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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만평] 순조로운 출발

순조로운 출발

만평
권휘원
2018.05.07 20:46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① 프롤로그 - 지방분권 개헌시대, 혁신도시와 함께 전북 성공전략 모색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지역균형발전 개헌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가 어떠한 방향과 속도로 개헌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기형적인 중앙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현재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분권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이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개헌 이후 지자체의 위상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역량 쇄신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력도 떨어지고 있다. 본보에서는 총 15회 연재기사를 통해 전북이 성공적으로 지방분권을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진단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권, 국가균형발전의 필수조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담긴 내용 중 지방분권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문제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로 헌법에 담느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국회차원의 자치 입법자치 행정재정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2000년 20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2015년 186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낙후되는 고향을 등진 도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단 의미다. 통계청은 2040년 전북인구가 18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인구 감소 속도는 이보다도 빨라 10년 내에 180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역불균형은 지방도시는 물론 과밀집 된 수도권 주민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에 지역인구가 줄어들수록 해당 지자체 세금수입(세수)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지속돼야 한다. 결국 전북도나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파산할 경우 국가가 감내해야 할 몫도 커진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는 권한도 의무도 약하다.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은 본업보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수도 없이 중앙부처를 오간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학연지연혈연에 의지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이다. 소위 줄이라는 중앙인맥에 의지하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과 재정균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분권, 국토크기와는 별개 한국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근거 없는 편견이 지방혁신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중앙집권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서울로 올라왔다. 지방으로 내려왔다는 등의 관용어도 중앙집권체계가 고착화된 탓이다. 여기에 지역사람이 서울에서 성공하면 지역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것도 기형적인 중앙집권체계가 가져다 준 관습의 하나로 지목된다. 일부 시민들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권력과 중요한 행정재원은 중앙부처가 독점하고 있다. 국토의 넓고 좁음은 지방자치 적합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대통령이 관선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많았다. 한국의 국토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도 아니다. 한국이 국토가 작은 나라라는 인식은 한반도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국토면적이 큰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관계가 원인이다. 당장 우리보다 훨씬 면적이 작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었다.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스위스가 세계 2위, 오스트리아 16위, 벨기에가 19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방자치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 단계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생활공동체에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크기가 작아서 중앙집권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자치권 강화는 국가권력 독점의 폐해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방으로 권력이양이 진행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점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1당 독주체계로 견제기능도 상실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처럼 의회와 지자체의 견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도 시급하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조세징수, 복지서비스, 학교, 환경, 주택 등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의 수준은 전문성은 커녕 대다수 의원들이 지자체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헌법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권자에게 선출 받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프랑스와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지방분권 사례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토호로서 자본을 쌓은 인물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관행도 도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지역토호는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인맥을 쌓아온 터라 수많은 인연으로 얽힌 자지단체장과 공무원을 견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함께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5.07 20:46

지방선거, 지역 적폐 청산하려는 후보 뽑아야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본선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곳곳에서 불공정 시비를 낳을 만큼 당내 치열한 경선을 거쳤고, 야당들은 후보 기근의 어려움을 겪으며 공천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이제부터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정당간 대결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걱정되는 것이 ‘바람 선거’다. 근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북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묻지마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등식으로 여겨 많은 입지자들이 당내 경선에 사활을 걸었던 게 그 반증이다. 그동안 전북의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독주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적이었다. 그나마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독주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 발동으로 무소속 단체장을 대거 배출하기는 했다. 그러나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 속에 다시 정당 선호도 투표로 회귀할 개연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잘잘못을 표로 심판하는 게 선거라고는 하지만, 지방선거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지방선거다. 향후 지방분권의 대폭 강화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가 아닌, 지역이 필요로 한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의제가 실종된 것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안고 있는 맹점이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 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지방선거가 매번 중앙정치에 함몰되면서 지역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올 지방선거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문제가 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다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 교육 분야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방선거라는 무대에 이런 현안들을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바람에 의존한 채 그저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표만 구하는 후보인지,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과거의 적폐를 바꾸려는 후보인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7 16:27

정부와 GM은 군산공장 활용계획을 밝혀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날짜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GM 미국본사는 지난 2월 13일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 차량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폐쇄 직전인 지금까지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군산공장 근로자는 물론 전북도민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이다. 재가동이든 매각이든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 게 아닌가. 정부와 GM본사는 지난달 26일 한국지엠의 정상화에 조건부 합의를 했다. GM본사는 출자전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지엠의 10년 이상 한국 체류와 거부권을 연계해 적정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GM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올드 머니’ 2조9000억 원(27억 달러), ‘뉴 머니’ 4조7000억 원(43.5억 달러) 등 총 7조6000억 원(70.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뉴 머니는 신차 배정을 위한 공장 시설투자와 협력사 기술지원 등에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2조 원은 부평 및 창원 공장의 시설투자에 사용키로 했다. 이러한 시설투자를 통해 2021년부터 부평공장에서는 SUV신차, 2022년부터 창원공장에서는 CUV(다목적차량)를 생산키로 했다. 그러나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폐쇄 결정만 있을 뿐 향후 계획은 담겨있지 않다. 최근 한국지엠은 그동안 운영해 온 군산항 자동차 부두(41선석)의 반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군산공장에는 지난 2~3월 1차 희망퇴직을 거쳐 2000여 명의 근로자 중 680명이 남았으며 최근 2차 희망퇴직에 30여 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결국 남은 650여 명 중 300여 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고 350여 명은 장기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래저래 근로자들만 고통이다. 정부와 한국지엠은 이제 군산공장의 처리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전기상용차 생산 공장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조속히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 기존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임대나 OEM 방식의 위탁생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을 더 이상 의붓자식 취급하지 말고 향후 활용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7 16:27

정치인의 몸값

전주를 찾는 식도락가들이 반드시 짚어가는 곳이 있으니 바로 비빔밥으로 유명한 성미당이다. 고 이판례 여사가 전주시 중앙동 현재 성미당 자리에서 비빔밥과 깨죽, 잣죽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1965년이니까 벌써 6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주비빔밥 상업화의 효시인 셈이다. 성미당은 이후 딸인 정영자 사장(71)을 거쳐 지금은 손자들이 경영을 맡고있다. 중앙동점은 손녀가, 서신동점은 이판례 여사의 손자가 경영하고 있는데 서신동점은 소석 이철승 전총재의 생가터다. 지금도 성미당 바로 옆엔 소석의 기와집 생가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한때 소석 기념관이나 도서관 건립 움직임이 일기도 했으나 찬반양론이 제기되면서 요즘엔 주춤한 상태다. 소석은 야당 선명성이 문제되면서 김대중, 김영삼 등 양김씨와의 정치투쟁에서 패했으나, 어쨋든 전북출신인 그가 한국 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역사를 아는 이들은 비운의 거물 소석 생가를 볼때마다 전북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리며 웅비의 날을 기원하곤 한다. 한국 야당사에서 물줄기를 바꾼 대표적 사건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신민당 전당대회였다.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3인은 소위 40대 기수론를 들고 나섰다. 유진산 총재는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는 뜻)라며 코웃음을 쳤으나 결국 대선 후보는 김대중으로 결정됐고 훗날 김영삼, 김대중은 차례로 대통령을 지냈고, 소석 이철승은 야당 총재를 역임했다. 정계원로들은 구상유취란 표현까지 썼으나 결국 도전하는 이들에겐 기회가 돌아갔음을 역사는 웅변한다. 613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후보진영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이 큰 민주당의 경우 송하진 지사후보를 비롯, 남원 이환주, 완주 박성일, 진안 이항로 후보는 관료로서 생활하다 선거에 뛰어들어 몸값을 올리는데 성공한 대표 케이스다. 익산 김영배 시장후보를 비롯,군산 강임준, 정읍 이학수, 부안 권익현, 무주 백경태 후보 역시 도의원에서 점프해 기초단체장 공천을 따냈다.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나 임실 전상두, 고창 박우정 후보 역시 정당이나 관료, 사업 등의 독특한 경력을 거치며 계속 성장해온 경우다. 민주당 도의원 전주지역 공천자는 마치 5~10년전 전주시의원 명단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기초의원에서 점프한 이들이 대다수다.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세가 약해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민주평화당도 비슷하다. 임정엽 지사 후보는 도의원에서 시작해, 완주군수,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몸을 불렸고, 익산 정헌율, 남원 강동원, 김제 정성주, 완주 박재완, 고창 유기상 후보 등도 새로운 도전이 눈에 띤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몸값이 부쩍 오를 정치인은 누구일까.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18.05.07 16:27

축제 마당과 문화다양성

▲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축제일에 비가 오면 관객과 연출가 모두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행사를 간단히 취소할 수 없어서다. 물론 돌풍과 같은 자연의 위력으로 관객의 생명 자체가 위험해진다면 취소를 결단하겠지만, 바람이 동반되지 않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곧 그칠 듯 기대를 부풀린다. 이렇게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 앞에 사람은 무력해진다. 하지만, 이 경험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후속 조치를 낳지는 않는다. 자연의 질서에 대한 경험들을 반성의 재료로 활용하는가 아니면 무력감이라는 본능적인 불쾌함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녀 혹은 그에게 떠맡겨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 사람 간의 관계 맺는 방식과 생활태도 는 달라질 수 있다. 비 오는 축제 마당에도 전문적인 예술행사와 생활문화프로그램과 체험부스는 다양하게 구성된다. 어르신들은 민요와 장구 협연을 하시고, 중년들은 7080 음악을 즐기고, 어린이들은 동요와 무술퍼포먼스에 환호하며, 청년들은 시음과 나이트 뮤직 쇼에 참여한다. 축제에서 펼쳐지는 세대별 혹은 성별 문화다양성은 프로그램 외에도 주차장이나 도로나 장터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스태프들과 관객들의 접촉에서도 드러난다. 축제 현장에서 프로그램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에서 성별, 세대별 문화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언어와 행동은 문화다양성이 아니라, 폭력으로 해석되는 것이 정확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주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통제하는 여성 스태프에게 분노하여 차에서 내려 반말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스태프의 몸을 밀치는 중년 남성의 언행양식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는 반말을 하거나 손찌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생활해 온 경험들이 반성 없이 계속 축적되고 강화된 결과일 것이다. 마치 최근 공감되고 있는 갑질 고성과 욕설의 문제와 닮았다. 이것은 문화다양성이 아니고 인권 침해 및 업무 방해 행위이다. 애초에 교통 통제가 없는 축제는 불가능한 것일까? 마을이나 동 단위의 축제로 기획하여 규모를 줄인다면 축제의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교통 통제와 같은 불쾌한 강제는 사라질 수 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교통 통제를 자연 질서처럼 수용하고 느긋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간 불편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국면에서 여유가 나타나려면 개인이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운영해 원망의 습관이나 태도가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화부터 내고 보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 상대방을 윽박지르려는 문화는 반성과 복기의 가치를 값없이 여기는 사회에서 태어난다. 우리 사회는 반성을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고귀한 성찰활동이라기보다 열등한 자들의 자책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용 및 복지정책과 함께 행복감의 원천을 발굴해내고, 행복을 느끼는 방법론을 공유하는 교육이나 문화정책, 술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주는 문화사업, 타인을 거칠 게 대하는 것이 힘이라고 가르쳐 온 권위주의적 생활양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밀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반성과 복기의 힘으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색된 정책과 사업들은 사회의 지도자 그룹에 시범 적용하여 폭력이 아닌 진정한 문화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높이면 좋겠다.

오피니언
칼럼
2018.05.07 16:27

민주, 정읍시장 이학수·김제시장 박준배 확정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에 이학수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또 김제시장 후보에는 박준배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정읍과 김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이번 경선은 지난 3~4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된 정읍시장 후보 선출 2차 경선에서는 이학수 예비후보가 38.96%를 얻어 유진섭(30.67%)김석철(30.37%) 예비후보를 이겼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 진행된 지난 1차 경선에서는 이학수 예비후보가 31.6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석철 예비후보(22.51%)와 유진섭 예비후보(19.57%)가 그 뒤를 이었다. 김제시장 2차 경선에서는 박준배 예비후보가 51.93%를 얻어 48.07%의 지지를 받은 정호영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확정했다. 1차 경선에서는 박준배 예비후보가 41.07%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으며, 정호영 예비후보는 40.60%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전주 김승수, 익산 김영배, 남원 이환주, 완주 박성일, 진안 이항로, 임실 전상두, 부안 권익현 등 12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순창과 장수군수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한 뒤 10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5.05 14:42

전주시·한지문화축제 조직위 "미지급된 경품 지급하겠다"

러시아 월드컵 관람권에 당첨됐지만 주최 측의 무책임한 행태로 경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초등학생이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공분을 샀던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A군(13)에게 미지급했던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와 조직위는 시 홍보비로 A군이 당첨됐던 내용과 동일한 관광상품을 구매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당시 A군이 당첨된 경품은 러시아행 항공권과 숙박권,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1경기 관람권이었다. 시는 A군의 부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A군의 부모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와 조직위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패키지 관광 상품을 구입해 경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일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부모님께도 연락 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해 결정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군 가족은 시에서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아이와 함께 러시아에 갈 수 있도록 티켓 예매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A군은 지난 2016년 어린이날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에 찾았다가 경품에 당첨됐다. 2년 동안 러시아 월드컵 현지 관전의 부푼 꿈을 꾸어왔던 A군은 지난달 시와 조직위로부터 "예산문제로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회
천경석
2018.05.04 17:13

평화당 임정엽 전 군수 "도지사 출마"

임정엽 전 완주군수(민주평화당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장)가 민주평화당 후보로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등 출마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전북의 생존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산 현대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지금 전북 경제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이대로 무너지게 둘 것이냐”면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의 도정은 아무 것도 안하고, 어떤 약속도 안 지킨 말 그대로 잃어버린 4년 이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뭐하느냐. 일 안하는 도지사에게는 여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현 지사를 비판했다. 임 예비후보는 “우리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당연히 지분이 있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데에 전북이 분명히 앞장섰다”며 “전라북도가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을, 도민을 대표해 꼭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적폐는 바로 침묵과 체념, 무기력이다. 스스로 고함치고, 요구하고, 싸울 때만이 살 수 있다”며 “눈치 안보고 일 잘하는 임정엽이 앞장서겠다. 전북을 살려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5.03 21:03

[6·13 지방선거 선거구별 판세분석] 도의원 전주 5·6

전주5선거구(효자4동)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병철 예비후보 단독 구도이다. 바른미래당 박진만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이다. 전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으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을 지냈다. 생활밀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지방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숲을 이룬 효자4동에 문화공간을 확충하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6선거구(효자1동·효자2동·효자3동)는 민주당 김희수 예비후보와 민주평화당 김상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두 예비후보는 동향(고창)에 동갑(1960년생)이며, 한때 국민의당에 함께 당적을 뒀다. 김희수 예비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도의원 출마를 준비했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놓고 정호윤 도의원과 경쟁했다. 이번 지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예비후보는 로타리 등 지역 봉사단체에서 30여년동안 활동했다. 주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이다. 사라져가는 가치인 ‘효(孝)’인성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 선거 첫 도전이지만 민주당 후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유)전라안전공사 대표이며, 민주당 중소기업안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상휘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무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 도전했었다. 8년 만의 재도전인데, 효자동에서 시의원(제8대)을 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효자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쌈지공원을 활용한 바람길 시범동네 조성, 모악산 철탑 철거 등을 공약으로 알리고 있다. 문화예술인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예총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대초빙교수이다.

정치일반
은수정
2018.05.03 21:03

복지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 후보지 현장 조사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현장 조사를 위해 남원을 방문했다. 3일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이날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관계자가 남원을 방문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로 거론된 후보지를 둘러봤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폐교된 서남대학교와, 용정동 신생마을(남원시 소유 부지), 남원의료원, KT&G남원원료공장 등이다. 이 의원은 남원의료원의 거점병원 추진과 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앞서 전북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축 부지로 남원의료원과 2.4㎞가량 떨어져 있는 남원시 소유 부지 등 2~3곳을 복지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도가 제안한 남원시 소유 부지가 남원의료원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 현재 남원의료원을 확장하거나 남원의료원 인근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신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윤 정책관 등 복지부 관계자가 현장 확인 차 남원을 방문한 만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8.05.03 21:03

[4·27 남북정상회담, 전북은] ⑤ 교육·체육 분야 - 도교육청, 남북교류 진전 땐 올 협력기금 3억 집행

평화와 화합의 디딤돌로 평가되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육과 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주 온빛초등학교. 이날 이 학교 학생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현장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학생들의 이번 생중계 시청은 남북분단 현실과 통일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대해 학생들이 배우길 바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전북교육청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된 만큼, 향후 교류·협력 방향에 따라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조성한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은 8억5000만 원이다. 전북교육청은 2010년 ‘전라북도 남북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차곡차곡 기금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용도를 찾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다소 유화적이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2008년 전북교육청은 북한에 7억8000만 원 상당의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기껏 조성한 협력기금은 방치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올해 북한 학생을 위한 교육 분야 물품 지원과 남북 교육교류 등에 3억 원을 쓸 계획을 세웠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수혜 형태로 북한에 지원했다면, 이제는 남북 학생·교사들의 교류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 분야 교류·협력은 오는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오는 17일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해 북한팀 초청 안건 의결 및 건의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북한 선수단 출전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단, 예술단, 응원단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17일 “전국체전에 북한팀이 출전하면 대한민국 잔치를 넘어 남북 화합체전으로 승화될 수 있다”며 북한팀 초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북한팀 출전을 건의했다”면서 “북한팀이 전국체전에 참여하면 대회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

북한
최명국
2018.05.03 21:03

[선택 6·13 전북교육감 후보 정책 점검] (2) 공교육 강화 ⑧ 예체능 교육 - "흥미와 소질 살리기…지역사회와 발 맞추겠다"

최근 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커지면서 관련 분야 사교육비 지출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밝혔다. 예체능 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특기·적성 발굴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교육감 입지자들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은 살리면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예체능 교육을 표방하고 나섰다. 또, 시설 개선 및 확충과 예산 지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황호진 황호진 후보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편적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또, 예체능 진로 선택 및 전환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예체능 전공 학생들의 원활한 진로 선택을 위한 과제로 고교학점제 정착을 꼽았고, 진로·진학 문제로 예체능 교육이 방치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김승환 김승환 후보는 예술교과 연구회와 동아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학교 중심의 예술교육을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틈새신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서거석 후보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열악한 환경의 음악실, 미술실 등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와 함께 다양하고 질 높은 예술교육을 위해 강사 지원 사업을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어 여학생 친화적 교육 지원, 지도자 고용 안정, 지역별 전략 종목 육성 강화 등을 체육교육 정책으로 제시했다. △유광찬 유광찬 후보는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고, 건강한 심신을 육성하기 위한 예술·체육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1학교 1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교과의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체육교과 이수를 의무화하고, 체육영재 육성 및 우수 선수 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영 이미영 후보는 예향 전북의 특성을 살린 예체능 교육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 태권도원을 비롯해 판소리의 본고장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어 예체능 교육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에 체육건강과를 신설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경 이재경 후보는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감수성 함양,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를 늘리고,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예교육거점지원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미세먼지·황사로부터 안전한 실내체육시설을 늘리고, 진로중심 운동부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천호성 후보는 예술·체육 활동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에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쿨버스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위한 예체능 교육활동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반영한 예산 편성체계를 마련하고, 1인 1특기·1인 1악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일반
최명국
2018.05.03 21:03

[6·13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전주시의원 예비후보 백영규 "초심 안 잃겠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백영규 의원(42)이 재선에 도전한다. 백 의원은 3일 “최근 전주시 가선거구(완산·중앙·중화산동)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며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초선임에도 전북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결산감사 대표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정치일반
백세종
2018.05.03 21:03

[6·13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권태홍 "소상공인 보호"

정의당 권태홍 도지사 예비후보는 3일 대기업의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로부터 전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 4대 과제, 12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전북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2만개 기업이 소멸되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7%에 불과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5.03 21:03

문대통령, 취임 1주년 맞는 10일 별도 행사 안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는 오는 10일에 별도의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 등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일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할 것이며, 참모들도 일할 ”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고 열정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5.03 21:03

靑 "한중일 정상회의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 추진"

청와대가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때 CVID 담을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한다. 김 대변인은 또 “이 특별성명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거기에 CVID나 대북제재 등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5.03 21:03

엄윤상 "이현웅, 정치 다시 배워야"

민주평화당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현웅 예비후보에 대해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탈당을 하지 않겠다던 애초 자신의 입장을 한 달여 만에 뒤집은 셈”이라며 “집(민주당) 후광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인물이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집을 뛰쳐나가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관료 출신으로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게임을 보여주는 것이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18.05.03 21:03

이현웅 민주 탈당… "끝까지 간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이현웅 예비후보가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로 6·13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예비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하고 “오늘, 너무나 애정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의 곁으로 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것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시민의 선택에 따라 진로를 결정해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전주와 전북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제가 가진 경험과 열정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도당의 원칙 없는 조기경선과 파행적 경선으로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할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시대적 사명이며, 전주도 변해야 한다”면서 “예산왕, 일자리왕이 돼 시민여러분과 함께 전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5.03 21:03

편의점 종업원 폭행 업주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때린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편의점 점주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군(19)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