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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착한 임대인 운동’ 연일 언급…"깊이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상생협력 차원에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사례를 연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날 부처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들며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했다. 전주시는 이달 14일 김승수 시장과 건물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상생과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착한 임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준 관심에 전주형 상생실험에 참여한 건물주들과 임차인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전주시 또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강인 기자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20.02.17 18:56

이용호 의원 “거취 3월초에 결정하겠다”

이용호 의원 3월 초 저의 거취를 정해 발표하겠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무소속)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정치는 명분으로 지난 2년간 소신아닌 소신과 지조 아닌 지조로 무소속을 지켜왔다며 지금 시점에서 지조를 접을만큼의 명분은 없지만 주민의견을 경청해 3월 초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남원임실순창을 위한 일이라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간 지역을 위해 산이라도 옮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발이 닳게 뛰었고 밤잠도 여러 날 설쳤다며 서남대 폐교 후속대책으로 공공의대 남원 유치 법안을 발의해 2년 연속 예산을 확보했고,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와 순창 밤재터널 사업 역시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4년동안 지역발전을 이한 씨앗들을 뿌렸고 이제 더 나은 4년으로 보답하겠다며 전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적도 없고 스캔들로 구설수에 오른적도 없는데 이는 유혹을 단칼에 뿌리치는 소신을 지켰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할 말은 하는 소신있는 정치인, 정치싸움으로 큰소리치는 의원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크게 외칠 줄 아는 그런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2.17 18:56

민주 경선서 정운천 표심 어디로 향하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경선 경쟁의 승부를 가를 변수로 정운천(미래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꼽히고 있다. 정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자에게 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전주을 출마를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출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을 총선 후보는 민주당 이덕춘, 이상직, 최형재 후보와 무소속 성치두 후보 등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경선 방식을 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를 합산해 승자를 결정하는 구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경선이 민주당 자체 경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타당 후보 등의 외부 입김이 작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새누리당 후보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심을 일정부문 확보하고 있다. 정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로 보수 표심이 어떤 후보자에게 쏠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주을 후보들은 정 의원이 품고 있는 보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러브콜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만의 싸움이 아닌 외부의 적과도 힘을 합할때 합해야 하는 다가적 구도의 싸움이라며 지금 전주을의 상황은 정운천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보수 표심을 끌어 안아야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2.17 18:56

반려동물 구입시, 계약서 꼭 교부 받으세요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동물판매업체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 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구입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문의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오피니언
  • 기고
  • 2020.02.17 18:56

“잘못된 수사관행 고치는 게 검찰 개혁의 밑거름”

전주지방검찰청이 17일 만성동 시대 출발을 공식선언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조배숙김광수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주지검이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수사관행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 속에서 국민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도 덧붙였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준공식 인사말을 통해 만성법조타운에서 전주지검이 법률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 먼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이날 구체적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공식 일정을 끝내고 15분가량 전주지검 청사를 둘러본 뒤 전주지검 직원들과의 오찬에서도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과 통상적인 인사만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에 대지면적 3만3천226㎡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12월9일부터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2.17 18:48

전북 첫 대설 경보, 폭설로 출근길 ‘아수라장’

전북지역에 올 겨울 첫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크고 작은 사고와 함께 도내 곳곳에서 교통 마비를 일으켰다. 특히 남원시 대산면 완주~순천 고속도로 사매2터널(남원 방면)에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기준 진안지역이 27.1cm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임실(19.0cm)과 김제(11.0cm)가 그 뒤를 잇는 등 도내 전역에 걸쳐 올 겨울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해기차(해수면과 대기 온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서풍 기류를 타고 전북 지역으로 유입돼 폭설이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눈은 출근 시간대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제때 제설이 안돼 출근길 곳곳에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었다. 폭설로 대중교통과 뱃길도 막히거나 마비됐다. 1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주시내버스 약 40여편이 결행됐고 서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군산고창부안 선박 3099척이 피항 조치 됐다. 또 군산부안의 4개 여객선 전편이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통제됐다. 폭설이 전북을 뒤덮으면서 눈길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195건에 이르렀다. 소방본부에 빙판길 낙상 사고도 45건 접수됐다. 이날 오후 12시 23분께 남원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원인이었다. 이날 사고로 터널이 유독 가스로 뒤덮여 5명이 사망하고 43명(중상 2명, 경상 4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눈은 18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전북 지역 최대 10cm의 눈이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8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지속함에 따라 새벽에 내린 눈이 얼 가능성이 높아 도로 곳곳에 결빙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8일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 날씨
  • 엄승현
  • 2020.02.17 18:48

[2020 전북 문화계 신년설계 ⑪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공연 활성화·전통예술 저변 확대

올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창극 공연의 활성화와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를 두 축으로 지역 전통예술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류라는 세계 속 흐름에 발 맞춰 국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생태계를 비롯해 민속악 진흥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올해의 주된 사업이다. 왕기석 원장은 우리 판소리가 가진 위대한 힘을 더욱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면서 전통 창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민속악의 묘미를 제대로 살린 창극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브랜드작품 창극 지리산이 꽃의 기억을 입고 오는 3월 관객들과 새롭게 만난다. 일제강점기 지리산의 한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에는 강제징용, 위안부 등 격동의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기쁨과 한을 담아냈다. 지난해 남원과 부산에서 초연된 작품을 기반으로 음악을 재편곡하고 안무와 무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0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화성, 진주, 세종시 등 전국 4개 지역을 돌며 여섯 차례 공연을 펼친다. 국공립 창극단체와 창극계 원로들이 참여해 포문을 연 대한민국 판놀음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국악을 통한 화합의 무대를 선보여 3200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올해에도 19월 8일부터 약 한달 간 우수한 창극과 소리극을 총 망라하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전통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특히, 개막공연으로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자체 제작한 대표작품을 올린다.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삼고 전통적인 양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창극 춘향전이다. 왕기석 원장은 정통창극으로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면서 판소리 다섯 바탕 중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전을 창극으로 제작해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극 수요층을 확대하고 신규 브랜드공연의 레퍼토리를 개발할 필요성은 과제로 남았다. 창극 관람객의 연령대가 중장년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어 청소년 관객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뒤집어지는 창극 등 전통창극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젊은 층이 창극을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표작품 순회공연과 타지역과 연계한 박물관음악회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왕기석 원장은 오는 2021년 청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돌입한다. 지하주차장과 공연장 로비 공간을 확충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국립민속국악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작업은 지역과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이다. 59월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환루원 내 완월정에서 개최하는 광한루원 음악회를 비롯해 지역의 향토축제인 춘향제흥부제와 연계한 기획공연을 선보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한다.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과 소통하기 위한 달리는 국악무대도 올 한해 만나볼 수 있다. 문화소외계층인 도서벽지학교 청소년들을 찾아 국악체험기회를 제공하는 1박 2일 캠프도 있다. 남원지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즐거운 국악산책을 12회 개최하고 지역 내에 국악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다양한 기획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일상에 활기를 더했던 공연과 강좌가 올해도 마련됐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토요상설공연, 국악 강습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국악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진행한 차와 이야기가 있는 담판 공연은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다양한 장르의 전통예술을 알려온 상설공연은 어린이 공연 이야기 보따리, 현대와 퓨전의 만남 풍류마루, 고품격 전통예술무대 토요국악플러스,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다담 등 주차별 다양한 주제로 매주 문을 연다. 국악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일반인국악강좌 청출어람은 대금, 해금, 가야금, 판소리, 가야금병창, 한국무용, 고법 등 7개 강좌로 구성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 전시·공연
  • 김태경
  • 2020.02.17 18:41

설계용역 지역업체 가점부여 아무 문제없다

최근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기술용역을 발주과정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파장이 직접 관계없는 다른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업체 배려를 고려하지 않은 배경으로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어 기술용역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7일 전북지역 설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건설기술용역(토목설계)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전주와 김제 무주군 등을 법률상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로 판명했다. 이는 지역업체가 최소 40%부터 최대 49%까지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는 설계공모와 이번 감사원의 지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해 건축 설계공모에서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공모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정읍시는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업체가 수주했으며 개찰을 앞두고 있는 정읍 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싶지만 최근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역가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권장사항으로 일반화된 추세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공연히 확대해석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있다며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발주의뢰를 취소하고 가점을 적용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2.17 18:12

코로나19 영향 삭막한 모습으로 바뀐 배달업

매출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삭막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네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대행업계의 매출 감소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인해 외출을 삼가하면서 음식점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 음식업계에 직격탄을 받은 반면 배달대행업계는 초반에는 호황을 누렸다. 실제 도내 A 배달대행업체 경우 하루 평균 13만원(45건 가량)을 보이던 매출액이 국내에서 확진자 발생한 지난달 부터 20% 상승했다. 이어 B 배달대행업체에도 신규로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배달업계는 매출액 상승은 반짝효과였을 뿐 코로나19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켜먹는 모습도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A 배달대행업체는 현재 하루 매출이 8만원(25건 가량)으로 줄었으며 B 배달대행업체 또한 10만원을 웃돌고 있다고 전했다.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문제지만 배달대행 기사들의 영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과 접촉이 잦아 감염에 우려가 있고 박카스처럼 음료수나 고생했다는 말을 전했던 모습도 퉁명스러운 말투로 변해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음식 재료 원산지와 포장용기가 중국산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기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배달대행기사 김모(42)씨는 어제 배달을 40번 나가서 손님과 얼굴을 마주친 적은 3번 밖에 없었고 손만 보였다면서 날카롭게 대응을 받을 바에 차라리 손님 얼굴을 안보는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조금이라도 예전의 따뜻한 모습으로 변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쇼핑
  • 김선찬
  • 2020.02.17 18:12

교사 휴대폰번호 노출 걱정 끝 ‘교사 매니저 서비스’ 나왔다

KT 마케팅 협력업체 ㈜한통(대표 정덕상)은 초중고 교사들이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도 학부모와 안심하고 소통이 가능한 교사 매니저 서비스를 개발, 2020년 새학기부터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대구시교육청에 제공한다. 교사 매니저 서비스는 사무실 유선전화를 지능망 기술을 이용해 PC와 연동시킨 개방형 KT통화매니저 플랫폼에 교원용 소통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원에게 무분별한 휴대전화 연락, 개인 SNS 노출, 교권침해 등으로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각 교육청에서는 투폰서비스, 투넘버서비스, 안심번호 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 면에서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교사 매니저 서비스는 교원 사생활보호의 가장 핵심인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학부모 등과 원활한 소통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교육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A선생님이 개인휴대폰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연락(전화 또는 문자)하면 기존 A선생님에게 배정된 학교 명의의 교실 직통유선전화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개인 휴대폰번호 노출을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 학부모도 표시된 유선전화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면 선생님은 개인휴대폰으로 실시간 학부모와 언제든지 소통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학부모 등 전화번호 관리 △업무상황(수업 중, 수업종료 등) 음성알림 △착신전환 등의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학교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덕상 대표는 앞으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유선전화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스마트 부가기능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IT·과학
  • 이종호
  • 2020.02.17 18:12

[조폭 세 확장, 심상치 않다] (중) 돈벌이 수단

과거 조폭들은 흔히 영화에서처럼 유흥업소와 건설업 등을 운영하며 그 세력을 키웠다. 특히 성매매 업소나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보호비를 뜯는 방식이 이들의 흔한 돈벌이 수단이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업소 등 유흥업소가 점차 사라지게 됐다. 특히 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조직폭력배들의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수단이 점차 약화됐다. 이 때문에 조폭의 세력이 약해지고 조직원 수도 줄어갔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조직폭력배들도 지능화된 새로운 생존방식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과거 조폭은 단순히 주먹으로 돈을 벌었다면 최근에는 지능화된 수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특히 청소년층을 신규 조직원으로 포섭해 이들 능력을 활용하는 사이버 범죄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SNS를 활용한 대부업이다. 청소년과 젊은층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Instagram 등에서 불법대부업을 홍보해 고객을 유치한다. 주된 타깃으로 고등학생과 군인,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고금리로 소액을 빌려주고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각종 협박과 폭력을 통해 수금한다. 최근에는 검거와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한다. 불법도박사이트는 특별한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과 컴퓨터, 대포통장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파워볼과 같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은 수시로 검거되고 있다. 이런 지능화된 사이버 조폭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현장형 조폭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장형 조폭은 고등학생들을 원룸과 같은 곳으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도박을 하게 만들고 결국 사채를 쓰게 만든다. 또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감금한 채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심부름센터 운영과 일수 등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적장애인과 같은 장애인의 경우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한 사람 명의에 수십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갈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수법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허점이 있거나 추적이 어려운 점 등을 활용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 허점만 있으면 그곳에 조폭이 기생한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조폭 범죄만큼 수사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2.17 18:03

‘빈 상가’ 도심 급증세, 대책 마련 절실

요즘 전주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대로변 상가 곳곳에 임대문의매매 및 폐업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언뜻 보면 34곳중 1개꼴로 눈에 띈다. 그래도 간선도로 상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이면도로와 골목상권은 전화문의 조차 끊긴 지 오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가거래 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 전주 백제대로 등 주변에도 완공된 지 23년이 지난 건물에 상가임대가 전무하다시피해 서민경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보증금마저 제때 못받아 이중고에 시달린다. 극히 일부는 법정소송도 불사하며 갈등을 빚는다.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가공실이 늘어나자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주시내 권리금 수준도 상가는 1㎡당 평균 39만4000원으로 전국평균 63만3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북지역의 4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2.5%로 상반기보다 2.9%P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최고 수준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장기 침체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2%의 2배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대형 상가도 16.9%로 전국 두 번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3년간 국세청 폐업신고 현황를 보면 전주시가 180곳, 군산시는 28곳, 익산시는 50곳이며 업종을 변경하거나 음식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곳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처럼 빈 상가가 급증한 데는 끝없는 불경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투자의욕이 한풀 꺾인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구도심지역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면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마저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엄중하다. 자영업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투영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17 17:56

로봇심판 시대

오심(誤審)도 경기의 일부다 오랜 스포츠 역사에서 흔히 통용되던 말이다. 이는 경기장의 재판관이자 경기의 조정자로 불리는 심판들도 사람인 이상 실수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방어적 수사(修辭)였다. 오심을 밝혀줄 기술적 방법이 없던 시절 심판의 권위를 보호하고 선수들의 복종을 강조하는데 쓰였던 전통적 관념이었다.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의 오심 하나는 경기 흐름을 일시에 바꿔버릴 수 있다. 선수들은 사기를 잃고, 팬들은 등을 돌린다. 오심은 경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될 수가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가치는 심판의 권위가 아니라 공정성이며. 이를 위해 기술의 도움을 받는게 맞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인간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나 실수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게되면서 감정이나 실수가 없는 정확한 판단이 최선의 가치가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경기에서 첨단기술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국내서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 프로경기가 발달한 종목을 중심으로 비디오 판독(VAR)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VAR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으로 경기 과정을 다시 돌려보고 모든 상황을 검증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이들 구기종목의 경우 아직까지는 파울이나 라인의 인 아웃 판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테니스의 호크아이 시스템의 경우 오차는 겨우 2∽3㎜ 일 정도로 정교하다. 미국의 메이저리그(MLB)에 이어 한국 야구위원회(KBO)도 올해 하반기 부터 우선 프로야구 퓨처스 리그(2군)경기에서 로봇심판을 운영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지금 까지의 홈런아웃등 5개 항목의 비디오 판정 이외에 투수가 던진 공의 스트라이크 여부를 로봇심판이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레이더 추적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이 투구의 스트라이크 여부를 판단해 이를 이어폰을 통해 홈플레이트 뒤에 서있는 인간심판에 전달하면 주심이 이를 복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론 로봇심판에 대해 일각에서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 요소가 배제된 채 기계가 야구를 지배한다면 결국 인터넷 게임과 다를게 없다는 비판이지만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세에 밀릴 수 밖에 없다.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속도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인간이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은 이미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을 비롯 세계적 바둑 고수들을 꺾으면서 여실히 보여 주었다. 로봇 야구심판시대가 도래하면서 과연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작업중 어느 부분까지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도 쉽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2.17 17:56

허무맹랑한 총선 공약, 정치 불신만 부추긴다

415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한 선거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밋빛 프로젝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개발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 이행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은 간과한 채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한다. 지난해 창당한 한 신생 정당 대표는 국민 1인당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국가배당금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려면 매월 78조 원, 연간 9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1년 예산이 530조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너무 황당무계한 공약이다.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하고 선거 이슈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렇듯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엉뚱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나 선심성 공약 등을 내건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대법원을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인 김병로를 비롯해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단지 존경받는 법조인의 고향이라는 명분만으로 대법원을 이전하기에는 국가 사법조직이나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뚱맞은 공약들은 지역주의 구도를 자극해서 표심을 모으려는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도 동원된다. 익산의 한 후보자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북 지역내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만약 도청이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동남동북권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불균형 심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주완주군산익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겠다는 메가시티 공약도 구상은 좋지만 어떻게 구체화하고 필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실천 가능성은 뒷전인 채 오직 표심만 자극하는 선거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약들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오히려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고 선거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17 17:56

[4·15 총선 후보자에게 묻는다] ① 전주갑 : 김금옥·김광수·김윤덕

제21대 415 총선 서막이 올랐다. 총선이 17일 현재 D-58로 접어든 가운데 전북 10개 선거구에 51명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금배지를 향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막바지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전주갑 선거구 민주당 김금옥, 김윤덕 후보에 맞서 야권 현역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재선을 위한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인물론과 정책론을 내세운 김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일보는 전주갑을 시작으로 10개 선거구 주요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공통질문 ① 꼭 이루고 실천하고 싶은 공약 ② 전주갑 특성과 미래를 논한다면 ③ 이번 총선 구도 전략과 전망은 ④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말씀 ①저는 무엇보다 지역차별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입법 1호로 격차 완화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②전주갑은 원도심 지역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많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서비스업이 주요 먹거리입니다. 전주가 국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제 전주갑 지역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과 신흥개발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주갑의 미래에는 반드시 청년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노인들과 상생하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전주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③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보수세력이 재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극단적인 정치 대결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평화와 공존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위협받느냐, 아니면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통해 동북아 평화질서를 우리가 만들어가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판도에서 우리 전북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데 전북의 정치 역량을 결집하여 현 정부에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한국 사회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고, 전북 발전이 힘 있게 전개될 것이라 봅니다. ④저는 완산구 평화동에서 첫 신혼살림을 차린 뒤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변화를 눈으로, 몸으로 느껴왔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로 전주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따뜻한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금옥을 전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①무엇보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무산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반드시 성공시켜 내고 싶은 일입니다. 또한, 탄소법, 공공의대법 통과 등 전북의 3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내고 싶습니다. 금융중심도시 전주, 3박 4일 관광도시 전주, 수소와 탄소 미래신산업도시 전주, 청년과 노인일자리의 메카 전주, 복지하면 떠오르는 여성청년특별시 전주, 중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전주를 현실화 시켜 내겠습니다. ②전주갑은 한옥마을과 원도심지역, 도심과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한옥마을과 서학동 예술촌 등을 연계한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잠시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3박 4일 머무르는 전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또한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장애인 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입니다. 문화와 복지 중심지역의 바탕위에 금융중심지, 노인일자리 메카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으로 전주갑의 미래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③그간 일당독점의 폐해와 전북 민주당 인물들의 무책임과 실력 부족에 수없이 실망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선택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분들의 선택은 결국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이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누가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일 해 왔는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겁니다. 점퍼의 색깔이 아닌 인물과 능력으로 판가름되는 인물론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④민심은 천심입니다. 누가 사심 없이 일하는지, 누가 제대로 일해 왔는지 이심전심으로 다 압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김광수는 민생과 지역발전이 최우선입니다. 사심에 빠진 나쁜 정치, 사람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좋은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닌 스스로 지도부가 되어 전북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북의 미래가 있습니다. 주민과 일, 땀, 눈물을 함께 해온 일 잘하는 김광수가 똑바로,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①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전주특례시 법안입니다. 지난 동안 70여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뜨거운 염원이었던 전주특례시가 국회에서 멈춰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국회의원은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전북과 예산이 독립되어 전주와 전북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정된 전주 국가 관광 거점 도시가 보다 완전한 도약을 위해서라도 전주 특례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②전주갑은 구도심이자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주의 미래가 전주갑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도심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여러 곳의 상가거리를 정비해 되살려야 합니다. ③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역의 경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경제지표 또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발목잡기로 국회를 공전시킨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가장 큰 목소리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통해 지금보다 나아지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④지금 전주에는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능력을 발휘할 집권 여당의 힘있는 재선삼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김윤덕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도임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동한바탕 국민체육센터와 중화산동전주 도서관 꽃심을 위한 첫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저 김윤덕이 21대 국회에서 전북과 전주의 현안을 책임지는 확실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전주, 잘 사는 전북,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총선 특별취재반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2.1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