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자치도내에는 유일한 무역항으로 군산항이 운영되고 있고 새만금 신항은 건설중에 있다.
그러나 군산항은 개항이래 최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삐걱대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31개 선석의 종합 항만으로 외연은 크게 확대됐지만 1∼7부두까지 심각한 토사 매몰로 선석의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없다.
매년 준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준설의무를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유지준설 예산의 절반을 군산항에 투자하고 있다는 엉뚱한 해명(?)으로 준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왔다 .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군산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사이 항내 수심은 최악의 상태에 달했다. 선사들이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항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항만관련 업체들의 신음소리는 높아만 갔다.
특히 그나마 근근이 군산항의 운영 명맥을 이어오게 한 준설마저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내년에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여력이 겨우 20만㎥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100억원 정도의 유지준설예산이 배정된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상황이 우려된다.
제 2준설토 투기장을 계획대로 완공, 활용이 가능한 시점인 2029년까지, 즉 2026년, 2027년, 2028년 3년동안 군산항은 준설토를 투기할 곳이 전혀 없다. 투기장이 없으면 준설은 할 수 없다.
군산항은 숨조차 쉬기 힘들다.
당장 내년부터 항만 운영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오는 2026년 개항을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건설은 어떠한가.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조정, 항만 배후부지의 재정 투자 등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문제점이 수두룩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무역항 지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신항의 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 확보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신항 건설 1단계 계획은 2035년까지로 미뤄지는 등 새만금 신항 건설 계획이 전반적으로 5년 늦춰지지 읺을 까하는 우려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특히 2026년에 개장코자 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구축 완료시점도 아울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려 1조원이 넘는 민간자본투자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은 개항 시기조차 명확히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군산항마저 항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선사들과 화주들은 군산항을 떠나게 된다. 지역경제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무역항을 가진 다른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항만 활성화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데다 정치력마저 미약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가 하는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방관자적 입장만 취할 것인가.
상시준설체계의 마련으로 군산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만금 신항도 계획대로 건설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에 항만행정은 있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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