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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만 되면 총성 없는 '주차전쟁'으로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가구 2차량 보편화로 거주지 내 주차 자리가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공동주택 거주 시 세대당 주차대수를 먼저 고려할 만큼 '주차'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8일 부동산 R114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 기본정보에 등록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임대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전국 평균 0.79대다. 1세대가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정도다. 분양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는 1.10대로 임대 아파트보다 조금 많았지만 늘어난 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만 대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개정된 1996년(37만 대)과 비교해 61만 대가 늘어난 셈이다. 이렇듯 차는 수십만 대 늘었지만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은 개정 이후 그대로라 주차 자리가 없어 '주차전쟁', '주차난'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주택단지 등마다 다르지만, 도내 A 아파트는 농구장 등 체육 시설로 쓰이던 곳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또 다른 아파트들은 주차대수를 한정하고 초과 대수에 한해 요금을 요구하는 등 저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으로는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개정된 이후 2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규정으로 인해 건설업체에 주차장 면수 확대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지자체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국토교통부 등 역시 '주차전쟁', '주차난' 문제를 인지하고 주차 면적이 충분한 곳에 한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높아지는 분양가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 그리 반가운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차가 수십만 대 늘어난 만큼 주차장 규정도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일같이 '주차'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는 탓에 전북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주차난 심한 아파트" 등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다음번에 이사 가게 된다면 주차난 없는 곳으로 가겠다", "주차는 스트레스다", "주차가 정말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주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논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은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청사 인근에 모델하우스 건립을 위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착공에 이어 내년 1월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1300여 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27일 전주 감나무 골 조합에 따르면 최근 시공사와 공사비를 3.3㎡ 당 579만 5000원으로 증액시키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하면서 시공사 측은 공사비를 3.3㎡당 600만원대 중반까지 요구해왔다. 지난 3월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은 2년 동안 10.5% 올랐지만 철근과 시멘트 등 건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등이 크게 인상되면서 건설물가지수는 29.5%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시공사인 포스코사업단과 6차례에 걸친 공사비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0년 체결했던 공사비 3.3㎡ 당 433만원을 579만 5000원으로 증액시키는 대신 전주지역 최초로 가변형 벽체설계를 통한 커튼월 7개소 설치와 강재측벽 10개 소 및 조망형 유리난간 설치 등 외부특화를 추가하는 데 합의하고 지난 19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공사도급 계약서 변경 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전국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대형건설사들의 시공비가 3.3㎡당 700만원을 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경된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전주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대 11만8444㎡ 부지에 지하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기존 사업 시행계획과 비교해 구역면적은 동일하지만 건축면적이 1262㎡ 증가했다. 고창학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조합은 공사비 협상과 공사도급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조만간 착공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하며 희소성 있는 명품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 아파트는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여파로 1년 새 시공비는 3.3㎥당 100만 원 이상 상승요인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달리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폭등할 전망이다. 23일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4% 상승, 전세가격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0.09%), 인천(0.08%), 경기(0.08%)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고금리 기조가 시작됐던 지난 해 8월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해 7월 105.48에서 올해 7월 100.3으로 -5.8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해 1만 3304건이었던 매물건수는 올해 1만6202건으로 21.7%가 늘면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최고가 11억 8000만원 이었던 전주 효천지구 117㎥ 규모의 아파트는 최근 8억 2000만원에 거래돼 30%인 3억 6000만원이 1년 6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주 혁신도시 102㎥ 규모의 아파트는 8억 3500만원에서 5억 2900만원으로 36%가 하락했다. 전주 에코시티 84㎥ 규모의 아파트도 6억 93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공급과잉 현상을 보였던 군산지역의 84㎥ 규모 아파트는 5억 45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으로 40%나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3~4% 수준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이 8%이상으로 오른 데다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가 30% 가까이 올랐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시공단가가 3.3㎥당 100만 원 이상 올랐다. 지난 해 3.3㎥당 500만 원 대 수준이었던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비가 올해는 700만 원 대 초반까지 올랐으며 군산지역의 한 대형 건설사는 시행사에 시공비를 7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어도 3.3㎥당 1350만 원 이상으로 받지 않는 한 시공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와 내년초반 공급 예정된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분양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과는 달리 원가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축과 구축 아파트간 가격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고 예상했다.
세계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 불똥이 정치권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로 번지면서 제기된 카르텔 의혹에 대해 전북건설업계가 국가.지방계약법 몰이해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라북도와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 각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총 272건의 계약 중에 74%는 전북지역 기업들과 맺어진 계약”이라며 카르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입찰을 왜 전북 소재 기업만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경쟁으로 발주했으며 왜 도급순위 964위의 소규모 건설사가 사업을 따냈느냐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는 현행 국가와 지방계약법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이며 해당공사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80억 원대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낙찰된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의원이 주장한 272건 중 74%를 지역업체가 수주했다는 주장도 용품구입과 용역 등 소규모 계약까지 포함한 수주건수이며 잼버리 관련 시설공사는 8~9건에 지나지 않는 데다 모두 지역업체 제한경쟁 규모이기 때문에 카르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도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는 새만금 SOC 정쟁화 중단 성명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이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게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전북건단련은 “정부가 주관한 세계잼버리 파행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 사실을 확대 생산하며,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유치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전북도민들과 지역 건설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건설인들은 “지난 1991년부터 33년간 추진 중에 있는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법정소송으로 2번이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발이 더디었으나,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2012년 말 '새만금 특별법'이 마련돼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10년째 정책 개발이 이뤄진 국가사업으로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우리 25만 전북 건설인 가족은 민의를 우롱하고 혼란만을 조장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의 정쟁화에 의해 새만금 사업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계성건설이 6년 연속 전북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1년째 전북지역에 1등급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건설업계의 자존심 회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치, 행정, 금융권의 활성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가 발표한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계성건설(주)(박종완 대표)이 3,472억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주)신성건설(2,285억원), 3위는 (주)신일(1,935억원)이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고 전년도 17위였던 (주)디앤시건설(762억)이 10위로 새롭게 'TOP 10위권'으로 진입했다. 새롭게 50위권에 진입한 회사들도 눈에 띈다.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상현종합건설(주)(74위→23위), 소리종합건설(주)(72위→39위), 신신토건(주)(53위→42위), (유)삼성종합건설(67위→46위),(주)오에스개발(55위→47위),(주)옥토(65위→48위),(주)장한종합건설(63위→50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중앙건설 이후 도내에 1등급 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OC물량부족과 민간 상업 및 업무시설 건설 공사의 실적 하락 영향으로 상위 50위권의 시평액도 지난 해 3조 1457억 3900만원에서 올해 2조 9970억 91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정치·금융권·업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주)해동씨앤에이(대표 양승연)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768억 1507만원)이 차지했다. 2위는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463억 524만원)이, 3위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의 철강구조물공사업(457억 9288만원), 4위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457억 1632만원), 5위 토성토건(주)(대표 김새봄)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366억 6875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으로 이뤄져 있으며, 2023년 시공능력평가는 8월 1일부터 관련 제증명 발급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가 가능하며 내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꼴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44만명 중 36.5%에 해당하는 1천877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보다 1.5%(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천445㎢로 0.5㎢ 줄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48.8%(2만2천657㎢)가 농림지역이다. 이어 농경지(34.6%), 대지(5.5%) 보유가 많았다. 개인 토지 보유자를 연령별로 따져보니 60대가 29.9%였고 50대는 22.1%, 70대가 19.5%였다. 50∼70대가 71.5%를 차지한다. 가구별로 따져보니 우리나라 전체 2천371만가구 중 62%인 1천470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말(1천449만가구)보다 1.4%(21만가구) 증가한 것이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년 말(61.7%)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천265㎢로 2.5%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는 농림지역(32.1%)이 가장 많고 관리지역(27.1%), 녹지지역(15.1%), 공업지역(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7천817㎢로 0.4% 증가했다. 역시 농림지역이 56.8%로 가장 많고 이어 관리지역(21.9%), 녹지지역(11.9%) 등 순이었다.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에코시티에 공급되는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상복합 아파트가 평균 8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돼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용 84㎡A,B,C 3개 타입 총 110가구 모집에 9393건이 접수돼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타입으로 162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경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지난 해 8월 이후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오며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시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해 말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여 세대에 불과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올 하반기 에코시티 16블록에 분양예정인 포스코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지난 2015년 전주 효자동 하늘채 스카이 타워 이후 전주에 없던 최고층 단지(최고 48층)로 조성되는 데다 에코시티 최중심에서 분양하는 단지라는 점도 높은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으로 전주지역에 에코시티 포스코와 함께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과 중노송동 기자촌 재개발사업단지에서 3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높은 청약률이 이변으로 꼽히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포스코와 재개발 단지의 일반 분양에도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끌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는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특구로서 기업들의 투자 역시 더욱 확대·가속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이자전지 특화단지 유치는 전라북도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끌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건설업계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이차전지 산업을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육성하면, 새만금지역 내부 개발 촉진은 물론 기업 제조시설 등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소재철 회장은 “이번 특구 지정이 우리 전북에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되고 새만금내 공공·민간 분야 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보다 더 확대돼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공공공사에 대한 견실시공이 요구되고 있지만 발주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제도가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총 중량이나 용량 계약으로 자재공급이 이뤄지면서 절단·가공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재 손실이 크고 발주자가 제때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와 함께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도 커지고 있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총 중량이나 용량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급자재의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자재가 남거나 모자라게 되고, 설계에 맞는 자재가 납품되지 않을 때도 많아 현장에서 절단·가공해 사용하면서 자재 손실이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산악지 도로 건설공사에서 암석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파쇄, 가공해 재활용하지만, 직접구매제도에서는 암석을 폐기처분하고 중소기업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자가 제때에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철근과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파일, 골재, 석유화학재 등 건설자재의 70% 이상이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여건이 수시로 변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톤당 103만원 수준인 철근의 경우 지난 2021년 톤당 140만원까지 올라간 데다 수급대란까지 겹치면서 공사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때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자재 품귀나 가격 급등 시 자재업체는 연간계약이 체결된 공공현장보다는 민간공사에 대한 우선 공급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공사 상황에 따라 자재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재가 들어올 때 공사를 진행하는 역전 현상이 종종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공기지연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도내 일부 지자체의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 선정근거도 명확치 않아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위원들이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데코나 로프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자재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지나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자재를 구입할 경우 낙찰하한가를 적용,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7.745%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대부분 100%에 근접한 90%대에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실제 수요와 규격에 맞게 자재를 쓰도록 건설사의 구매재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공급이 지연되면 인력이나 장비가 쉬게 되고 후속 공종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결국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는 물론 공사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전북건설업체들의 공동도급비율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도내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새만금 개발 사업자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된데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9% 이상돼야 한다는 지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만 당초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 사업자로 당시 토지공사와 농어촌공사가 거론됐으며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농어촌공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어촌공사, 건설협회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합의했지만 현재 9개 공구중 6개가 조성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은 41.8%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약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공구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이 50% 이상은 넘어야 한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회장 소재철)은 지난 13일 새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단장 조현찬)을 잇달아 방문해 새만금사업에 전북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나오는 동안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사업진행은 너무나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확대, 정부의 새만금사업 가속화를 위한 지원 약속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며 “전북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새만금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대로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극 활용해 다수의 지역업체가 새만금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도 “협회와 소통하며 새만금산업단지에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큰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가치 손실에 따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5월 말 기준 1억 5248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3억 8375만원을 한참 밑돌며 전남(1억 3521만6000원)과 경북(1억 4719만3000원)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중위 주택가격은 1억 1122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2억 6233만7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남(1억 492만6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의 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3년동안 44%가 올라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총 1만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또 다시 부동산 열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 6월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하는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1월(-0.81)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5월도 –0.27을 기록해 0.45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가 지난 2021년 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3억 5000만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39%(2억 3000만원) 하락했으며 전주 에코시티 전용면적 102㎡ 아파트도 지난 2021년 6억 6800만원에서 4억 9500만원으로 25%(1억 7300만원) 떨어졌다. 익산시 마동 전용면적 91㎡ 아파트도 지난 7월 5억 원에 거래돼 2년 전보다 15%(8885만원) 하락하는 등 전주와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개입돼 과도하게 형성됐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재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던 서민들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5월 기준 4015가구로 2년 전 같은 기간 275가구에 비해 1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진정되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전북은 가장 늦게 하락세를 탄 만큼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로 최근 1년 새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반 토막 나면서 임대수익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내기 버거워지고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전북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가가 지나치게 과잉 공급된 탓에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최근 신축상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해 상반기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0.63%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36%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중대형 상가도 0.75%로 지난 해 1.45%에 비해 반 토막 났고 소규모 상가(1.33%→0.63%)와 집합상가(1.40%→0.91%)도 마찬가지다.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오피스의 공실률은 14.6%로 전국 평균 9.5%를 웃돌고 있고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18.4%로 울산(21.8%), 세종(21.5%), 경북(20.2%)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북지역 상가 부동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닥면적 330㎥미만 2층 이하인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0.6%로 세종(14.4%)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오피스의 1㎥당 임대료는 평균 43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7400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형 상가는 1만4300원으로 전국 평균 2만5600원의 절반 수준이고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도 1만원으로 전남 9700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상가부지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 3만5000 명을 예상하고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의 상가부지가 100필지에 달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상가가 조성돼 최악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 최대 중심상권인 서부신시가지도 준공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도청 맞은 편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실 상태여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이면 암흑도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지난 해 9월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있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앞으로 신축 상가가 현재보다 폭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상업부지의 본래 취지를 살려 주거시설을 지양하고 상업시설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가 수익률이 반토막 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사회 전북도회 박진만 회장은 “현재도 상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를 더욱 늘린다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하고 처사다. 대표적인 문화유적 도시인 경주도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000%인데 반해 전주는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 사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도시로 꼽히고 있다”며 “사업자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속적인 내리막을 기록했던 전북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여전히 급락세가 지속되며 지방 8개 광역단체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전북 아파트 가격은 0.02%P가 떨어져 0.05%P가 하락했던 전주보다 하락폭이 감소했다. 한 달간 하락폭도 –0.28%P를 기록해 전달 -0.52%P보다 하락폭이 절반가까이 줄었다. 반면 전세가격은 -0.13%P를 기록하며 전주 -0.11%P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가장 큰 폭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졌던 군산시(-0.25%)는 나운·지곡동이, 전주 덕진구(-0.19%)는 송천·인후동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공급은 넘쳐나는 반면 수요는 이에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발 전세사기 사건의 영향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한 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세가 떨어지면서 나중을 기약하며 전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시세보다 2000만원 가까이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평가기준에 청년고용 가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되지만 정부가 일반기업의 채용기준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청년 건설기술인 고용인원이 전체 직원의 1%이상은 0.1점, 2%이상은 0.2점을, 3% 이상은 0.3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PQ(사업수행능력평가)심사가 하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0.3점의 가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평가기준에 맞춰 청년층 고용률을 최대치인 3%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1년도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입찰에 앞서 청년층 직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청년층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급여수준도 다른 건설관련 업종에 비해 크게 나은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청년층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평가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젊은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부가 일반 기업체의 채용기준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애써 확보한 청년 직원들의 이직률이 잦아 입찰에 앞서 신규 고용에 애를 먹고 있다. 예전과 달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고용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의 3%까지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지난 해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시의회 상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재보다 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전주지역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상가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초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조례 개정안을 5월 말 시의회에 상정하고 6월 시의회 통과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상가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상향과 함께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해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조례로 평가되면서 시의회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상업복합시설에 대한 상가의무비율이 20%였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에 포함돼 실제 상가비율은 3~5%에 불과했는데 상가 10% 조성에 용적률은 기존과 같은 500%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개발 사업추진에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전주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에코시티에 빈상가가 넘쳐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상업지역에서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대부분 상업시설인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상업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의 비율이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상업지역의 활성화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배후시설이 조성된 상황에서 적정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립 예정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전주시의 방침과는 달리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용적률이 당초 계획보다 깎인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또 다시 용적률이 하향될 공산이 커 전주지역 3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시 집행부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23일 2차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1차를 끝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시 집행부와 협의점을 찾아 6월 이내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이 많아 2차, 3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시의회 상정은 8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LH(사장 이한준)가 군산신역세권내 단독․업무시설․종교․주유소용지를 최고가 경쟁입찰과 추첨을 통해 일반에 매각한다. 19일 LH에 따르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단독주택용지 5필지와 종교시설용지 2필지가 해당되면 업무시설용지 6필지와 주유소용지 1필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14필지를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면적 280.7㎡∼288.5㎡, 공급 예정금액 1억3900만원∼2억400만원으로 3.3㎡당 평균단가는 주거전용 172만원, 점포겸용 234만원이며, 대금납부는 2년 균등 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업무시설용지는 필지당 면적 997.5㎡∼1,065.5㎡, 공급 예정금액 15억600만원∼16억6900만원으로 3.3㎡당 평균단가는 500만원이며, 대금납부는 3년 균등분할납부(무이자) 조건이다. 종교시설과 주유소용지는 필지당 면적 908.1㎡∼1,041㎡, 공급 예정금액 7억400만원∼7억7000만원으로 3.3㎡당 평균단가는 250만원이며, 대금납부는 2년 균등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LH 전북지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되는 용지는 주변 아파트(전체6,90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유동인구 증가의 혜택을 볼수 있다”며, “지난 5월 공급된 상업용지 12필지가 전량 매각되는 등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이번 공급 필지는 규모가 다양해 투자자 활용계획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고 덧붙였다. 입찰은 오는 7월10일∼11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도 상위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과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 대출 심사가 여전히 까다로운 데다가 최근 금리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북의 전월세 전환율은 7.3으로 전국 평균 6.0을 크게 넘어서며 전국에서 충남(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평균 6.6과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아 집 없는 서민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시 전월세 전환율이 7.3인 전북은 63만8750원을 매월 내야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5.2로 가장 낮은 서울의 월 임대료는 45만 5000원이 된다. 특히 아파트(6.0)보다 다가구 주택의 전환율이 8.8로 자금사정으로 아파트 임대를 얻지 못해 원룸으로 입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천7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800억원,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900억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2011년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천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연립다세대 33조4천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천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천600억원(5.8%) 등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직방은 지적했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천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천300억원, 인천 15조8천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천300억원(77.3%)이 집중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천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13조2천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천억원, 서초 9조2천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서구 7조4천700억원, 강동구 6조5천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 출신의 백종윤 윤창기공(주) 회장이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백 회장은 지난 1977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 미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모로코,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오만,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내외 기계설비건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비롯한 기계설비 분야와 주거·업무시설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 회장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서울특별시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109명이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금탑산업훈장은 이재흥 에코밸리 대표이사에게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백 회장을 비롯해 서영철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공동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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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한일 상의 회장단회의서 지역 혁신사업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