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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내는 전북 고교생, 최근 3년간 104 명

전북에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233명이고, 이중 절반가량인 104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6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고교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에서 확인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교학비 미납자는 2016년 71명, 2017년 84명, 2018년 78명이다. 최근 3년 간 도내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44.6%)이었으며, 2016년도 34명, 2017년 34명, 2018년 36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33%), 납부태만(22.4%)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 간 고교 학비미납 학생 수가 총 1만 6337명, 이중 생계 곤란 사유가 8945명(54.7%)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천 명에 달한다. 신속한 고교무상교육법안 통과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했지만 내년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0.06 16:53

정읍제일고, 전국 FFK전진대회 2개 분야 금상·은상 수상

정읍제일고등학교(교장 류천호) 학생들이 전국 FFK(Future Farmers of Korea) 전진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1일 정읍제일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자연과학고에서 열린 제48년차 전국 FFK전진대회에 정읍제일고 학생들이 참가해 식품과학 이론, 농업 기계 이론분야에서 각각 금상, 은상을 수상했다. 전국 FFK전진대회에는 매년 교육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감, 산업교육 담당 과장 등 농업계 인사들과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 13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 전공경진 식품가공분야에서 정읍제일고 3학년 송시열 학생이 금상, 농업기계분야에서 2학년 최윤성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FFK 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오겨레 정읍제일고 교사는 지도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행복했다.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게는 대학진학 시 가산점 등 특전이 주어지고,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해외연수의 기회가 부여된다. 개교 10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읍제일고등학교는 FFK전진대회에 출전해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전북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도 실무에 강한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제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0.01 18:46

전북지역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교육청 단위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올해 7월 기준)에 따르면 전북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137곳 중 설치된 학교는 125곳(10.9%)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강원(10.9%)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1만 6802개교 중 3642개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21%의 설치율을 보였다. 전북지역 단위학교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365곳 중 17곳에만 장치가 설치됐다. 초등학교는 422교 중 42교, 중학교는 209교 중 31교, 고등학교는 131교 중 31교, 특수학교는 10교 중 4교에 설치됐다. 전북은 지난해에도 전체 학교 1138곳 중 85곳(7.5%)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17개 시도 중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때 천장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물을 자동 분출하는 장치로,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지역이 올해 10~20%대의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을 보여 교육기관의 안전 불감증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며, 조속한 관련 법 통과와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0.01 18:46

전북 일반고 교실당 학생 24.8명…과학고보다 1.4배 많아

전북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의 1.4배 많고,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교육부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일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29일 분석한 교육부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24.8명이다. 도내 과학고 17.8명보다 약 1.4배 높다. 콩나물교실 일반고의 사정은 외국어고(19.6명), 마이스터고(18.8명)와 비교할 때도 비슷했다. 학급당 학생수와 더불어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였다. 전북지역 일반고는 교원 1인당 맡은 학생수가 11명으로, 과학고 5명보다 2배 넘게 많았다. 도내 외고(7.7명), 마이스터고(6.2명)에 대해서도 도내 일반고가 열악했다. 여영국 의원은 일반고가 과학고나 외고보다 기본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부모 영향력을 없애려면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일반고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반고 강화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4월 1일 기준 전북지역 일반고는 94개교, 과학고 1교, 외국어고 1교, 마이스터고 4교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고 25.2명, 과학고 16.5명으로 일반고 교실이 과학고보다 1.5배 과밀했다. 외고는 23.7명, 국제고는 23.5명이었다. 전국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일반고 11.1명, 과학고 4.9명, 외고 10.1명, 국제고 7.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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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9.29 17:54

전북 사립학교, 절반 넘게 교육청 징계 감경

전북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해 도내 사립학교 절반 이상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비위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북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비율이 55.5%였다. 전북교육청이 내린 징계 173건 중 77건(44.5%)만 처분대로 이뤄졌다. 96건은 학교에서 징계를 감경하거나 퇴직해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돼 교육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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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9.26 19:42

전북지역 학교 과학실 안전장비 설치 및 교육 강화

폐시약수은 누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지역 학교 과학실 안전장비 설치 및 교육이 강화된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약 2억 원을 투입해 학교 폐수(액) 시약장 등 과학실 장비를 설치하고 수은 밀봉교육 등을 안전관리 계획을 진행한다. 과거에 비해 맹독성 물질이나 약품 실험이 중단하거나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 학교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9일 김제 A고등학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누출됐고, 지난 6월 군산 A중학교에서는 수은기압계의 수은이 흘러나와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는 올 하반기 1억 9170만 원을 투입해 71개교에 폐수(액) 시약장을 설치한다. 위험 물질이나 실험을 하고 남은 폐수(액)을 독성이 있어 일반 세면대에 흘려보내서는 안 되며, 전문 담당자가 수거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성 있는 시약을 일반 서랍장에 보관하면 공기 중으로 독성이 퍼지거나 학생들이 접촉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보니 밀폐된 특수 시약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2017년부터 과학실 안전장비 지원을 진행해 현재 도내 237개교에 폐수(액) 시약장을 설치했고, 총 1424개교에 보관함, 다용도 밀폐 시약장 등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실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9.24 19:14

전북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보완 필요

전북 단위학교별로 진행하는 일부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방식이 형식적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전북교육청 학생 의견함에 현재 실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민원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학생은 학교에서 매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수업시간 교실 안에 다 같이 모여 설문지를 작성한다며 다른 학생에게 들킬까 봐 솔직하게 적기 어렵다. 설문지를 빈칸으로 내면 안 돼서 노래 가사나 글귀를 써서 낸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는 교육부에서 연 2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설문과 단위학교별 자체 조사로 나뉜다. 복수의 도내 학교에 따르면 학교 자체 실태조사의 경우 대부분 수업 시간 내 단체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A중학교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학교별 자체 조사를 하는데, 보통 교실에서 교과목자치활동 시간을 20분 정도 할애해 작성토록 한다며 노래 가사 등 어떤 글이든 쓰게 하는 것은 실제 피해 사례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혼자 튈까봐 걱정하지 않도록 한 배려라고 말했다. 전주 B고등학교 교사는 가해피해자가 한 공간에 놓일 수 있는 형식적인 한계가 발생하는 건 아쉽다면서도 설문지를 집에서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전교생을 개별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다고 말했다. 이에 조사 방식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예방문화 교육이 확산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현갑 전북교육청 장학관은 학교 폭력 실태파악이 중요하면서도 교사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조사하려면 학생 휴식권, 수업 외 시간 활용 학부모 동의 등 제약은 많은데 교사가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권위는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담교사 투입, 설문 문항대화 방식 변화 등이 보완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모듈을 만들고 있어 내년이면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장학관은 딱딱한 문항조사보다 실질적으로 학생 인식을 바꿔 학교폭력과 동조놀림을 막을 수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중심 생활 교육을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9.18 18:27

군산상고, 맞춤형 진로·직업 페스티벌 개최

군산상업고등학교(교장 김태현)가 지난 6일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는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진로직업 체험은 창업경영과(2020년), 경영부사관학과(2021년) 등 학과 개편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산상고가 상업계고등학교의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3학년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결정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자는 취지다. 이날 군산상고뿐만 아니라 산북중, 서림고, 남원제일고, 군산남중, 군산여상고, 덕암정보고 학생 등 1400여 명이 참여했다. 강당, 본관, 후관 세 공간에서 직업과 관련된 체험을 하고 특성화된 전문대학 직업교육과정 체험해 진학과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군산상고 3학년 학생은 오늘 여러 대학이 와서 원광보건대, 우석대, 전주기전대 부스 체험을 했는데 전주기전대 부사관과가 귀에 제일 잘 들어왔다. 군대 문제랑 대학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직업까지 연결될 것 같아서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산남중 1학년 학생은 우석대, 원광보건대 체험관에 들어갔는데, 소방방재과, 치기공과에 대해 새롭게 아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 추진한 이종욱 산학협력부장은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정보를 체득해 진로의식을 함양했다. 실질적인 직업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9.10 17:34

개학 후 다시 관심 커진 학급 미세먼지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9월 개학철을 맞아 학교 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도내 모든 유초중고 일반 학급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 공기정화 대책 예산 중 13억 원이 통과돼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공기정화 대책을 위해 세웠던 379억 원 중 나머지 366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공기정화 강화를 위해 공기순환기를 함께 설치하겠다는 명목인데,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효과성 여부를 보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공기순환기는 유해물질을 실외로 배출하는 기계식 환기장치다.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와 함께 공기순환기를 사용하면 교실 내 공기정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교육부가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 연구에 따르면 공기순환기를 가동해도 초미세먼지의 제거효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창문을 닫고 순환기를 작동할 경우 이산화탄소나 환경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기계 장치 가동으로 소음이 발생해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북교육청도 상반기 도내 5개교 공기순환기 시범 설치를 한 결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여론 요구가 큰 데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북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우려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시범사업으로도 순환기 설치는 효과가 저조했던 만큼 앞으로 순환기 설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연구 결과 등을 지켜보며 보다 효과적인 장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9.09 19:29

초중고 ‘두발·복장·휴대폰 학칙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이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제에 대한 항목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규칙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삭제 변경하고,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는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로 개정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해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이용수
  • 2019.09.01 18:06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