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필요한 것은

전북에게 새만금사업은 숙명적인 숙제다. 새만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전북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91년 착공 이후 전북은 줄곧 새만금이었다. 그때나 지금도 어딜 가나 새만금이다. 이토록 25년째 ‘불어터진’ 국책사업은 지역의 자존심마저 자극할 만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무규제 수준의 후속조치가 부진해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앞서 주춤거리고 있다. 과연 이 문턱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새만금과 전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전망된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 있어야

새만금에 감전된 전북의 기대는 단연코 계획기간 내 조기완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엉뚱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바뀌는 정권마다 지원약속을 손에 잡힐 듯이 내놓았어도 사실상 기약은 없었다. 그저 뒷방의 시나리오처럼 선거를 중심으로 찔끔찔끔 한 단계씩 공사를 이어갔다.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필자는 새만금 관련기사가 신문 1면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선거로 개인적 영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정치인들 때문에 겪는 혼란이 싫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경협단지 조성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의 거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신호탄이고, 새만금사업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나아가 19일 열린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확정은 중국을 새만금에 불러들이려는 보다 발전된 채비다. 투자의욕도 끌어올리고,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들은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 ‘행정규제완화위’ ‘행정쇄신위’ ‘규제개혁위’ 등 거창한 기구들이 이름값도 못하고 잊혀졌다. 노무현도 규제총량제의 의욕을 보였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못을 박았고, 이명박은 전봇대를 뽑겠다고 기세등등했지만 더 많은 전봇대를 도처에 깔아놓고 말았다. 그러나 1년전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기억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단정했다. 그런 규제와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필요한 것도 규제 혁파와 정치권 공조다. 우선 무규제 차원의 제도정비를 말한다. 정부는 한중FTA를 계기로 새만금과 인천, 평택, 영암을 잇는 서해안 지역을 중국의 교두보로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인천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이 라인에서 차별화되려면 지역별 특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관건이다. 그러지 않고 헌 거푸집 속으로 들어가면 제품이 그 거푸집과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야 중국 자본에 새만금이 보이겠는가.

또 한 가지는 국회를 그대로 두고 추진하는 개혁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는 것. 과거 정부의 개혁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땐 왜 그랬을까. 규제 개혁을 주로 비용과 효과란 경제논리로 접근했을 뿐 규제 권력이 있는 국회와의 공감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규제 완화가 담긴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그런 맥락에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4월 국회통과가 목표지만 상임위는 심의대상 법안의 적체 등을 내세워 벌써 생각이 다르다. 새만금이 내부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는 문턱에서 병목이 생겼다.

특별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그렇다고 국회가 변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헛발질 정책은 극복해야 한다. 새만금의 규제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국회만 쳐다볼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규제 혁파 분위기부터 확실히 보여 달라. 각료들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위에 얹혀 있는 식으로는 어림없을 것이다. 새만금은 국가의 자산이다. 후대에게 물려줄 좋은 자산이다. 새만금에서 규제 철폐의 진짜 첫걸음을 보고 싶다. 시민들은 모르는 줄 알지만, 항상 마음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