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22:39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항만과 지역경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선박, 사람과 화물, 물류·운송 등이 공존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종합물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항만은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업종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톱니바퀴처럼 연계되어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항만 산업은 선박 입출항, 수출입 화물의 통관수속 등 본선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해운대리점에서부터 예·도선, 항만하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 통선·줄잡이·청소·급수업 등의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어림잡아 20여 가지가 넘는다. 군산항에 상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3000여명, 차량이 2700여대 정도로, 항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항만을 움직이는 숨은 주역들이며, 항만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이들을 통해서 창출된다. 이렇듯 항만을 중심으로 화물의 제조·조립·가공 등 생산활동은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들이 끈끈히 연결되어 수많은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항만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어 항만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부산항 및 인천항 등 국내 대규모 항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을 끼고 성장해 온 도시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과 기업체, 물류와 교통의 입지우위를 점하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쌀을 운송하기 위하여 부두시설(부잔교)을 갖추었고, 군산임해공단 조성에 맞춰 1979년에 군산외항 1부두 완공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군장신항만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항으로 급성장하였다. 군산항은 5만톤급 2선석 등 39선석 3천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전북 유일의 무역항이다.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과 상생 발전하며 서해안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커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17년)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 등 지역산업의 위기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지난 2021년에는 개항 이후 처음으로 물동량 2천만톤을 초과 달성하였다. 금년 물동량도 전년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지금이 군산항이 재도약 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을 배후로 타 항만과 경쟁을 치러야 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하여 해마다 약 300만㎥의 토사가 밀려와 퇴적되고 있어 군산항 활성화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군장항의 퇴적 양상을 고려하여 항로의 적정 수심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연초부터 준설사업의 비관리청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수요자 및 도선사 등 항만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약 215만㎡(65만평)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군산항의 적기 준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군산항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군산항의 활성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군산항이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활짝 웃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1.21 14:00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RE100 위한 슈퍼커패시터 적용 분야

“우리는 가속페달을 밟은 채 지옥행 고속도로에 있다.” 지난 7일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흐스 총장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계속 상승 중”이라며 기후 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중 이라며 선진국과 후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협정이 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열린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RE100을 발족한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클라이밋그룹”의 매들린 픽업 RE100 임팩트 매니저는 11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마련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서 밀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중은 덴마크 51.8%, ,스페인 32.9%, 영국 28.8%, 중국 13.1%, 베트남 11.2%, 일본 10.2%인 반면 한국은 4.7%에 머물러 있다. 이로인해 “한국이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2040년 한국 주요 수출 기업 40%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국가 GDP가 3.8%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RE100을 위해 비나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슈퍼커패시터 적용 제품군을 개발중이다. 사업분야로는 물류(Logistics),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Smart-Grid & New Renewable), 친환경 모빌리티(Eco-Mobility), 슈퍼커패시터 모듈(S-Cap Module) 등 4가지 분야이다. 물류 분야는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를 위한 AGV, RGV, Rack-Master, OHT, CSC등 무인 운반 로봇들이며 기존에는 전력케이블을 설치하고 운영하던 제품들을 슈퍼커패시터 모듈을 장착하고 충전스폿을 만들어 운전과 충전을 반복하며 동작하는 제품군이다. 스마트그리드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력계통의 FR-ESS를 비롯하여 풍력발전용 UPS, 피치콘트롤, 태양광 발전의 파워모터 구동용 모듈등이 있고, 산업체 생산설비용으로 단주기 정전방지(Voltage Sag Protector) UPS등 단주기로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군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는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는 전기차, UAM, TRAM등 초기 시동시 또는 가속시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이다. 슈퍼커패시터 모듈 분야는 긴급 상황에서 짧은시간동안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소형 어플리케이션 등이 주로 개발 진행중이며, 기존에 셀로 판매하던 제품군을 모듈화 해서 일반 건전지처럼 표준형 모듈을 개발하여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품군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에는 전북도청, 테크노파크, KETI, 탄소진흥원, 캠틱, JIAT 등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북지역 특화 산업인 탄소와 수소의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11.14 14:21

“하늘도, 땅도, 인간도 돌고 돈다”

맨 처음 하늘과 땅이 있고 그사이 만물과 더불어 영장인 인간이 있다. 이를 동양에서는 삼재 라 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은 우주가 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형상화되는 근본적인 세계라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천리가 있고 땅의 이치인 지리가 있으며 그 영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체로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도리로 밝힌 윤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환 선생은 "택리지'를 통해 살만한 곳을 정한다는 복고론 에서 고려되어야 할 택시의 요건을 거론한 것도 천리와 지리의 영향 속에서 인륜과의 보다 좋은 조합을 추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가되 돌아오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리는 사계절과 함께 시간의 영속성으로 끊임없이 돌고 있으며 인간 세상 또한 변화무쌍한 곡선으로 지금도 단절 없이 유전되고 있다. 다만 인간의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쉽사리 고정 불변이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산이 수천 년을 말없이 유전되고 있다. 그대로 서 있고, 저 강을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삼재 중 땅만큼은 고정 불변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토지나 집과 같은 재산을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여 부 증성이라는 민법 용어가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적 측면 이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땅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왜정시대까지만 해도 곰소는 위도 여객선이 출항할 수 있는 전북 제2의 항구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충분한 깊이의 바다였지만 지금은 포구로서 기능마저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서해는 해저 면 이 점차 상승되고 있는 반면에 동해의 일본열도는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또한 지구촌 쓰나미나 지진으로 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지구가 자생적으로 요동을 치며 지각변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노 라면 생명체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땅 자체가 갖는 역동성에 천리와 인간 문명 발전이 결합되면 땅의 지위나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 그 증폭은 상상을 초월한다. 음양 이론상으로도 산남(山南)강북(江北)은 양(陽)이요,산북(山北)강남(江南)은 음(陰)이기 때문에 한강(漢江)을 기준선으로 강북이 한양(漢陽)이요 강남은 한음(漢陰)이다. 그런데 이제 강남은 음지에서 양지로 전화(轉化) 되어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중심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음지가 양지된다” 는 말이 영락없이 현실화되는 이치를 지닌다. 수백년 양지였던 구도심은 음지가 되고 변방 싸구려 논밭의 음지가 신시가지로 역전된 곳이 한두곳 뿐이랴. 그리고 음지를 양지로 변모시켜야할 전통문화이지만 묘지를 통해 과시나 후광을 바란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반문명이다. 주택 즉 양택의 입지조건으로 도 괜찮은 지점에 가보면 묘가 들어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식수, 도로등 여러조건 때문에 양택으로 불가능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양택이나 농지로 가능한 지역까지 음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먼저 가신분들이 미래의후손을 밀어내는 형국이되고 만다. 명당은 추모가득한 후손의 가슴 속에 있다. 사람은 조상으로 왔기에 후손이라는 자손의 가슴속으로 돌아 가는 것이 진정한 명당이다. 그럼으로써 땅은 삶의 터전이 되는 선순환이 작동된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도, 땅도,인간도 돌고 도는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2.11.07 13:59

디지털트윈 기반 안전 시스템 재구축하자

‘이태원 핼러윈 사고'가 발생했다.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사회재난을 예방하려면 사전 통제가 중요하다. 명확한 행사 주체가 없었던 이번 사고는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행사’였다. 수십만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규모 인파의 이동과 통행 관리가 예측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사고 발생 시‘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 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에서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가다. 대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통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했다. 이렇듯 디지털 대전환·기후변화·인구절벽 등과 같은 새로운 위기와 사회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연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위기 대응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 국민 의식 강화,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켰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는 정부의 역할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디지털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지하, 지상, 공중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뜻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80% 이상이 위치·공간정보이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이다. LX공사가 구축하는 공간정보는 공공재이며 무형의 디지털 SOC로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공간정보 기반의 핵심 플랫폼이다. 현실의 도시를 가상에 똑같이 구축해 시각화, 분석, 시뮬레이션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버추얼 전주'가 대표적 사례이다. LX공사는 2018년부터 전주시 전역을 ‘디지털 트윈국토'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하천 모니터링, 수질 관리, 건물 노후화 진단, 열섬 해소 등 10가지 도시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위가 범람하거나 건물 노후화로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때 선제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순기능이 있다면 전 세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팬데믹에선 심해진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자 모두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해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태원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국토’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31 14:10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거는 기대

군산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선박 통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로와 박지의 수심확보’라고 말한다. 최소한의 수심이 확보되어야 항만별로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에 제약이 없고, 화물선도 대기없이 상시 입출항이 가능함에 따라 화물 운송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은 퇴적이 심하여 매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지만 퇴적량이 준설량보다 많아 깨진 독에 물붓기 마냥 그 효과는 미미하다. 군산항 관련자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더 많은 준설을 원하고 있지만 준설토사를 투기할 수 있는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군산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장소는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 투기장과 새만금산업단지 매립지 정도이다. 금란도는 1980년대부터 투기장을 건설하여 준설토를 투기하였는데 기존 수토용량(受土容量)이 초과되어 현재까지 3차로 증고해도 잔여 수토용량이 약 80만㎥로 더 이상 투기가 어렵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준설토를 수용 하였으나 수토여건 변화로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준설토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 제2투기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새만금산업단지에 대규모 매립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었다. 이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2투기장이 필요한 근거확보와 논리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전북도·군산시 등 행정기관, 지역언론과 항만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2020년 12월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켰으며, 2022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어 드디어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은 남방파제와 비응도사이 수역에 외곽호안 4,170m, 가호안 1,16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에 완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9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은 Ⅰ구역과 Ⅱ구역으로 나누어서 건설할 계획이며, Ⅰ구역은 2023년에 기초자료조사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가호안을 우선 시공하면 2026년부터 연간 약320만㎥의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Ⅱ구역은 2027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2035년까지 약 10년간 총 3,180만㎥를 투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로 항로의 수심이 유지되면, 통항안정성이 확보되어 원활한 항만운영으로 약3,766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4,32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는 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준설토 투기장의 투기가 완료되면 투기장 부지 2,146㎢의 넓은 육상부지가 생기는데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공원 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 어항 및 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새만금 신항과 더불어 군산항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24 14:23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위한 탄소 소재부품산업 활성화

최근 친환경 모빌리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그중 대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로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예로 들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낮은 주행 성능으로 인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비나텍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내 양산차 업체와 공동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량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를 탈거하고 슈퍼커패시터 배터리를 장착하여 주행에 성공하였다. 이는 차량뿐 아니라 각종 미래 모빌리티용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팩 시스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팩을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는 무가선 트램이다. 무가선 트램의 장점은 거리에 가선을 제거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고압전선 변전설비가 필요 없으며, 유해 배출 가스가 없는 것이다. 무가선 트램의 원리는 정차역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음역까지 이동하여 승객이 승하차 하는 20초 동안에 급전설비를 통해 완전히 충전 후 다시 출발하여 다음역까지 가는 방식이다. 이때 슈퍼커패시터를 충전하는 급전설비는 비나텍이 최근 실증작업에 들어간 FR-ESS와 같은 원리로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배터리 팩에 충전시켜줄 수 있고, 일반 400VAC전력으로 급전설비를 충전해 놓고 있다가 트램이 정거장에 들어오면 저장된 에너지를 차량에 충전시켜주는 원리이다. 트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이미 다양하게 무가선 트램이 운행되고 있으며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한 무가선 트램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친환경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정거장 거리를 규정해놓고 트램용 배터리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슈퍼커패시터로 갈 수 있는 운행 거리를 정거장간의 거리로 정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 신경 쓴다. UAM(Urban Air Mobility)은 드론의 일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일컫는 말이다. UAM의 세계 시장규모는 2040년까지 약 1,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기체만 띄워 운행할 때는 기존 리튬배터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나, 부하가 걸리는 상황 즉, 방재를 위해 농약을 싣거나 UAM처럼 사람을 태우고 공중으로 띄울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슈퍼커패시터를 활용하면 원하는 초기 출력값을 얻을 수 있고, 드론의 비행시간과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으며, 배터리의 수명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빌리티인 하이퍼루프(Hyperloop)이다. 최근 전북은 하이퍼루프 테스트배드를 새만금에 유치하여 진행중이다. 하이퍼루프를 전북에서 유치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후의 미래 모빌리티인 하이퍼루프의 동작 기술을 전북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적용하도록 하면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나텍에서는 앞서 언급한 무가선 트램의 급전설비를 하이퍼루프의 고출력 지원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드에 적용해 실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슈퍼커패시터의 개발과 노력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17 17:40

​당신의 전세금은 안녕하신 가요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주택 가격 인상이라는 피로감이 맞물려 전국적으로 수요는 위축이 되고 거래 절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철 홍성 같았던 강남이 무너지고 수도권을 돌아 우리 지역까지 남하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올해 초 매매, 전, 월세 매물이 9천 건을 밑돌던 건수가 현재 15,000건으로 매물이 쌓여가고 있고, 주택 가격 심리 지수는 지난해 8월 119.3까지 오르던 지수가 현재 26.1로 떨어지고 있다. 물건을 내놓아도 사줄 사람이 없어 폐닉상태에 빠져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던 갭투자(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는 사라지고 계약을 해놓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거래량 또한 2021년도 3월 1410건 2022년도 9월 172건, 갭 투자 역시 200건이 넘던 거래량이 고작 8건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약만이 살아남는다는 각오로 아끼며 살아왔는데 요즈음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 봐 근심 걱정에 밤 잠을 못 이루고 수면장애까지왔다는 서신동에 A 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볼걸,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때늦은 후회를 한다. 어디 이러한 사람들이 한, 둘이겠는가. 혼자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억울하지 않는가.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 규제지역인 군산, 익산을 비롯한 전북지역도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그동안 비교적 저평가된 공시가 1억 미만인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인, 외지인, 현지 투자자들이 무자본 내지는 소자본으로 갭투자를 하는 바람에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했다. 이때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등 각종규제에 이사할곳을 찾지못하고, 매매가에 전세 보증금이 70%를 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넘기면서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기록하고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조직적, 지능적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한 권리 분석, 임대인의세금 체납 관계는 물론이고 반드시 계약 전에 KB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이 매매가를 상위할 때는 차익만큼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에 하나다. ​예로부터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명맥을 이어오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가 사 금융화 되어가고 있고 무분별한 대출은 주택 가격 인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지난 정부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재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노동식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10 17:36

드론·UAM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완성하자

드론과 불꽃이 전주 월드컵경기장 밤하늘을 장식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드론과 불꽃의 밤’(9월29일)에서는 드론400대가 군집해 지구본·한반도·디지털트윈 등을 연출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기에 성악가 김동규, 뮤지컬 가수 배다해· 손준호의 노래와 오케스트라의 OST 연주가 더해지면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귀호강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 드론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가 드론의 대중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대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스마트폰처럼 드론·UAM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다. ‘드론 택시’라 불리는 UAM은 활주로 없는 도심에 수직 이착륙장을 활용해서 저고도 공역(300~600m) 운항하는 것으로 하늘길 출퇴근이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다. 택배로 배송하고 관광을 지원하며 재난재해에 사람을 구하는 드론·UAM 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구진하다는 평가다. 현재는 비행체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운항 관제·자율주행·이착륙 시설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을 선언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술 개발 등이 이뤄지면 2025년 하늘을 나는 택시가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 체증을 해결할 미래 교통수단인 UAM은 도심 외곽의 항공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하늘길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LX공사도 도심항공교통 민관 협의체인 ‘팀코리아’에 참여해 디지털트윈을 접목시켜 기상·소음 등 데이터를 융·복합해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는 LX공사는 전북을 드론 산업의 메카로도 육성·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 드론 비행 관제와 드론 촬영 영상 등을 관리할 드론활용센터도 구축한다. LX공사는 이를 거점으로 드론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드론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LX공사는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왔다.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대비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드론·UAM은 ICT,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수단이다. 이미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신’은 공간과 이동의 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LX공사는 드론 전문기관으로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고 민간의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늘길 출퇴근 시대를 앞당길 훨씬 더 과감한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해도 좋겠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03 14:02

새만금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전북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5만톤급 2개선석을 우선 건설하여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군산항과 더불어 새만금신항이라는 2개의 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어 전북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항만(특히 무역항)의 개념과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의,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특히, 항만중에서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우리나라에는 군산항을 비롯해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후단지가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하다. 배후단지의 규모, 입주 기업의 종류, 시설 등에 따라 항만에서 취급하는 화물, 운영 방식 등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 기회에 새만금신항의 배후단지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소개하고자 한다. 새만금신항은 바다쪽으로부터 부두와 야적장부지의 폭이 200m, 야적장 부지 배후에 폭 800m의 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800m 구간이 향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현행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부지조성 주체가 ‘민자’로 분류되어 있어 배후부지의 매립부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는 재정으로 시행하는 준설로 매립토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지조성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매립과 주 도로와 간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인입 등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그 외 부지 내 소 도로, 단지 내 급수·급전, 단지내 지반개량, 조경, 건축물 등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만 민자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야적장과 배후부지 사이의 주 도로, 기반시설, 단지 내 급수·급전 등은 민자 또는 재정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향이 있다면 민자로 우선 개발하고, 공용시설에 투입된 금액은 협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만, 민간전용시설은 투자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배후부지와 항만 인근지역에 사업체가 얼마나 입주하는지, 민간투자개발의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26 14:14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수소·탄소 선택한 목적과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한 탄소 소재부품산업 활성화. 목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대인의 돈버는 상술’이라는 책 내용 중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말이 있다. 전북은 수소와 탄소 특화 도시이다. 이 두 아이템을 키우려 ‘수소, 탄소로 날자’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우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을 잊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근 언론에도 몇 차례 언급된 한옥마을 관광트램,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드, LSV(저속전기차량) 도입등 다양한 모빌리티 도입지원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관광트램,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드, LSV 도입이 목적인가? 전북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수소와 탄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 아이템들의 지원육성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 작년 비나텍은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대전2호선 트램을 입찰하였다. 그 당시 현대트램과 비나텍은 무가선 방식의 연료전지 트램과 슈퍼커패시터 트램 도입을 제안 하였으나, 아쉽게도 실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현대트램은 울산광역시와 국비 지원을 통해 연료전지 트램 실증작업에 돌입하였다. 태화강과 울산항 사이 4.6km 구간에 수소 트램을 먼저 실증할 예정이며, 울산시에서 329억을 투자하여 수소충전소, 차량기지, 정거장등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실증 이후 울산시 도시철도 구간 모두 수소트램을 적용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1조3천316억을 투입하여 총 4개노선 48.29km구간의 트램을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 포항, 경주등 해오름동맹(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사업 :2603억)을 구축하여 울산 2호선 송정지구에서 경주역까지 12.9km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국비로 총 1조6천억이 투자된다. 얼마나 많은 투자와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이는가. 현대트램은 실증 이후 울산에 수소 트램을 양산 설치하면 향후 전국, 전세계에 수소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북은 어떠한가? 관광트램은 아마도 저렴한 중국산 조립식 트램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되어 운행될 것이고, 하이퍼루프는 단지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만을 위한 테스트 배드로 진행될 것이고, LSV는 흔한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저속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꿈을 꿔본다. 한옥마을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가선 슈퍼커패시터 트램이 달리고,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하이퍼루프는 고출력 전력공급이 가능한 슈퍼커패시터 급전설비로 마하의 속도로 질주케 하고, 터널 상단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여 하이퍼루프에 전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슈퍼커패시터-ESS를 장착하여 안정적으로 ESS에 저장시킨다. 노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내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결한 LSV로 노인분들의 이동을 도와주며, 결국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하는 모빌리티로 구성된 친환경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전북이 내세우는 수소와 탄소 산업 육성의 목표는 무엇인가.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통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이다. 수소와 탄소 산업의 육성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인 것이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19 15:26

당신의 부동산 시장은 안전한가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요즈음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듯 전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물은 쌓여가고 급격히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필자는 IMF를 지나 지금까지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주택시장이야말로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는 진리를 배웠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 형성이 지속되다가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균형이 무너지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오르면 내린다는 불변의 법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나 보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도 매수세가 꺾이고 그 많던 수요자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 20,30세대, 법인, 현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수도권을 돌고, 돌아 비규제 지역인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연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얼마 가지 않아 거래가 실종된 빙하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주택시장도 변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움직였다면 주택을 주거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 내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가수요자인 외지인, 법인, 현지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확산으로 인한 SNS 발달로 오랫동안 주택 가격 조정을 받던 때와는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는 여러 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그럴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내릴 때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용불량이나 하우스 푸어는 물론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 정책을 내놓다가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고,위기의식을 느끼면 그제서야 부양책으로 양도세 면제, 각종 세제 감면, 임대 사업자 등록제 등 뒤늦게서야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은 물론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세계인의 염원과는 다르게 코로나 환란은 쉽사리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여러모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늘어만 가는 대목이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리로부터 성현들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냉철한 나침판이 필요할 때다. 여러 악조건과 시기적으로는 엄동설한에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살 떨리는 엄혹함이 놓여 있다. 모두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너도록 하려는 노력과 희생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누구라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교량공사로 해결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여러모로 고민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금리 인상, 높은 거래세, 가격 인상의 피로감이 겹쳐 매물을 내놓아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 관련된 모든 업종의 도미노 현상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원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12 14:30

환경과 인간의 공존, ESG로 풀자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할퀸 수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역대급 재난재해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태풍은 1959년 ‘사라’와 2003년 ‘매미’의 위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의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지속되는 ‘트리플 딥 라니냐’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니냐는 적도 인근 무역풍이 약화되며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엘리뇨와 함께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올해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한반도 남부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도 섬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우리 모두에게.” 유엔대학교 환경 및 인간안보 연구소가 발표한‘상호 연결된 재해 위험 2020·2021’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2년 간 지구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북극의 폭염과 텍사스의 한파가 대표적인 예다. 북극의 온난화가 심해져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북아메리카 쪽으로 남하했다. 이로 인해 따뜻한 날씨에 익숙한 텍사스가 갑작스런 폭설과 한파에 무너졌다. 더 빈번하고 강해질 기후 재난에 대비해 인프라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을 정도다. 기후위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세계 각국이 앞 다퉈 ‘2050 탄소 중립’선언에 나선 것도 이상기후에 따른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윤리문제에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LX공사는 지난해 ESG경영을 선포했다. LX공사의 핵심 사업인 지적·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공 부문 디지털트윈을 선도하는 LX공사는 전주시와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만들어 열섬 해소를 위한 도심숲 입지 조성, 하천 수질 관리, 태양광 발전 효율 분석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전주시의 수소 충전소 구축과 수소 버스를 지원하고, ‘지구 두바퀴’ 챌린지를 통해 개인의 탄소 중립 실천을 제안하는 등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도 앞장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2050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510억 톤을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지구의 존립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겪어보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와 자연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에 무감각했던 인류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육류를 덜 먹고 전력 낭비가 없는지 살피는 개인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소중하지만 나만의 작은 탄소 중립을 실천해보길 희망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05 14:30

등대, 희망에 낭만을 더하다

만선의 꿈을 안고 먼 바다를 향해 떠나가는 뱃사람들, 그들에게 등대는 풍어(豐漁)와 함께 가족들 품에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약하는 삶의 희망이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자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에게 등대는 미지의 먼 세계를 찾아 떠나는 꿈을 꾸게 만드는 낭만이기도 하다. 우리가 등대를 만들고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은 바로 선박과 선원들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등대는 전 세계 모든 항만을 안전하게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의 색깔, 불빛의 깜빡임 등 등대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약속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된 등대의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대의 고유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낭만을 꿈꾸게 하는 아름다운 등대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헤라클레스 타워(라코류냐등대),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스타티벤토등대, 튀르키예의 크즈쿨레시등대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특한 조형을 가진 등대를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고래 형상의 부산 송도입표, 조랑말을 형상화한 제주 이호랜드방사제등대, 대게발을 형상화한 포항 창포말등대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 관내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선유도항방파제등대, 와인잔을 형상화한 구시포항남방파제등대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2천3백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등대는 때론 웅장하게, 때론 소박하지만 믿음직스럽게 주변의 환경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모든 등대가 다 웅장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 등대는 대부분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요소를 갖춘 곳에 많이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 어울어지는 조형성을 갖춘다면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해 줄 것이다. 전라북도에도 백색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과 홍색의 등롱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어청도등대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서 많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신설하거나 개량할 등대 중 주변에 관광요소가 있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특색있는 등대 설치를 요구하는 곳을 중심으로 디자인 등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내 등대 중에서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격포항북방파제등대, 격포항남방파제등대, 어청도항동방파제등대, 어청도항서방파제등대가 향후 디자인 등대 개량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청도 디자인등대 설치가 결정되는 경우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등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도내 해수욕장과 어촌들을 찾고 있다. 우리 청에서는 2021년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등대(현재 20개소)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하여 등대 정보 및 역사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등대 스탬프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아이돌 등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를 찾은 모든 국민들이 바다와 등대에서 희망을 찾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29 13:43

친환경도 전략이다…왜? 슈퍼커패시터를 써야 하는가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의해 기후동맹국인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탈 탄소 전략 수립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탈 탄소 전략은 어떠한가 전라북도는 탄소소재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 육성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리튬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 하이브리드 방식과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의 도입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초기 시동부하를 줄이고 잦은 출력변동에 따른 수명 감소를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리고자 하는것이고, 연료전지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생산은 가능하지만 고출력을 낼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료전지와 리튬배터리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도입했거나 검토했던 곳은 리튬배터리의 단점인 짧은 수명으로 인해 배터리 팩을 자주 교체하는 리뉴얼 비용 때문에 그 대안으로 슈퍼커패시터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슈퍼커패시터는 어떠한 차이점과 장점이 있기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장점은 크게 친환경, 장수명, 고출력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친환경 슈퍼커패시터는 리튬배터리와는 달리 활성탄소(야자수 껍질)만을 사용해 만들어진 전극으로 전기를 생성한다. 친환경 냄새 탈취제로도 사용되는 숯의 내부를 확대해 보면 많은 공극(Air Gap)들이 있고, 이 공극안에 냄새입자를 가두어 탈취제로 사용하듯이,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을 구성하는 활성탄소도 숯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전극 표면과 공극에 전자를 흡탈착하여 물리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이다 보니 친환경 배터리라 불리는 것이다. 두 번째. 장수명 리튬배터리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수 천 사이클의 수명밖에 유지할 수 없으며, 슈퍼커패시터는 전하를 고속으로 이동시키며 충방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십만 사이클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는다. 세 번째. 고출력 리튬배터리는 높은 *C-Rate 에서 출력을 낼 때 발열이 심하고 정격용량대비 많은 용량 저하가 생기는 것에 반해, 슈퍼커패시터는 물리적 이동 매커니즘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높은 C-Rate에서의 충방전 효율이 매우 우수하고 발열이 심하지 않다. (*Current-Rate : 배터리가 1시간동안 충방전 되는 속도를 1C라고 표현하며, 2배 빨리 충방전하면 2C, 10배 빨리 충방전 시키면 10C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슈퍼커패시터의 단점은 에너지 저장용량이다. 리튬배터리 대비 슈퍼커패시터가 갖는 에너지 밀도는 대략 1/10정도로 낮아 장시간 사용하는 용도보다 짧은 시간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2030년 기준 아이디테크(ID Tech)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슈퍼커패시터의 시장규모는 대략 5조2천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장규모에서 보듯이 슈퍼커패시터는 친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친환경 전략 아이템으로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가 적극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22 18:39

이제는 부동산시장 새롭게 태어날 때

필자는 부동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다. 그래서일까? 예나 지금이나 일관된 질문은 ‘요즈음 거래가 활발 한 가요’부터 시작해서,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손절매(損切賣)가 오히려 나은가요’ 등류(等類)들이 대세를 이룬다. 앞날의 운수(運數) 길흉(吉凶)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인 점(占) 집 점쟁이나 사주팔자(四柱八字) 명리(命理) 전문가쯤으로 아시는 모양이다. 사주 명리가 출생 년·월·일·시에 사주를 근거로 인생 예측을 풀어내는 것이라면 공인 중개사에게 부동산을 감정하고 값어치의 변동과 거래의 변화를 예견해 달라는 주문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다. 더구나 둘 다 고정 불변적이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 무쌍하다는 점, 그래서 각 시기 증폭과 폭락의 극점인 최고점과 최하점의 크기와 주기(週期) 등이 너무 돌발적이고 다양하다는 특성,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복병의 지뢰밭인 난제를 안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과학적인 점(占)과 부동산 경기의 과학적인 예측이 어쩌면 함께 앞을 내다보며 가는 동행기처럼 보이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점(占)이든 부동산 예측이든, 세상 모든 자연과 사회 현상들의 각각의 부분의 모습과 관계 속에서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 본질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비슷 비슷하고, 순환성으로 인하여 돌고도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또한 유사성과 순환성을 벗어날 수 없다. 필연이다. 일(事件)이란 때와 장소, 인간이라는 세 요소의 만남으로 생성된다. 즉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인간과 절묘한 결합으로 생기는 이벤트(event)이다. 첫째, 부동산 매매도 경제활동에 한 부분이어서 경제순환성이라는 규칙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진 부동산 경기만으로 시기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정책, 금융, 수요와 공급, 가수요, 늘어나는 가구수, 글로벌 경제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지나온 자취를 점검하면서 과학적으로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사고와 선택이 중요 한 만큼 다양한 잣대로 평가하고, 세심한 주의와 함께 빅데이터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동성 없는 토지일지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치 변동의 질과 폭이 좌우되는 것이다. 도심의 땅과 낙도(落島)나 오지(奧地)에 땅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안고있는 위험한 권리분석은 물론이고,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 한다. 셋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회는 독자적으로 일이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매매를 하는 경우는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계약자 또는 안내자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묻지 마’ 투자의 원조인 기획 부동산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불나방 같은 무자격자, 자격증 대여 업자, 컨설팅까지 이들이 가격 폭등은 물론 교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다. 토지든 주택이든 부동산 중개업은 아는 것만으로 일했던 지식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단순 지식보다는 변화 속에서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미래를 진단하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매매가 되도록 마음을 쏟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15 14:21

‘디지털트윈국토’로 공공혁신 퀀텀점프 돼야

‘10배 전략’은 구글이 조직문화를 설계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개념이다. 어떤 사안을 고민할 때‘10% 개선’이 아닌 ‘기존 매출 10배’를 고민하게 되면 역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0% 개선만 고민하는 회사와‘10배 전략’을 실행하는 회사와는 양적·질적 성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에도 획기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줄인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독점 보유한 특허 기술·신기술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을 전담함으로써 민간의 성장과 산업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데이터의 80% 이상이 연계돼 있는 공간정보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공간정보가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등과 결합되면서 초연결 ·초지능·초융합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인프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와 5G와의 결합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고 드론과 결합은 드론 택시 상용화와 물류 산업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기요인은 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계는 여전히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인 데다 측량과 DB 구축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데이터 완성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이 성장하려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장 형성 역할을 할 정부와 공공의 기술 개방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디지털 트윈국토’를 만들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현실 국토를 가상공간에 입체적으로 구현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동기화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 국토가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된다면 민간은 신산업·서비스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앞서 LX공사는 일찌감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해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켰다. 또한 국민 안전·편익을 위한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UAM 위한 하늘길 지도 등도 구축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지적측량을 혁신하고 민간에 기술을 제공해 동반성장 모델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공사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공유체계의 구축과 활용, 표준화 토대를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를 앞당기고자 한다.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격변기에 있어 최대 위험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면 입체 공간정보체계로의 전환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구축·활용을 통해 재난·안전 선제 대응과 공공 행정 효율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을 이뤄야 한다. ‘디지털 트윈국토’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퀀텀 점프를 가져다주는 핵심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08 14:38

바다 점령한 플라스틱, 안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해경, 해양환경공단, 군산시 낚시인협회 등과 함께 비응항 서방파제에서 ‘깨끗海’ 캠페인을 겸한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해양쓰레기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곳곳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는 양반이었다. 방파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암석 틈틈이에 쓰레기가 들어차지 않은 곳이 없었다. 빈 페트병, 술병, 음료수병, 커피용기, 라면봉지, 나무젓가락, 낚시 봉돌, 엉켜있는 낚싯줄, 낚시바늘, 낡은 밧줄과 폐그물 등.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좁쌀 만한 크기로 부서져 버린 스티로폼 가루였다. 버려진 후 풍우에 시달리다 잘게 부서져 돌 틈 사이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고 수거하기도 어려웠다. 해양수산부가 동·서·남해안 40개(2021년부터는 60개) 지역에서 두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국가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거한 해안쓰레기는 219,202개(14,956㎏)이며, 이중 플라스틱은 187,584개(8,198㎏)이다.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85.6% (무게기준으로는 54.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미세하게 쪼개지면 바다동물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세플라스틱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혈관을 통해 간, 심장, 뇌까지 침투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최근 실험결과 염증 및 불임, 암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정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들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살아왔다.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플라스틱의 편리함에 취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귀찮음이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우리 모두가 한번 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국내외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각 국가별로도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이나 위치에 대한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기간내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고 배웠다. 배운대로 버리지 않으면 된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는 페트병, 커피용기, 비닐봉지를 되가져와서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습관을 만들어보자. 당장은 귀찮더라도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혼탁하고 어둡고 위험한 바다를 물려줄 것인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물려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오늘부터 습관을 만들어 보자. 모든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실천이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해양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01 14:15

제로 에너지 GRID를 위한 전북 탄소 소재부품 사업 활성화

지난 5월 23일 비나텍은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개발해온 주파수 조정용 FR-ESS의 실증 설비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세계 최대 용량인 1MW급 설비이며, 슈퍼커패시터로 만들어진 FR-ESS(Frequency Regulation-Energy Storage System: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이다. 이번 준공식에는 한국전력 김숙철 CTO, 이중호 전력연구원장, 이철휴 전력계통처장, 제갈성 전력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도청 신원식 정무부시장,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 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홍영규 센터장,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등 많은 VIP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다. 주파수 조정이란, 화력 발전소의 발전용 터빈을 분당 3600회전 시켰을 때 60Hz의 주파수가 발생하는데 전력의 수요변동에 따라 터빈의 회전수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주파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파수가 불안정하게 되면 블랙아웃(정전사태)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전제품 및 산업체 주요 설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과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여 주파수 조정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국에 376MW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잦은 주파수 변동 및 심한 부하 변동으로 리튬배터리의 발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일어나 결국 리튬 배터리로 만들어진 전국의 모든 FR-ESS의 스위치를 Off하였다. 이러한 화재 발생 원인인 주파수 변동 및 부하 변동에도 문제가 없는 대안중 하나로 슈퍼커패시터가 선택되었고, 이번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실증 운영을 할 수 있는 슈퍼커패시터 FR-ESS를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슈퍼커패시터 FR-ESS를 리튬배터리 ESS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주파수 안정화를 통한 전력 품질 향상과, 에너지 저장장치인 리튬배터리 ESS의 수명이 2배정도 향상되는2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FR-ES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신뢰성 평가 연구인력이 필요하며, 시제품 및 양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업체 등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 연구인력과 생산을 위한 주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작년 4월 FR-ESS용 모듈설계, 스택설계를 하며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전북 일대를 알아보았으나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어 경기도 13개 업체를 돌아다니며 결국 생산 업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어와 펌웨어 등 핵심 기술이 되는 부분들도 타 지역 외주 업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다행히 올해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모두 내재화 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생산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FR-ESS 제어 기술은 무가선 트램의 출력용 배터리와 이를 급속 충전을 위한 급전 설비로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회 간접자본(SOC) 확충과 같은 교통 설비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은 기업이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많은 규제 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신기술 육성 지원이 절실하다. FR-ESS의 국내 시장 규모는 대략 3천억정도이며 해당 사업은 한국전력 전력계통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타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사업으로 비나텍이 한국전력과 유일하게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사업화는 곧 해외 수출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해외 시장규모는 국내 시장 규모보다 대략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고, 한국전력과의 공동 사업은 해외시장에 가장 확실한 보증서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1차 실증 이후 2차 실증을 거쳐 사업화가 남은 이 사업은 전북지역의 제로 에너지 GRID화를 앞당기는 기술이기도 하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충전 설비에도 적용하여 기존의 2차전지 수명개선을 통한 초기 투자비 절감의 효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만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탄소 배출량 저감 또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해 비나텍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용 슈퍼커패시터 팩, 무가선 트램용 슈퍼커패시터 팩과 급전설비, 드론용 슈퍼커패시터 모듈, 주파수 조정용 슈퍼커패시터 FR-ESS등 핵심 기술 제품에 대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월드 베스트 넘버원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송경의 비나텍 이사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LG·SK 개발실 등에서 근무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25 14:04

서민과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늘려 꿈과 희망 주자

조선후기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傳)”이라는 소설이 있다. 명나라와 후금(청)이라는 강대국 틈새에서 약소국으로 삼전도(三田度) 치욕 등을 겪으며 전란(戰亂)이 가져온 조선 민중의 애환을 지극히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그려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김영철은 서관(西關)의 양인 출신 토병(土兵)으로, 열아홉 살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으로 징발되어 후금과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멀리 이국땅에서 포로가 되면서 혹독한 곡절이 시작된다. 13년 동안 후금과 명나라에서 각각 혼인을 하고 자식들까지 두게 된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세 번에 걸쳐 귀환을 시도한 끝에 중국을 탈출하여 비로소 고국 땅을 밟는다. 그리워하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조선에서 세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어 자녀도 둔다는 이야기가 이채롭다. 그 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고서야 19세부터 진 군역(軍役)을 비로소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줄거리이다. 비록 소설 형식이어서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대상을 유추해 보는 자료로써 유의미한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명청(明淸) 교체기라는 참혹한 전란 시기에 더구나 포로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륜의 대사인 가정을 꾸리는데 세 번이나 가능했다는 점은 지금의 처지로 볼 때 경이롭기까지 하다.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 마련이 난감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당하는 삼포(三抛) 세대라는 작금의 슬픈 자화상과 비교해 보건대 어쩌면 환란의 전란 시기보다 나을 게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입고, 먹고, 주거의 의식주(衣食住)는 생명유지와 종족보존이라는 대명제에 필수 요인이다. 의식주 확보 능력이야말로 성인(成人)으로 발돋움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위한 주거공간의 불안과 소외는 삼포(三抛)를 강요하는 근원적인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사회적 돌림병 직격탄인 전, 월세 대란은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전, 월세 대란이 심각하게 표면화된 것은 2012년부터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으로 발생하는 깡통전세를 피하고 높은 금리에 맞서 전세가 줄고 월세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소득이 좋아진 것도,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주택 거래량이 2020년 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다. 하우스푸어가 되느냐, 아니면 깡통전세에 대한 독박을 쓰느냐의 양자택일 곤경에 빠졌다. 공공성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은 한마디로 빨대형 고가 월세로 늑대 대신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다. 매번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식주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공간 확보 희망이야말로 연애, 결혼, 출산을 가능케 한다. 삼포(三抛)라는 절망적 고리는 먼저 공공성 임대주택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 결정 단위의 담당 주체를 교체, 바로 세우고 견제하는 일이 바로 정치의 산물이다.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삼포(三抛)에 갇힌 젊은이들이 주거문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춤을 추게 하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춤판을 만들고 일자리라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현대판 주거 난민 김영철을 깨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 △노동식 지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제4대 전주시 부동산 평가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18 15:42

플랫폼 정부, ‘디지털 트윈국토’로 완성하자

“우리는 깐부잖아.”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인 최초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의 대사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의 ‘깐부 정신’은 코로나 팬데믹·기후위기·우크라 사태 등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 연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렇듯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공동체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OECD 16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로 낮은 순위다. 사회적 불신이 높고 공적 신뢰가 낮은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시동을 걸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개개인에게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안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 과거 정부의 데이터 관리는 부처 칸막이를 넘지 못했다. 데이터 관리·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민·관 거버넌스도 부족했다. 따라서 서로 연계되고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환류하는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데이터의 80% 이상이 공간·위치정보와 연계돼 있다.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국가 핵심 인프라로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전 국토를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다양한 분석·시뮬레이션·가시화 등을 통해 도시계획·건설, 교통, 환경, 재난재해 등 국가와 도시, 산업의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디지털 SOC다. 과거 정부가 유형의 SOC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무형의 SOC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을 때다. 따라서 전 국토의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디지털 트윈국토’가 완성된다면 정부·공공은 행정의 효율화가 이뤄지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LX공사는 18년부터 전주시에 교통ㆍ환경ㆍ재난재해 등을 해결하는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새만금, 충북혁신도시, 춘천시, 더 나아가 경남창원에 ‘국내 1호 디지털트윈 산단’을 구축하고 있다. 또 LX공사는 국토교통부과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자치단체에 다양한 도시·국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와 행정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과거라면,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재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데이터·플랫폼·서비스 혁신까지 이룬다면 국민 편익과 안전은 크게 확대되고 민간의 신산업도 확장될 것이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의 도약은 ‘디지털 트윈국토’의 완성에 있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최규명 부사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감사실장, 전북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기획혁신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7.11 13:46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