 영향과 위험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완화 조치는 방류된 물의 오염 물질 수준을 더욱 낮추기 위한 추가 처리 과정, 지역 해양 생물 및 생태계에 대한 보호 조치 채택, 영향을 받는 어업 활동 및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살릴 건지 후쿠시마 원전을 살릴 건지 답하기 바란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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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6:36

군산항 ‘항만안전’은 지역발전의 출발점

최근에 들어 ESG 경영이 전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어로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항구(port)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prtu-에서 기원하였다. 사람과 기업, 지역공동체가 세상과 교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현대로 와서는 이것은 ‘길’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군산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물류의 고속도로이다. 군산항은 단순히 상품과 원자재가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을 넘어서 배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군산항의 발전이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군산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항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만안전’이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항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UNEP(유엔환경계획)과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필두로 OECD국가 대부분이 ESG 정책을 시행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안전하지 않은 항만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경제성장 및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프라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안전’은 취약한 분야이다. 최근 10년간 전국 항만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은 2,800여명으로 2020년 기준 사고재해율은 0.68%이며, 특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은 0.86‱로 타 산업대비 2배정도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평택항 사고를 계기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2022년 8월)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였다. 또한 근로자 및 출입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안전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주년이 지났다. 그동안 항만 안전시설 확충, 안전위해요소 제거, 작업수칙 준수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다. 군산항의 ‘안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체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항만 ESG 경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군산과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바로 ‘항만안전’에서 시작된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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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1 15:31

기후위기, 신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의 체감온도는 43.3도에 이르고, 상하수도‧전력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올 6~8월 사이에 전북지역 폭염일수는 14.9일로 지난 30년 평균 폭염일수보다 4일이나 많았다. 올해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1.4mm로 1973년 이래 역대 세 번째의 기록을 보였다. 7월 전북지역 폭우로 주택 208건, 농작물 17천여ha가 침수되었다. 그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하며, 익산‧김제 등 6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 식량난 심화, 전염병 창궐 등 각종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95개 국가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계획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그린딜 발표 이후 그린딜 투자계획, 기후법안 마련,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 등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풍력·태양광 사업,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등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총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올 4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과 기후 위기 대응 포럼 운용 등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새만금에 태양광, 풍력 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 2.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연간 전력 생산량은 14,300GWh에서 28,700GW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그 결과, 전력 소비 대비 전력 생산 비율인 전력 자립률은 67%에서 133%로 증가한다. 다시 말해 전북지역 전력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 기후 위기 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04년 개최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최신기술 및 산업 동향, 각국의 정책 방향 그리고 기후 위기 등에 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23.6월)에 발맞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 구축(Virtual Power Plant)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RE100 기업 유치 전략도 기대된다. 일반인들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더 친숙해질 것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다. 이런 전방위적 인류의 노력으로 남극의 황제펭귄 서식지의 얼음이 녹아내려 한 마리의 새끼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최근의 기사를 다시 보지 않는 날을 꿈꾸어본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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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4 18:23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 생각을 바꾸면 무한한 영토가 펼쳐진다.

연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하는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에서 <위대한 경제학자의 사상>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PT 첫 화면은 아일랜드 대서양 끝에 깎아지른 듯한 모허(Moher) 절벽으로 장엄하게 채웠다. 이 곳은 지구가 사각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서쪽 끝이었다. 가까이 가면 배와 사람들이 거대한 폭포수 아래로 추락하였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 마침내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한 사람이 앞장섰다. 이제 지구의 끝은 둥근 지구에서 저 너머 다른 세계로 떠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생각을 바꾸자 영토는 아스라하게 넓어졌다.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새로운 비전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몇 장의 슬라이드가 넘어가 1929년 대공황을 맞는 어두운 장면에서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종전의 시장경제에서는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 공급하면 무조건 팔려서 종업원 임금, 우유와 밀가루 비용, 임대료를 즉각 지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빵집이 지출한 생산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서 빵을 사먹는 수요를 만들어주었다. 바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공황으로 기업마다 상품이 팔리지 않자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수요는 바닥을 헤맸다. 국가는 여전히 시장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자유방임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케인스는 생각을 뒤집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1933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때부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수요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소비를 재화와 용역을 소모해서 만족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130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은 소비의 개념을 바꾸었다. “소비는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는 자신의 엄청난 부를 과시하고 타인과 구별 짓기 위한 유한계급의 문화 상징적 행위로 포착되었다. 불로소득이 많아야 흥청망청 과시적 소비도 가능하다. 이 또한 부자들의 야만성이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약탈 없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베블런은 현대 소비욕망과 유한계급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는 미국의 경제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909~1949년간 미국의 노동시간당 생산량이 2배나 뛰어 올랐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 공급량이 기여한 몫은 12%로 미미했다. 나머지 88%의 성장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지식의 성장이었음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교육, 행동학습, 지식축적, R&D투자가 본격화되어 지식기반 경제가 시작하였다. 언어는 곧 세계라는 말을 조금 비틀면 새로운 경제사상과 언어가 세계를 바꾸었다. 특강을 마치자 질문도 탄탄했다. 오늘 강의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길 위에서 무한한 영토를 발견하겠다고 설레기만 해도 성공이었다. 엉뚱하게도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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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16:05

펀플레이션(funflation), '즐거운 여름'이 가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과 은밀하게 포장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쉬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플레이션(inflation) 합성어가 이제 세계를 돌고 있다. 바로 펀플레이션(fun-flation)이다. 호텔, 외식, 여행, 비행기, 콘서트 등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소비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런 현상의 사례가 있다. 7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은 150만원 이상이다. 비욘세 공연의 경우 때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월 스톡홀름의 투어가 시작되면서 호텔과 식당 가격은 스웨덴 인플레이션에 0.3% 기여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증가를 ‘비욘세 효과(Beyonce Effect,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도 인플레이션이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이런 효과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년 동안 공연 가격이 4배 증가했지만 이런 현상을 최소화해서는 안 되고, 공연 가격에 국한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의 역학적 평가와 금리정책과 관련된 지속적인 경제적 측면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은 G7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예상보다 높은 0.5% 금리를 인상했다.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어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서양 양쪽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면서 올 가을에 더 많은 금리인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번 여름에 재미있는 경험들에 돈을 쓰면서 물가는 더 오르고 있다. 금리인상 기간 동안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몇 가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레저 및 서비스 부문의 지출과 물가 상승은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부문 간 불균등한 성장으로 일부 산업은 뒤처져 일자리 창출, 투자 및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제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역학의 변화는 자산 평가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 변동성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소비자 행동 및 신뢰와 비즈니스, 고용 및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질 수 있다. 정부는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의 의미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인플레이션 관리와 경제성장 지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입은 안정성, 공평한 성장 및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보다 공평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물가를 높이는 여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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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1 15:34

가깝고도 먼 섬 연도, 이제 하루에 다녀오자!

서해의 맑고 푸른 섬, 연도(煙島)! 전라북도 군산에서 불과 24km 떨어진 고군산군도에 딸린 섬이다. 중국 산둥에서 화창한 맑은 날에는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연(煙)자를 써서 부르는 설과 한편으로는 호수 속에 피어오르는 연꽃과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두 가지의 설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군산항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섬은 면적 0.873㎢ 규모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에 속해있으며, 인구는 현재 189명인 조용하고 아담한 섬이다. 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188m의 대봉산이며, 섬 전체는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경사도 급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군산 연도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널리 알려진 파시, 즉 바다 위에서 어획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고 멸치잡이가 주민들의 주요 생업 수단이다. 연도 연근해에서는 멸치, 삼치, 새우 등이 많이 잡히며, 전복, 해삼 등의 채취와 대규모의 김 양식이 이루어진다. 모래밭으로 된 해수욕장은 없으나 수심이 얕고 곳곳에 자갈밭이 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연도는 인심이 좋고 경치가 좋으며 특히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해 바다 낚시터로도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연도항 방파제는 낚시인들이 꼽는 전국의 명 방파제 100곳 중에서 군산 말도 방파제, 어청도 방파제, 관리도 방파제 등과 함께 낚시인들이 뽑은 명 방파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아름다운 섬, 연도는 1956년부터 국가 보조항로 제도가 운용되었음에도,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의 기항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군산시로부터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여객선이 다니는 다른 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접근성으로 불편이 컸다. 이에 군산지방해수청에서는 연도 항로를 분리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타 청으로부터 예비선 ‘섬사랑3호’를 인수하여, 2021년 10월에 연도 항로를 운항할 선박을 사전에 확보하였고, 2022년도에는 연도항 유지 준설에 약 22억원을 투입하여 연도항 내 상시 운항이 가능하도록 수심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 해수부와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와 섬 주민의 기획재정부 방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2023년부터 연도 항로 운항 선박의 운영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2월 1일부터 ‘어청카훼리호’가 어청도로 직항하고 ‘섬사랑3호’는 연도로 1일 2항차 운항하여 일일생활권이 구축됨으로써 즐거운 하루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섬사랑3호’의 운항은 수산업 침체 등으로 연도가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편익은 물론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국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정부와 지자체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도 항로가 어청도 항로에서 분리되면서 연도와 어청도 주민의 이동 편리성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여름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어청도와 연도에 많은 방문객이 들러 무더위도 잠시 잊고 바쁜 일상도 뒤로 한 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래본다. 아울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주민과 이용객들의 좀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령 20년 이상이 된 ‘섬사랑3호’에 대체하여 더욱더 나은 여객선 건조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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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7 17:37

새만금, 이차전지로 날아오르다

마침내 새만금이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순간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0일,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민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도약을 준비해 온 새만금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과 CF100 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다. 지구 온도 1.5도의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한창인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가진 의미는 남다르다. 30년 이상 희망고문이라 불리우던 새만금은, 이제 기회를 찾아 하나둘 모여든 사람과 기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전북은 최근 3년간 LG화학, SK온 등 23개사 총 7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기업의 균형있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기업들이다. 투자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약속했다. 이제 새만금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이차전지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수의 연구진들에게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차전지의 처음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새만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총 4곳이 선정되었고, 밸류체인 안에서 각 지역들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만금은 핵심 광물 가공과 기초 재료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이자, 이차전지 재활용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이다. ‘광물 가공(새만금)-소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또한 새만금이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다시 새만금으로 돌아와 광물로 회수되고, 새롭게 소재화된다. 그 과정에서 재활용과 RE100 실현으로 창출되는 ‘환경보호’라는 부가효과까지 새만금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R&D 허브이자 안정적 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도는 KIST,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에는 4대 핵심 소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새만금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기업들이 생산하게 되는 핵심 소재는 새만금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기반을 통해 국내·해외로 공급되고, 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는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에 ‘34년까지 100개의 기업·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다. 대기업은 물론 이차전지 산업에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강점과 전북도의 노력을 더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소식에 많은 분이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진심 어린 충고는 잘 새겨서 새만금의 아름다운 비행에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새만금의 멋진 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전북 역시 수많은 기대에 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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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6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유능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다.

보통 애덤 스미스를 강의하는 시간이면 할 말이 많아진다. 그가 경제학의 아버지인 까닭은 부의 근원을 딱딱한 금과 은의 보유량(중상주의)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지식과 기술로 발휘되는 인간의 생생한 노동생산력에서 최초로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부의 주체”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신난다. 때마침 올해 탄생 300주년을 맞아 애덤 스미스(1723~1790)가 호사를 누리고 있다. 고향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얼굴을 그린 스카프와 테디 곰 인형으로도 대중적 인기가 높다. 진즉부터 애덤 스미스는 작은 정부와 자유를 외치는 시장 자유론자들에게 유난히도 자주 소환되곤 했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자유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치켜세워도 될까? 위험하기 짝이 없다.「국부론」(1776)은 시장의 자유를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는 기근 사태로 설명한다. 오늘날 가뭄으로 식량이 모자라면 정부는 곡물시장에 적극 개입하거나 당연히 매점매석을 단속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 개입을 오히려 기근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정부가 흉년으로 치솟은 곡물가격을 합리적 가격에 맞춰서 팔도록 강요하면 상인들은 창고의 문을 꽁꽁 닫을 것이다. 그럴 경우 곡물 시장이 얼어붙어 가뭄 초기부터 기근이 일어난다. 정부가 억지로 곡물창고를 열어 제치면 앞 다퉈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식량도 곧 떨어져서 가뭄이 끝나기도 전에 기근이 터진다. 기근의 해결책은 한가지였다. 곡물거래를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유방임시키는 것이었다. 식량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지만 누군가는 배고파서 죽어가야 한다. 부자는 괜찮지만 빈자들은 뼈저리게 고통을 겪는다. 아껴먹거나 굶주리지 않으면 안 된다. 덕택에 전체적으로 급작스런 기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애덤 스미스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시장의 자유는 가혹한 채찍질까지 휘두른다. “굶주림(이라는 폭력)은 제아무리 흉맹한 동물이라도 순하게 길들이고 …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며 … 타인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러나오게 한다.”(칼 폴라니,「거대한 전환」) 최근 시장자유를 외치는 정부여당이 왜 조롱까지 해대며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지 가닥이 잡힌다. 제대로 굶주려봐야 초라하고 착하며 열심히 일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다. 시장은 어떤 처벌보다 더 교묘하고 반항도 못하게 사람을 길들인다. 아무 때나 애덤스미스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는 당시 국가가 무능하고 부패했고 독점세력에 치우쳤기 때문에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고자 했었다. 지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념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처럼 애덤 스미스가 다시 살아난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노동 가치에 주목했던 그는 개인의 ‘지식, 기술, 판단력’을 기르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평등한 양극화 구조부터 제거하자고 국가에 주문했으리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통합도 큰 정부의 역할로 올렸겠다. 지역 소멸과 불균형을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역의 균형발전에서 찾자고 강조했을 것이다. 탄생 300주년에 개인의 노동과 지적 창의, 시장의 자유와 정의, 따뜻한 인간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감(「도덕감정론」)에 더해진 유능한 국가와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이 뉴애덤 스미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원용찬 교수는 <빵을 위한 경제학> <앞으로의 경제학:칼 폴라니와 스피노자로 읽는 경제학 에세이>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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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4 16:22

ISSB, 최초 글로벌 ESG 공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최초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 발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적 지속가능성’과 S2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ESG 공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가 ESG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다. 둘째,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 내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여 글로벌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탄력성과 안정성에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킨다. 셋째,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청정 기술과 사회적 영향 등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 또한 국가 간 협업을 장려하고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기업, 투자자 및 규제기관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및 사회적 불평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최근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집계돼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들에 밀려 3단계 하락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ESG 성적이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국 중에서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성장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ESG 표준공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 기업은 보다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ESG 보고로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규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해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 통합하여 환경적 영향 감소, 사회적 성과 개선 등 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한국 기업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고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투자를 유치하여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ESG 위험 요소에 대한 ‘공급망 실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이 실사 규정을 마련하여 본사, 자회사, 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 ESG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의무다. 법 위반 시, 8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연매출 최대 2%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이를 활용한 필요한 자금을 감면금리로 조달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역시 수도권 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기업들의 실태 파악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ISSB ESG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뿜어내고 낡은 장비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의 산업 모델을 교체하라는 신호다. 정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인프라 지원 등 채찍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산업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형 ESG 로드맵 구축으로 녹색 경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지용승 교수는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ESG가 어떻게 작동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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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7 18:02

믿고 먹는 우리나라 수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감소,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2015년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약 3만건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 수산물 원산지단속 등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수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감소 현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며,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절대 오를 일은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 소비, 수산업계 지원, 국민 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이 활동하며 전문가그룹, 수산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주요 소통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그간 전북 4개 어촌계(군산시20개, 김제시12개, 부안군19개, 고창군13개)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소통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국민 참여채널 구축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참여채널을 구축하였다. 지난 3월 수산물 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0명을 선정하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을 꾸렸고, 각 지역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넷째,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마련이다. 이번 7월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해수욕장 개장 시기(7월7일)에 맞춰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홍보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해수욕장 주변 수산물 맛집 소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수협, 어촌계와 협업하여 지역 특산 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계의 지원을 받아 할인된 가격의 고품질 수산물을 우리부·유관기관 직원, 지역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창석 청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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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0 17:03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 산학협력의 허브로

6월 20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을 발표했다. 예비지정에 포함된 15개 대학중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가 포함됐다. 도내 5개 대학도 예비지정은 안됐지만 ’차별화된 혁신 전략’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정 여부를 떠나 각 대학의 대도약을 위해 후속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 동안 대학 당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올해 10개 대학 선정시기를 7월로, 30개 대학 지정 시점을 2027년으로 했으나, 올해 선정 시기는 10월로, 30개 선정 시점은 2026년으로 수정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혁신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놓고 대학과 지역간 치열한 ‘혁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선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이며, 2026년까지 30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대학 혁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10~15년을 대학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1)에 따르면 ’21년 48만명이었던 대입자원이 ‘46년 26만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하며, 같은 시기 전북의 입학자원도 18,522명에서 8,109명으로 5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도권 쏠림‘까지 더해져, 지역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내 대학의 전북지역 재학생 비율은 51.7% 수준이다. 타 지역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확률이 크다는 의미이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 인구 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이어 ’글로컬대학30‘에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융합, 재구조화 등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 연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 등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이 최근의 융복합농생명, 미래신소재,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 증가하는 지역산업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전북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 Research Triangle Park)다. RTP는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을 되살렸다.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 IBM, 시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 700곳을 포함한 총 7000개 이상의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글로컬대학30‘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밀착형 혁신을 발굴하고 적극 실행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대학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기적이 우리 지역에서 재생되기를 희망해본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종훈 부지사는 진안 출신으로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변인∙농업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과 차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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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3 17:05

죽느냐 사느냐 선택 아닌 필수! 그것이 전북경제의 마이스 산업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느껴진다. 눈만 뜨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신산업 성장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질적인 삶이 바뀐다. 현재와 미래의 산업은 속도전이다. 늦어지는 순간 지는 것이다. 발전과 낙후의 차이는 발 빠르게 누가 먼저 시작하고 달성하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요즘 지역 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왜 그럴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거의 다 지역산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소멸에 혼인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1차적으로 군 지역의 인구가 소멸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프라가 발달하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점점 모여들 것이다. 그렇다. 문제의 답은 일자리이다.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몰려오게 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으뜸은 마이스 산업이다. 이미 앞서서 시작한 다른 지자체가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충분히 맛보고 더욱 더 발 빠르게 이를 확충하고 있다. 마이스(MICE)라는 용어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 및 이벤트(Exhibition & Event)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4개의 비즈니스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마이스산업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분야로 발전하게 되었고,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호텔, 식당, 교통,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 생태계가 발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와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의 마이스 산업을 알아보자. 앞으로 전주 공설운동장에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고 주변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형성되며, 대한방직 터의 관광타워 및 관광상업시설을 활용한 마이스 복합 타운이 만들어진다. 이로서 지역의 활력소가 되는 마이스 산업이 시작된다. 더욱 더 바랄 것은 새만금이다. 이젠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남들이 다 하는 기준 말고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와 세계적인 글로벌 마이스 융복합단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전 세계의 마이스산업을 이끌어 가는 싱가포르를 보자. 인구는 약 550만 명, 면적은 서울시의 1.2배 정도이다. 그렇지만 GDP는 약 7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되는 잘사는 나라이다. 항만, 금융, 물류, 관광을 비롯하여 마이스 산업을 통해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로 발전해 왔다. 즉, 마이스 산업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럼 새만금과 비교해 보자. 군산의 항만, 김제의 해양 레저, 부안의 관광과 크루즈, 새만금의 신항만과 국제공항, 동북아의 물류기지 조성, 가까운 나라 14억 명의 중국과 일본의 인프라가 인접한 곳이다. 이곳이야 말로 동북아의 융복합 마이스 복합단지이다. 우리 전북이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선택이 아닌 우리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다. 미래 청년들의 희망의 땅 글로벌 마이스 메카로 자리 잡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장영훈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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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6 17:44

기업의 투자는 타이밍이다!

전북 경제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요즈음 부는 바람을 얘기하면 단연 새만금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북 경제의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지역 대학생들까지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땅이 없어 바다를 더 메워야 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응원을 보낸다. 완주군은 최근 수소 특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수소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봉동읍 일원에 완주 테크노 1산단이 조성돼있고 수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즐비한 경쟁력들은 최고 점수를 받음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통계청이 최근 2023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서 순 이동자 수가 2000명을 넘어 전북 14개 시군을 넘어 호남 41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통한 인구 증가는 완주군의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김제시는 2014년부터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면서 특장차 생산, 인증, 검사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평선 산업단지는 값싼 땅값으로 기업들의 러브콜을 이어받고 있다. 인구 정책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인구 증가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최근 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인구 증가를 보인 점은 어떠한 경쟁력으로 차별화를 부각했는지 배워볼 만하다. 익산시는 최근 하림을 주축으로 익산형 일자리를 구축하였다. 2026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국내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 두산 연료전지는 2024년까지 익산산업단지에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전주시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는 지역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탄소소재산업을 2019년 국토교통부가 탄소 산업단지로 최종 지정 승인한 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 사업이다. 2024년까지 약 20만 평을 2000억원을 들여 탄소 소재는 물론 항공 부품, 신성장 분야 등 100여개 기업과 함께 지원시설을 갖추어 전주의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2021년 8월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업 유치의 속도전은 저속형이 되고 말았다. 문화재 발굴 기간 1년 6개월의 시간은 기업으로서는 공허한 시간이었다. 2024년 탄소 산업단지의 분양 시기에 맞춰 공장 이전 및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이 늦춰지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화재는 고고학, 역사학,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문화 활동의 소산이다. 이를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책무이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과 SOC 사업이 충돌할 때는 기업적 셈법이 복잡하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업투자는 타이밍이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투자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공장의 건축비 상승과 토지비용 증가는 투자의 대상이 아닌 넓은 땅이 있을 뿐이다. 문화재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유연성 있는 행정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윈윈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기업은 이윤을 위해 어디론가 값싼 부지를 찾아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것일 것이다.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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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9 15:07

국가부채, 우려에서 극복의 길로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통상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D1, D2 등으로 분류되는 국가부채 중 국제적 지침으로서 통상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 쓰이는 국가부채는 D2로,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교육 지자체 부채를 의미하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에 해당한다. 그런데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말 기준 GDP 대비 D2 비율은 54.6%로, 선진 35개국 중에서 통화 발행에 따른 구조적 채무에서 자유로운 非기축통화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평균인 52.0%보다 높고 2027년에는 57.8%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非기축통화국 17개국 중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순위가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세 수입, 자산운용 수입 등을 확충하여 세입의 기반을 만드는 한편, 세출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해가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더라도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노동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며 GDP를 모든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으로 나눈 값에 해당한다.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1,915 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으나, 노동 생산성은 41.7달러로 하위권인 27위에 속한다. 1위 아일랜드의 노동생산성(111.8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노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지만 노동생산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노동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새로운 근로 기준안의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의 약진 소식은 꽤 고무적이다.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1조원을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해마다 늘어 2017년 3개에서 2022년에는 22개에 이르렀다. 202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국가별 최고 혁신상은 한국이 9개사로 미국 (4개사), 독일 (2개사), 일본(2개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공지능(AI), 전기 자동차, 에어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최신 경향과 발맞춘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대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를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 노동 환경에 산·학·연이 서로 합심하여 이룬 산업 혁신이 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려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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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2 15:35

지역의 문제, 공동의 힘으로 풀자

최근에 고향기부제를 시행하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완주만 하더라도 고향기부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고, 이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동안 행정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급식문제를 최우선으로 결정을 했다. 또한 당장 지역에 내려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형편이지만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해결하게 되었다. 귀농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의료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만족스러운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가 주변에 있는지와 나와 가족들이 아팠을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따져 본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크게 들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방재정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영역이다. 교육 문제는 혁신 교육감의 진보적인 정책으로 전라북도 어느 곳에서든 만족스러운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걱정 없이 지역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런 성과로 이제는 도시의 아이들이 일정 기간 이러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해 유학을 올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학교를 찾아 학부모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자녀 교육을 했지만, 그 과정에 지역은 늘 어수선하게 되자 지역과 학교와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학교 교육과정을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상급학교까지 변화되는 경험이 있다. 이런 모습이 모델이 되어 교육문제가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과정에 교육청도 한 몫 거들게 되면서 지역의 커다란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다음은 의료문제이다. 도시에서는 병·의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 쉽게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은 읍내에 병원이 있어도 –이마저도 없는 곳이 많지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제대로 없어 이용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에 몸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집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웃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어렵게 병원에 왔어도 진료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는 과정을 밟고 약국에서 서너 달 치 약을 받아 기약 없이 집으로 가야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순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행정이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행정의 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집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뜻을 모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공동체는 살아 있다. 지역의 문제를 이제 그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근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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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9 15:34

글로컬(global+local)에 맞는 디지털(DX) 투어리즘을 즐기는 관광

여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행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희망하는 여행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가? 한 번쯤은 자신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관광명소가 있다. 늘 자신에게 언젠가는 가봐야지 다짐하면서 아직도 가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각자의 여행 경험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험으로 묻히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의 여행 경험을 연결해서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간다면 더 건강하고 즐거운 관광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커뮤니티를 통한 여행자와 지자체 여행지역과의 정보 비대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니즈를 커뮤니티를 통해 발굴하고, 지자체의 여행과 관련된 브랜드에 여행자들의 실제 니즈를 파악하고 전달해줘 관광자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를 연결하거나 오프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여행자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여행도 혁신하는 시대가 왔다. 기존에 있던 관습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나 시대의 기술로 인해 빨리 변하는 만큼 조금 더 혁신적으로 고민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 디지털과 관련한 모든 것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를 일컫는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관광업계의 치명타에 새로운 접근방식이 디지털 전환이다. 어디를 꼭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가보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여행은 국경이 없다는 게 맞는 말 같다. BTS와 케이팝, 스포츠, 문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위가 올라가고 글로벌적인 브랜드화에 한층 더 인식이 좋아졌다고 본다. 그런데 우린 글로벌적인 인식에 따른 외국인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가까운 일본만 가보더라도 글로벌화가 잘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많다. 심지어 교통이용과 작은 숙박업소를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이동과 숙박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섬세한 안내 팻말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결국에 관광 서비스나 상품과 수출이 잘 되려면 처음부터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현재의 기술을 적용한 웹 개발과 다양한 I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으로 글로컬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에서 관광은 선진국에서 가중 역점을 두고 추구하는 중요한 산업 영역이 글로컬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은 로컬에서의 삶, 문화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여행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 세계를 표준화시키고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즉 디지털을 기반으로 세계속에 지역과 서로 상생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글로벌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대기업,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콘텐츠 개발 단체와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세계화에 맞는 로컬관광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영훈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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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2 17:34

이차전지를 싣고 새만금 ktx 열차를 타보자

1987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36년! 요즈음 새만금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서울에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국민지원 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내년 1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건 출범식이다. 김관영 지사의 첫마디는 “새만금에 땅이 없습니다” 였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오겠다고 러브콜을 보내 오는데 전세 내줄 땅도, 임대할 땅도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공허한 말을 들어왔던 터라 향토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다.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제발 전북에 MOU만 이라도 하자고 하며 읍소에 가까운 사인을 기다렸던 지난날의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위로받는 순간이었다.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3조 이상의 역대 최대의 투자 규모를 자랑하게 된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중심 메카로 도약중 이다.그런데 우리의 아들딸들이 일할 곳이 생겼다고 하면서도 걱정스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애들들이 먼 곳까지 일한다고 올까? 필자는 얼마 전 서울의 모 대기업의 인력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 초임 연봉이 중소기업 수준의 초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계자를 통해 듣고서 적지 않게 놀랐다. 청년 채용에 구애받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초봉과 비슷한데도 채용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대기업이라는 회사의 간판 때문에 다닌다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내면에는 월급보다는 서울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공유적 존재감,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의 가치를 즐기는 청년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군산의 새만금으로 가보자. 이젠 땅이 없을 만큼 기업 유치는 성공적이다. 그간 풀지 못했던 산업의 거대한 공약 1호를 김관영 도지사는 풀어가고 있다.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바로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 수백 번 말해도 당연한 것은 정주 여건 조성의 인프라 구축이다. 생활환경등의 여러 조건 중에 교통이 최우선이다. 군산역은 1915년에 개통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철도를 중심으로 일본으로 쌀을 수탈하기 위한 철도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철길 마을이 씁쓸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연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호남 최대의 교통 요충지는 어디인가? 바로 익산역이다. 익산역의 사촌은 군산역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을 통해 전국의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발전된 몇몇 도시를 소개한 바 있다. 광주 송정역 주변의 자동차 연구단지, 동대구역 주변의 창업 벤처 단지등은 모두 KTX 중심 지역 이었다.청년들이 돌아왔고 투자자들이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모두의 공통된 교집합은 교통과 정주여건을 갖춘 환경이다. 이제는 새만금 KTX 교통 역사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 청춘열차를 타고 청년들과 바이어들이 넘나드는 새만금 KTX 열차를 상상해보자. 새만금에서 만든 이차전지를 싣고 나르는 수송열차는 그저 덤일 것이다. 서울역에서 새만금행 KTX를 타고 종착역에서 내려보자.일제 강점기의 수탈의 아픈 역사를 군산의 철도는 알고 있다. 이젠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먹거리를 수탈할 차례이다. 그리하면 군산 밤바다를 불러보는 청년들은 차고도 넘쳐날 것이다.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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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5 16:43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사

국제 결제와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 현재 우리 시대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USD)인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 제1, 2차 세계 대전 중 세계 각국이 보유하던 금이 물자 구매 대금과 배상금 명목으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종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금 1온스(oz)를 35달러에 연동시키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유일 기축통화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크게 늘린 달러 통화량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가치를 넘어서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국가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쇄도하는 주변국의 요청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닉슨쇼크). 갑작스런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은 달러가치 저하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무너져가던 미국 달러의 위상은 석유로 인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공식 계약을 맺는데, 미국이 사우디에 군사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우디는 원유 거래 결제 수단으로 오직 달러만 취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달러가 있어야만 산업 동력의 핵심인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니, 닉슨쇼크로 내재적 가치를 상실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지구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통화량의 21%는 달러이며, 국제 무역 결제 88%가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은 자동차 등 다양한 상품을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이 발행하는 달러와 맞교환하여 외환을 비축하고 있다. 즉, 미국은 아무리 달러를 시중에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위안 비중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반(反) 달러 패권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러시아 중국 간 원유 교역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는 이들도 있으나, 달러 패권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장기적인 변화의 한 단면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전 세계 보유 외환 중 미국 달러 표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반 60%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 경제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들은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여러 나라가 달러 이외의 자산에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은 달러와 연결된 러시아 금융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의 패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가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위안보다 미국 달러는 튼튼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기에 신뢰가 높지만, 한 치 앞도 예상 못 할 정도로 격화되는 미·중 대결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통화 전쟁을 면밀히 살피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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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8 18:21

조화로운 세상, 배우며 살자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이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 때에는~’, ‘내가 말이야~’, ‘내가 니 나이 때에는~’ 등등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자기 세계에,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비치는 꼴이다. 우물안의 개구리라고나 할까 예전에는 전문성이라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세분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즐비하게 있다. 또한,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많은 양의 정보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그만큼 세상은 이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 배울 자세를 하고 있을까.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주류로 흐르다가 이제는 사회적경제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미천한 경험을 내세워 자기를 세워서야 하겠는가? 사회적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으로 회자하였을 때 이 용어가 어려워 이를 학습하거나 아카데미를 준비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고 쉽게 풀어 줄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학에서 가르쳐 온 교수들이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를 기본으로 공부하였다. 그래서 선뜻 사회적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활동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오히려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일부 마을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자본주의 경영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니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힘이 있는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려니 속도가 나지 않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나니 그냥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재정 공개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한 번에 하려니 중간중간에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쌓여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니 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마을 사업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케팅, 포장, 배송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분들은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활동을 각자 가족들을 위해 살았지만, 태생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함께 마을을 일구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사를 공동작업으로 지었고, 대개의 방식이 품앗이로, 경제적 논리보다는 이웃과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를 경제 논리를 도입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니 지역에서는 불편한 일이 생기고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공동체는 돈을 많이 벌어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잘 살고, 어울리면서 즐거운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을 것이다. 개인의 출세나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지역에 사는 맛이 아닐까 싶다. 내 자식이 잘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지역의 아이들이 모두 잘 되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으로 교육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옛날 생각으로 지역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귀농하는 사람들도 옛날 시골 정취를 상상해서 오지 않는다. 의료문제, 교육 문제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자. 적어도 ‘꼰대’ 소리는 듣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근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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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1 17:40

시한폭탄 경제 위기! 전북은 선제적으로 민·관·산·학이 함께 대처해야

요즘 우리에게 쉽게 다가서는 단어들이 있다. ‘불경기’, ‘고물가’, ‘경기침체’, ‘저성장’, ‘경기가 무척이나 안 좋아졌다’는 말들이 서슴없이 입에서 나온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여러 번 만났다. 1980년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더믹 경제 위기 등 역성장의 위기 국면을 맞이했었다.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 위기의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의 폭등 등 세계적 경제 정체 리스크가 우리 경제 여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 또한 미흡하게 대처함으로써 서민 경제 부분에도 큰 회오리가 불어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최근 가계 부채와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2022년도 주택 담보대출 연체액 급증으로 1년 전보다 54.7%의 사상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가계 신용대출 연체액도 1년 전보다 34.4%의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고금리이다. 이자는 상승하고 자산 가격은 하락하여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산업현장은 어떨까? 건설업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부동산 침체와 원자재의 상승, 인건비, 고금리 상승 폭탄으로 경기 위축에 도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집을 지어서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안된다는 것이다. 전년도 12월 미분양 아파트가 6만8천 가구를 넘어 섰다. 정부가 경고한 위험수준을 4배를 뛰어넘어 10년 만에 최대치를 넘어 섰다. 이로써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가 먼저 큰 타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제조업을 하는 주변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올해 1월 재고율이 120%를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던 3년 전은 물론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고 볼 수 있다.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길도 쉽지 않아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재고율이 높아지면서 물건을 반값에 팔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유통기간과 창고에 임대료마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파장에 제조업의 생산 가동이 어려워져서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문제까지 상당한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 수출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타 시·도보다 평균적으로 모두 저조하고, 열악한 산업 구조에 급속한 고령화 영향을 더하여, 일할 사람마저 없어서 심각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영향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전라북도는 이제 새로운 경제 위기의 국면에 탈출구를 마련함으로써, 먼저 연구 및 개발 계획들을 앞당겨 신속하게 투자하여 중장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 정주 여건을 확대시켜서 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기업 환경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새로운 버팀목이 되는 지원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전북이 새로운 미래성장의 기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할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 위기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관·산·학이 함께 실질적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역성장 구조에 갇히지 않도록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훈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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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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