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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11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후기에 동시 선발하도록 한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 중3학생들의 고교입학 전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돼 혼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 등 자사고들도 절반의 승리라는 아쉬움을 밝히긴 했지만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운영방식을 제한했다. 자사고는 전기(8월~12월)에 신입생을 선발했지만 일반고와 같이 후기(12월~2월)에 하도록 했다. 자사고를 지원하면 일반고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해, 자사고 입학 탈락 시 고입재수가 불가피했다. 상산고 등 일부 자사고 이사장 및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중3학생들은 후기에 자사고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헌재판결도 당시와 내용은 다르지 않아 학생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자사고와 시도교육청 등은 이유는 상반됐지만 판결에 대한 아쉬움은 같았다. 전주지역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는 지난해 헌재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지만, 시도 교육감에 따라 학생 배정권을 남용해 실질적 중복지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 헌재 판결에서 자사고의 존재 가치를 그래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이 계속되면 학교선택권이 크게 위축되고 종국에 자사고는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헌재는 자사고 지원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 특혜를 주는 것을 헌법정신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으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올해와 내년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더 큰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판결로 자사고 폐지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자사고 존폐 여부는 재지정 평가로 판가름 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위헌, 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고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지정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4.11 20:36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의견이 분분했던 재정 충당 방안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치권교육당국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협의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이고, 2020년에는 고등학생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전면 시행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국가가 소요 예산의 절반을 증액교부금방식으로 지원한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후 재정 충당 방법은 단계적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논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4.09 19:59

‘교사 유튜버’, 새 교육방식·활동자유 vs 수업 소홀

#.고창 봉암초 김성은(34) 교사는 3년 전부터 온라인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튜브 상에선 TV김선생으로 알려진 그는 그동안 88개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구독하는 고정 시청자는 52명이지만, 제법 인기 있는 콘텐츠는 조회수 500건1000건도 넘는다. 릴레이 연설과학 역할극 등 학생 수업 연계 영상부터 자신의 수업 노하우를 담은 교육법 등이 많다. 단, 학생학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디지털 코딩 등 특화교육을 이수한 김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기본기능공개수업법 등도 올려 해당 분야 역량 개발을 원하는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학교 밖을 넘어 소통하는 교사 유튜버가 대폭 늘고 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학생동료 교사대중과 공유하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발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중등교사 21명이 활동하며, 초등교사는 파악중이다. 이들의 활동은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노하우교사생활 등을 공유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 김성은 교사는 수업을 기록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들 혹은 선배들이 수업했던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면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고, 교사도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방식을 연구,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교육 방식이라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 교사 유튜버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과 관련된 영상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 취미일상에 대한 영상 게재도 상당한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공직 수행(학교 수업)에 소홀해지거나 자칫 교사 품위을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사 유튜브 활동의 수익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유를 존중해 온라인에 다양한 공개영상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광고 수익 등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가 저서를 내 인세를 받거나 출강해 강사료를 받는 등의 수익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튜브 수익도 검토해야 할 지점이다. 교사 유튜브 활동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최근 관련 매뉴얼과 복무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 광고 수익 규모 등 실태 조사에 나섰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4.08 20:46

전주시, 학교밖 청소년 수능대비반 운영

전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수능대비반 운영으로 대학진학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능대비반 애들아 대학 가즈아~를 운영한다. 전주시 꿈드림 수능대비반은 전주 강남학원과 협력해 약 7개월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능과목(수학)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능대비반은 전라북도 꿈드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날 수능대비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그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도와준 전주강남학원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원과 연계해 진행하는 수능대비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사업에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또는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 초중등
  • 강현규
  • 2019.04.04 20:42

나무 심는 학교 없는 식목일 “이럴 때라도 환경 관심”vs“행사성 지양·땅도 없어”

식목일(4월 5일) 나무 심기가 이제는 옛말이 됐다. 전북지역 대부분 초등학교가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 심기나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학교 증가학교 부지 개발 등에 따라 학교에 나무를 심을 곳도 마땅치 않은 데다 노동성 행사는 지양하자는 교육 방침으로 학생들이 묘목을 만져보기 어렵게 된 가운데 식목일 때라도 나무를 심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지역 상당수 학교가 자체적인 나무 심기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식목일 행사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권한이어서 전북교육청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휴일 지정이 취소된 후 갈수록 분위기가 약화돼 최근에는 식목일을 챙기지 않는 추세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학교 부지나 주변 공터가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도심 학교가 늘어나고 부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나무 심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전주 여울초 교사는 과거에는 학교 뒤뜰, 주변 공터에서도 나무 심기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강당, 학습관 등 학교 내부에도 시설들이 지어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교사들은 전북교육청의 학교행사 줄이기 교육과정 방침으로 기념일 행사 등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학급운영교과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교사 재량으로 넘겼지만 빠듯한 수업 시수학생 노동 강제 민원 등이 우려돼 진행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미세먼지 등이 심각한 오늘날 식목일에라도 환경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나무심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한은주 팀장은 나무심기는 더 이상 산림녹화 차원이 아니라 미세먼지 등 자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생사의 문제라며 일상화돼야 하지만 이에 앞서 식목일 때라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여건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시민단체와의 연계, 나무 심기 대체할 환경 교육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녹지공간이 없는 고창 해리초교는 올해 고창군산림조합이 공모한 명상숲 가꾸기를 신청해 처음으로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 해리초 교사는 학생들이 관계자들에게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듣고 체험하면서 호응이 컸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생활체육공원, 전주 초록바위 등 매년 공간을 추천 받는다. 전주초 정현명 교감은 나무 심기가 어렵다면 실생활에서 숲을 지키는 방법, 기후변화미세먼지에 따른 나무 심기의 중요성 등을 수업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좋은 실천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4.02 20:25

전북교총 “학생 기초학력 높이려면 교육 여건 개선돼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가 학생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3% 표집)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전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근본적인 교실 수업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규 교원을 확충해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개별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 분석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지필평가 폐지,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 평가비율 확대, 토의토론 수업 비중 강화, 자유학기학년제,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기초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심화학습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정권정파에 따라 일관성 없는 평가, 학생의 학업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평가는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기초 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등 국가, 시도교육청의 책무 약화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4.02 20:25

“전북은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계획 면밀히 수립·실행해야”

전라북도가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행해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를 지원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매년 1300명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안, 고창 등 도내 5개 지역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사업예산이 존재하지 않고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또 전남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숨은 학교밖 청소년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은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4월부터 진행하는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지역별, 학교급별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몇 명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거울삼아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연계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4.01 20:28

“분단·미세먼지·어른들 편견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꾼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잘 사는 분단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김민준 학생) 중국발 미세먼지에 매일 숨쉬기가 괴로워 나쁜 환경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김찬원 학생) 어른들이 고정관념과 비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어른들의 시각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박혜린 학생)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주 근영중 학생들이 외친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독립선언서다. 전주근영중 조은경 수석교사와 일본의 스즈키 히토시 역사 교사가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 온 한일공동 평화수업이 28일 근영중 3학년 1반에서 열렸다. 올해는 31운동의 의미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의의를 살펴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주체주인으로서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조은경 수석교사는 독립선언문에는 자주독립, 평화, 평등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당시의 절절했던 독립의 소망, 지혜와 헌신으로 나라는 지킨 분들의 숭고함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공동수업에 참여한 스즈키 히토시 전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교사는 100년 전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간 한국인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준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자유, 독립, 평화 정신이 전 세계에 퍼졌다며 1993년부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연구해왔는데 독립선언서를 보며 큰 감동과 놀라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중근 기념사업회의 일본측 위원으로 평소 안중근 의사를 널리는 데 앞장서온 스즈키 선생은 매년 안중근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6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스즈키 선생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개인이 아닌 제국주의에 대한 의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은 이창훈 학생은 31운동과 독립선언문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면서 31운동이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의미를 보탰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28 20:20

중·고생 10% 수학 기초학력 미달…모든 학생 학력평가 부활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각 1만3000여명(전체의 3%)씩을 대상으로 표집평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전수평가했던 2012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표집평가로 바꾼 20172018년에도 미달 비율이 오른 점에서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하기로 했다. 법제도 마련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진단 결과는 공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

  • 초중등
  • 연합
  • 2019.03.28 20:20

인접지역 초등생 자율중 입학 배제, ‘평등권 침해’ vs ‘작은 학교 지키기’

전북지역 자율중학교 입학 시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아 교육권평등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통폐교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다. 학교별로 다양한 주제 교육과 수업 방식, 교사진 등이 특징이다. 일반 중학교 입학은 학군 내 근거리 배정이지만, 2009년 이전에 설립된 초기 자율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전북에는 전국단위 자율중학교가 5곳이다. 군산 회현중, 남원 용북중, 완주 화산중, 고창 영선중, 부안 백산중학교가 2006년~2008년 사이에 자율중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도내 5개 자율중학교에 대해 인접 중학구 초등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했다. 완주 화산중의 경우 학군 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 본래 화산중을 입학해야 하는 화산초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고, 인근의 완주 운주봉동 등에 사는 학생들은 화산중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가뜩이나 농산촌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지역 학생까지 자율중학교로 몰리면 지역 내 다른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정된 자율중학교는 해당 학구 내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해서 초기 자율중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자율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근 지역 학부모들은 전국의 모든 학생이 지원하는데, 인접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입학 가능한 학군 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꼼수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접중학구에 거주해 도내 자율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북교육청에게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농산촌 지역은 자율중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 지역 이전 등으로 학교 통폐합 위기가 존재한다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학교의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모아서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27 20:42

[새학기 스쿨존 가보니] 불법 주정차·속도위반 차량에 아이들 위험천만

어제도 아침 8시 바로 저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6일 오전 8시 전주 평화초등학교 앞 스쿨존. 학교 맞은편 상가에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키 작은 학생들이 보였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정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키고 선 교통안전요원이 별안간 호루라기를 휙 불었다. 골목에서 학교 앞 도로로 나오던 차량이 골목을 가로지르려던 김모(9) 양을 미처 보지 못해 충돌할 뻔했다. 골목을 끼고 주차된 차에 시야가 가려진 탓이다. 이 구간에서는 전날(25일) 오전에도 차량 간 충돌사고가 났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들이 주정차량에 의해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하고 부딪힌 탓이다. 편도 3차선 도로와 골목들이 엉킨 후문 일대는 거침없이 달리는 차와 학생들이 뒤섞였다. 교통안전 지킴 자원봉사자인 오상환(79) 씨는 운전자들도 경각심이 적어 부주의하고 학생들도 무심결에 뛰다보니 지킴이들이 제지해도 위험한 상황이 잦다고 말했다. 이날 자가용을 탄 기자가 스쿨존 내 최대 허용 속도인 시속 30km로 구역을 주행하자 뒤차가 빵빵 연신 경적을 울렸다. 새 학기를 시작한 전북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구역 내 신호위반, 주정차를 금지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스쿨존에서 속도신호 위반 차량 등으로 연신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와 교사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교육청 등이 3월 한 달간 도내 각 초등학교 앞 특별 교통안전지도를 펼친 결과, 보행권 침해 요소가 수두룩했다. 혁신도시 등 신도시에 생긴 초등학교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차가 빠르게 달리는 큰 도로를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로변에 있는 익산의 이리초교는 학교 주변 과속방지턱이 너무 낮은데다 하나밖에 없어 자치단체에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3년간 도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부상자수)는 2016년 17건(17명), 2017년 18건(22명), 2018년 30건(4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2019 학생교통 및 통학로 안전종합 계획수립에 나섰다. 유승오 전북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운전자 단속CCTV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경찰청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으로 4월까지 통학로 집중 점검과 어린이보호구역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학교 자체 학부모교직원 안전도우미 구성, 학생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이 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26 20:49

세계 물의 날, 물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

△주제 다가서기 3월 22일은 세계물의 날이다. 수질오염과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정한 날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시고 씻는 물 이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을 의미하는 물 발자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억하고 줄여야 할 상징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동안 남기는 물 발자국은 평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나 마음껏 먹고 쓸 수 있었던 물이 최근에는 부자들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인도에서는 수질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을 파는 사기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주제 관련 기사읽기 <읽기자료1> 전주 삼천 물고기 수백마리 떼죽음 전주 삼천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 당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에서 잉어, 모래무지,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천변을 산책하던 시민이 수백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삼천에 떠올랐다며 완산구청에 신고했고,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수거 활동을 벌였다. 완산구청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장기간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날 소나기가 내리면서 하천에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돼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비점오염원(불특정하게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 하천의 특성상 이 같은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지점은 하천내 하중도(하천 가운데 섬)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8-8-17> <읽기자료 2> 용담호 부유물녹조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 용담댐 유역에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연 누계강수량의 41%에 해당하는 514㎜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저수율이 최고 87.2%에 육박하여 5년 만에 댐 여수로 수문을 개방하는 등 내년도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집중호우는 많은 양의 부유물과 오염물질을 동반시켜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용담호에는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됐다. 이는 댐 준공 이후 최다 발생량이다. 부유물은 산림이나 하천지역의 갈대나 풀, 나뭇가지 등의 초목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페트병 및 스티로폼 등의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폐비닐도 포함되어 있다. 용담댐 유입하천 세 곳에는 부유물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 취수탑으로의 유입을 막아주고는 있으나 부유물을 수거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강우와 함께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은 녹조현상을 가속시킨다. 최근 진안천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녹조가 다량 발생되었는데, 이는 높은 수온과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전북 및 충남 지역 7개 시군에 공급되는 취수탑 주변에는 물을 강제로 순환시켜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수중폭기장치와 방지막 등이 설치되어 있고 녹조가 발생한 지역과는 20㎞ 정도 떨어져 있어 수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주민 등이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5월 물관리기본법 등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유역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녹조 발생의 요인으로 크게 수온, 햇빛, 체류시간, 영양염류가 있다. 이 중 인위적인 제어가 가능한 것은 영양염류의 유입 차단이다. 우선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심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가축사육시설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외부에 방치된 가축분뇨는 비가람막을 설치하고 불법투기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농경지 관리도 중요한데, 용담댐에서는 2013년도부터 저수구역 내 불법경작을 예방하기 위해 K-water와 진안군, 마을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총 76㏊를 대상으로 포플러, 헛개나무를 식재하는 수변림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밖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과 같이 민간협업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용담호가 2011년 이후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은 식수원으로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최고수준의 수질을 자부해왔던 이곳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부작용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다.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폐해가 지구 전체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듯이 전북도민의 젖줄인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 기반 하에 지자체 및 부민, 관계기관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농가에서는 축분 및 퇴비 관리, 가정에서는 세제 사용 저감 및 음식물 분리수거,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부터 행동에 옮겨야 할 때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8-10-8> <읽기자료 3> 물은 대체재가 없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왜 하필 이맘때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한 해 계획은 봄에 세운다.는 일년지계재어춘(一年之計在於春)이란 옛말처럼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봄철에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 낭패 보거나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깨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또다시 맞은 이번 물의 날 주제는 물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의미로 Leaving no one behind(물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다. 언뜻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농어촌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1% 정도가 지금도 깨끗하고 편리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 불균형 등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나 누수 문제도 심각하다. 매년 겪는 가뭄으로 물 부족을 걱정하면서도, 정수장에서 생산한 맑고 깨끗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다. 환경부에서 집계한 2017년 기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버려진 물이 한 해 동안 무려 6130억 원어치나 된다. 현재 세계80여 개국에서 세계 인구의 40%가량이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유엔은 지금과 같은 물 사용 증가 추세와 소비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2025년에는 더 많은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및 가뭄 탓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암울한 전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대체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물이 한쪽에선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한쪽에선 누수로 버려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통합 물관리 실행 로드맵과 아울러 국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우리는 석유, 즉 블랙골드 시대를 보내고, 물이 각광받는 블루골드 시대를 살고 있다. 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런 만큼 절수와 담수화 등을 통한 수량(水量)확보, 오염 방지와 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상하수도 시설과 하수 처리를 포함한 물의 효율성 제고 및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재난 대처 등 효율적인 물 행정이 필요하다. 미래 물산업의 육성을 통해 현재에도 미래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주는 혜택에서 누구 하나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국회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자의 물 사용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27번째 생일을 맞은 물의 날을 축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출처 : 동아일보 2019-03-19>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삼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 당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매해 떼죽음 당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진안천의 녹조가 다량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수질 저하를 막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에서 인용된 속담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의 뜻을 추측해 보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올해 물의 날의 주제와 의미를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글쓴이가 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을 차례로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 ■ 세계 물의 날 전 세계적으로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물 부족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유엔이 선포한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유엔이 1992년 12월 22일 리우환경회의에서 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를 위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였다.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 자원량에 따라 물기근(water-scarcity), 물부족(water-stressed), 물풍요(relative sufficiency)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1990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출처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www.crezone.net)> ■ 가상수(virtual water,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우리가 먹고 쓰고 생활용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을 뜻하며, <물 발자국>이란 우리말이 있다. 국민 1인당 가상수는 사람이 직접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한 물에다 음식이나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가상수를 합친 총량으로 측정한다. 이 개념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물 사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세계 물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필요한 물을 물 발자국으로 나타내면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토니앨런 교수가 고안해 낸 것이다.) 2004년 유네스코 물교육연구소는 우리나라 1인당 물 발자국이 1,179㎥로 세계 평균(1,243㎥)보다는 적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지하수의 정의와 부존 특성 현행 지하수법 제2조에서는 지하수를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서, 토양과 암석 속의 포화, 불포화 상태에 있는 물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지하수의 함양/배출 등의 유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형은 암상, 지질구조 및 지구조운동 등 지질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지질은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 특성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로 지형 조건과 지질의 상관관계에 따라 지표수의 지하유입,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 특성이 결정된다. ■ 전라북도 시군구별 지하수 이용현황 ■ 물 부족과 관련된 책 1) 관을 짜는 아이-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케냐의 아이들(한정영 글, 최지은 그림, 가교출판) 식수난으로 고통받는 케냐의 쿠르카나족 아이들 이야기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림책이다. 케냐의 투르카나족 아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2) 지구야, 물을 지켜줄게(글렌 머피 글, 이충호 옮김, 다림)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물 부족의 진실과 물에 관한 지식 정보서이다. 물의 순환,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 물의 원리와 자연의 순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물의 역할, 물이 우리 생활과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까지 담은 책이다. △생각더하기 ◈ <보기>와 같이 물 절약을 위한 생활 속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 - 각 가정의 변기에 벽돌 넣어두기 - 양치질 할 때에는 컵을 이용하고,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 사용하지 않는 수도꼭지는 꼭 잠그기 - 세탁물은 최대한 모아서 빨리하기 ◈ 지구의 물 부족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찾아서 감상한 뒤 느낌을 써 봅시다. /임동환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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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20:29

정운천 의원 “상산고 자사고 존치해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갈등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연 총궐기대회가 끝난 뒤 상산고 동문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산고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이들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관한 진행과정과 여론 상황, 해결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의 자사고 존치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관할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상산고 운영 현황을 면밀히 지켜봐왔다며 전국적으로 인재양성의 모범이 됐으며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한 점들을 인정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안타깝고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봤다. 정 의원은 논란 중재를 위해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뿐 아니라 중앙의 전북 출신 정치인까지 나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다. 지난 13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주재로 조찬모임을 가졌고, 이들의 의견과 여론을 취합한 성명서도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성명 발표에 앞서 김 교육감을 만날 계획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연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던 만큼 정 의원이 다시 만나 여론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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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3.17 19:45

미세먼지가 바꾼 학교…질병결석 인정·수업 중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가 질병이자 사회적 재난이 된 세상이다. 하늘이 뿌연 날도, 맑은 날도, 건물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바꿔 놓았다. △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공지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에요, 여러분. 체육 수업은 오랜만에 강당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에 현관 밖 출입은 자제하고, 마스크 필요한 사람은 보건실에서 받아가세요. 14일 오전 전주 솔빛중학교 2학년 교실. 조회시간 미세먼지 농도 공지가 한창이었다. 보건교사가 매일 아침 메신저로 담임교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미세먼지 위험 수준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체육자율봉사활동 등 이날 수업 방침을 알린다. 최영만 솔빛중 교장은 학생들 스스로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비하기 쉽지 않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가정에서처럼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교실에서도 마스크 쓰고 수업 교실에서도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됐다. 수업 중인 솔빛중학교 2학년 교실을 들여다보니 30명 중 8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문을 닫으면 답답한 데 그렇다고 열 수도 없다며 혹시 모르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도 학생교직원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구비하고 있다.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당수 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는 교육당국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모두 구비했지만 예산 배분이 없었던 중고등학교는 마스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 마스크 착용시 벌점을 적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전북지역은 수용하는 분위기다. 임진모 전주 근영여고 교사는 수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못 쓰게 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더 큰 문제라며 환경변화에 따라 일상이 변하는 것처럼 학교생활도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사유, 질병결석 인정 아들이 올해 중 1이 됐는데 알레르기 증세가 20여종이 넘어서 미세먼지 민감군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눈으로 봐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차마 밖으로 못 보내겠어요.(학부모 김미선 씨) 이제 학교에선 미세먼지도 질병으로 인정 받는다. 미세먼지 민감군 진단서를 내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 받는다. 단, 등교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때만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 미세먼지 피해가 심해지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14 20:56

전북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매달 20만 9000원…6년 연속 증가

전북지역에서 매년 학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20만 9000원이었다. 2013년(17만 5000원)부터 6년 연속 증가세다.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9만 6000원, 중학교 24만 5000원, 고등학교 20만 1000원(일반고 23만 9000원)이다. 이는 사교육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전체 학생(2226명)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낸 수치여서, 실제 사교육을 받는 도내 학생들이 소비하는 학원과외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76.9%, 중학생 62.9%, 고등학생 49.9%(일반고 55.6%)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데에는 방과 후 수업이 사교육에 포함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참여율은 낮지만 진학 준비로 인한 교과목 수업으로 비용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전국 1인당 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29만 1000원으로, 역대 최고 액수다. 전체 학생수(38374명)는 전년에 비해 2.5%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19조 5000억원)은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1만 1000원)이 가장 높고 충남(18만 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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