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 말할 때인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 하면서 각 지역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떤 것이 부족한가에 대해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게 국가예산 확보인데 전북은 날이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중앙정계에서 목소리가 적어지고 있다. 철도나 항만, 공항 등 주요 SOC가 빈약한 전북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할때마다 지극히 옹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곳에 비해 지방의원 숫자가 적은 것은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듯 해도 그 속내를 보면 정치권 일각의 자리늘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탄핵정국에 제주공항 참사, 경제난 심화로 인한 세수부족 등으로 연쇄적 어려움에 처한 작금의 상황에서 도의원 숫자 늘리기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지방의원들이 과연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 도의원수는 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 등 40명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최대 55명까지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고, 비례대표를 늘릴경우 전문성 증대도 기대된다는게 이러한 주장의 골자다. 인구 152만의 강원자치도 도의원 숫자는 49명, 179만명의 전남 도의원은 61명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174만명인 전북에 도의원이 40명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전북 도민들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궁금하다. 올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 일부 도의원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쓸려 특정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가 나중에 복원시키는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때 도의원 몇명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의 복지가 과연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비례대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빚으로 겨우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속에서 지방의원수만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전주완주 통합이 거론되는 것은 결국 행정의 효율성 확보인데 이러한 추세와는 정반대로 지방의원 숫자를 늘려야만 하겠는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