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없고 생뚱 맞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후속조치들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새해 국정정책과 비전, 자치단체들의 구상 등 여느해 같으면 이목을 끌 사안들도 탄핵 속에 묻혔다.  

전북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국가예산 확보에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광법 등 교통SOC와 남원 공공의대법도 공중에 떠 있다. 5월 예정인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도 하반기로 넘겨졌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불투명한 정치일정 속에 대기중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는 전북은 특별법의 효과, 이른바 전북형 특례사업을 생성해 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내외 경제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경영도 모두 정치에 연동돼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예측가능한 정치로 추동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관심의 초점은 직무정지된 대통령 윤석열(64) 피의자의 탄핵심판이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죄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와관련해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의 진단은 명쾌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유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 문란의 폭동’이라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르면 두달 안에 탄핵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불과 2년 반만에 탄핵소추를 받게 된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정치 무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계엄 사유로 든 ‘탄핵 남발’, ‘예산 폭거’ 등은 정치의 영역이다.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다. 또 ‘국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등은 설령 그러한 실체가 있다면 관련 법으로 다스리면 될 일이다. 정치 영역을 정치로 풀지 않고,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운운 하며 야당을 공격하는 따위의 행태는 설득력이 없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갈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역시 시끄럽고 혼란을 동반하는 정치체제다. 갈등과 대립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면서 접합지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고 정치역량이다. 

이런 정치인식과 성찰 없이 위헌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자신의 무능으로 초래된 현상을 비상계엄으로 다스리려 했으니 ‘역사를 관장하는 신(神)’이 벌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역사를 관장하는 신(神)’은 보편적 준칙인 로고스다. 정치에서의 로고스는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6년간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생활해온 검사 출신 권력자에게 고퀄리티 정치의 기술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관심은 ‘포스트 윤석열’로 쏠린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쩌면 꽉 막힌 대광법, 남원 공공의대 설치를 비롯해 전북형 특례사업,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새만금사업 등 전북 현안이 순항할 수도 있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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