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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사용 ‘임시 가설물’의 품질검사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건축물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법제도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구조 때문에 신품이 아닌 중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임시가설물(시스템비계∙동바리)’의 품질검사를 의뢰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최장 2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바리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를 말하며 시스템 비계는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조립 후 표준화된 가설재로 사용 전 구조검토 및 자재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돼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품질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보통 시공자는 중고 가설기자재를 제품규격별로 3개씩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품질검사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탓에 건설현장 공정관리에도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고 임시 가설물을 반입할 때도 안전인증확인서 등으로 품질확보 여부를 따져 설치하는데, 공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품질검사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면서 건축물의 품질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체들은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은 임시 가설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면제하거나, 품질검사 기간을 공기에 반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공사의 경우 공기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임시 가설물 품질검사에만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공기지연이 발생해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고 ‘임시 가설물’도 품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이 기간을 공기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시장에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다. 반면, 매도자는 집값을 내리지 않으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국토 부 실거래 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만476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만9320건보다 23%가 감소했다. 특히 도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전주지역의 경우 총 거래량 6522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 였던 지난 2020년 1만8055건에 비해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과 익산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모아 미래도 센트럴 시티 같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완주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 1074건, 2021년 1404건, 2022년 1180건, 올해 1235건으로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배경으로 시중금리 상승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정보포털에 따르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주담대)금리는 지난 6월 만해도 최저 3.38%~최고 5.11%에서 지난 10월에는 4.29%~5.16%로 올랐고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주담대를 6% 이상으로 올릴 전망이다. 주담대는 신용대출보다 대출 금액이 큰 만큼 이 같은 금리 상승폭은 대출자 입장에선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받은 경우 금리가 5.8%에서 6.3%로 오르면 월 원리금이 약 11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월 이자 증가액은 10만원 미만에 그치지만 총 대출이자는 2억2246만원에서 2억4565만원으로 2219만원 증가한다. 도내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도내 부동산 시장의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인상 뿐 아니라 대출문턱도 높아지면서 집을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도자는 집값을 내리지 않으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분간 도내 아파트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시공연계성 필요한 ‘난방공급관, 소화전배관, 스프링클러’ 실제 시공사례. 건설협회는 (분리발주 시) 19개 배관 중 소화전배관, 스크링클러 2개의 배관시공을 분리발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제공=대한 건설협회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의 통합발주가 제외되면서 건설업계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나 전북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소방방재 청이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2020년 개정됐으며 시행령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사의 특성상 분리도급하기 곤란한 예외범위를 소방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소방방재 청은 법령이 개정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정예고안을 마련했지만 그마저도 ‘문화재보전공사’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공동 또는 위탁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은 소방공사 통합발주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에 대해 건설사는 책임준공을 약정하는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 건설사업 중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로 영세한 소방업체는 PF 참여를 못해 건설사가 소규모 전문소방업체의 공기지연 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결국 전체 건설사업의 공기지연,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리스크도 책임져야 한다. 건설협회는 총공사비 191억 원 규모의 제주도 ‘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경우 180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모두 완료됐지만 11억 원 정도의 소방공사 준공이 지연되면서 전체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됐고 PF 약정상 책임준공기한이 다가와 건설사가 해당 P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례를 꼽았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시공상 공종간 간섭, 시설물의 안전문제, 하자범위 불분명 등으로 소방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통합발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그간 소방청을 비롯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방청의 조속한 고시 제정을 요청하고 주택법에 따른 민간시행사업 등을 예외공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8개 법령·훈령*에 대해 입법·행정예고했지만 소방청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부처간 국정과제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경기불안 등 대내외적 악조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 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1.1%, 국회예산정책처10.5)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써 국가 안전망 구축 및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하기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오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출 금리도 동반상승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30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3%P 상승했고 전세가격도 0.16%P 올았다.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50주 동안 내리막을 지속하다 지난 9월부터 소폭이지만 8주 동안 매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도내 부동산 경기 해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언제든 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그동안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2.71%P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누계 상승률이 –4.0%P를 보이고 있어 상승 폭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며 국고채와 은행 채 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특례보증 기금소진으로 대출요건이 강화되고 자금규모도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2년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뜸했고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동반상승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익산과 군산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승세를 주도하는 전주지역 마저 신규 택지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리가 안정돼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등록업체만 사업시행 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지역에서 정비사업면허가 없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등록 업체들이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되면 부실 자문으로 조합이 피해를 보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커지면서 등록업체로 정비업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지역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거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주택을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전주지역30여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대다수의 현장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일명 PM업체라고 불리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사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행사 역할을 대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접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가 정비사업 대행하는 곳이 드물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등록된 정비업체만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4월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무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물의를 빚어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도 등록된 업체로 신속히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이 불법 골재 채취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직인 없이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뿐 아니라 전북도와 전주지방법원에 보낸 행정처분 별첨 문서에도 직인이 찍히지 않아 관련업체가 공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장수군은 시스템 상 문제일 뿐 하자가 없다며 문서를 위조한 것은 오히려 사업자 측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유)마평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일대 야산 논 15필지 4만9607㎡에서 34만3270㎥ 규모의 골재채취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허가 받은 것보다 깊게 골재를 채취(심도위반)해 시정조치 이후 1개월 간 골재채취 정지 기간 동안 골재채취를 위한 파쇄기를 가동하다가 적발돼 지난 6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장수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장수군이 골재채취 정지를 영업정지로 잘못 인식해 작성돼 사업자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보서가 장수군수 직인없이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북도와 재판부에 보낸 골재채취 정지 1개월 처분 통지서 별첨서류에도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은 복구기한이나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놓고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체는 장수군이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시한을 촉박하게 잡아 불법을 조장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수군이 지난 4월 18일 산서면 쌍계리 일대 골재채취사업장 복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제출된 복구계획 도면과 일치하도록 10일 동안인 28일까지 복구공사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가하면 심지어 4시간 만에 복구 예정표를 제출 하도록 공문을 보내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로 연출해 왔다는 주장이다. (유)마평 황석규 대표는 ""사업자에게 보낸 영업정지 처분 공문과 전북도와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 군수직인이 없었고 처분통지서 제목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업자에게는 1개월 영업정지인데 법원과 전북도에 보낸 처분 통지서에는 골재채취 중지 1개월로 보냈다"며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법원에서 공문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사업자 측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우선 전자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서류 외에 별첨으로 제출된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직인이 없이 출력돼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 측에서 행정에는 골재채취면적이 69%라고 했다가 재판부에는 76%로 제출하는 등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규 직원이 골재채취 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허가 정지 1개월로 잘못인식 해 사업자에게 잘못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구연장 신청을 해와 복구기한을 연장해 줬지만 정작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잦아 기간이 넘어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한을 촉박하게 촉구한 것인데 앞뒤사정을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자의 무리한 행동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왔는데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장수군이 2건의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이후 그동안 전문건설 업체들의 영업범위에 있는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 건설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6억)’과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1억)을 긴급으로 입찰 공고했다. 장수군은 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전북도에 있는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며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하다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칸막이가 없어졌는데 종합건설은 참여시키고, 전문건설은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며 공고문 정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2021년 1월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국토부도 질의회신에서 ‘건산법’ 제2조에 따라 ‘종합공사’란 종합적인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동법 제16조(건설 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은 종합건설 하도급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 실적있고 규모있는 전문업체에게는 참여 기회를 줘야 마땅한데, 침체된 전문건설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장수군에 공고문 정정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장수군은 업계의 요구대로 정정공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이고 현장이 많아 관리가 어려워 전문업체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부 협의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발주했기 때문에 정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다음번 공사발주에 전문건설 업체들의 입찰 참여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북건축사회가 일본 가고시마현을 방문해 건축문화 교류활동을 펼쳤다.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가고시마현의 JIA 가고시마 건축가협회와 함께 교류활동에 나섰다. 전라북도건축사회 방문단은 가고시마 현청을 방문해 가고시마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립 공용주택의 개발 계획을 듣고 계획의 방향·추진 일정·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가고시마 시청에서는 초등학생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통합 문제와 주민 연계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등 전라북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 건축가협회와 의견을 공유했다. 또 방문단은 국립 가고시마대학을 방문해 건축학과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옥건축·온돌문화의 특성과 한국의 현대건축에 대해 강의하며 한국·전북의 건축을 알렸다. 가고시마현 지역건축사회가 주관하는 건축작품 공모전에 접수된 건축 디자인 작품을 심사하고 전라북도건축사회장상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박진만 회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건축 정책 방향을 참고해 더딘 지역 발전이 낙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시공비가 3.3㎡당 7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널뛰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전주지역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국내 시공능력 30위권인 A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건설사가 제시한 시공비는 3.3㎡당 735만원. 700만원을 제시한 도내 건설사도 있었지만 A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해 초반만 해도 1군 건설업체들의 시공비는 3.3㎡당 500만원 대였다가 지난 해 말 600만원 후반까지 치솟았으며 올해는 전북지역 최초로 700만 원대를 넘어섰다. 건설사들의 시공비가 오르게 된 것은 인건비와 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 55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24만 8819원)보다 6.71% 상승한 수치다. 상반기(25만 5426원)보다는 3.95%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5만 3310원으로 작년보다 6.88% 상승했다. 하루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3개 직종은 40만 6117원으로 6.94% 올랐다. 건설협회는 기능 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저조에 따른 인력난이 지속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가격도 크게 올랐다. 시멘트 공급업체들은 지난 7월분부터 t당 시멘트 가격을 11만 96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시멘트 뿐 아니라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자재 대부분이 1년 새 10%에서 최고 30%까지 올랐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시행원가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0여년 전만해도 3.3㎡당 300만원 대였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시공비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분양업계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15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주지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시공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공비와 함께 용역비용도 크게 올랐고 운영비 부담도 커지면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적어도 3.3㎡당 1500만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준 등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을 완화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며,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제한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는 LH 지역본부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줄면서 3년 내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건설을 가로막는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북도가 집계한 건축허가·착공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축허가는 22만 1394㎥로 지난해 74만 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건축착공도 18만 2973㎥로 지난해 33만 5583㎥에 비해 45.5%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36만 9744㎥였던 공동주택 허가면적은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착공면적도 지난해 9만 9077㎥에서 올해는 2만 1148㎥로 79%나 감소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면적도 지난해 12만 6291㎥에서 올해는 3만 8801㎥로 69.3%가 줄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달에도 착공은 작년보다 46.5% 감소했고 허가는 무려 96.2%나 수직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인 브릿지, PF 대출이 크게 강화된데다 시멘트를 비롯한 철근같은 건설자재 값이 3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현장 127개 직종의 인건비도 20%이상 오르면서 지난해만 해도 3.3㎥당 500만원 수준이었던 아파트 시공비가 700만원까지 치솟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외지대형 업체들에게 도내 아파트 건설시장을 잠식당하고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전북지역 향토업체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 시행사들도 700만원이 넘는 시공비를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추진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3년 이내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극단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인 ㈜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사후약방문식 뒷북만 치는 정부이기에 기대기 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현실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건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행정에서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경매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전북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두달 연속 80%대를 회복했고 올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경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1일에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9월기준 85%로 석달만에 80%대를 회복했던 전달 82.3%보다 높은 기록했다. 감정가 42억6624만8,000원이었던 전주시 완산구 근린상가가 24억9000만원에 낙찰돼 전북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고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대지에는 30명이 응찰해 전북지역 최고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091건으로 이 중 73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9%로 전달(43.0%) 대비 8.1%p 내려 앉았다. 낙찰가율은 전월(80.6%) 보다 2.9%p 오른 83.5%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8.0명) 보다 0.3명이 늘어난 8.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차량으로 3분거리에 위치한 이서 타운하우스 ‘온’이 12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타운하우스 온은 전남 광주에서 불어온 열풍을 전주시민들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고급화전략으로 선보이는 3층 단독주택형 패시브 타운하우스다. 새만금고속도로와 만나는 서전주IC와도 가까운 위치로 옆으로는 군산, 새만금, 위로는 익산,=서울, 아래로는 김제, 정읍까지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위치다. 3층 주택은 가족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최적화 해 대지면적 330㎡, 연면적은 198㎡로 1층 공용 공간, 2층 부부공간, 3층은 자녀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타운하우스 앞 5층 건물에는 시행사가 입주해 사후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입구에는 대형 문주와 차단기가 설치된다. 이외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패시브하우스의 심장인 열회수환기장치와 독일식 창호로 최상의 단열 시스템을 만들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냉난방비를 절감해 안정된 내부온도를 유지한다. 각 층별의 방과 거실에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며 한샘가구로 가구의 특성에 맞게 커스텀 배치가 가능하다. 조경과 담장 대문, 자동 주차도어, 무인택배함, CCTV, 전기차 충전설비도 제공한다. 시행사인 매스팀버(Masstimber) 관계자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소재비 사용을 높여 건축주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공법으로 신뢰성 높고 혁신적인 회사가 되기위해 노력하겠다” 전했다.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가 군산 신역세권과 지곡동의 공동주택 건축사업과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2단지)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률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18일 서울 HL디앤아이한라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전라북도와 협회는 해당사업의 시공사인 HL디앤아이한라 본사에서 실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에 입찰참여 기회 부여 및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김광수 과장은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스레 해당사업의 홍보와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즉각적인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장비와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도내 업체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와 안배로 지역과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달라” 고 했다. 이에, HL디앤아이한라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하는 사업에 전라북도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에 의해 지역정책과 내에 건설수주팀을 구성·운영하며 도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합동으로 도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지속적 건의하고 있으며, 우수지역업체 홍보 책자 및 유인물 등을 제작, 대형건설사에 발송하며 홍보 세일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해에 이어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 명은“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역할을 해주기를 강력 요구했다. 1
고금리와 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곤두박질치던 전북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50주만에 멈춰섰다. 금리가 안정되는 내년 말 이후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또 다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0.0%)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하락이 멈춰선 것은 지난 해 8월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1년 여 만이다. 전세가격은 지난 달 말부터 보합세를 기록하다가 이달 들어서도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진정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도내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인상에 따른 시공비 상승으로 올해 전북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 가격이 3.3㎡당 1500만원 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기존 아파트 가격도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재개발을 제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현상도 기존 아파트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개발 컨설팅 전문업체 나무 디엔씨 박명한 대표는 “물가인상에 따른 시공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일반 기업들의 신규 아파트 공급계획이 전면 취소되거나 유보되면서 정비사업을 제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며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의 촉발제로 작용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발표한 가운데 도내 건설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계속된 후폭풍에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새만금 사업 재검토 발표에 따라 전북 건설업계는 사업 전체가 좌초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 이하 전북건단련)가 지난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잼버리 정쟁화로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 홀대 즉각 중단 △국가균형발전 사업이자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 성실 추진 △새만금 대선 공약·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건단련은 새만금 SOC 내년 예산을 78% 대폭 삭감·미반영된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지역 건설인 사이 소문만 무성했던 새만금 예산 홀대가 현실이 된 상황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6조 5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를 받는 등 현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가 강력해 보였기 때문. 새만금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나 했더니 제동이 걸리면서 분노가 커졌다. 소재철 회장은 "이번 예산 삭감이 투자 유치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25만 전북 건설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간 밝혀온 새만금 대선 공약 이행과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종합·전문·주택건설, 기계설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등 도내 10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오산세교2 A6 블록, 수원당수 A3 블록, 평택 소사벌 A7 블록, 화성 남양 B10 블록 등 4개 단지를 배당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 서울경찰청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파트 단지별로 배당받은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이다.
조달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의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3공구-3차 매립공사’(357억원)를 오는 30일 종합심사 낙찰제로 입찰을 집행한다 같은 날 농어촌공사 수요로 입찰하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7공구 매립공사’(266억원)는 공사금액이 300억 원 미만이어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다. 전주시가 계약요청 한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건축)’는 추정금액 기준 422억원으로 종합평가대상 공사이지만, 순수 도급액이 297억원으로 책정돼 조달청 기술검토 결과 입찰 방식이 확정될 전망이다.
잘 나가던 전북 아파트 값, 대출규제에 제동
경기부터 살린다…한은 예상깨고 기준금리 0.25%p 연속 인하(종합)
중국산 고추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구속 송치
인구절벽·기업경기 동반 하락...전북 경제 '위기감 고조'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신성초등학교 인근 전주 평화동 아파트
[팔도 건축기행]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전북 제3금융중심지 또다시 '공허한 구호' 우려
전북경영자총협회,청년 일자리문제 해결 나서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한일 상의 회장단회의서 지역 혁신사업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