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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조직폭력배 일제단속 성과 커

“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주저말고 112나 경찰서 형사계또는 전북청수사과(285-5130)로 신고해 주십시오” 전북청이 폭력배와의 전쟁을 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다.신고만 있으면 즉시 뛰어가 폭력배를 잡겠다는게 전북청의 각오이다.구랍 16일부터 말일까지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단속에 나선 전북청은 이 기간중 총 1백9명을 붙잡아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기획수사 2호로 명명된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단속에서 전북청은 유흥업소, 노점상이나 시장주변 갈취배, 그리고 사채업자 주변 갈취배등을 중점적으로 검거했다.양태규 전북청 강력계장(경정)과 박성구 전북청 기동수사대장(경감)이 호흡을 맞춰가며 벌인 이번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단속에서는 특히 상습적으로 약자를 괴롭혀온 폭력배들이 상당수 잡혔다.이미 1천3백만원을 들여 조직폭력배들의 얼굴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인 전북청은 차제에 폭력배를 완전소탕한다는 각오이다.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은근히 폭력배임을 과시, 비싼값의 공술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강제로 자동차 할부보증을 세운뒤 할부금을 불입치않고 매각처분해 돈을 갈취한 폭력배등도 잡혔다.불과 보름동안 펼쳐진 작전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약한자를 착취하는 폭력배가 우글우글함이 재확인됐다.이 때문에 구랍 1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1백일간 조폭일제단속에 나선 전북청이 보여줄 결과물이 더욱 관심을 모은다.지금까지는 주로 포장마차, 노점상, 유흥업소 주변의 잔챙이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건설, 유통등 합법적경제활동을 가장한 이권개입 폭력배나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치관련 갈취배등이 그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1.05 23:02

막가파식 보험사 횡포 '왜 이러나'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납부할때 자동이체가 일상화 되면서 이에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사전동의없이 보험료를 제멋대로 인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4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J대리점에 ‘피닉스상해보험’과 ‘마이라이프’등 2개 보험에 가입, 10만7백60원을 2년 넘게 매월 말일 자동이체하고 있는 회사원 양모씨(31·전주시 덕진동)씨에 따르면 지난해 27일 보험사 측이 양씨의 사전동의없이 결제일보다 4일이나 앞서 제멋대로 보험료를 인출했다는 것. 양씨는 이틀뒤인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통장이 비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회사측은 2000년 컴퓨터오작동에 의한 금융대란 가능성을 우려해 고객의 보험료를 지정한 날짜보다 앞서 결제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양씨는 “금융대란 가능성 때문에 모든 납입금이 지난달 31일에서 1월4일로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오히려 일주일 앞서 돈을 빼간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 아니냐”면서 “금융대란을 빌미로 자신들만 잇속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며 보험사의 행태를 비난했다.실제로 현대해상 J대리점측은 금융대란에 대비, 납일일이 매월 말일인 피보험자 20여명의 자동이체 시한을 임의적으로 모두 앞당겨 지난달 27일 보험료를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께 박모씨(38·익산시 모현동)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지난해 9월21일 삼성생명 전주G영업소에 매달 말일 3만9천7백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퍼펙트투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한 양씨는 다음달 14일께 법적상속인이자 부인인 김모씨(36)의 농협통장에서 보험료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험사 측이 14년전 부인 김씨가 같은 보험사에서 교육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고 박씨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인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했기 때문.더욱이 보험사측은 가입자에게 정중한 사과보다는 “관례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큰소리를 치는등 안하무인격으로 일관, 가입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이에대해 시민들은 “보험가입 때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정작 고객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릴수 있느냐”며 “이같은 수준이하 서비스를 근절시킬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00.01.05 23:02

법원, 해상경계침법 피고인 최종판결 놓고 고심

도(道)간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행정에 커다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을 단속한 근거를 상실케하는 해상경계 미설정의 사실은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어장 황폐화는 물론 어업질서 전체를 문란케 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해상경계 미설정은 지난해 6월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 선적 어선에 대해 ‘도간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었다. 당시 법원은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수면에 대하여는 육상과 달리 아직 그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도서(島嶼)의 소속행정관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된 기호에 불과하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기존 관행을 뒤엎은 이 판결은 충남도와 전북도간에 빚어온 해상경계 논쟁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내 수산행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더욱이 이같은 해상경계 미설정의 사실은 전북도와 충남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전체 해상경계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외지어선의 경계수역 침범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어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도내 어민들은 “어자원이 풍부한 충남과 접한 개야도와 연도등 도내 해역에 충남어선들의 월선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가뜩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어선들을 막을 수 있는 최대 방패막이였던 해상경계가 무너질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현재 ‘조업구역 위반사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심리를 진행중인 재판부도 해상경계설정의 여부와 조업구역인정범위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면서 최종 결정이 불러온 파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관련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립지리원 발행한 지형도를 근거로 각 도(道)가 공히 어업지도 단속을 해온 수십년간의 관례나 수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경계선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00.01.05 23:02

시내버스 노선변경 미흡

전주시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을 확정했으나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완주군 관내 운행버스에 대한 운영방안을 미결상태로 보류시키는등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4백9대가 하루동안 총2천7백5회를 운행하던 현 2백46개 노선에 대해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중인리간 2개 노선을 신설하는등 노선조정안을 확정,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노선조정에서 19개 노선(36대 2백45회)에 대한 기·종점 변경과 함께 14개 노선(36대 2백1회)에 대해서는 경유지를 변경하고 교도소∼시내일원∼교도소간 2개 순환노선(2백10회)을 감차키로 했다.그러나 노선신설이 서곡지구와 아중지구및 현 운행체계에서 노선조정 시행이후 제기된 일부 민원지역에 그치는등 사실상 부분정비에 그쳐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시가 지난해말 여론을 수집한 결과 시민들은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10개 노선을 비롯 전화민원 9개 노선,주민제보및 지역여건 변화와 현지조사등 25개 노선등 44개 노선에 대해 변경을 요구했었다.특히 최근 도시교통정비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팔달로와 덕진로등 도심에 몰려 노선 분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시간 배차간격에 따른 버스대기 불편등을 지적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여기에다 도심지역의 도로 선형체계의 복잡과 다원화로 인해 굴곡노선이 산재할뿐 아니라 시외곽과 완주군 지역의 마을단위 운행으로 중복노선이 많아 버스는 줄어들고 운행거리는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완주군 관내 지선마을을 운행하는 1백4개 노선(1백18대)의 시내버스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방안도 완주군과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채 그동안의 검토단계를 벗지 못하고 미결로 남게 됐다.시 관계자는 “민원을 전면 해결치는 못했으나 각계 여론을 청취하여 다수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면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버스이용안내를 위해 이달까지는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성
  • 2000.01.05 23:02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 조성 사업, 범도민적 공감대 우선돼야

전북도가 추진중인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 조성 사업이 도민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도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90억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전당 건립지 3천여평에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 예산에 2천만원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세웠다.그러나 전북의 고유한 이미지를 정립하는 동산을 만들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명확한 사업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요 시설에 ‘역사와 매력이 있는 꿈의 동산’을 만든다는 막연한 구상만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사업 추진의 무모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북인들의 시대별 삶의 궤적들을 전시하는 향토박물관 성격의 전시관을 만들 것인지, 소리문화의 전당을 보조하는 야외 공연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동산을 만들어 소리문화 전당을 찾는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인지 도 내부적인 입장도 정리되지 못한 실정이다.특히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90억원 전액을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도 형편에서 재원 조달 자체가 불투명해 자칫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시설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북인 동산’에 대한 성격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 춘향’을 만들어낼 것이란 지적이 많다.일부에서는 이 사업의 특성상 사업 자체의 타당성 등에 대한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같은 공론화 과정 없이 탁상행정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김원용
  • 2000.01.05 23:02

일반연수로 인정 못받아 교사들 반발

도내 6백여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법에 규정된 60시간 이상씩의 교육을 받고서도 승진 등에 도움이 되는 일반연수로 인정받지 못해 반발하고 있다.특히 이같은 사태는 도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이 늑장 편성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2월 일선 학교의 정보화 강사요원 6백여명을 전북대·군산대 등에 위탁, 전달연수를 실시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연수개시 60일전까지 연수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연수가 일반연수로써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도교육청은 이에대해 “이번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달 16일에야 도의회에서 확정되는 등 마지막 단계까지 연수가 가능할지 여부마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회계년도 마감을 불과 보름 앞두고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 당초 학교당 15만원씩 연수비를 배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연수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수자들도 바쁜 연말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심한 고생을 하고서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게 됐다.이에 따라 연수에 참여했던 일부 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 ‘일반연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일반연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연수에 참여한 것”이라고 들고 “그러나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노고를 감안, 직무연수로 학점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직무연수는 현재 일반연수와는 달리 승진 등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00.01.05 23:02

농기계 산업기능요원 수요증가에도 공급은 제자리

농업기계의 고장시 원할한 서비스를 위해 농기계 산업기능요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3백36개 농업기계 사후 봉사업소에 수리 인력은 5백97명에 불과해 영농철 한꺼번에 밀려드는 농기계 고장시 제때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특히 올해부터 농기계에 대한 정부 보조가 중단되면서 농기계의 신규 구입 보다 수리해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기계 사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그러나 도내 대부분 농기계 사후 봉사 업소들이 영세한 데다 일감 자체도 영농철 한시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업소 마다 자체 수리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같은 형편에서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배치를 강력히 바라고 있으나 배정 인원은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실제 전북도가 지난해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전체적으로 72개 업소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희망했으나 병무청에서 올 도내에 배정한 인원은 신청자의 29%인 21명에 불과했다.시장·군수가 관내 사후 봉사업소의 수리 인력 부족시 지난해부터 보충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 병무청과 협의해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시·군이 이에 소극적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자격증 소지자의 90% 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는 실정이어서 사후 봉사업소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병역 요원의 배치가 국가 전체적인 국방 측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농업 현실을 감안해 농업 분야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원용
  • 2000.01.05 23:02

전북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 첫 성공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11월말 도내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개설한 이래 처음으로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수술에 성공을 거뒀다.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임창열교수, 곽재용교수등)는 구랍 27일 ‘전이성 유방암 4기’ 환자인 안모씨(39·전주시 서신동)와 김모씨(37·전남 목포) 2명에게 자가조혈모 세포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들은 현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이식센터를 개설, 도내 혈액질환치료 수준을 한단계 높인 계기를 마련한 전북대병원은 이번 이식수술성공으로 시설과 함께 인력·시술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조혈모세포이식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이번 이식수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혈병, 악성빈혈등의 혈액질환 환자외에 유방암처럼 항암제에 반응을 보이는 고형암의 환자를 고용량의 항암치료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으로 치료한 사례다.한편 전북대병원은 최근 의료보험연합회가 실시한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실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이달중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전북대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00.01.05 23:02

[2000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 전형방법 변수

도내 10개 4년제대학(신설 예원대 포함)의 2000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모두 끝남에 따라 각대학은 이제 면접·실기고사등의 전형과 합격자 발표, 추가등록 일정을 남겨놓고있다.이번 입시에서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등 도내 주요대학들은 취업전망이 밝은 의약계열과 사범계열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몰려 전년도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6.3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전북대 치의예과를 비롯,우석대 한의예과(11.8대1),원광대 한약학과(10.87대1)등 일부학과는 10대1이 넘는 초강세를 보여 합격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따라 이들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대학측의 전형방법에 촉각을 세우고있다.입시전문가들은 이번입시에서 수능성적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져 비슷한 점수대의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인기학과의 경우 논술과 면접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도내대학들은 모두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고 면접고사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범계열을 제외하고는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에대해 한 관계자는“변별력이 없는 면접고사는 그동안 형식적인 전형자료에 불과했다”며“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면접을 폐지했다”고 밝혔다.따라서 도내대학 지원자들의 당락여부는 사실상 수능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만으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예체능계열 제외) 도내대학은 5일 가군에 속한 우석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형일정에 돌입,모집군별로 실기와 면접고사를 실시한다.대학별 전형날짜는 ▲우석대 5∼6일 ▲전주대 6∼8일 ▲예원대 7일 ▲군산대·전주교대 11∼12일 ▲한일장신대 11일 ▲원광대 13∼14일 ▲전북대 19∼20일 ▲호원대 19일이다.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고사를 아예 치르지 않거나 형식적 자료로만 활용하지만 한일장신대와 전주교대는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10%와 5%씩 반영한다.또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예원대는 수능성적 대신 실기와 면접,학교생활기록부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면접고사 점수를 20% 반영하기로 했다.전북대는 면접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일반학과 지원자들도 모두 면접전형에 응시하도록 하고 이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사범계열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지만 점수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다.전북대는 교직 적·인성검사 5%와 면접점수 5%를 반영하고 원광대는 면접점수만 10% 반영한다.또 전주대는 특별전형 지원자를 제외한 수험생들의 면접점수를 전형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사범계열 응시자중 불참자나 불합격자는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수능성적은 전북대와 원광대·전주대·우석대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60%를 반영하지만 전주교대와 호원대가 50%,한일장신대는 40%씩을 반영한다.반면 서남대는 일반학생의 경우 수능성적만으로,특별전형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독특한 전형방법을 택하고있다.수능성적 반영방법은 도내 모든대학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전북대와 전주대·전주교대·한일장신대등 4개대학이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한편 우석대는 전형 하루전인 4일부터 타지역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를 개방,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있다.또 전북대와 전주대도 전형기간중 수험생들에게 기숙사를 개방하고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무료민박도 알선할 계획이다.도내대학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1일 이후 대학별로 이뤄지며 2월1일부터 3일간 일제히 등록을 받은뒤 곧바로 추가합격자 등록을 통해 중복합격자의 연쇄이동에 따른 미등록인원을 채우게된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00.01.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