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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36억722만원 규모의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신성 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에 바짝 다가섰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평가낙찰제 방식 사업인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4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신성건설(HJ중공업, 유한회사 은송, 장한종합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낙점됐다. 신성건설 컨소시엄의 투찰률은 97.017%, 입찰금액은 318억1669만원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영끌 족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집값하락으로 전세금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서 집계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는 7384건으로 전년 5773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던 지난 2019년 4342건에 비하면 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 해 11월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도 135건으로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들어서는 경매건수가 85건으로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크게 늘어났고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19년부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에서 3%초반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2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의 임차권 등기건수는 742건으로 전년 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다 집행예산에 대한 협의조차 무시되면서 공동계약으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익산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기술 형 입찰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발주처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동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 형 입찰이 도입된 대형도로공사와 새만금 같은 국가기반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동계약시 의무규정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받아 승인해야 하며 구성원 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 대형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분참여 업체들이 실제 시공에는 참가하지 않고 실적만 가져가는 경우를 엄격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규정에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도내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와 협의 없이 대표 사 단독으로 공사 진행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일쑤고 대표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손해를 봤다고 통보하면 지역 업체들은 구체적인 정산내역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용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리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표사의 갑질이 상상이상이라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사들은 발주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동이행 사항을 점검해 대표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하며 전북도와 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도 전북에서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지만 갑질을 당해도 다음 번 계약을 인식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 공동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은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시·도별 미분양 주택 위험지표를 보면 제주(100.0)는 유일하게 위험진입 단계였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 등은 관심 단계 수준이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000호 이상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는 총 16곳이었다. 2000호 이상인 지역도 4곳이나 됐다. 경북 포항시가 3896호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남구 2329호, 대구 달서구 2238호, 울산 울주군 2056호, 충남 아산시 1971호, 강원 원주시 1894호, 충북 음성군 1834호, 전북 군산시 1735호 순이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향후 높은 금리 수준과 분양 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위기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연구원은 전국 미분양이 9만 9000호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국 미분양 13만 4000호 이상인 위험발생 단계에선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 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 측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제시된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에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회의' 멤버 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태영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건설업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 자금조달 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태영그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워크아웃과 관련 "다양한 경우를 염두하고 있다"며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시나리오에 포함됐음을 시사한 데 이어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까지 추가 자구안을 내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가운데 태영그룹이 어떤 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에는 고위급 협의체인 'F(Finance)4' 회의가 있어 이 자리에서 태영 자구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성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태영-채권단,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놓고 설전 5일 금융권과 태영그룹에 따르면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입장차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은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890억원이 태영건설에 지원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앞서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2천62억원 중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산업은행과 약속했는데, 확보한 자금 중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태영그룹은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고, 따라서 태영건설에 지원한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당국은 이 금액은 태영건설에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태영그룹이 당초 약속한 1천549억원이 아니라 659억원만 태영건설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티와이홀딩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자금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차원일 뿐, 태영건설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윤석민 회장이 실제로 자금 출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태영 측이 약속한 1천549억원 중에는 윤석민 회장 지분 매각자금 416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윤석민 회장의 자금은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된 자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의 자금은 파킹(빼돌림)해두고, 회삿돈으로 1천549억원을 채웠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태영 측 관계자는 "이미 1천549억원이 모두 집행됐고, 누구 돈이 어디에 투입됐다고 나누기는 어렵다"며 "윤석민 회장의 지분매각 금액을 모두 태영건설 지원에 썼다"고 반박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출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세영 창업회장 딸 윤재연씨의 지분매각 대금 513억원도 남은 쟁점이다. 태영그룹은 윤재연씨는 경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가 진정성 있게 워크아웃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도 태영건설 지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또 태영 측이 계열사인 SBS 지분을 내놓기 어렵다면 오너 일가가 가진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활용해서라도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이날 5대 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들과 회의를 연 뒤 계열주가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워크아웃 개시의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은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버티는 태영,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 거론…주말 '분수령' 당국과 채권단이 자구안 이행 및 추가 대안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지만 태영그룹은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태영그룹은 채권단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어제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후 통첩' 기한으로 제시된 이번 주말쯤에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관련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주말마다 진행되는 F4 회의에 산은과 국토부 등 주요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합류해 태영건설 자구안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에 대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오너가 추가 사재 출연 등에서도 미적거릴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고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정관리행이 확정될 경우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자와 5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운데 태영건설이 쓰러질 경우 위기가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산은은 "(워크아웃 무산으로)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외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고금리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미분양 아파트가 4000가구를 넘어섰던 지난 2008년과 2009년 상황에 근접해가고 있다. 반등했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고 자금조달도 어려워지면서 도내 부동산시장이 새해에는 더욱 강렬한 한파를 맞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157가구에 불과했던 전북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 하락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해 1월 4086가구를 기록했고 지난 해 10월 말 기준 32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4876가구까지 증가했던 지난 2009년 4월에 근접하는 수치여서 금융위기 수준의 부동산 경기 냉각기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 증가는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는데 지난 2022년 8월 불과 8가구에 불과했던 익산지역은 지난 해 4월 1038가구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났고 2022년 8월 3가구였던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해 1월 2544가구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군산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2000가구에 근접하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지난 2019년부터 규제를 피하게 위해 익산과 군산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던 게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군산은 지난 해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까지 지정됐으며 지난 해 12월 관리지역에서 해제는 됐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치면서 여전히 미분양 사태가 지속 될 전망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던 아파트 가격도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8월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매주 0.03~0.04%포인트씩 상승했지만 지난 해 11월부터 보합세를 유지하다 12월 들어 매주 0.01~0.03% 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고금리 속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반짝 수요가 증가했지만 특례보금자리 론 종료와 함께 대출문턱도 높아져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대와 포스코 등 전국에서 4곳만 PF(프로젝트 파이넨싱)대출이 가능해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성적표는 더욱 초라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이 나온다. 도내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 금리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국내 고금리 상황은 올해 말 이후에나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도 내년 이후에나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전주 서신동 일대에 1914가구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이 내년 2월 조합원 분을 제외한 122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은 지난 21일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착공식은 고창학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 및 포스코사업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케이크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5년 추진위원회가 선출된 이래 18년 만에 첫 삽을 뜬 감나무골 주택재개발구역은 착공식을 기점으로 전주시 서신동·효자동·덕진동 일대에 밀집돼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 ~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착공되었던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북대병원, 종합경기장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서문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초중고학원가 등이 주변에 배치돼 뛰어난 학군을 자랑하는 등 전주 핵심 사업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또한 전주의 중심지로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효천지구, 에코시티와도 손쉽게 연계돼 있어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인식되면서 예전부터 전주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전주 서신동 일대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이외에도 인근에 명당골 등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전주시의 신주거중심지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는 이달 말에 완공돼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포되는 내년 1월 26일 쯤 전주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전체 1,914가구수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1,225세대(59㎡, 74㎡, 84㎡, 120㎡)가 2월 초에 일반에 공급될 전망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착공식이 있기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을 묵묵히 믿어주고 힘이 돼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일반분양 흥행, 법인세 조정, 분담금 최소화 등 조합 업무에 산적한 난관을 돌파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하이클래스 명품 아파트 완성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때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수록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
올해 들어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주택가격도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가치 손실에 따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북의 주택가격은 -2.35%로 1.31%가 올랐던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의 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44%가 올라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총 1만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또 다시 부동산 열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반짝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또 다시 상승세가 멈추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주택가격도 지난 11월 말 기준 1억 5315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 9021만8000원을 한참 밑돌며 전남(1억 3474만6000원)과 경북(1억 4913만4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전환 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의 전월세 전환 율은 지난 10월 기준 7.0%로 전국평균 6.1%보다 월등히 높고 충북(7.7), 충남(8.1), 경북(7.6)에 이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이며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 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1500억 원이 넘는 새만금 관련 공사에 수도권 지역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가했던 전북지역 A건설사는 주간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공사가 초기 설계비용 부담이 있는 기술형 입찰이었기 때문에 응찰 당시부터 1억 원이 넘는 기초 설계비를 부담했지만 설계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은 데다 투입원가가 증가했다며 추가로 원가 분담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지역 업체 B사도 지역업체 C사와 공동도급으로 기술형 입찰에 참가했는데 최대 지분을 가진 수도권 지역 2개사가 멋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시공에는 참가도 하지 못하고 추가부담금만 부담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같은 기술형 입찰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들러리만 서고 있는데다 제대로 된 수익도 배분받지 못하면서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도입된 지역 업체 공동도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역 업체 가점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적격심사 통과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물론 건설협회와 지역건설사들 모두 지역 몫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업체 공동도급'은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함으로써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규모 공사의 수행기회가 부족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업체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 업체와 대형 건설업체들 간의 공동도급이 활발히 진행돼 오면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의 공사 62건, 총 수주금액 5조 4118억 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들이 1조 982억 원을 수주했다. 지역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20.3%에 달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의 기회를 얻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부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다보니 지역 업체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수억 원이 넘는 초기 설계비용을 선투자하고 공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설계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원가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대부분 대표사의 협력업체에게 계약이 돌아가며 간혹 지분율에 따라 지역 업체 추천 업체가 계약대상에 선정됐어도 저가 심의 등을 핑계로 지역 업체 하도급 계약이 외면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에게 불리한 모호한 문구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공동도급 협정서 때문에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이윤은 커녕 적자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 공동수급체 대표사들이 지역가점으로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도급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운영 협약과정에서 주간사의 막무가내 식 예산 요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지역 업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체가 찬성할 때 안건이 처리되고 제3자를 통한 원가계산서 검증이 이뤄지도록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분율에 따른 협력업체 추천권과 지분에 따른 공구분할로 지역 업체들의 직접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철저한 현장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철저한 현장관리도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건설사도 ‘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지역 은퇴자 마을로 불리는 웰파크시티 인근에 특화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호텔과 컨벤션 건설을 도내 중견 건설업체가 시공권을 따냈다. '웰파크 호텔 & 컨벤션’은 총 230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5만910㎡, 연면적 9,686㎡에 지하1층, 지상 8층 객실 91개와 각종 편의시설, 6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이노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2025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니어스타워㈜(이사장 이종균)는 16일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33 일원에서 ‘고창 웰파크 호텔 & 컨벤션’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 현운석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장, 오덕만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 사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김종호 (주)이노건설 대표이사 등 내외빈,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호텔과 컨벤션을 공급하는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건강한 노후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시니어스 토탈솔루션서비스회사로서, 수도권 6개소, 고창 1개소의 실버타운을 운영 중이다. 또한 모기업인 서울송도병원은 국내 최대 대장·항문 전문의료재단이다. 특히 15년 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전을 통해 고창웰파크시티 약 50만평의 부지에 석정온천 휴스파, 황토펜션 힐링카운티, 석정웰파크병원,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고 분양 및 운영하고 있다. 고창웰파크시티는 환경과 연계해 완전한 단지로 구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실버타운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의료시설을 건립, 운영하면서 주택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서울시니어타워 관계자는 “웰파크 호텔은 업무와 휴식, 건강, 문화 등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최고급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컨벤션센터 연계행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시장에 넘기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져 후순위로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는 135건으로 1년 전인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이었지만 올해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1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응찰자가 몰리면서 통상 100%를 넘어섰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대 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 담보 설정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는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올 경우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두세 번 정도 유찰되는 경우도 많아 후순위로 몰릴 경우 자칫 전세금을 한 푼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돼 왔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도 초저금리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품현상이 심화돼 왔고 결국 터질게 터졌는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평가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연체율도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물건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전북지역업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9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수주에 가까워지면서 관련공사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비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는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에 교량이 포함된 진입도로 702ｍ, 내부진입도로는 1636ｍ를 건설하는 공사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태영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가해 2차례나 유찰사태를 겪었다.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해당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고 단독응찰 업체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높은 점수를 나오면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공사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태영건설이 50%의 지분을 갖고 전북지역 건설업체인 신성건설과 관악개발이 각각 1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신성건설의 모 회사이자 사주와 대표가 모두 전북 출신인 동부건설이 20% 지분으로 참여해 사실상 지역업체 지분이 40%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요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일괄입찰 설계심의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종합점수 94점을 얻었다. 통상적으로 설계심의에서 80점 이상이면 적격평가로 판단된다. 경쟁 입찰에서도 94점이면 사실상 합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미 해수부는 설계심의 결과를 발주기관인 조달청에 통보한 상태며 조달청의 평가를 거치게 되면 이르면 내년 초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진행된다. 조달청에서도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며 가격협상에 돌입해 내년 7월 착공에 돌입해 오는 2026년 완공될 전망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추정금액 932억 원 규모로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했지만, 태영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지난 6월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지역을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윤철)가 지난 1일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녀도 해변에서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해양 쓰레기 수거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자 만든 제도다. 기업과 단체가 해변을 지정받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이다. 이날 해양 정화활동은 무녀도 해변의 반려해변 입양 이후 첫 번째 정화활동이다.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해양 쓰레기 366kg를 수거했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해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윤철 지사장은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환경 보전에 힘쓰고 해양 쓰레기 수거에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선유도 옥돌 해변과 무녀도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입양 지정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이 추진된 지 18년 만이다. 27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전주시에 착공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2일 착공신고필증을 발급(착공계 행정승인)받았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이미 3년 전 입주를 마친 서신 아이파크 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시작됐지만 시공사 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예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당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기가 접어들자 발을 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진통 끝에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나 관리처분 인가가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세 차례나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차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현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기점으로 이주 및 철거를 개시하며 실질적인 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3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7월)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8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9월) △착공계 제출(10월) △착공계 수리 및 모델하우스 신축(11월) 등 재개발 사업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되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현장까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포스코사업단과 570만원대에 공사비 협상을 마쳤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새롭게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따라 ‘서신더샵비발디’아파트는 2026년 말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2월 모델하우스 공개에 이어 전체 1914가구수 중 1225세대인 일반분양은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행정적인 착공 절차까지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명품 아파트 건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건설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정부의 지방 교부세 감소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금조달도 더욱 어려워지면서 내년이 가장 힘든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예산이 최고 2000억 원에서 시군별로 수백억 원 씩 감소할 전망이다.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내년 일감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지난 해 기준 정부기관의 발주공사 955건(500억 원)과 지자체 1만9977건(5093억 원), 공기업 253건(1007억 원)을 따내 총 6600억 원을 수주했다. 이는 민간공사 4567건의 2287억 원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지자체 발주공사만 따져도 민간공사의 2배가 넘어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케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을 78%나 삭감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100억 원 이상 새만금 관련 사업을 수주한 금액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4514억 원, 동서도로 477억 원,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2544억 원 등 총 62건 1조 982억 원에 달해 매년 평균 8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삭감으로 앞으로 새만금 관련공사도 눈에 띄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년 전인 2013년 660여 개 였던 도내 종합건설업체수는 올해까지 300개 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은 크게 줄어든 반면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고금리에 은행문턱이 더욱 높아진 상황도 건설업체들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 프로젝트 파이넨싱(PF)대출이 정면 중단 된데다 금리도 13%를 넘어서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갈수로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자금의 대출연장도 어려워 확보해 놓은 사업부지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발주공사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도내 건설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올 연말 이전에 전북에 4000여 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질 전망이다. 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신규 아파트 분양성은 밝지 않지만 전주지역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신규 공급계획에 따르면 이달 말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는 임실 고운 라피네더퍼스트 129가구 민간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지역에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 1914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12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당초 전주 감나무골에는 1986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임대 아파트 의무비율이 5%로 조정되면서 169가구였던 임대 아파트가 96가구로 줄었고 전체 면적도 늘어났지만 조합이 146㎥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72가구가 감소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도 2225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 68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37가구가 오는 12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김제 지평선 행복주택 공공임대아파트 120가구와 익산 제3일반 산단 행복주택 200가구도 역시 12월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올해 말까지 총 4660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도내에 공급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포스코건설이 전주 에코시티 마지막 공급부지인 16블록에 공급예정인 곳을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이 뜸해질 전망이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세대수가 200여 가구에 불과한데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상황에서 건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으로 시공원가가 치솟으며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공원가 상승과 불경기로 시행사와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면서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교롭게 신규공급이 예정되는 대규모 단지 3곳의 시공사가 모두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도 에코시티 16블록을 확보해 놓고도 수년간 분양일정을 미뤘기 때문에 조만간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어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각자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하도록 법안이 마련돼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사비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점으로 정부도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의 측면에서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는 참여도 하지 못한 채 항상 우물 안 개구리로 변방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샀지만 지역업체가 공사를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발주처에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가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전기공사 협회 전북도회 이재수 회장은 “초기 설계비용을 응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대형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크지만 지분 5%나 10%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서류상으로 만 참여 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달들어 0.08%포인트 상승했다. 내리막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 9월중순부터 오름세를 지속하며 상승폭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12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말까지 1년 가까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 달 0.15% 포인트가 상승했고 셋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전달에도 0.07% 포인트가 올랐다. 전세가격 역시 9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매주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0.08%가 올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도내 부동산 경기 해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금리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언제든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 건설원가 부담 증가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도 크게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의 정비사업 구역의 시공단가가 3.3㎡당 735만원을 책정되면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옵션과 세금까지 포함해 전용면적 84㎡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5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재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의 영향에 따른 시공비용 상승으로 전용면적 84㎡ 규모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반 수준인 기존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은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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