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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 청약대박 여파인가. 전주지역에 정비사업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들의 힘으로 개선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와 함께 부작용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에만 40여 곳이 예비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주 서신동 감나무 골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평균 청약률이 55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대박을 터트리면서 각종 개발 사업도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전라중 일원과 병무청, 성황당, 동부시장 인근 등 재개발 사업 14곳과 송천롯데, 세원거성, 삼천쌍용, 송천무지개 등 재건축 14곳을 비롯해 동산, 바구멀2, 원각사, 흑석골 등 14곳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 명당골과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등 30여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PF대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시공비 또한 크게 올라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 1700여 세대를 비롯해 전주 에코시티 16블록 포스코 아파트 576세대도 전주시에 분양가 심사가 접수돼 분양이 임박한 상태다. 지역주택 조합도 여러 곳에서 분양을 앞두면서 전주지역에만 30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반 분양 성공여부가 미지수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정비사업이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열악한 주건환경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의 부담증가와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자재비 인상에 따른 시공비 상승과 PF대출 중단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서 여러 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악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이제 공사 진행조차 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도내 건설 기능 인력이 대부분 60대 이상 인데 그 기술력을 전수할 젊은이가 외국인 근로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건설현장 인력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능 인력도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 부족한 건설현장일손은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지만 현장기술을 전수할 도내 인력이 없다보니 전북 건설현장의 미래가 암울해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 근무하므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 인력이 대부분 현장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내건축, 건축도장, 방수, 거푸집, 철근 온수온돌 공사 등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능 인력이 필요하지만 청년층이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내건축 공사의 대부분을 시공하는 목수의 경우 60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집계한 최근 자료에는 전체 건설노동자 중 82.4%가 40대 이상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인 50대는 35.4%, 뒤이은 60대가 24.0%였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인 30대의 비율은 11.3%에 불과했으며, 20대는 6.6%였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골조작업 중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근력을 필요로 하는 알폼(알루미늄 거푸집) 설치 작업의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 근로자조차 기피 현상이 심해 불법체류 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간 오지에 있는 SOC 토목현장은 건축 공사 현장보다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외국인 근로자가 태반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숙련된 기술을 전수할 내국인이 없어 외국 노동자에게 전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는 건설현장 진행이 외국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견되면서 미래의 전북 건설 산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상현종합건설 유승욱 대표는 “인구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의 실정만큼 건설현장의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숙련 기능을 전수할 젊은이조차 크게 부족해 전북 건설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숙련 직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원에 접수된 전북지역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물건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원경매정보 매각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북지역 경매 건수는 11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5건)보다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1∼2월) 기준 도내 경매 건수는 2019년 811건, 2020년 746건, 2021년 689건, 2022년 723건이었다. 신규 경매 신청 규모도 증가했다. 올해 1∼2월 전북지역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7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5건)보다 많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 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매 신청 건수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평가받는다. 전북지역 신규 경매 신청 규모는 2019년 5069건으로 5000건을 넘긴 후 2020년 4343건, 2021년 3927건, 2022년 3596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간 경매 신청 건수가 300건을 넘기며 연간 신청 건수도 4140건을 기록하는 등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달 기준 도내 아파트 경매 건수도 155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5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매매 거래 침체 등으로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해서 집을 장만했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아진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살던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매각률은 40%대에서 30%대로 다시 떨어졌다. 올해 1∼2월 전북지역 경매 매각률은 31.3%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1∼2월) 기준 도내 경매 매각률은 2019년 33%에서 2020년 38.9%, 2021년 41.5%, 2022년 41.9%로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매 물건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의원은 "과거 제로(0) 금리 시절에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늘고 있고 전북지역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수, 매매 거래량 축소, 긴축 통화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외부 전문가(김영민 전북대 교수)와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과 전망'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에 대한 과거 정보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2020년과 2022년 중반 이후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있었다. 2022년 중반 이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대출 규모 축소, 전세 사기 등이 원인이 돼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구 이동과 관련해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가 늘고 감소하면 줄어들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관과는 다르게 전북의 인구 이동은 주택 가격 결정과 큰 관련이 없었다. 반면 물가·금리 등 유동성은 대부분 기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됐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시장·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가 경제 주체의 주택 부담 비용을 증감시켜 주택 수요·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물가·금리 등 유동성이 아닌 주식의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해 시장 내 유동성이 급증하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인 주식·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또 연구 결과 외지인의 주택 구입량은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주택 구입 증가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고 지역 내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김영민 전북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거시·금융 변수 등 잠재적 결정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의 중요도를 시점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 결정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주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지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주시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최종 승인받았다. 지난 1월 18일 주민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엿새 만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종 승인이 빠르게 추진됐다. 추진위원회는 개나리아파트 가구 70% 이상이 타지역민인 점을 감안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구성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이 신탁사·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이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수수료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추진위원회의 계획이다. 이지성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최종 승인을 위해 6일 만에 주민 소유자 60%의 동의를 받은 것은 기적같은 일로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해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건축 사업 절차 추진과정에서 주민 소유자님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나리아파트는 지난해 1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고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해 지난 1월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 구성 최종 승인 단계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세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H에서 전북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신축 임대 아파트가 부족하게 된 것도 높은 전세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5일 국가통계 포탈 코시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8.1%로 전국평균 63%를 크게 웃돌며 경북(7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과 익산의 경우 전세가율이 각각 81%와 83%를 기록했으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지난 해 12월 8000만 원에 거래됐던 군산 나운동 A아파트는 지난 2월 매매가격보다 300만 원이 많은 83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2억 원에 매입된 익산시 B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12월 2억 원에 전세계약이 맺어지면서 전세가율이 100%에 달했다. 익산과 군산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한 갭투자가 전체의 각각 3.0%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래 비중은 이보다 적지만 전주 덕진구와 완주군, 남원시 등에서도 갭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빌라 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도 전세가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창사이후 지난 24년 동안 전북에 총 7600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최근들어 만성 에코르2단지와 에코17블록 공공주택에 각각 830가구와 736가구를 공급했거나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에는 현재까지 행복주택 98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익산도 1300여 가구 가운데 신축 단지는 배산 에코르 아파트뿐이어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LH도 전북에 5만 3000여 가구를 공급했지만 대부분 구축 아파트이고 임대 아파트 8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단된데다 예산마저 줄면서 신축아파트 공급계획은 전주를 제외한 익산과 군산 완주지역에 970가구에 불과해 임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전북에 살만한 신축 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 감나무 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가 55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그동안 올해 지방 1순위 평균 최고 경쟁률(52대 1)을 기록했던 충남 아산의 기록을 넘어 지방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신 더샵 비발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44가구 모집에 3만 5797명이 몰려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7가구를 공급하는 84c타입에는 1976명이 몰려 282.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B 타입 115.1대 1, 84㎡B 타입 41.7대 1, 59㎡A 타입 31대 1, 73㎡A 타입 30대 1 등 청약 접수를 받은 9개 타입 모두 청약을 마쳤다. 청약접수 첫 날인 지난 26일 특별공급에서도 581가구에 368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 대 1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2305명의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이 22.3 대 1에 달했다. 신혼부부(958건), 다자녀가구(211건) 등에도 신청자가 몰렸다. 같은 날 특별공급에 나섰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신규 아파트의 경우 모집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약접수가 이뤄진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는 한동안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근 2년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뜸했기 때문이며 서신동이 전주의 중심지역이라는 인식과 전주의 수분양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스코라는 브랜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포스코에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와 전주 기자촌 재개발 일반 분양물량에도 얼마나 많은 청약이 몰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전주 감나무 골 조합원들과 일반 수분양자 간 과도한 분양가 차이를 놓고 불만도 나온다.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800만 원대인 반면 일반 분양 물량의 경우 1490만 원인데다 각종 옵셥 등까지 포함하면 공급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지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조합원들이 차지한 것도 ‘일반 수분양자는 봉이냐’는 말이 나온다. 물론 조합 결성이전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20여년의 세월동안 투입됐던 금융비용과 위험성 부담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조합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당초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나섰지만 경기침체로 발을 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등 20년 동안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공평하다”며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련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범도민적 염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내 기업의 시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유치기업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른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조례를 상반기내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계 살리기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물론 전문과 설비 건설업계 등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과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업계의 일감부족 해소와 도내에 진출해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도 전북도는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합동으로 도내에서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의 본사를 방문,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확대를 꾸준하게 건의하면서 지난 해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의 도급 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의 기성 실적신고 금액은 전년대비 0.4%(173억원)감소한 4조322억원이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2조8,397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최근 새만금 개발청에 공문을 통해 지난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최고의 투자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주기업의 시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선도적으로 권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 특자도는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된 대형공사에 참가한 지역업체들의 직접시공 여부와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과 준수여부 등 법과 원칙에 맞게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에 공동도급을 통해 참가한 지역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윤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라는 공동도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특자도 이정석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계 살리기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역업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만금 관련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주택건설시장 외지대형 업체 잠식현상으로 전북지역 전기공사 업체들의 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관련 공사 등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까지 외지건설업체들이 독차지 하면서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 대부분이 설자리를 잃고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지역업체를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에 따르면 도내 1,207개 전기공사업체의 ‘2023년도 전기공사실적신고’ 접수한 결과, 전년 대비 0.9% 감소한 1조 2,1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에도 전국적인 전기공사 업체들의 실적은 33조 7770억 원으로 0.9% 늘었지만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의 실적은 1조2229억 원으로 1.1%가 감소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실적신고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고금리·물량 감소·인건비 인상·자재 값 폭등 등을 주된 마이너스 성장 원인으로 협회 측은 분석했다. 여기에 도내 건설시장을 외지대형업체들이 오랜 기간 잠식하면서 하도급 물량도 대폭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개최됐던 새만금 잼버리 사전 준비공사에도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은 단 한건도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전기공사 법에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발주처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통합 발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 업체들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전기공사실적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6개사, 50억 원 이상 32개사, 30억 원 이상 62개사, 10억 원 이상 238개사로 집계됐으며 72%에 달하는 나머지 업체들은 1년 동안의 실적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발주처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할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재수 회장은 “코로나 여파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 발주 감소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및 지역업체의 우대 규정 신설 등 다방면 정책 마련으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증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접수된 실적을 검토한 뒤 오는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건설사들의 기성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종합건설업 진출에 따라 신고 업체 수는 증가되었지만,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인건비 인상·미분양 누적 등 건설 악재가 잇따르며 앞뒤로 꽉 막힌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전문 건설업체들은 지난 해 꾸준한 세일즈활동에 힘입어 수주액이 소폭 증가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종합건설 회원사 77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 받은 결과 760개사가 신고를 마쳤으며 기성 실적신고 금액은 전년대비 0.4%(173억원)감소한 4조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2023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전년도 2위였던 계성건설(주)이 차지했고 전년도 1위였던 (주)신성건설이 한 단계 내려와 2위를 기록했다. (주)제일건설이 민간주택사업 수주 실적으로 3위로 한 단계 오르고, 4위는 (주)금도건설이 5위는 (주)군장종합건설이 차지했다. 전문건설협회도 이날 2023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마감한 결과 도내 3,034개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했고 기성실적신고 총액은 2022년 기성실적신고 접수마감기준 총액 대비 0.5% 증가한 2조8,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극심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상황에다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으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지만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전담부서(건설수주팀)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홍보활동 및 대형건설사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꾸준한 세일즈활동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주액의 감소 없이 증가실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자도회 임근홍 회장은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하도급전담부서와 유기적인 업무공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일감확보 및 전문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건설 및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사예정금액 4억 3000만원의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과 기간 연장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24년 공사 수주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683억원을 신고한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이 차지했고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 이 666억으로 2위를, 토성토건(주)(대표 김새봄)이 3위(492억원), 반석피이비(주)(대표 김명환)이 410억으로 4위,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이 5위(388억)를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가 위축됐고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SOC예산이 소폭증가에 그쳐 올해도 건설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도내에 발주되는 공공공사와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10조원의 투자성과를 이루어낸 새만금 국가산단내 입주기업의 시설 같은 대규모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수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선금 한도가 80%일 때도 40%이상의 선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도만 늘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0%한도 일 때도 간접,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 금액만 청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계약금액의 36% 수준의 선금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2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의 18%를 선금으로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선금한도 상향보다는 지자체가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규정에 맞게 기성 금을 지급하는 인식 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부족과 자금난 심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기 보다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인 한전KDN이 지역제한 경쟁 대상 규모의 건축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역건설업계는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한전KDN(주)이 최근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이 78억 7495만 5000원으로 지역제한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만 전국에 있는 건축, 토목건축 등록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해 공고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정부 83억원 이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협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전KDN(주)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는 건의서를 통해 공사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 사정을 감안해 현행 국가계약법령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KDN는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사옥 신축 공사를 발주했지만 한번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찰을 한 경우가 없었다”며 “다만 건설협회 등 여러 곳에서 질의가 오고 있어 다음 공사에서는 적용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건설사태 이후 전북에는 시공능력 평가금액이 1조원(당시는 5000억 원)을 넘는 1군 건설업체가 12년째 부재상태다. 인근 광주만 해도 1군 업체가 넘쳐나며 국내 도급순위 탑10에 올라있는 업체까지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전북건설의 자존심 추락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고있다. 제일건설의 경우 한때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올 상반기 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혁신경영을 통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산과 남원, 익산 등 전북은 물론 대전 등 타지에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인천과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공사는 외지 업체들 일색이어서 안방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 받는 지역건설업체 아파트 품질에는 외지 대형업체에 비해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도민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연간 6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연간 수 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건설사를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는 물론 행정과 도민 모두가 나서야하는 이유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맡게 되는 단지의 경우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약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계약 취지 살리기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여기에 대형공공 건설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가하고 정정한 이윤을 거둬 기술력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동계약과 관련 된 현행 규정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통해 구성원 별 인원, 장비 등을 투입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역사들은 제대로 된 정산 내역도 받아 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계약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최근은 외지업체와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외지업체가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입주민들이 A/S를 받는데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의식전환과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양성을 위해 행정력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회장은 “본회차원에서 학회와 공동으로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개정해 지역업체 보호장치를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끝>
고 분양가 논란이 제기돼 왔던 전주 감나무 골 일반 물량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490만 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낮추면서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생색내기 식 분양가 조정으로 다른 조합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외지 떴다방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지적도 내놓고 있다. 31일 전주시와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합 측에서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했던 일반물량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를 1490만 원으로 권고했다. 조합 측은 민간택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불만을 나타냈지만 분양일정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 분양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와는 달리 분양가 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민간개발 택지를 신청가보다 3.3㎥당 159만 1000원 낮추면서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1~2년 전만 해도 500만 원대 였던 3.3㎥당 시공비가 750~790만 원으로 형성되고 있는데다 턱없이 오른 택지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하면 원가가 적아도 3.3㎥당 13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분양가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가격 안정방침에는 이해가 가지만 인허가 권한을 남용해 시장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행정을 펼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북의 주택건설 산업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은 토종 향토기업들의 잇단 도산사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995년 익산의 ㈜대륙토건이 부도 처리되면서 내로라 했던 전북지역 주택건설사들이 1년이 멀다하고 스러지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1996년에는 ㈜보배종합건설, 1997년 거성건설과 서호건설을 시작으로 (주)남양주택건설, ㈜비사벌 등 전북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사라졌다. 지난 2007년에는 전북지역 업계 1위, 전국 시공능력 순위 57위였던 ㈜신일에 이어 2010년에는 창립 10년 만에 전국에 5000가구의 '수목토 아파트'를 공급하며 전북 건설업계를 이끌 새로운 선도자로 급부상한 엘드건설이 대전도안신도시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실적 저조와 무리한 해외투자로 부도가 났다. 같은 해 도내 중견 건설사인 광진건설도 11억 22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도산했다. 다음해인 2012년에는 성원건설과 제일건설이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각각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에는 전북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중앙건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북에는 1군 건설사가 없는 실정이다. 거대 향토기업이 사라진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은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과 전남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차지했다. 해마다 6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전북지역에 공급되고 있지만 대부분 외지 업체들이 시공을 맡게 됐으며, 전남 광주지역에서 2∼3군에 불과했던 시공업체들이 전북시장에서 활개를 치며 나날이 회사규모가 커지고 있고 전북업체들은 변방으로 쫓기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에게 내주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이다.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설시장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특허나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고 기술형 입찰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은 아직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동도급을 통해 대형공사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만 대표사의 갑질에 시달리며 직접 시공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후 진행될 공사입찰에 지분 참여해 실적이라도 쌓기 위해서는 대표사에게 찍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십수 년째 반복되면서 전북업체들은 대형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전수받을 수도 없고 이윤을 확보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건설사들이 이제는 침묵을 깨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분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다.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공사는 외지업체가 이미 잠식했고 공공공사마저 몇 안 되는 외지 대형업체가 도내 전체 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을 추월한지 오래다. 도내 종합건설사 10개 중 4곳은 지난 해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고 금융권 문턱마저 높아져 자금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어쩌면 올해가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북지역 건설사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사들의 자기 몫 찾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건설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새해를 맞아 도내 건설업계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등을 짚어보며 활성화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새만금 관련 사업 등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하면서 10여개에 불과한 외지 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1000개사가 넘는 도내 종합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을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만 해도 전북에서 발주된 전체 공공공사 1150건, 1조 2065억 원 가운데 도내 업체들의 수주실적이 8439억 원이며 외지업체들은 1833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동서 2축 공사 등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가 발주되면서 지난 2017년 전체금액 1조8965억 원 가운데 도내 업체 수주실적은 8147억 원인 반면 외지업체들은 8531억 원을 수주해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을 추월했다. 계약금액만 무려 4363억 원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가가 전무했고 동서2축 도로공사에도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10~15%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되면서 기술형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건설업계가 요구하는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동계약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들도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법에 명시된 공동수급 협정서도 작성되지 않아 지역업체들은 해당공사에서 얼마만큼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통한 기술력 향상이라는 공동도급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고 지역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사업 관련 지난 2008년부터 전북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1조 982억 원으로 나타났지만 이익은 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아파트 같은 민간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에 공급된 공동주택은 6632가구에 달하지만 대부분 외지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 전북업체가 시공한 현장은 전주 삼천동 신원 리브웰 499세대와 남원오투그란테 퍼스트시티 499가구, 전주 서신동 플러스리버하임 164가구 등 1200여 가구에 그치고 있다. 새해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전주 서신샵 비발디 1914가구를 비롯해 전주에코시티 더샵 576가구, 익산부송4지구 511가구, 익산 두산위브 591가구,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 741가구, 전주 종광대 2구역 530가구, 전주 기자촌 2226가구 등 총 7089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게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을 외지업체가 맡다보니 전문건설과 설비건설 같은 하도급업체들은 일감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북도가 하도급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지업체로 구성된 협력업체 위주로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도급받기는 바늘구멍이다.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이 지역경제 발전이나 지역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에 대한 기여는 없이 전북에 와서 돈만 벌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최근 전주시에 분양승인을 요청한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분양가를 강제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가 적어도 1500만 원은 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분양가 조정 과정에서 1500만 원은 넘기지 않고 1400만 원대에 협의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만 5억 원에 근접하고 여기에 후불제로 치러지는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과 등기비용,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입주금은 6억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2225가구 신규 아파트 건립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구역과 또 다른 민간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시 조합원에 분담금 폭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여파로 도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분양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인 조합 측과 시공사에게는 큰 모험이다. 자칫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면서 부담을 감수했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폭탄을 안겨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 “미분양 우려는 기우” 하지만 조합 측은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최근 3년간 뜸해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해당지역은 전주시의 중심지역으로 전주 이마트와 전주 롯데 백화점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도로상황 등 최적의 주거환경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 방침 수립부터 청산까지 총 20여 차례의 차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상 그동안 투입됐던 기초 설계비와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에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적정가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나긴 행정절차와 물가상승이 원인 전주 감나무 골 조합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고 분양가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우선 기나긴 행정절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재개발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행정 절차마다 투입되는 기초 설계비용만 수억 원 씩 소요된다. 재개발 사업의 기반이 되는 도시 및 주거정비 사업법에는 조합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안건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한차례 당 최소 1억 원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길고 까다로운 법 절차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전북지역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년이라는 긴 사업기간동안 소모됐던 조합 운영비와 기초 설계비용, 물가상승 등이 반영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전주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전주 서신동 일대에 1914가구의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조합은 최근 전주시에 전체가구 가운데 일반에 공급될 1225가구의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해 전주 에코시티에 분양을 마친 한양 수자인 아파트 1251만 원보다 3.3㎡당 391만 원이나 높은 가격인데다 전용면적 84㎡기준 분양가가 5억 5000여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3.3㎡당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이었던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이미 5억 50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는데다 수년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적정한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가가 적정가격에 책정되지 못한다면 저가 마감재 시공 등으로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프리미엄 조성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가 현실적인 분양가를 외면한 채 분양가를 1000만 원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지난 2019년 전주에코시티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 떴다방만 배를 불렸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전주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인식해 감나무골의 일반분양 가격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력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곳의 분양가가 3.3㎡당 1500만 원 중후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나무골이 공공택지가 아닌 관계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조합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찬 새해를 맞았지만 도내 건설업계에 암울한 기운이 감돌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감부족과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에는 1166개 도내 종합건설사와 3206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 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에 감리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까지 전북지역에서만 건설관련 업체들은 모두 5000여 개 사를 훌쩍 넘고 있다. 종사자 수만 따져도 3만 여명이며 건설 현장 노동자까지 더하면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외지 건설업체들이 대형 공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건설시장도 이미 잠식한지 오래여서 외지 대형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공사에 10%~20%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계약에 참여한 업체들도 외지 대형업체들의 횡포와 갑질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윤은커녕 적자를 보기 일쑤다. 도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수주실적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을 넘긴 업체는 10%도 안 되는 85개사 불과해 90%이상 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402개사는 지난 해 공공공사를 단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큰 지역건설업계 특성상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민간건축 현장은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오래전부터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이들 업체들의 협력업체 위주로 하도급 계약이 맺어지고 있고 도내 전문건설업체들과 설비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는 바늘구멍에 비유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종별로 도내에서 실적이 상위 1~2위 업체 이거나 허가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라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로비능력마저 없는 업체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인건비, 건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새해 들어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적자부도 소문까지 나돌면서 하루하루 위기를 넘기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건설 산업이 외지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과 유동성 위기로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지역정책과 이정석 과장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해 말붙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세사기를 우려해 빌라같은 다세대 주택대신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12월 이후 매주 0.03~0.01%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 등에 있는 10년 미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여전하지만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 더샆 2차 100.97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이달 들어 6억 775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였던 지난 2021년 8억5500만원에 비해 1억8000만원(21%)이 빠졌다. 반면 전세가격은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매가격이 0.03% 내리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던 지난 해 말에도 전세가격은 0.09%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도 매주 0.05%~0.07%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세대 주택보다는 소형 평형 대 아파트의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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