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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 단풍구경을 즐기기 위해 단풍이 유명한 산을 찾아 향하는 차량이 많아진 요즘, 고속도로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지기도 한다. 평균 100km/h의 속도로 오랜 시간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것은 필수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추월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승용차 화물차 또는 버스를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운전 매너의 문제다. 지정차로의 좌측차로는 추월차로로 앞 차량을 추월해 앞질러 가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주행 시에는 부드럽고 쾌적하게 달리면서 교통흐름에 맞게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버스 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 빠른 소통과 안전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승용 및 화물차 운전자들은 버스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차로로 돌아가 운행해야 한다. 주행차로에 들어서면 다른 차량의 흐름에 적응하여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주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앞차에 바짝 붙여서 운전을 하는가 하면 자동차 경주를 흉내 내는 운전자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주고 상대편 운전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면서 보복운전 의심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운전할 때에 비해서 운전자 자신도 몇 배의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토록 홍보하며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를 불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에 의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그 밖의 고속도로에서의 위반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저녁시간에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교통규칙 준수는 기본적인 것으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운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나와 모두의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한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형태의 학교 폭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학교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한 반면 지금은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우리가 겪고 있는 학교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지구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가장 나쁜 행위로서 일회성의 단순한 폭력이 아닌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어른들의 사회에 있던 서열, 권력, 세력 등이 그대로 학교에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학교 안에서 세력, 권력이 형성되어 단체를 이루고,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이 있으면 제거해 버리는 일련의 행동들이 어른들의 행동과 똑같다. 둘째, 폭력성, 음란성, 변태성 등이 페이스북·트윗터 등 SNS, TV,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여과 없이 스며들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영상 매체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가정교육의 부재 문제이다. 자녀교육은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이나 조부모 등 친인척이 분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그렇다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경찰은 학교에 진출하여 폭력 써클·폭력단체에 대해 샅샅이 파악하여 척결토록 해야 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군중심리로 인해 개인들은 이성적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청소년 보호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한 바 지금과 같은 현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고 청소년 지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야 만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도중 심한 욕설과 패륜적 행동으로 자신과 부모까지 싸잡아 모욕을 당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해결해 달라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억지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욕을 먹은 민원인 입장을 이해하여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경찰도 감정노동자다. 신분 특성상 욕을 먹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감정을 억누르고 애써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일이 계속 될수록 경찰관 개인의 마음은 병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경찰은 국민의 공복인 만큼 당연히 자기감정을 스스로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고 이는 경찰 조직 내부나 사회 전체로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문제행동은 반사회적, 신경증적, 자기 과시적 행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출대상이 경찰이어서는 안된다.최근 금융사들은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일삼는 문제행동소비자(악성민원인)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동안 쌓인 감정노동자의 묵살된 권리를 찾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공무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행위, 무고 등 허위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 콜센터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공공기관의 민원행정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문제행동소비자(악성민원인)는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자’로 엄단해야 한다. 이는 억지 민원으로 공공기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의의 민원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들이 선생님들과 인도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손을 들고 줄을 지으며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어릴 적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하고, 손을 들어 차량운전자에게 알려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는 등 교통법규교육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성인이 되고 운전을 하면서 안전을 소홀히 한 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지만 사고조사를 하다보면 그러한 과실범이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운전자에게 주어진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을 해야할 의무, 신호에 따라 또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의무 등을 습관적으로 해찰하면서 매일 같이 되풀이 되는 운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법규위반이 사고로 이어질 때마다 고통받는 시민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잘못된 운전습관이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면서 사고는 또 다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기에 그러한 사고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익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우리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나와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대를 잡는 순간 머릿속에 상기시켜야 할 단어가 있다.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교통법규를 완벽히 지켜야 하고, 전방주시를 절대 태만히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운전석에서 내려올때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며, 찰나에 불과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무심코 악셀만 밟으면 무의식중에 잃게 되는 주의의무 태만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만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생활화하여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 날이 오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요즘 사람들은 택배를 자주 이용한다. 매장에서 직접 보고 고르기보다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맘에 드는 물건을 골라 주문하고, 이튿날 택배로 받아보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됐다.그런데 여기서 왕왕 문제가 생기곤 한다. 배송된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로 직장에 있는 시간에 배송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송 기사에게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 불가피한 경우 집 근처 편의점에 맡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화를 끊는다.그러나 업무를 마치고 들뜬 맘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분명 맡겼다던 배송 기사의 말과 달리 물건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견물생심’이라 했던가? 편의점이나 관리실에 용건이 있어 들렀다가 배달된 다른 사람의 물품을 탐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편의점에 배송된 의류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한 끝에 절도범을 검거했다.이제 곧 추석이다. 반가운 가족과 친척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또 그 사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해 관리실, 경비실 등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배송된 택배 물품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다른 곳에 맡겨야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도록 하며, 그럴 수 없다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물품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아무쪼록 기다린 만큼 택배 수령에도 주의를 기울여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범죄신고와 관련한 112신고를 접수하다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다.그중 가장 어려운 점은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치 못해 출동 경찰관의 현장 도착시각이 지연되는 것이다.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전신주(전봇대)에는 조난을 당했을 경우 또는 긴급한 범죄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요청에 필요한 현재 나의 위치정보가 있다.외딴곳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요청을 하려 해도 현재의 위치를 몰라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얼마 전 산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112신고를 한 신고자가 위치를 몰라 당황하는 사이, 경찰이 주변의 전신주 위치를 물어보고, 그 전봇대를 추적해 현장을 찾은 사례가 있었다.모든 전신주에는 아라비아숫자 4개와 영문 1개, 그 뒤로 아라비아 숫자 3개가 적혀있다.예를 들면, [1234 A 123]라는 표시가 있으며, 여기서 ‘12’는 위도, ‘34’는 경도, A 123은 세부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고유번호가 바로 전주번호찰이다.경찰도 112상황실에서 119지리정보 시스템과 공조해 전주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 신속히 구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용 일반전화는 어느 정도 신고자의 주소가 확인되지만 휴대전화기의 GPS 위치추적의 경우 도심권에서는 추적반경이 500m, 도심권을 벗어나면 2~3Km나 돼 추적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이에 반해 전신주 위치추적은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위치정보가 담긴 전신주는 전국에 850만개, 성인 키 높이에 번호찰이 쓰여 있으며, 확인될 경우 전신주 25m 반경 안으로 위치파악이 가능하다.특히, 밤길에 주변 건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지리감각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여성,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납치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매년 요맘때면 농산물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려 경찰관들이 절도범들로 부터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김제지역 같은 농촌지역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한여름 뜨거운 태양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추 등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고, 수확한 고추 등을 아무 곳에서나 건조 하고 있다.또한 누가 우리 농산물을 설마 훔쳐가겠어 하며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창고에 고추 등을 보관 하고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김제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예로부터 한창 농번기 때는 집을 비워 놓고 논·밭으로 나가 일하다가 점심때나 되어야 밥 먹으로 집에 온다. 온 마을 집이 거의 빈 채 멍멍이(?)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을 정도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농촌 실정을 악용하는 절도범들이 농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에 우리 경찰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본인은 매일 출근하면 먼저 각 마을(5개마을 이상) 이장들과 인사 차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날 무슨 일이 없었나를 체크한다.또한 마을 앰프를 통해 고추 등 농산물 절도 예방과 외출 시 농산물 보관 창고 잠금장치 점검 및 보이스피싱(전화사기)에 대한 예방법 등을 방송한다.이와 함께 관내 이장단 등 100여명에게 주 1회 이상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농산물 절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최근에는 고추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오를 것이라는 여론으로 건고추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 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본인 역시 마을 모정 등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 자신의 농산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우리 경찰도 고추 등 농산물 보관 창고 및 인삼밭 등을 자주 순찰하며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조선족들이 어눌한 말투로 전화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주는 어설픈 ‘중국발 검사’들의 등장도 식상하다. 그만큼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교묘해 졌고 지능적으로 변모했다.최근에는 휴대전화 악성 포크를 설치해 은행 앱과 똑같이 생긴 앱에서 카메라를 보안카드에 대도록 유도한 뒤 찍히지 않아도 곧바로 범인들에게 정보가 스캔이 되도록 하는 ‘큐싱’ 사기가 생겼는가 하면, 주정차를 위반했다며 구청 과태료 통지서를 위조한 후 발송하는 과태료 사기 또한 등장했다.이처럼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모해가는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며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고 절망하며 발을 동동 구른다.경찰관으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럼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경찰청·법원·국세청 등의 기관을 비롯해 은행을 사칭해 돈을 언급한다면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나아가, 안전을 위해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계좌번호·카드번호·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해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만일 계좌번호·보안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자신의 계좌에서 사기꾼이 돈을 인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이체를 유도할 경우에도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 해준다며 공증료, 심사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것 또한 100% 사기 전화이며,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를 냈다,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다 등을 운운하며 자녀몸값,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등록금 등을 요구하는 것 역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익산경찰서는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법과 관련해 대민 홍보에 적극 발 벗어 나서고 있다.
최근 근무 중 경찰관들의 순직 또는 공무 중 부상 사건들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권력 도전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경찰관 중 지구대·파출소 등 외근부서 근무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의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유지에 큰 몫을 하고 있다.경찰관의 법 집행은 경찰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따라서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공권력을 보호해야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다. 경찰관들이 외근근무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고 범인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생명을 잃거나 병상에서 수개월씩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은 경찰관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 중 목숨을 잃는 것인가?이는 경찰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도 특정인을 위한 충성도 아닌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뿐이다.따라서 각종 현장에서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그 권한 훼손행위는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主權)이 국민인 것은 분명한 사실로 공권력 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이다.
세계적인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음란물 등이 유포되는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페이스북에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등 원치 않는 게시물이 자신도 모르게 올라와 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이러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페이스북 광고용 앱을 무심코 클릭해, 앱의 게시물이 내가 올린 것처럼 자동으로 게시되는 경우다. 둘째,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이 탈취돼 도용당하는 경우다. 이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이나 앱을 열었을 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계정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먼저, 페이스북에서 광고용 앱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이 발견되면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스크린 샷을 한 뒤,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고객센터에 삭제요청 해야 한다.둘째,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셋째, 페이스북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 실천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설정해야 한다.예를 들어 게시물 공유 대상을 나만보기로 선택하면 전체공개나 친구만을 선택할 때보다 안전하다. 또한 특정 앱 차단을 원한다면 앱 신고하기를 누르거나 계정 설정-차단을 누르고 차단할 앱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또 제3자 앱의 접근을 막으려면 계정 설정-앱-플랫폼-앱 및 웹사이트에서 플랫폼 끄기를 누르면 된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뜨는 제3자 앱이 정상적인지를 잘 살펴보고 정보 제공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안전한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전국 256개 해수욕장이 개장했고, 계곡에도 유명한 펜션은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했던 캠핑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캠핑열기도 다시 피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이 여름휴가로 불타오르고 있다.이렇듯 휴가로 인해 방심하는 사이 항상 등장하는 키워드, 바로 여름철 성범죄. 사계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을 시작으로 약간의 조짐을 보이다가 휴가철이 시작되면 최고조에 이른다. 그도 그럴 것이 더위로 인해 지친 몸을 이끌고 피서지에 가서 자유를 느끼다 보면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해이한 마음으로 인해 방심을 하게 된다. 사실 성범죄는 여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이 되면서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아마 여름이 노출의 계절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 노출의 계절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서지다. 통계적으로도 7~8월에 발생하는 성범죄 발생률이 18%나 된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촬형 범죄가 2012년 4건에서 지난해 130건으로 약 3배 가량 급증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4대 사회악 근절을 집중 테마로 정해 성폭력 예방과 검거에 힘쓰고 있다. 주요 피서지 및 해수욕장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며 대대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만으로는 발생하는 성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예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방만 하는 사회보다는 근절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위 성폭력의 가해자로 분류되는 남성이 서로 뭉쳐서 성폭력의 의심이 되면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하여 제지를 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을 갖고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성폭력은 못하는 범죄가 아니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할 범죄로 인식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펜션, 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지친 일상을 피해 자연 친화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펜션을 찾는 가족단위의 여행객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펜션 등 여행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편사례도 급증하는바, 여가 문화의 확산과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펜션 등 고급 민박시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특히 펜션 이용에 따른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사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첫째, 인터넷 상에서 해당 펜션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유무를 확인한다. 온라인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해당 구청 또는 군청에 확인하면 실제 운영 여부를 알 수 있다. 둘째,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펜션이라면 온라인 예약 상황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 후 펜션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담당 직원과 전화 연락을 하는 것도 필수사항이다. 게다가, 사진으로도 부대 및 테마시설은 확인은 기본이고 과거 이용후기가 게재된 기간과 내용을 통해서도 펜션의 운영상태 및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입지여건을 살펴본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보내는 연휴를 고속도로 주변이나 소음이 많은 도로 옆에서 보낼 수는 없다. 이왕이면, 자연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숲, 계곡, 강과 바다 주변이 최적의 장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숙박시설의 경우 연휴를 2주정도 앞두고 예약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연휴 시작 하루 이틀 전에는 좋은 펜션은 이미 예약이 만료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숙박시설을 찾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한 확인을 한다면 피해는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캠핑장이 최근 몇 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청량한 공기를 기대하며 캠핑장을 찾았지만 이곳저곳 나뒹구는 쓰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용객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다. 자연을 보호하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캠핑’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집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가져가자.캠핑장에서 쓸 코펠이나 수저를 따로 구매하기보다는 집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가져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압력밥솥으로 음식을 만들면 조리 시간이 단축돼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둘째, 캠프사이트를 구축할 때 식물을 보호하자. 주변의 나무와 풀, 꽃을 헤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캠핑을 떠났다면 식물을 밟지 않도록 당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을 생각하는 값진 시간을 갖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셋째, 요리할 때 조리시간을 줄이자.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부터 중요한데, 조리가 필요 없는 도시락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가스 연료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거주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가자. 친환경 캠핑이란 자연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박 3일 동안 한 가구당 20L 크기의 봉투 한 장이면 충분하다.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꿔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캠핑장 오염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극단적으로는 피부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캠핑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친환경 캠핑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영화 ‘나홀로집에’를 떠올려보자. 주인공 케빈은 가족들이 휴가를 떠난 틈을 노려 침입한 빈집털이범을 혼내주고 집을 지켜냈다. 명절과 성탄절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영화지만, 시청자들은 케빈이 침입 절도범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집을 비우고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단골 범죄, 바로 빈집털이다. 9시 뉴스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즐거운 여름휴가, 장기간 비워둔 나의 보금자리를 케빈처럼 영리하게 지켜낼 순 없을까? 케빈은 집에 홀로 남았을 때, 조명에 거대한 인형을 비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도둑은 집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빈집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실에서 케빈처럼 할 순 없다. 대신 휴가기간 우유와 신문 등의 배달을 중지하는, 간단한 대안을 모색할 순 있다.둘째, 침입로 차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도둑의 침입 예상로인 가스 및 에어컨 배관 주변 창문에 방범창과 소형창문 개폐 경보기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는게 효과적이다. 또 현관문은 우유 투입구를 폐쇄하고 이중잠금장치와 같이 일반 열쇠로 된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다. 셋째, 기관을 적극 이용하라. 귀중품은 가까운 은행의 금고대여 서비스(2만~4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면 귀중품을 보관해준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이용할 수 있다)를 이용하거나 지구대에 보관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휴가 계획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올리지 마라. 사소한 글 게시가 내 보금자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이처럼 사소한 부분에 주의와 관심을 가진다면 대부분의 절도 범죄는 예방할 수 있다. 빈집털이에 신경을 쓰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된다면 즐거운 휴가가 오히려 바캉스 스트레스로 남게 될 것이다. 휴가 가기 전에 각자가 방범에 관심을 기울여 대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다급하고 답답했던 기억들, 다들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Urban Traffic Informa tion System)으로 도로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UTIS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건설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다. 중앙 교통정보센터, 지역 교통정보센터, CCTV, 도로전광판, 유무선 통신망 등의 현장시설이 UTIS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이다.현재 수도권 22개 도시에서 UTIS를 구축해 전국적인 교통 정보망을 완성할 계획이다.UTIS의 원리는 UTIS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이 도로에 운행하면 인공위성의 GPS 좌표와 이동시간을 이용해 그 지역의 운행정보를 만들고 운행정보는 지역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지역 교통정보로 만들어지고, 중앙 교통정보센터로 전달돼 전국 교통정보가 되는 것이다.이렇게 생성된 교통정보는 다시 지역 교통정보센터와 기지국을 통해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실시간 전달된다. 또한 교통정보는 차량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며, 관련기관에도 함께 제공된다.UTIS는 전국 5000여명의 TBN통신원 제보와 경찰관서에 수집된 사고, 공사, 집회 등의 돌발정보를 통합하고, 중요도로 검토해 제공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상황에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게 한다.UTIS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지만 사용자 정보는 등록하지 않아 차량번호나 운전자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방범, 화재, 폭설, 홍수 등 다양한 도시 관리 업무에 UTIS를 활용한다면 교통정보를 넘어 도시 관리 시스템으로도 발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도권에 한정된 시스템이라 전국적인 활용도는 매우 낮다. 전북지역은 2017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 UTIS 홈페이지(www .utis.go.kr)에 접속하면 전국의 도로공사, 집회, 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의 통제, 지체, 정체 등의 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중 잘못된 또는 모순된 교통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사고우려까지 느껴 보았다는 운전자를 많이 만나게 된다. 일상생활 중 운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교통규제를 수차례 보게 된다.최근 전북경찰은 일상이 되어버린 교통행정을 국민편의를 위해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통경찰의 영원한 숙제인 교통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다.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정자 규제, 좌회전,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 등 교통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단속유예 등과 같은 일시적, 수혜적 정책 집행에서 탈피, 관련 법령과 안전시설까지 일괄 정비하는 등 규제 완화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등의 원활한 물류유통 지원을 위해 소형 화물 택배차량의 조업주차를 허용하고 도심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점심시간(12:00~ 14:00)주차를 허용하고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주차 허용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말 공휴일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도심지 공원, 체육시설 등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한류 열풍에 따라 고궁이나 박물관 등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또한, 신호운영 효율화 및 회전규제도 완화된다. 보호(비보호)죄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 좌회전 신호 외에 양방향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등 보호/비보호 좌회전(PPLT) 확대를 통한 좌회전 신호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찰의 교통규제가 개선되어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꿈드림’(dream)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학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학업에 복귀하거나 원할 경우 사회진출을 하도록 돕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매년 6만여 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들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가족관계 상담부터 희망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특히, 소년범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2012년 28.4%에서 2013년 33.8%, 2014년 31.3%, 2015년 4월 현재 36.2%로 증가추세이며, 폭력써클과의 연관성도 높아 관련대책이 긴요하다.경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출팸 등 고위험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역내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 등을 활용, 맞춤형 선도·지원으로 범죄·비행을 사전 차단하고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및 숙박업소의 이성혼숙행위 계도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기로 했다.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내 각 시군에 위치한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청소년전화 ‘1388’에 전화를 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고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찾길 원하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며 방황하기도 한다. 주변에 자기진로를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면 ‘꿈드림’즉, 청소년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하다.
가상계좌가 인터넷에서 도박, 불법경마, 대출사기 등 대포통장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계좌는 은행 실계좌에 딸린 연결계좌고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다. 일반적으로 은행계좌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이러한 가상계좌는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납할 때 주로 이용된다. 지난해 5월 통계를 보면 가상계좌의 수는 81억9000만개로 국민 1인당 164개의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상계좌는 일반계좌와 기능이 동일해 각종 사기와 세금포탈 등 범죄에 악용되고,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있다. 신청자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급은행측에서 전부 관리할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가상계좌는 접근매체가 아닌 식별코드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사례는 다양하다.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뒤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다. 사기행각에도 빈번히 사용된다. 신설 건물에 투자를 하면 4개월 내 원금과 이자 4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기도 하고,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해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조건만남 사이트와 관련한 사기도 일어난다.가상계좌와 관련해 대상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기관, 업체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이용자도 주의해야 한다. 돈을 입금해야 하는 계좌가 가상계좌일 경우에는 정확히 확인한 후에 거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17조 4000억 원에서 2013년에는 21조 1000억 원, 2014년에는 29조50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최근의 무상보육예산 삭감 파동,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으로 복지예산의 증대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가재정의 공급원의 사정은 어떤가.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서 결정된다.재산세 과표는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어 25년여간 발전되어 왔으나, 현재에도 공시지가의 시세대비 현실화율은 고작 약 6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재산세의 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어서, 보유세 실효세율(시가 대비 과세비율)이 대략 0.1% ~ 0.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종합부동산세 고액구간 예외 있음).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 내수주도형 성장정책 → 극심한 양극화 해소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위한 곳간이 든든해야 하며,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를 우선 과제로, 국민의 담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과표 현실화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납세자인 국민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센 것은 사실이나, 국민경제의 필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표 현실화가 시급한 마당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시업무의 대부분을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의 비 자격자에게 허용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비 자격자가 국민의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위헌 위법적이고 조직 살리기에 불과한 입법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는 현대사회의 전문성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최근 확정된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 방향에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국토교통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죽창과 낫, 호미를 들고 칼날과 맞서 ‘사람같이 살고 싶다.’외치며 피 흘렸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선하구나!이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지연이 정읍인들의 잘못인 양 적반하장격인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격분하지 않을 수 없구나!기념일이 속히 결정되어 국가기념행사로 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읍인이다. 한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가지도 엉뚱한 논리에 휘말려 지연시키게 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렇다고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릴 것인가?우리 선영을 두고 다른 서영에서 시제를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동학농민혁명하면 할아버지에서 아이들까지 노소를 불문하고 고부에서 전봉준 장군이 조병갑을 타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아닌가?기념일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위령제이며, 그 뜻을 받들어 선양하자는 것인데 대승적 차원이라는 구실의 이기주의에 흔들려 적당히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도 없다.역사적인 사실과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선열들이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불씨는 목숨을 걸고 작성한 사발통문이요, 혁명의 시발은 고부봉기이며, 혁명의 최대 상징은 황토현 전승이다. 6·11은 동학농민혁명이 와해된 날이 아닌가?4·19 기념일이 4·18 고대생들의 시작으로 4·19 에 대대적인 시위를 하였고, 4·26 교수들의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였으나 4·19을 기념일로 정했듯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도 황토현 전승일인 5·11이 순리이다.또한 제헌절 기념일을 헌법 공포일로 정했듯이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동학농민특별법이 공포된 3· 5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고 후손들의 지탄을 받을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난 웹툰 작가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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