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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에서 새만금 마이스(MICE)의 길을 찾다

올해 새만금 관광 분야의 목표는 3대 허브(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 중 하나인 마이스(MICE) 산업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여기서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의미하며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사례에서 마이스 산업의 파급효과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유흥도시이자 카지노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호황기를 누리다 점차 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카지노를 개방하게 되자 관광 수익이 감소해 새로운 이벤트를 고민하게 된다. 5년여 동안 준비하여 나온 작품인 CES는 1967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전시 대상은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이었다. 여기에 관광객들의 행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문화 공연과 야경 시설 등 볼거리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금은 카지노 이용객과 수익은 감소하고 있고 문화 공연과 CES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바꾸고 있다. 부차적으로 카지노 지원 시설이었던 호텔이 지금은 컨벤션을 지원하는 수익 수단으로 역전되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러한 라스베이거스의 발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새만금도 마이스 분야의 성공을 위해 단순 관광 중심에서 더욱 대규모적인 연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관광 여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 번째가 충분한 준비 기간이다. 라스베이거스도 5년간 준비한 걸 보면, 새만금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라스베이거스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도 가전제품을 주제로 57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첨단산업단지와 관광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로, 라스베이거스는 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이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은 본 시설과 부대시설 계획을 고려하여 미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네 번째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과 식음시설, 대중교통시설, 도시안전망, 소규모 회의 시설과 같은 편익 시설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편익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 분야를 다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스베이거스는 전시 분야에만 집중했는데, 이유는 편익 시설인 숙박과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컨벤션 시설만 갖추면 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투자 대비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컸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마이스 산업의 허브를 위해 이제 막 닻을 올린 상태다. 처음 항해 하는 바닷길은 어렵고 힘들다. 누군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다. 새만금 마이스 분야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나 앞서가는 선진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을 찾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몇 년 후에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첨단기술의 산업제품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니 항해가 기대된다. 스마트하고 매력적이며,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나아갈 새만금을 위해 3대 허브의 탄탄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겠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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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8:21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와 전북자치도의 상생금융

전북도민들에게 2024년은 매우 특별하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현종 9년인 1018년 당시 큰 도시였던 전주(全州)와 나주(羅州)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全羅道)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되었고, 그후 1896년에 전라남·북도로 분할되어 전라북도가 탄생하였다. 이렇듯 128년(길게는 천년)을 이어온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하는 원년(元年)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현황을 보여주는 몇가지 지표를 보면 도세(道勢)가 매우 허약함을 알 수 있다. 면적은 8,069㎢로서 8.0%에 이르지만 인구는 175만명으로 3.5%에 불과하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55조원으로 2.7%, 재정자립도는 23.8%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사업체수는 26만개로 3.4%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혁신·벤처기업은 2.4%, 창업기업은 2.9%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표들은 과거 풍요를 구가하던 전북이 그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분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행히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대기업 유치,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 선정, 새만금 연결도로 예타 통과,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선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대형사업이 속속 유치되면서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작년부터 지자체·은행과 협력하여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제도를 운용중이다. 14개 시군(市郡)과 은행이 매칭 출연하여 종자돈(seed money)을 만들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운용배수 10~15배)를 발동하여 기업에게 자금을 확대 공급하는 상생의 금융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로 인해 시군·은행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다. 예컨대 시군이 100억원, 은행이 100억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하면 전북신보가 종자돈 200억원의 12.5배인 2,500억원을 해당지역의 기업에 공급한다. 이럴 경우 시군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2,5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고, 은행도 2,5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규모와 이자수익을 25배로 높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은 2.4년만에 출연금을 모두 회수하고 5년이면 106%(연평균 21%)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의 출연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신보는 금년 보증공급 1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도(道)와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여 135억원을 출연하고, 6개은행이 지자체와 매칭으로 165억원을 출연하여 총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전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특례보증 3,000억원, 자체 재원으로 일반보증 7,000억원, 총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7,700억원 보다 2,300억원(30%)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런 노력은 전국17개 지역신보중 가장 높은 보증공급증가율과 가장 낮은 보증부실률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기업은 세수(稅收)와 일자리의 보고(寶庫)이다. 세수의 증가는 재정을 튼튼히 하여 민복(民福)의 원천이 되고, 일자리의 증가는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전북자치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긴 지렛대와 튼튼한 받침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지자체와 은행의 출연금을 받침대로, 전북신보의 승수효과를 지렛대로 전북에 돈이 돌게 하자. 전북신보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지구(地球) 대신 전북경제를 들어올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상생금융 모델로 키워 봄이 어떨까?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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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5:13

농협법 제1조 의미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헌법을 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그 법률의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농협에도 농협법이 존재한다. 농협법 제1조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농협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농협법은 우리나라 농업인을 위해 농협이 존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은 우리나라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1961년 8월 15일 탄생하여 올해 6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6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농협법 제1조의 목적규정처럼 우리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농협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그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 및 식품 사막 등이 가장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업·농촌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사막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식품 사막이란 식재료 등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 또는 사회문제를 일컫는 말로 지난 2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가운데 식료품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2만 769곳이라고 발표 되어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어 통계청 조사 결과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 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이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고 평균 부채 또한 4158만1000원으로 18.7% 증가하여 앞으로 경영비 절감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농협은 농협법 제1조를 가슴에 새겨 도내 농업인이 더욱 존중받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THE 칭찬받는 전북농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였다. 칭찬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드문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북농협은 ‘THE MORE’-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게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지원, ‘THE BEST’-농업인을 위한 모범적 사업 강화, ‘THE 전북’-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 농업을 목표로 우리 도내 농업·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에 우리 농업인이 함께 하고자 한다. 전북농협 7천여 임직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농업·농촌의 희망을 더 해주는 감동의 울림으로 보답하고자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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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7:50

정주여건 개선, 기업친화 정책

지난 4월 25일 '2024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헌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는 도정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어디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포용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맥락에 맞춰 진척되는 전북도의 기업친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 구성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移住)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31.7%), ‘의향이 없다’(45.7%), ‘잘 모르겠다’(22.6%)로 나타나 3명 중 1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는 기존 통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MZ세대는 자기 삶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거주 의향 결정요인으로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 여건 둘 다 충족’(26.6%)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정주 여건 우선순위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이 50.9%로 가장 많아 교통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주거환경’(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이 뒤를 이었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충족하고 인프라가 맞으면 굳이 수도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듯 2030세대를 위한 지방 이주정책도 이제는 그들의 정주 여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 최근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진주 일대에 경남도와 사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에서 가족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지원책은 좋은사례로 꼽을 만하다. 가족단위 이주직원은 4인기준 최대 1,400만원 상당의 정착지원금을 포함해 자녀장학금 등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도 가능하다. 사천시가 마련한 29개의 이주 지원책에는 직원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천지역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창업하려는 가족 구성원에게 창업간접비(연 400만원)와 인건비(1,000만원)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역에 일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정주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하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전주로의 이전을 논의 중인 수도권의 한 게임업체의 주된 요구조건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직원들의 이전 지원책이다. 매력적인 이주 지원책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획기적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한 지자체만이 엄혹한 ‘지방인구 소멸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 확대,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지역형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 권리보장,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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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6:41

‘기업 중심 새만금’의 주축이 될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을 기업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현실이 됐다. 10.1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유치 성과는 곧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과 건설 중인 기업들로 새만금 산업단지는 연일 북새통이다. 허허벌판으로 불리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혜택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히 없애는 새로운 도전과 실천에 따른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도로를 관계기관 설득 끝에 폐쇄하고 용지를 병합하여 투자를 끌어냈다. 또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감축하는 등 기업의 미활용 부지 확보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해 기업 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도 과감히 철폐했다. 새만금에 부는 기업 투자 열풍에 걸맞게 인프라 지원 역시 착착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를 완전히 개통했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동 용수·방류관로도 총 302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청이 직접 설치·지원한다. 최근에는 핵심 기반시설인 총사업비 1조 1,287억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시작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예산 총 30억 원을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광역 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교과서와도 같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과제이자 목표는 ‘기업 중심’으로 새만금 성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제시해 왔던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허브’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균형적 성장’ 기조에 맞춰 새만금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발전전략도 기본계획에 새롭게 담고자 한다. 성공적인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계각층 약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고심하며 6대 실행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해 기업 중심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둘째는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립해 개발을 가속화한다. 셋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만금 권역 체계 변경과 함께 유연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넷째 수요에 맞춰 단계별 개발 순서도 현실화한다. 다섯째, CF100 실현을 위해 에너지 생산·공급계획도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전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 계획·총괄 기능을 효율화할 것이다. 이러한 6대 과제를 빠르게 구체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학술·기술 부문의 연구진과 함께 전북특자도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 연말까지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 중심 새만금’의 주축이 될 기본계획 재수립은 35년 새만금 역사 속에서 새로이 긋는 신의 한 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기본계획에 잘 담겨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에도 힘쓸 것이다. 새만금 빅픽처가 잘 그려지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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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5:22

소상공인연합회 민원편지의 나비효과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움직임 하나가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조그만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Lorenz, E. N.)의 강연주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지난 1월 전북소상공인연합회의 전안균 전(前)회장은 시군(市郡)과 전북신보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통의 민원편지를 보내왔다. 14개 시군과 전북신보가 협약을 맺어 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신용등급 1~10등급 중 상위 1~3등급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신용이란 믿음의 척도이므로 신용등급이 높으면 우대해 주어야지 거꾸로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본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전북신보는 곧바로 시군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시군별 연합회장과 함께 시장·군수를 찾아다니며 신용등급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행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상위 1~3등급에 대한 지원제외는 조례에 명시된 경우가 많아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야만 하였다. 시군과 은행이 출연(出捐)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12.5배)를 발동하여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기관마다 입장이 달랐다. 시군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구휼적 제도로 활용하고 싶어 했고, 은행은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달랐다.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길 원했다. 이에 전북신보는 소상공인, 시군 및 의회,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역별 민관공학 협의체의 정책안건으로 「신용등급 규제 폐지」를 선정하여 논의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급기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저신용자는 물론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개선은 전북의 정책금융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금년 4월말 기준으로 신규보증 공급이 전년동기 대비 31.6%나 증가하였고, 보증공급 증가로 자금 순환이 원활해 짐에 따라 전북신보의 부실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만년 꼴찌 수준이던 대위변제율(4.3%)이 세종(4.1%)에 이은 2위로 호전되었을 뿐만아니라 전국평균 대위변제율(5.7%)에 비해서 1.4%p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한통의 편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으킨 날개짓 하나가 거대한 바람이 되어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오히려 독(毒)이 되어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경우는 매우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시민의 불만은 뒤집으면 소중한 정책아이디어가 됨을 잊지 말자. 국민의 공복인 관(官)이나 공(公)이 먼저 어디 또 다른 날개짓은 없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살펴 보자.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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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5:09

창조적 지역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방안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통치시스템의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방식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공공부문 주도의 수직적인 탑다운 개발방식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public &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수평적인 밑으로부터의 개발방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각 중앙부처별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이란 명칭의 다양한 중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과 지역주민 그리고 민간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왔다. 그러나 그동안 산학관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위원회/협의체 제도 등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지역발전을 혁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추진성과은 미흡한 실정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 창조적 지역혁신을 촉진할수 있는 산학관민간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혁신의 새로운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학관민간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중심적인 하향적 정책결정시스템하에서 공공부분이 갖는 정책집행상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예산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약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혁신의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는 정책과 예산 운영등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확대가 기본이나 그동안 정부부처 정책사업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가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개선방안으로 지역혁신사업의 하드웨어사업부문을 제외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한 정책자율권 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것을 기반으로 초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내의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주체의 단계적인 자율권의 확대와 집단지성을 수렴할수 있는 창조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소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정책 성공여부는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달려 있으며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들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기존의 행정중심의 독점적인 재량권의 한계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자율적인 정책추진과정상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내 다양한 지역혁신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행정조직의 수동적인 하위지원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맞춤형 재량권 공유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의 주요주체들인 지역내 각부처별 중간지원조직들과 관련 단체 그리고 지역대학 산학협력단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수평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주체에 대한 지역맞춤형 재량권 공유시스템의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정책 추진방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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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15:39

농사같이 (農四價値)

소만(小滿)은 24절기 중 5월의 절기로 한자어로 ‘작은 만족’이라는 뜻으로 곡식이나 다른 식물들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지만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다는 의미로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다. 소만에 대한 기록은 고대 중국의 농업 사회에서 비롯되었는데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여린 잎의 농작물을 잘 관리하며 보살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에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분주해야 할 5월 농촌의 현장은 그렇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농업·농촌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농협은 2024년 농업인과 국민이 같이하는 ‘농사같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사같이운동’은 농민존중, 농업성장, 농촌재생, 농협혁신의 4가지 농업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해온 60년 농협·농촌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에 부합한 신농협운동 플랫폼으로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보태어 농업인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사같이(農四價値)운동’은 국민이 함께 “농사를 같이 하자”는 의미와 “농사(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하자”는 대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운동적 의미로는 과거 60년과 미래 60년을 아우르는 農四(농민·농업·농촌·농협)의 중요 價値 구현을 위한 운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농사같이운동’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으로 기업-농촌 이음운동, 고향사랑기부제, 국산농산물 애용 등 농업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도농교류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농협 계통간, 농업인과 소비자, 동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승화하고 있다. 지역농축협은 지역발전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농상생기금 확대 등을 통하여 상생발전 리드 및 지역활성화·지역소멸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농민수당 도입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을 서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농업인(농민존중), 농업에 대한 본질을 농업에서 농산업으로 전화(농업성장), 살기 좋은 농촌·찾고 싶은 농촌·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전환(농촌재생), 농업인과 농축협이 중심이 되는 농협(농협혁신)을 통하여 4대 농가가치를 기반으로 농업인·국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농상생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정부·지차체 정책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대함으로써 ‘농사같이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 미래의 농업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인 문제와 디지털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농업환경에 우리 농업도 그에 발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출범과 함께 미래의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 날 것을 선포하였다. 이에 우리 도민이 먼저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농사의 가치를 깨달아 함께 한다면 다가올 미래의 농업 중심에 자리 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강산도 아름답다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자란 정든 내고장~ 이 땅은 피땀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 힘차게 살자~ 협동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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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8:14

약무호남 시무국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는 충무공 이순신의 편지에 쓰인 글로 학창 시절 임진왜란을 배울 때 수 없이 들었던 문장이다. 군 복무 시절 호남 출신을 깎아내리는 '따블백'이라는 멸칭과 달리 호남인으로서 위상과 자긍심을 심어주던 표현으로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며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란 큰 뜻이 담겨 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방위산업을 특화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켰고“방위산업은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가 매우 크며, 여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첨단기술 혁신의 원천"이라고 김관영 도지사의 천명과 함께「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방위산업물자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라 명시되어 있다. 사업 대부분은 군사력 개선을 위한 신규 무기체계 구매, 개발,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이다. 이 외 연구개발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품, 시설, 그 밖의 물품 등 제반 요소를 다루는 전력지원체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6.25 전쟁 중 낙동강 전선 후방지원 기지로서의 부산, 창원, 경북 지역에 군수물자 지원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조병창 건립 등으로 시작되었다. 중화학 산업의 육성과 함께 구미, 여수, 언양 등 도시와 경북, 경남, 부산 등의 광역을 중심으로 총, 포, 탄약, 기동장비 등의 산업이, 항공분야는 사천, 해양분야는 울산·거제에 포진되어있다. 최근에는 첨단 K-방산의 핵심 연구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ADD)이 위치한 대전이 방위산업 전진기지가 됐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방산 혁신클러스터’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고 1차 창원(`20), 2차 대전(`22), 3차 구미(`24)까지 선정 완료됐다. 이렇다 할 대형 방산업체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지역 내 방산기업 협의회를 조직하고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 본·분원 유치와 지역 내 상용차 및 특장차 생산라인과 부품생산 협력벤더를 활용하여 기아차의 군용차량 생산시설을 이전과 새만금 내 기동장비 주행테스트 필드구축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인접한 대전 ADD와 협업 등 지역연계 네트워크는 물론 큰 틀에서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미래산업으로 리소스를 투여하여 국가사업연계 기반조성 및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대학↔기관↔기업’간 이해관계가 선순환하는 전문인력양성, 산‧학‧연‧관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한 편, 산업 전후방을 연계하는 밸류체인 앵커링을 일임 할 수 있는 관련 대기업 투자유치에 활로와 전기(轉機)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평화산업이자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이라는 방점을 두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인프라 조성사업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약무호남 시무국가”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전북이 강력한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의 전략안보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야 할 것이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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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5:19

‘확실한 지원’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새만금

일신월성(日新月盛)이라는 말이 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번성한다.”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새만금’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 특히, 새만금 산단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모여들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국내 최대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보유한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1800억 원의 대규모 투자와 공장 착공에 들어가 고용효과까지 전망하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수요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공급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에 양극재, 특히 전구체 등 고부가 첨단 산업이 몰려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새만금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2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LS그룹 투자 협약식에서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LS그룹은 금년 2월 전구체 제조 공장을 착공하는 등 계획된 투자를 착착 진행 중이다. 오늘날 기업들로 북적이는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새만금의 여러 강점으로 인해 가능했다. 먼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을 위한 용폐수·전력공급시설 등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투자유치부터 건축 인∙허가, 공장 가동까지 일괄∙밀착 지원하고 있고, 각종 계획 수립∙승인권, 산단 관리권, 공장 설립 인∙허가권 등 일원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면 30일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새만금 산단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LH와 근로자 숙소로 약 1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 용수∙방류 관로, 복합 환경기초시설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도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만’의 강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하루빨리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 당일 새만금 산단 1∙2∙5∙6공구를 제1호 지구로 지정했다. 산단 3∙7∙8공구 용지도 기업에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립 중이며, 매립이 완료되는 대로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하나 더 보태자면, 필자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이 ‘행동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체화하고, ‘확실한 기업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한 결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새만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새만금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새만금은 매일매일 성장하여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다. 새만금의 변화를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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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6:18

성실실패자 재기지원이 필요한 이유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도 많은 실패를 겪었고, 대량생산으로 인류에게 마이카 시대를 열어준 헨리 포드(Henry Ford)도 첫 창업에 실패한 후 재창업을 통해 성공했음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고교동창 친구의 20년전 이야기다. 대기업에 입사하여 10여년 근무하다 퇴직한 후 창업하였지만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었다. 사업에 실패하니 궁핍을 면하기 어려웠고 가정도 파탄이 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왔다. 제2금융권 대출 4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도움을 청하였다.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였다. 우선 친구를 재기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십시일반 주변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빚을 상환하고 신용회복 절차에 착수하였다. 3개월 간의 신용회복과정을 마친 후 신용보증기금의 소액보증지원제도를 안내하였다. 친구는 신보를 통해 지원받은 소액보증대출을 종자돈(seed money)으로 수산물 공급업체를 차렸다. 그는 실패를 교훈삼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지금은 매출액 60억원에 이르는 알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도 되찾았다. 40여년의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그 일. 나는 친구가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공기관이 왜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고심 끝에 창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의 어려운 환경과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패는 이제 더 이상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동력이 되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2%이지만 재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나 된다. 한번 넘어져 본 사업가의 성공확률이 2.5배나 높은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우리 속담이 실제로 입증되는 사례가 아닌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성실실패자 재기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성실실패자라 함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고 전차 사업 시에도 재산도피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없었던 자를 의미한다. 채무감면·채권소각 등을 통해 신용규제의 멍에를 벗겨주고, 정책자금 및 경영컨설팅을 함께 지원하여 재창업을 유도함으로써 그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작년에 성실실패자 940명을 대상으로 133억원의 채권을 소각하였고 올해도 1,400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소각하여 그들의 새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당서(唐書)의 배도전(裵度傳)에 한번 이기고 지는 일은 병가상사(一勝一敗兵家常事)라는 말이 나온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도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다"라고 했다. 그 만큼 실패와 성공은 가까이에 있다. 실패한 사업가도 우리 이웃이자 동료이며 형제자매임을 기억하자. 재도전이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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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5:28

이 땅은 농민의 나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사는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 표현으로 중국 한나라의 3대 황제인 문제 때부터 사농공상의 사민과 사업에서 선비를 제외한 일반 백성의 일 가운데 으뜸이 농업과 농민이라는 농본주의 사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윤봉길 의사는 그가 발간한 ‘농민독본’이라는 책에 ‘우리 조선은 농민의 나라입니다’로 시작하여 ‘과거 4,00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때에 비록 하루라도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첫머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혀 농민의 나라인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기술하여 이 땅은 농민이 주인임을 나타냈다. 일제 해방 이후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건 식량 증산에 힘쓴 농민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 성장과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대도시, 신흥 공업도시로 이주를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적 진보에 의해 노동력 인구가 제2,3차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경험 법칙이 성립하여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5%로 전세계 평균 100.3%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며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3%로 우리 농업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는 식량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이에 애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애그테크란 ‘애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나 산업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팜을 들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후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가 1평당 1만 4천원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인하여 도시민 젊은 인구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만물이 생성하는 4월은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이다. 이 땅의 주인인 농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농토를 지키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 하루 귀한 땀방울을 흘리며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떠났던 농촌을 지키고 보전하는 농민들이야 말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의 농촌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 땅은 피 땀 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는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농협의 노래의 일부분이다. 이 노랫말처럼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농업', '모두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농촌',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국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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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8:26

돌봄 경제와 지역사회의 과제

요즈음 결혼을 전제한 소개팅에 나가는 젊은 남자들은 상대가 첫째 혹은 외동딸이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유는 결혼 후 육아 관련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라 한다. 육아 휴직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육아 지원은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트렌드코리아 2024>에 의하면 ‘돌봄 경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노사회, 분초사회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즉 돌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움직임을 ‘돌봄경제’ 라고 명명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보듬고 돌봐야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키우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확장된 광의의 ‘돌봄 경제’이다. ‘돌봄 경제’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이다. 돌봄은 정규교육 과정에 더해 교과 연계나 특기·적성 등의 프로그램과 휴식, 놀이, 간식제공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정부도 보조를 맞춰 금년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이른 아침과 저녁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체조 등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늘봄은 돌봄과 방과 후 학교라는 개념이 결합된 단어로 학부모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3월 한 달간 참여학교가 100개교 가까이 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천 840여곳에서 13만 6천여명의 학생이 참여 중이다. 전북 역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에 맞게 공공의 영역 내 늘봄·돌봄교육 전문기관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민간기관과 법인의 관련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있는 기관 양성과 유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지역 제한 또는 지역 소재 가산점 등 로컬 민간기관 육성에 대한 고육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책사업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단위 사업 위탁공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혜와 관심 또한 필요하다. 교육사업은 특성상 지역의 환경, 산업，인구구조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로 중장기적인 교육사업 역량 확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전북 지역에 하이테크 관련 공공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역의 교육법인이 찾아왔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 ‘디지털 역량교육’, ‘SW 미래채움교육’, ‘디지털새싹 늘봄교육’ 등의 딥테크와 딥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역 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면담을 가졌다. 최근 국책사업의 획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전북도의 방향에 맞게 ‘돌봄 경제학’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소재 교육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방법이 있는지 적극 고려해 볼 생각이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 되고 고령자를 보살피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 되며 직원을 배려하면 조직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관계 돌봄’의 거대한 선순환은 또 다른 활력을 주는 사회적 배려이다. 이 배려를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적정하게 안분하는 것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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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6:23

새만금에 불어오는 변화의 봄바람

드디어 봄이 왔다. 새만금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 차면서 곳곳에 아름드리 꽃이 만발하고 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항상 설렘을 가져다주는데 요즘 새만금도 설렘 가득한 변화가 일고 있다.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을 처음 둘러보았을 때만 해도 비어있는 땅이 많았고 오가는 사람들도 적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청 주변 카페나 식당을 가보면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북적인다. 점점 산단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매일 눈으로 확인이 된다. 허허벌판은 옛말이 되었고, 새만금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중심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러시가 이어지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할 정도가 됐다. 새만금만의 다양한 기업 혜택과 친(親)기업 환경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 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확실한 기업지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그리려고 했던 새만금의 성공 스토리가 실제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개청 이후 9년간 성과의 6.7배에 달하는 성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0.1조 원의 투자유치로 인해 새만금에는 8천 명 이상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26조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3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초에만 벌써 6개의 기업이 착공하여 부지마다 펜스가 설치되고 건설 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빠른 개발 속도와 산단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는 중이다. 입주기업들에 LH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한편, 4월부터 새만금 국가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옥녀교차로 주변에 10여 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조정했다. 그 외에도 입주기업들을 위해 산단 내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 성장센터도 건립할 예정으로 올해 첫 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입주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긴 동면을 깨고 기지개를 켜는 계절의 변화처럼 30년 동안 새만금과 함께해 온 필자의 보람과 긍지가 만개하고 있다. 새만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지난해 전국을 놀라게 한 새만금의 기업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의 3대 허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와 수변도시 부지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끌어 낼 것이다. “뽕나무밭이 바뀌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의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산업과 전북특자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잘 융합해서 상전벽해가 이뤄지는,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진 새만금을 만들어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만물이 자라나는 봄처럼 활짝 피는 새만금의 봄 길에 많은 애정을 부탁드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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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5:54

보위채권과 지식재산금융

글램록(Glam Rock)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뮤지션. 음악적 재능을 채권으로 만든 사나이. 1997년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앨범 25개 287곡에서 나오는 저작권료(Royalty)를 담보로 채권을 만들었다. 이른바 보위채권(Bowie Bonds)이 그것이다. 액면가 1000달러, 이자율 7.9%, 만기 10년의 보위채권은 음악이라는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발행된 세계 최초의 증권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위채권에 투자등급 A3를 부여하였고, 미국의 거대 보험회사 프르덴셜 파이낸셜은 5500만달러(약 600억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물적담보가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 평가한 것이다. 보위는 미래의 로열티 수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목돈 5500만달러를 손에 쥐었고, 푸르덴셜은 당시 10년만기 미국국채 이자율 6.73%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림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하는 거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인간벤처 방시혁. 그는 2005년 자본금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하이브(HYBE)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다. 설립초기 자금부족으로 경영애로를 느낀 그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게 된다. 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누적적자가 거의 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방시혁 대표의 저작권과 음반 제작 및 프로듀싱 능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2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지원된 자금은 BTS 등 신인그룹 프로듀싱과 엔터테이너 양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적자를 사유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쓴 아이돌그룹 BTS는 탄생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나라 금융제도와 관행은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물적담보에 의존한 후진적 금융관행에서 탈피하고, 지식재산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과감하게 지원하는 선진적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및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시 및 영업에 관한 무형의 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지식재산 등록은 298만5360건이고 그중 전북은 4만1686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전북 기업인들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였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이고,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5.59%이지만 도(道)에서 이자를 2.0%p 보전하기 때문에 기업은 3.59%만을 부담하면 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와도 연계하여 지식재산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이 투자를 하면 재단이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났다. 따라서 금융제도와 관행도 특별해질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특례보증을 마중물로 데이비드 보위, 하이브 창시자 방시혁과 같은 혁신적 기업인이 많이 탄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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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16:43

기름진 터전, 정든 내 고장!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경칩도 어느덧 지났다. 매화나무는 가지마다 겨우내 참았던 꽃망울을 부지런히 터뜨리느라 여념이 없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풍경들을 마주할 때마다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요즘 들어서 필자는 ‘농협의 노래’의 가사를 자주 인용하곤 한다.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에 이보다도 쉽고 간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도인 우리 지역과 유난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처음 맞이하는 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농협의 노랫말처럼 ‘아름다운 강산,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 자란 정든 내 고장’인 전북의 희망찬 봄을 바라는 마음일 듯싶다. 우리 전북은 예로부터 대표적인 농도(農都)였다. <삼국사기>에 "신라 흘해왕 21년에 처음으로 벽골제를 만드는데, 둘레가 1800보"라는 기록이 나올 만큼 전북은 대한민국 농경 중심지로 일찍이 자리매김해왔다. 1928년에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운암제 저수지를 완공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해결에 앞장설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기름진 대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량산업을 책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 갔다. 이에 맞물려 도시로의 노동력 이탈 현상은 심화되어 전북의 경우 2023년 3월 기준 인구수는 176만5000여명으로 지방소멸지수 0.42를 기록하며 소멸 위험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23%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업, 농촌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생명 산업을 미래 최우선 육성 산업으로 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 처음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농생명 자원을 집적화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조성하는 등 12개의 농생명산업 관련 특례가 마련됐다.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명인 짐 로저스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과거의 농부들은 하늘을 등지고 흙과 마주했다면, 미래의 농부들은 핸드폰 화면과 데이터를 마주한다’며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했다. 전북은 이미 3년 전부터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농가 고령화를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미래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인 지원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 주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6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자체가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거 단순 식량생산 역할에 머물렀던 위치에서 벗어나 미래의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첫 걸음을 이제 떼었다. 이 첫 걸음을 시작으로 수많은 걸음들이 이어져 전북 발전을 위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전북을 떠났던 청년들에게 이르길 바란다. 공장 굴뚝이 많고 산업화가 앞선 지역들보다 들녘 꽃내음이 가득하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논과 밭이 가득한 내 고장이 나는 그저 좋다. 좀 더디면 어떤한가! 내 고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새 미래의 주역이 될 농생명산업의 주춧돌이 될 것인데 말이다. 돌아오라, 청년들이여! 기름진 터전, 정든 내 고장 전북특별자치도로!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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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7:0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통찰

최근 한 기업가를 만나 네덜란드, 독일 등 중소기업 강국의 지원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국제적 관점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 경제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제조업과 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제품개발과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온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강점은 고도의 장인정신(모노즈쿠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장인정신 문화는 일본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이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통해 전체 기업의 99.2%를 대표하고 전체 근로자 79.4% 고용, 부가가치의 53.2%를 기여하는 등 일본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버블붕괴와 경제위기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국가적으로 R&D 투자를 늘렸고 이는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가 중소기업과 국가경제 진보에 결정적인 동인이 됐다. 이어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긴급금융 지원 등의 재무보조는 중소기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저에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GDP對R&D 투자비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對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투자가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기업의 기술역량강화로 연결되는 전략적 도구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수출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업계 최일선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필자로서 경쟁력 있는 공급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수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솔루션이 가격, 품질, 납기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분석과 함께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에 대한 투자, 마지막으로 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Unique Sales Proposition)으로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 정책은 유망품목과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함께 신속한 해외인증을 통한 애로 해결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 현재 경제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분분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은 물론,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첨단재생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추진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에 대해 내부 토론을 진행해 보면 몇 가지 결론이 나온다.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 이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이 중요하며 ‘대기업의 선도적인 전략 추진과 함께 활발한 스타트업 창업·성장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근간에는 네덜란드, 일본, 독일, 대만 등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는 국가들의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스타일로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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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6:35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만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라고 했으며, 지난해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하여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어 가슴이 뛴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새만금과 30여 년 오랜 인연을 함께해 온 필자로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대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친(親)기업 환경이 조성됐고, 이를 알아본 기업들의 투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지난해 10조 원 투자유치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현장 중심 행보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목표로 유리한 입지 조건, 원스톱 행정지원, 차별화된 투자 혜택 등의 새만금의 강점을 살려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대 전략 6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에 맞춘 전기공급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급증하는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립 중인 산단 3, 7, 8공구는 매립 기간 단축과 함께 용지를 올해 조기 분양하고 신규 산업단지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차전지 용·폐수 공동관로 건설, 산단 통근버스 지원 등 기업지원을 위한 3건의 신규사업은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도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 전 분야를 새롭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식품허브와 관광 마이스(MICE)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모델 등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활거점인 스마트 수변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통합 개발계획을 변경해 정주여건과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80만평 규모인 1공구 인프라 시설도 조성해 연내 토지 공급도 시행한다. 올해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이 필요하면 다 갖추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새만금의 미래먹거리인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관광 마이스(MICE) 허브]를 구축 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밑거름으로 새만금이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도시에 확산되어 함께 성장한다면,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인 메가시티의 실현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해가 거듭 할수록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새만금에 전북특별자치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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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15:33

소상공인 옥죄는 신용등급 규제 폐지해야 !

지난 1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편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낸 민원서류였다. 현재 시군(市郡)·은행·전북신보가 협약을 체결하여 저리(低利)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4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1~3등급은 이용이 불가능하니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편지 한구절이 좀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가면 신용은 좋지만 소득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이에 보증기관을 찾아가면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조금 높다고 애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 신용관리에 힘쓴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의로 카드연체라도하여 신용등급을 낮춰야 합니까?” 일부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북신보와 은행 간 신용등급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이란 무엇인지 살펴 보자. 신용은 믿음을 의미하며, 신용도는 보통 1~10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은 1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값(Probability of Default)으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은 10등급 체계로 부도확률값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만, 은행의 신용등급은 15등급으로 부도확률값이 매우 엄격하다. 예컨대 보증기관의 1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6등급과 비슷하며, 보증기관의 6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11등급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군의 신용등급 규제는 보증기관의 신용도 1~3등급과 은행의 신용도 1~3등급을 같은 수준으로 오인한 데서 발생된 것이다. 즉 시군에서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면 1~3등급은 신용도가 우수하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시군의 1~3등급 제한이라는 규제는 두가지 이유로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신용도 1~3등급의 소상공인들이 기댈 곳이 없다. 신용도는 약속의 이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부(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신용이 좋은 기업은 우대를 받아야지 불이익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증기관의 신용도가 1등급이라도 은행에서 보증서없이 대출받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특례보증은 시군과 은행이 같은 금액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를 12.5배로 발동하여 시행된다. 즉 은행과 전북신보의 협조없이 시군은 출연금의 25배까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떡잎이 튼실한 기업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보증기관과 은행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와 진안군의 특례보증도 당초 규제가 있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히 폐지하였다. 이는 저신용자 구휼에 머물지 않고 성장유망기업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겁다. 이처럼 신용등급 규제 폐지의 효과가 입증된 이상 5개 시군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2.26 18:31

협동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

‘벌들은 협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영국의 시인 허버트의 말이 떠오른다.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벌은 골칫거리다. 포식자인 장수말벌 10마리가 꿀벌 3~5만 마리를 죽이는데 30분도 안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꿀벌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뭉쳐 장수말벌 한 마리를 에워싸고 죽여서 벌집을 지킨다고 한다. 맹자 역시 어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 말하며 사람 간의 화합 즉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협동은 경쟁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동양식이다. 협동보다 경쟁의 가치가 우선시 되었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빈곤과 차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844년 영국 로치데일 시민 28명이 뜻을 모아 설립한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라고 말하면 농협을 떠올릴 만큼 농협은 협동조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농협은 1961년 8월 15일 시작되어 올 해로 64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런 농협의 지난 발자취를 잠시 되돌아보고자 한다. 1960년대에는 150개 이동조합이 연합해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고리대금업으로 힘들어 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 정착에 노력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농협은 ‘자조·자립·협동’을 지도이념으로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여 농촌 근대화에 이바지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농협은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일’이라는 의미의 ‘신토불이’ 구호와 함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앞장섰고, 1990년대를 맞이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부채 경감을 추진하여 더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자 했다.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힘써오며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17년 만에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을 유권자로 하는 직선제를 통해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됐다.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농축협 경제사업활성화와 상호금융수익성 향상을 약속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물론 새로운 농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이며 그 중심에 새롭게 변화된 농업협동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신은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 가장 필요한 DNA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의 깃발을 다시 내건다고 기존의 모든 것이 바뀌거나 성공을 담보하진 않는다.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과 모든 기관이 함께 협동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길을 가려한다. 기존에 없던 길을 가는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와 협동의 정신이 있다면 그 짐의 무게를 덜고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의 노래 가사 가운데 “강산도 아릅답다,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 자란 정든 내 고장. (중략)협동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 라는 구절이 있다. 노랫말 그대로 모두가 뭉쳐야 농촌이 살고 농도인 전북도 살아난다. 전북농협은 다시 한 번 ‘협동’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에 농업, 농촌, 농업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우리 모두 협동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