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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결례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한정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활동은 문화예술, 반려동물 등 분야에서 김 여사에게 참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내년부터 사안마다 상황과 필요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김 여사 활동 보좌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제2부속실은 외부 귀빈을 맞는 접견실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과 달리 영부인의 집무 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규모가 3분의 1 이하 크기이고, 직원은 장 실장을 포함해서 한 자릿수라고 한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데다, 제2부속실도 소규모로 꾸린 만큼 업무 폭이 청와대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전화로 명태균씨 등 외부 인사들과 연락한 이전과 같은 일을 차단하고 소통 방식을 바꾼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전화번호는 교체하고, 앞으로 외부 연락을 최대한 공식적인 창구로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참모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실시한 만큼 국정 쇄신안을 공개하는 회견은 이달 하순께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하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회견에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최근 야당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집권 하반기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 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여야 합의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 유린을 하는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현안에 함께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는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으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엔 정치로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 상황의 위기로 당정 소통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고 입장을 설명했고 당정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성과가 없는 '빈손 회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이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대통령이 반응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이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국민 회견을 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시기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면담에서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2부속실은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면담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대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통상 대통령께서 외부 분들을 만날 때는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이 배석해 왔다"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배석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인적 쇄신은 인사 조치이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내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건의사항'을 윤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 중단 건의에 대해서는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또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따를 문제"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무모하고 위헌적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준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엔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는 게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제 면담에서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하게 한 대표의 의견을 듣고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두분이 마지막에 웃으며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께서 한 대표의 어깨를 치며 격려했다. 원만하게 마무리된 면담"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 그동안 요구해온 세 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아울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같이 대면 건의했다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실장이 전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 구술을 받은 것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면담 직후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약 1시간 20분 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여겨진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의대 출신이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쳐온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돼 유급과 휴학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급을 한두 차례 받을 경우 제적시키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며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응급의료 인력, 도로·교통·산업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별도의 격려 메시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무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141억원)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조달청 예산은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6억원 많은 614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장 수요가 많고 수출 연계 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보다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 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혁신제품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많은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과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 말 53일분에서 55일분까지 확대한다.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처음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천㎡) 신축예산 5억원을 반영했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 예산 14억원을 편성했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23명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성장 지원과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인 11∼25일에는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부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각 보훈병원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보훈병원의 진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보훈병원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관할 보건소 직원을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특이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보훈병원 외 전국 818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진료를 지원한다. 위탁병원의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해·광주·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유선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면회를 진행한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진단검사 결과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추석 연휴 기간 참배객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정상 운영한다.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인근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을 통제하고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문에서 충혼당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하루 4대까지,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하루 4대까지 증차해 운행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으로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국립묘지 별로 참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천·임실·이천·괴산 국립호국원에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2025년도는 안되고,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관련,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없다"며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도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증원 조정 논의가 어렵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어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생존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여러 공약을 현실화할 명분이 마련됐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비상사태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에서 찾았다.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방의 인프라를 수도권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확충해야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역설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의 경우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서 배제된 만큼 대광법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광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복병으로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메시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 공약의 부활도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했으나 미완의 상태인 전북발전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이 있다. 주요 세부 공약으로는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육과 의료를 강조했는데, 이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국제학교 추진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북 공약 관련 사업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내년 한 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목표 물량을 4만7천가구 늘렸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천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 내년 공공주택 예산 14.9조원…30곳서 뉴빌리지 사업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천가구 등 총 20만5천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천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천996억원으로 올해(18조1천276억원)보다 3조2천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천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천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 SOC 예산 3.6% 감소…가덕도신공항은 80% 증가 내년 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천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천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천978억원에서 내년 1조1천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천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천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천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천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천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천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천10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천원에서 193만3천원으로 5만6천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천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 [표] 공무원 보수 인상률 ┌───┬─────┐ │연도 │인상률(%) │ ├───┼─────┤ │ 2025│ 3.0│ ├───┼─────┤ │ 2024│ 2.5│ ├───┼─────┤ │ 2023│ 1.7│ ├───┼─────┤ │ 2022│ 1.4│ ├───┼─────┤ │ 2021│ 0.9│ ├───┼─────┤ │ 2020│ 2.8│ ├───┼─────┤ │ 2019│ 1.8│ ├───┼─────┤ │ 2018│ 2.6│ ├───┼─────┤ │ 2017│ 3.5│ ├───┼─────┤ │ 2016│ 3.0│ ├───┼─────┤ │ 2015│ 3.8│ └───┴─────┘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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