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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구이~운감간 국도확포장공사장 안전관리 미흡

완주 구이면에서 임실 운암면까지를 잇는 국도 27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일부 절개지등에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낙석위험과 함께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이 공사구간은 안전대책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라는 점에서 자신은 물론 일선 자치단체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의 안전시설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이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30일 완주군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은 총 사업비 1백38억4천여만원을 들여 연장 9.4㎞에 이르는 구이∼운암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주)S종합건설의 시공으로 지난 97년에 착공, 오는 2천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그러나 이 공사구간중 일부 성토 절개지에서 낙석으로 인한 주택파괴 및 매몰위험과 함께 집중호우시 토사붕괴 및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안전시설이 전혀 없거나 허술하게 설치돼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다. 공사장 주변의 절토면에서 토사붕괴 및 유출위험을 안고 있는 구이면 대덕마을 주변은 절개지 인근에 민가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설계상에서 부터 안전시설을 배제했고 교동마을은 민원이 심해 현재 벌목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또 공사장 주변의 이모씨와 조모씨 독립가옥은 시공중 성토절개지에서 날아오는 낙석과 토사유출등으로 주택파괴 및 매몰위험이 도사리는 데도 방치되고 있고 이밖에 16가구의 자연부락은 토류판 파괴 및 낙석의 오버추락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절토면 마루측구부터 시공하고 토사 붕괴 및 유실방지대책을 수립한뒤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시공회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민가가 없는 일부 구간은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나 그밖의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점검을 철저히한 뒤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춰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31 23:02

[완주] 기술직공무원 자격증소지 적어

완주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드물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과 토목등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지도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군의회 함정구의원(상관면)에 따르면 본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산하 사업소등 완주군에 소속된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직이 5급 3명을 비롯 6급 9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명등 41명이고 건축직은 6급 2명과 7급 7명 8급 6명등 15명으로 모두 56명에 달한다는 것.하지만 이들 기술직 공무원들중 토목직의 경우 토목기사 1급 4명을 비롯 2급 1명 측지 1급 1명 토목재료시험기사 1급 2명 측량 2급 1명 지적기사 1급 1명 측량기능사 2급 1명등 모두 11명으로 자격증 소지율이 26.8%에 불과하고 건축직은 기술사 1명을 비롯 건축기사 1급 2명 2급 1명 실내건축산업기사 1명등 총 5명으로 자격증소지율이 33.3%에 그치고 있다.이 때문에 군에서 발주해 추진되고 있는 한해 수백건의 토목 및 건축등 관련공사의 진행과정에 행정의 지도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민간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일선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없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전문성의 척도라 할수 있는 기술직들의 자격증 소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제도와 함께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각종 지원등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29 23:02

[완주] 지방세 과오납 매년 증가

완주군이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 군세와 도세등 지방세의 과오납 및 환급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등 세무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다.23일 군의회 조정석의원(운주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부과과정에서 잘못 입력했거나 착오부과 신고오납 이중부과등의 과오납은 도세가 2백5건에 3억7천5백56만4천원, 군세가 5백41건에 5천2백여만원등 모두 7백46건에 4억2천7백33만원에 이른다는 것.이같은 지방세 과오납액수는 지난 98년도와 97년도에 각각 8백41건에 2억7천5백여만원, 6백15건에 1억3백여만원과 비교할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를 더할수록 세무행정의 난맥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지방세 과오납을 내용별로 보면 오류입력이 3건에 1백56만원을 비롯 비과세 대상자에게 부과하는등 착오부과는 96건에 6백32만2천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등 자진신고 납부과정에서 잘못으로 더내거나 덜내는등의 신고오납이 1백25건에 2천1백여만원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중납부를 한 경우가 4백59건에 1천1백60여만원이고 이의나 소송을 한 경우가 6건에 3억5천5백15만원, 과세기간 감소가 21건에 73만원, 과표경정이 36건에 3천1백여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지만서도 전반적으로 부과과정에서 판단착오가 발생하거나 세무행정에 정밀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액가운데 상당수는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항상 치밀하고도 정확한 과세자료의 준비를 통해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25 23:02

[완주] 송광성애원 복마전

정신지체자들의 요양시설인 송광성애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가 원칙이 무시되기 일쑤이고 회계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등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어 대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자리한 송광성애원의 파행운영은 오랫동안 계속돼 오면서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다 관련당국의 지도 감독기능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마치 복마전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24일 전북도가 군에 대해 실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비 및 지방비등 한 해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송광성애원은 현재 2백70명 정원에 2백60명의 정신지체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이 매우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실례로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군 자체 감사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보조금 2천2백85만5천원을 군이 회수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일각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이 수용시설소에 대해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원생이나 그 가족들이 들어올때 내는 입소요금(1인당 13만원선)은 수용시설소 종사자의 인건비등 시설운영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수 없는데도 98년부터 올 상반기 동안 징수한 3억3천1백66만6천원 중 무려 3천8백45만원을 시설소 관계자가 판공비와 정보비로 집행하는등 회계질서가 어지러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요양환자 식단표상 쇠고기 실제 소요량과 장부상 구입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등 4백50여만원의 예산이 초과 계상돼 있고 콩의 재고량은 장부상 1백24㎏이나 실제 재고량은 5㎏밖에 안돼 무려 1백19㎏이 부족하게 나타나는등 원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식관리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적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25 23:02

[완주] 군, 기구 직제 조정 통해 군정 활력

완주군은 그동안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슷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조직을 통합하고 유사한 담당 업무의 기능조정과 새로운 담당 신설 등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19일 군에 따르면 1실 11과 2사업소에 47개 담당으로 구성된 기존의 조직에 대해 2개과는 기능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고 9담당은 기능조정을, 4담당은 새로 신설하며 업무의 능률성 제고 차원에서 일부 담당분장 사무를 재조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군이 마련한 이번 기구 직제 조정안을 보면 기존의 산업경제과와 산림축산과가 경제교통과와 농림과로 각각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이 조정되고 환경위생과의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환경위생과가 환경관리과로, 교통행정을 경제교통과로 넘긴 건설교통과는 건설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또한 유사업무를 다뤄온 문화와 관광이 문화관광으로, 부과와 징수가 세정으로, 의료보장과 복지사업이 의료복지로, 농산과 유통이 농산유통으로, 산림자원과 보호가 산림보호 담당으로 각각 통합되는등 기능이 조정된다. 이와함께 문화공보과에 문화체육센터가, 재무과에 세외수입이, 환경관리과에 수질보전이, 농림과에 자연휴양림이 신설되는등 4개 담당이 새로 설치돼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한 조직내에서 중복 및 유사업무가 발생하면서 행정력 낭비현상이 빚어졌다”면서 “이같은 불합리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등의 이번 기구 직제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으로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해 1차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환경이 잘 보전될수 있는 방향으로 직제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21 23:02

[완주] 행정행위 감사지적사항 답습 여전

완주군에서 이뤄진 각종 행정행위중 일부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법과 규정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다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수행의 주체인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판단착오, 희박한 공복의식, 새로운 법규에 대한 몰이해등이 결국 그릇된 행정행위로 결과되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완주군의회 이희창의원(삼례읍)에 따르면 집행부가 지난해와 올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각종 행정행위중 51건이 전북도와 행정자치부 감사원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돼 관련 공무원들이 주의와 훈계 변상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들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가 14건의 지적을 받아 으뜸을 차지했고 산업경제과가 11건, 산립축산과와 건설교통과가 각각 6건, 환경위생과와 보건소가 각각 5건을 기록했다.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소가 1백58만원에 이르는 유인물대금과 냉장고 구입비를 의료비에서 지급하고 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및 불우공무원 지원에 사용돼야 하는데도 3차례나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다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들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산업경제과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가공공장 건설에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조치를 받았으나 판단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다. 산림축산과는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1백86건에 대한 벌채허가처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려 1백29건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처분을 받았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과 새로운 법규에 대한 숙지, 충만한 공복의식 등을 바탕으로 공무에 임해 모든 행정이 단 한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17 23:02

[완주]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책 마련돼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읍면마다 조성해 놓은 완주지역내 일부 동네체육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채 방치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2일 군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해 관내에는 지난 90년부터 최근까지 연차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를 들여 모두 10개의 운동공간과 9개의 농구대를 설치하는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었다.각 읍면마다 거의 하나꼴로 마련된 이들 동네 체육시설에는 지금까지 총 사업비 3억4천8백50여만원이 투입돼 축구장과 배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과 같은 간이 운동시설 5종에 19점을 비롯 85점의 체력단련시설, 1백87점의 부대편익시설등이 갖춰져 체력단련과 함께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적잖은 사업비를 들여 조성해 놓은 일부 이들 동네 체육시설들의 관리가 매우 부실해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채 방치되어 있고 아령과 역기등 운동기구들은 녹이 심하게 슬어 부식되어 가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일부 운동기구나 운동시설들은 특히 오랬동안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썩어 들어가 주민들이 당장 사용할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주민 강모씨(42·화산면 종리))는 “마을공터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동기구와 시설들이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면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정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나무로 된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페인트나 니스칠을 해 부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면서 “책임제를 도입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15 23:02

[완주] 군, 세외수입 전산화 시행

완주군은 도내 기초 자치단체가운데 최초로 세외수입 전산화 시행에 들어가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세외수입관리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14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1백52개 세목을 모두 수작업으로 관리해 왔는데 지난달 말까지 이에대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7일부터 고지서 발부 및 수납업무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등 본격적인 전산관리체제에 들어 갔다는 것.군의 경우 세외수입은 자주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중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목의 종류가 많고 부과 징수처리가 복잡해 그동안 종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했으나 이번 전산화로 각종 오류나 중복업무를 최소화 할수 있는데다 세외수입금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로 세수증대 효과는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수준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전산시스템은 또 각 실과소와 읍면이 동시에 연결돼 각종 자료의 공유로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 지고 각종 수기고지서가 전산고지로 발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각종 과세자료 및 수납·체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업무추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15 23:02

[완주] 군 건설과,국용호담당 국무총리표창

완주군청 건설교통과 국용호 관리담당(48)이 성실한 공무수행과 함께 예산절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한동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지난 1일 군청 강당에서 국무총리를 대신해 부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은 국 담당은 평소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모범공무원으로 공직사회 안팎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8년 2월 현 부서로 자리를 옮긴 국 담당은 특히 수십억원대의 군비 재정손익이 걸려 있는 비용청구소송을 담당하면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적확한 법리해석으로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 국 담당은 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은 물론 부안 위도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관계자들을 끊질기게 설득,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불리하던 소송을 반전시키면서 결국 소송을 승리로 이끈 결과를 가져왔다.국 담당은 이와 함께 총 연장 3백70㎞에 달하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각종 시설을 철저히 보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등 환경보전 노력에도 철저를 기해 지난해 전북도에서 실시한 하천관리 심사에서 사전재해예방 및 수질보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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