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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공사화 논란 진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문형표 이사장의 공사화 논의 중단 발언을 부인하는 등 공사화 논의가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은 13일 김광수 국회의원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가 일단락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때 발의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관련 법안이 폐기된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의는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공사화와 관련한 의사 표명의 입장에 있지 않다며 문 이사장의 발언을 부인했다.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또 같은 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전북지역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껍데기뿐인 기금운용본부 본사만 전주에 남고, 중요 자회사는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사화에 대해 반대 견해를 보였다.이와 함께 문 이사장은 이날 앞으로 기금운용본부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 노후를 보장하고, 187만 전북 가족의 일원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내년 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전북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따른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외에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만큼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체투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16.07.14 23:02

지역발전특별회계 '영남 편중' 심각…전북, 경북 60% 수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가 경북과 부산 등 영남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 가장 많은 지특회계를 배분받은 지역은 경북(1조5924억원)이다. 이어 전남(1조5443억원), 경남(1조1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45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전북 배정액은 경북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경북에는 지난해 지특회계를 가장 적게 받은 제주(3700억원)보다 4배 가량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이와 함께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지특회계를 배분받은 지역은 부산(2506억원)이다. 이어 인천(1973억원), 대구(1676억원), 광주(142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에 정 소장은 지특회계의 배분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지자체 간 공정한 분배 및 재정 격차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생활권에 활력과 행복을 주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특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특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정 소장은 투명한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재부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질타했다.

  • 정치일반
  • 최명국
  • 2016.07.14 23:02

정부 국가예산 '전북 홀대' 심각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전북 홀대가 집중 제기됐다.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부실한 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새만금 총 사업비는 22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7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새만금 예산은 올해들어 방수제 축조 및 수질공사가 완료되면서 사업예산이 감소하고 있다.정 의원은 새만금 기반도로의 한 축인 남북 2축 사업에 4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겨우 21억 원만 반영됐다며 그나마 이마저도 행정처리 지연으로 집행이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북의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홀대하는 데, 이런 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전북의 2016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0.7%(418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웃한 전남과 광주광역시도 각각 5%와 4.5%를 기록해 격차가 크다며 30여년 간 낙후된 전북에 국가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도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해수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신항만 1차 사업에 총 사업비 1조 548억 원 중 3214억 원만 투자됐다며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총 사업비의 3분의 1정도만 투자한 셈이다. 내년 국비도 7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후산단 개선을 위한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17개 노후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선정한 뒤 환경개선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영남에 지나치게 편중 돼 있다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된 810억원의 국비 중 호남에 지원된 국비는 전무했다고 질타했다.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당 제3차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호남인사 홀대와 SOC(사회간접자본)추경예산의 지역 불균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급 인사 26명 중 호남출신은 단 3명, 군 대장과 군 장성 진급자 중에서는 호남 출신이 전무하다며 이런게 탕평인사라면 특정 지역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6.07.14 23:02

"전북도, 항공대 이전 등 갈등 해소 노력 의문"

전북도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서 업무를 청취했다.△행자위-기획관리실전북연구원김대중 의원(익산1)은 항공대 이전 등 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지적하면서 도정을 잘 이끌어 가는지 직무능력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송지용 의원(완주제1)은 동부권 발전전략 및 국책사업 발굴이 미흡한 점을 제기하면서 동부권 6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발전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지특예산 이월액과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며 사업발굴과 행정절차를 사전적으로 이행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산경위-에코융합섬유연구원김현철 의원(진안)은 지난해 연구원에서 개발한 닥펄프 생산 자동화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이 연구개발을 거쳐 다음단계인 상업화가 돼야 하는데,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다면서 63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 성과와 연구원들의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연구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개발 사업을 들며 독일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과연 후발주자로서 이들과 대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강조했다.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은 한류 패션 여성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15억을 투입해 교육생 41명이 수료했으나, 교육 수료 후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교육 수료자 배출 위주 교육과 단순 봉제 기술교육의 형식적이고, 비전문인력 양성을 탈피해 전문인력 양성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14 23:02

더민주 지역위원장 경선 여론조사 '응답했는데 또 조사' 불만 폭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지역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당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여론조사가 진행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여론조사가 이미 응답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A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 경선이 더민주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조사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전주을 지역위원장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할 것인지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를 묻고 있다.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전주을 지역위원장 경선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최형재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문제는 이 조사가 이미 응답을 완료한 당원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미 응답을 완료했던 당원들은 중복 조사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이유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실제 지난 12일 한 당원이 자신의 SNS에서 나는 000 지지라고 분명히 응답했는데 세 번째 전화가 또 걸려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는 내용을 글을 올리자 유사한 사례에 대한 증언 댓글이 잇따랐다. 저도 오늘만 3번 받았어요., 3번은 기본 계속 전화와요 등이다.이로 인해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이 조사를 두고 특정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위원장 자리를 놓고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번 건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6.07.14 23:02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삭감 노인복지예산 등 52억 환원하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13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따라 삭감된 노인복지예산 환원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정비하는 안을 의결하고 정비한 결과, 전북은 삭감액이 98개 사업에 52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들은 “이는 전북지역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 5월 기준 18.1%에 달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부양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14 23:02

['기금본부 전북 이전' 정책 토론회 주요 내용]"새만금사업에 기금본부 대체투자 끌어내야"

새만금사업 등 민관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공 부분의 의지 및 관리 능력,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운용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는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1조원 경제 효과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서 나왔다.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전주대 정희준 교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금융산업 분야와 실물경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정 교수는 금융산업 분야의 경우 전북금융타운 조성은 물론 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 조직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실물경제 분야는 일정한 기대수익률을 충족하는 지역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기금운용본부가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외에 부동산인프라사모벤처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 교수는 새만금사업의 경우 PPP 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업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실현한다면 대체투자를 통한 금융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새만금사업 외에도 탄소산업, 농생명산업에서 수익성 확보 모델을 개발한다면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 범주인 벤처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체투자에 전문성을 지닌 자산운용사를 유치하는 것은 전북 금융산업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발전의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원은 전북의 금융모델 구축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심지보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형 금융센터(타운)가 적합하다고 진단했다.이 연구원은 대규모 금융회사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규모 금융회사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북 금융클러스터의 핵심 금융 업종을 자산운용, 대체투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지역 기반 거점은행인 J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능력을 확충해 지역 금융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금융투자회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16.07.14 23:02

만평 - 2016년 07월 14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6.07.14 23:02

송하진 지사, 국회 찾아 '3당 공조' 지역 현안 해결 요청

송하진 전북지사는 13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등 산적한 지역현안의 해결을 요청했다.KTX를 이용해 상경한 송 지사는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조배숙·김관영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크가 1개인 군산조선소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조선소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전북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3당 공조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 사안은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산업자원부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송 지사는 이어 새누리당 정운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함께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만나 “대학부실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구 재단에게는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건전한 재정기여자의 정상화계획을 적극 검토해 서남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전북도와 남원시 등 자치단체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면 면밀히 검토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지사는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만나 군산조선소 문제를 비롯해 서남대 정상화, 무주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지원 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6.07.14 23:02

전북지역 '개발'·'보존' 놓고 갈등 잇따라

최근 전북지역에서 개발과 보존을 놓고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민간업체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 9면)장수 풍력발전단지,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등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민간업체가 장수군 장안산 일대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장수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절차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과와 한우로 유명한 청정장수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풍력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계획을 허가하더라도 장수군과 군민이 반대하면 무산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도의회도 군민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수군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는 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장수읍 덕산리 일대에 풍력발전기(25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이와 관련, 산자부는 장수군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장수군 관계자는 관련 과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산자부에서 사업 허가를 내줘도 군에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용득 장수군수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군수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백두대간 생태계 파괴와 함께 장수에서 표방하는 청정 장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진안군이 추진하려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진안읍 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들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데 반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마이산의 청정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하지만 진안군은 끝내 지난 3월 4일 마이산 케이블카 도입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마이산 상양제 주차장~도장골을 잇는 약 1.6㎞ 구간이다.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도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지리산 정령치 구간(1㎞)에 산악철도 시범구간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은 철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추가로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마이산 케이블카와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6.07.14 23:02

문제 유출 논란 전주지역 고교 재시험 결정

전주시내 모 고교에서 기말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시내 A여고 1학년 수학담당 교사가 일부 학급 학생들에게 지난 7일 실시된 기말고사에 대비해 특정 문제유형을 집중 지도했고,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급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들은 1학년 10개 학급 가운데 4개 학급 학생들이 특정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러 다른 학급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에 학교 측은 앞서 치러진 1학년 수학과목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4일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학교 측 관계자는 3명의 수학교사가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했는데, 해당 교사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있어 학생들에게 설명한 것이며 고의적인 시험문제 유출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은 나중에 치른 시험이 쉽게 출제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재시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제 문제의 사전 지도나 사전 암시, 특정 학급에 힌트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2016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일부 저촉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를 엄중히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했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남승현
  • 2016.07.14 23:02

환자 유인 사주·식대 보조금 챙긴 병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수억 원의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을 챙기거나 입원환자 알선행위를 사주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원장 A 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식대 보조금을 편취하고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액수 또한 3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의료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의 임대해준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의 식대 보조금 29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8차례에 걸쳐 2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또 2013년 1월 22일부터 직원 1명과 응급차 기사 2명에게 입원환자들을 데리고 온 대가로 소개비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7.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