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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의 군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고용위기지역 지정·지원에 앞서 1600억 원의 특별자금을 먼저 투입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200여명의 비정규직 해고에 이어 1200여명의 정규직 희망퇴직이 접수돼 사실상 재가동 원동력이 낮아진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5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포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및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1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에는 총 6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과 기존대출 거치기간 연장(100억), 특례보증 연계 긴급 경영안정자금(150억),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특례 보증지원(50억) 등이다. 군산조선소 사태를 겪으며 대출금액 한도가 넘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위해 업체당 최대 2억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도 이뤄진다. 또 세금이나 전기료 등 체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무이자 특례 보증도 실시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총 1000억 원으로 특례보증 지원(600억)과 전환보증 지원(400억)이 이뤄진다. 특례보증은 도 출연금과 예비비를 투입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연 2.85%, 이차보전 3년, 8년 균등분할상환)이 지원되며, 전환보증은 보증액(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을 연 2.45% 이내로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비정규직 처우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5월 말 폐쇄가 예정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한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모든 초점이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경제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해고 통지를 받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난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8명과 부평공장 비정규직 35명 등 43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폐쇄 결정으로 정규직 근로의 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제1 역점 정책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일선 생산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일선 생산현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하소연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이 활황이던 지난 2012년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0명을 넘어섰으나 해가 갈수록 생산물량이 줄면서 2013년 200명, 2014년 400명, 2015년 700명이 해고되는 수순으로 3월 현재 남아있던 200여명 역시 해고통지를 받아 사실상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기까지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정부를 비롯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이제와서는 결국 정규직 근로자까지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갔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설명이다. 군산공장을 포함한 창원,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오는 14일 산업은행 본사 앞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당사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김교명 지회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새 정부의 뜻대로 군산공장은 모두 해고돼 비정규직이 없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왼쪽 바퀴를 끼울때 똑같이 옆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우던게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배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아마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직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해고를 실시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희망퇴직과 함께 정규직 해고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군산공장 회생 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길거리로 내쫓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데 반해 급여는 정규직의 60% 수준이며, 후생복지 역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2월 13일) 이후 21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군산공장 임원들에 대한 도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군산공장 폐쇄설과 관련한 사실확인 요청에 거짓으로 도민의 눈과 귀를 막아왔으며, 막상 폐쇄가 결정되자 이를 본사 책임으로 돌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6월부터 한국지엠 국내공장 철수설과 군산공장 폐쇄 우려 보도가 지속해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산공장 대외협력단장 A씨는 사이비 언론의 허위보도, 일절 대응할 가치가 없는 사실이 아닌 허위의 가짜뉴스로 일관했다. 폐쇄설 진위여부를 묻는 전북도와 군산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폐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절대 폐쇄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없다고 폐쇄 결정 직전까지 속였다. 군산공장장이나 한국지엠 사장 역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군산공장을) 절대 폐쇄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었다. 특히 이 같은 말만 믿은 전북도나 군산시는 군산공장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돕기 위해 범도민 한국지엠 차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도내에서 관용차만 907대(208억6100만원 추정)를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결국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발표됐고,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북도를 포함한 군산시, 도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으로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북경제 및 군산경제 파탄, 근로자의 대량실직,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군산공장 임원과 일부 관계자들은 폐쇄와 관련한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어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다. 송 지사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 심장이 멎은 듯 절절한 아픔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지엠 자동차 팔아주기에 앞장서며 행정기관에서 907대의 차를 팔아줬다며 작년 10월 한국지엠 사장이 내 방에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쉽게 (군산을) 철수하겠냐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들의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배신감을 표출했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군산공장 임원에게 도민에게 정식 사과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과 역시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공장 측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군산공장 측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한 군산공장 협력업체 의존도나 업체수, 근로자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 등에 대한 전북도 요청에 군산공장은 기업기밀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산시민은 향토기업이라고 선전하며 차량구매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군산공장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는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도 할 애기는 아니지만 군산공장 한 임원을 보면 한바탕 욕이라도 퍼부어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알량한 군산공장 내부정보를 가지고 그간 우리를 이렇게까지 속여오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해왔고 차 사주기 운동 외에 군산공장 사업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얻어갔다고 비난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5월 말 공장 폐쇄가 결정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체(비정규직 제외) 근로자 가운데 70%에 이르는 11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약없는 군산공장 회생으로 다시 안정적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택하기보다는 위로금과 퇴직금 등의 목돈으로 새 인생을 설계하겠다는 근로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 각인됐던 재가동 염원에 따른 희망고문을 더 이상 몸으로 느끼지 않겠다는 학습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도와 군산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군산부평창원공장 전체 근로자(1만6000여명)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4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결정이 발표된 군산공장의 경우 1550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100여명(생산직 1000명, 사무직 1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청 마지막날인 2일 우편으로 접수한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신청자를 제외한 군산공장 나머지 근로자는 450여명으로 이들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창원이나 부평공장 등으로 흡수되거나 강제로 해직당할 위기에 놓여졌다. GM은 애초 군산을 포함한 부평과 창원공장을 합산해 500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후 최소한의 인력으로 부평과 창원공장만 가동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희망퇴직 예상자가 2400여명에 그치면서 추가 정리해고 단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산공장의 생사는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GM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세계시장에 대한 신차 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확실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오는 5월 폐쇄가 예고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3월 중 이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군산공장은 이미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 및 군산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을 포함한 창원, 부평공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2일 마감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과는 별로도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이 위로금으로 지급되는데 군산공장의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2년치 연봉의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은 지난 2012년 정규직 1700여명 및 도급협력사 등 사내 비정규직 포함 모두 1만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했지만 올 3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1500여명, 비정규직 근로자 15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근로자의 상당수가 군산공장이 폐쇄할 것으로 보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희망퇴직자 접수가 끝나면 이달 중으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관련법상 5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5월 폐쇄에 맞추려면 정리해고 및 창원, 부평공장 등으로의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창원, 부평공장 역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승계보다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관측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한 근로자는 정치권과 도민이 일제히 나서 재가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아마도 이번 달 중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통보 보다는 차라리 위로금을 선택한 일부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나마 정규직 근로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정규직에게 배척당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도 없다며 군산공장이 무너지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주의 한 GM 쉐보레 대리점 딜러(영업사원)의 호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와 관련해 GM차 대리점들의 연쇄 부도 및 사원들의 대량 이직 사태가 우려됨에도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의 한 쉐보레 대리점 부장 A씨는 이번 사태를 부르게 된 원인은 부실경영을 초래한 GM이 40%,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 노조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또한 작년 6월부터 불거진 군산공장 철수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방관한 지자체도 20%, 매일같이 철수한다, 힘들다 등의 보도로 더욱 사태를 악화시킨 언론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부장은 또 차 값이 비싸다. 경영부실이다라는 소문이 이미 전국에 퍼졌는데 누구 GM 차를 사려 하겠느냐며 특히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창원, 부평공장의 철수설까지 돌다보니 차를 사기는 커녕 기존에 맺었던 판매 계약조차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장에서 차를 팔고 영업하는 딜러들의 이직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판매불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지엠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들의 폐업도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업사원 B씨는 최근 일주일 사이 우리 업계에서 일을 그만두고 떠난 사람만 열손가락에 꼽히고 있으며, 나 역시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고 있는 중이라며 설령 군산공장이 폐쇄하고 창원, 부평공장이 철수하더라도 AS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고객들은 마치 AS가 중단될 것으로 여겨 GM차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5년에는 나와 같은 딜러들이 전북에 200여명에 달했지만 지금 현재 남은 사람은 50~60여명으로 갈수록 더 줄게 될 것이라며 언론도 힘들다는 보도만 하지말고 차량 AS에 문제가 없으니 믿고 사도 된다는 긍정적 보도를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일선 대리점 직원들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 등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산의 한 대리점에 근무하는 C씨는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근로자만 노동자이고 현장에서 차를 판매하는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냐며 정부와 정치권, 언론 모두가 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판매점 근로자들은 이 모든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도의 씽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기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철수하면서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에 치달았지만 이에 대비한 계획안조차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나 한국지엠과 관련한 이상 징후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상황이지만 전북연구원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인 ‘컨틴전시 플랜’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연구에 앞장서야 할 전북연구원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산업연구원과 함께 군산시를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강진 연구실장은 이날 “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높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산업부와 벌이고 있다”며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군산에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풀어야 할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정책에 대해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지역경제를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선업과 자동차업 위주로 경제를 이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전북도에 보고했으며 전북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전북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의회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계속 줄고 있고, 공장철수 동향이 포착된다고 이미 지적했었다”며 “전북도가 산하기관인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대응전략이나 정책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미리부터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 의원 일동은 지난 28일 “GM 본사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군산공장 정상화 및 고용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지역의 고용률과 실업사태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도의회는 2백만 도민을 대표해 군산공장 폐쇄결정 즉각 철회 등을 GM 본사와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군산공장 폐쇄결정 즉각 철회 및 공장 가동률 향상과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 및 전기차 생산라인으로의 전환 등 현실적 조치 단행 △GM 근로자 고용유지와 승계 등 고용안정 대책 최우선적 마련 △정치권의 군산공장 정상화 전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의회의 이날 성명 발표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후 보름만에 나온 뒷북 성명으로 지방선거에 매몰된 도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 노력은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에 따른 실직자 증가 등의 우려가 150여 명에 달하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장 폐쇄에 따른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철)는 지난 28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해고 통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 방침에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해 길게는 20년, 적게는 7년간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간 한국지엠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회사가 수차례 바뀌는 상황도 발생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도 받았지만 모두 참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이 힘들어 기피하는 공정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규직의 3분의 1 정도의 급여를 받았지만,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갖고 근무해 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근로계약해지 통지서와 관련 문자 한통 뿐 이었다며정규직은 희망퇴직 때 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차량구입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사내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금 외에는 어떠한 위로금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철회하고 정부가 나서 희망퇴직자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현철 위원장은 군산공장은 우리 삶의 터전이다. 200여 명의 인력 도급 근로자들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며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총 고용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그간 도장조립, 부품운송 등 2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으며 2월 13일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가 결정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한국지엠 군산공장에는 물류운송과 청소, 경비 등 비정규직 100여 명이 남아 있어 연쇄 해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지난 28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결정 발표는 전라북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상공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전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서남대 폐교 등 잇따른 악재에 시름을 앓고 있으며, 도민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전라북도의 수출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은 도민들의 생계는 물론 희망을 앗아가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지난 22년간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향토기업이라 자부하며 어려울 때마다 지엠차 팔아주기 범도민 운동을 펼치는 등 물심양면으로 성원하며 함께 고통을 분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공장 폐쇄라는 것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더불어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군산뿐만이 아니라 익산과 김제, 전주, 완주, 정읍 등 여러 시군에 퍼져있는 만큼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경제의 붕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전라북도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최근 정부의 대응책은 군산공장을 포기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정부는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울분과 서러움에 귀 기울여 총체적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를 위해 군산공장의 회생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며, 한국지엠의 국가 재정지원은 반드시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이 도내 기업의 권익보호 주체로서 뒤늦은 행보라는 지적과 함께 형식적인 성명서 발표가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가시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상협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권,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민과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5월 말 폐쇄 예고는 별다른 제동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은 28일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을 위해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 파견 보낸 외국인 임원 수를 종전 36명에서 18명으로 줄이고 부사장전무급 이상 임원은 35%, 상무 및 팀장급 인원은 20% 감축한다는 방안을 이날 오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고비용 인력을 줄여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3월 초 신차 물량 배정을 앞두고 실시된 한국지엠의 이같은 긴축 경영 방침 전달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공장의 철수설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두 공장을 끌고 가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실제 GM은 부평공장에 이미 두 종류의 신차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상당 부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의 경우 정규직 20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는 동시에 비정규직 역시 사실상 해고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정부의 재가동 요청 의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지엠은 군산시 구암동의 군산공장 사원임대아파트를 LH에 매각하고 소룡동 기숙사와 오식도동의 사원용 오피스텔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민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경제단체들이 나서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 검찰 고발 등의 전략으로 압박수위를 높여가며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엠 노동조합 역시 이날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만나 노사 교섭을 벌였지만 군산공장 재가동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배리 엥글 GM 부사장과 함께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을 언급했던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은 이날 위기에 몰린 자금상황과 신차물량 배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진전을 이뤄내야한다며 노조가 이 점을 고려해 중대한 양보를 해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는 군산공장의 폐쇄 방침을 유예해 근로자 및 협력업체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군산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군산공장 폐쇄를 2년간 유예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또한 GM의 신차 배정과정에서 군산공장에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방안은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 지원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 공방과 정치 이슈화를 비판하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사회적 기금 조성은 GM본사와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 교육훈련 비용, 매출 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 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까지 줄도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희 아빠 회사를 꼭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7일 군산시청 앞 도로에서 열린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촉구 결의대회장은 군산공장을 살려내자는 구호 속에서 군산공장 근로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전하는 눈물바다로 변했다. 이 자리에는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를 비롯해 군산공장 근로자와 시민 2200여 명이 모여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고용보장을 외치며 군산공장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염원과 의지를 표현했다, 민주의례를 시작으로 펼쳐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GM의 부실경영으로 노동자들은 평생을 바쳐 온 직장에서 쫓겨날 지경에 처했다며 정부는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근 산북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애정 씨(39)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입사한 지 10년째로 조만간 결혼한다던 직원, 그리고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얼마 전 희망퇴직을 했다는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정치도, 기업 경영도 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며, 기업 경영을 하는 회사도 종업원에 대한 책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권들이 GM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많은 특혜를 가져갔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는 두 번 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주길 바라며, 군산공장 직원들 또한 한 발 더 양보하고 다시 뛴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씨의 발언에 이어 진행된 군산공장 직원 부인과 자녀의 호소는 결의대회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윤주 씨(37)는 저와 네 자녀는 군산공장에 다니는 남편만 보고 살아 왔는데 설 전날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고개 숙인 남편의 뒷모습과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며칠 전 새벽, 가족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방 한 쪽에서 몰래 흐느껴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통곡하며 하염없이 울었다며 잠에서 깬 아이들도 달려와 우리 가족들은 서로 한참을 부둥켜안고 울어야 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정부와 전북도를 비롯한 노조가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들었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은 믿고 따라가겠다며 군산공장을 살려달라, 제발 우리를 내몰지 말아 달라, 앞으로 흘릴 눈물은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으로 안도의 눈물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군산공장 근로자 자녀 지희수 양(13)은 저는 군산이 좋고 친구들이 좋아 군산을 떠나는 게 싫다며 저희 아빠 회사를 꼭 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 장내를 숙연케 했다. 이들의 호소문을 경청하던 시민과 경찰, 노동조합원 등 대다수 참석자 역시 눈물을 훔쳤고 결의대회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해법을 놓고 도내 학계와 행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행정이 군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는 정부와 GM이 정밀 실사(實査)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과 군산대산학협력단 등 4개 단체는 27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노케크홀에서 한국 GM군산공장 위기극복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담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한국지엠 사태의 평가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노동자들과 협력사들의 입장에서는 군산공장이 폐쇄되지 않고 정상가동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면서도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폐쇄를 공식화했고, 지원금은 부평과 창원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 GM이 군산공장을 정상화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한국지엠의 생산량 추이를 들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한국지엠의 중요사건과 생산량 추이 에 따르면, GM본사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M홀덴(호주)폐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 등 한국지엠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생산량이 매년 10만대 씩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는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군산공장 생산량에 직격탄을 입혔다. 김 교수는 이는 GM이 군산공장 폐쇠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아왔으며 오히려 부평 2공장도 조만간 폐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근거는 해외 철수 사례다. 김 교수는 GM은 중기적으로 독일, 벨기에, 태국 등에서 계속 공장을 철수하면서 해외공장을 북미와 중국만 남기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북도가 투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협상방침에 따라 대책은 세우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김 교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동력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문공장으로 전환하고, 인근에 수소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 단지, 상용화 단지를 함께 구축할 계획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동시에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철호 도 일자리정책관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재가동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GM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군산공장 재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 정책관은 군산공장 재가동에 실패하면 본사 직원과 실직자 등 1만 3000여명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GM이 군산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정책관은 이어 현 시점에서 GM군산공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측에서는 정부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때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은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실규명 목소리가 높다. 폐쇄 발표(13일)가 이뤄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부평 한국지엠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지엠 2대 주주(17.02%)인 산은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이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 등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표명 없이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산은 정책의 최대 결정권자는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가 군산공장을 버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이는 동시에 산은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기권표를 던진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산 시민들로 구성된 GM 시민고발인단은 고리채 부담과 이전가격 조작 등의 의혹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한 한국지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GM 시민고발인단은 산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법상 300인 이상)와 함께 한국지엠의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책은행인 산은이 한국지엠 2대 주주이면서도 무책임했고, 국세청은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세금 문제를 수수방관했다며 한국지엠 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국회 차원의 GM 사태 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동시에 한국지엠 제2대 주주인 산은을 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민들 역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버리는 카드로 이용한 산은에 대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 그리고 중앙정치권에 이어 지방정치권까지 나서 산은을 압박해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진실규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정치인은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안은 전북과 군산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전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삼성 투자 사기 사건때도 그랬듯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 은행장 및 사외이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군산공장 폐쇄 진위를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2002년 GM이 대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정부와 GM의 협약서와 한국지엠 공장 매각 시 단서조건이 명시된 2010년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실사단에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를 포함하고 군산공장이 생산물량 배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998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은 부실에 빠져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매각 실패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 11월 법정관리가 신청됐다. 이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GM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2년 GM이 인수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GM은 대우차의 자산 등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GM을 설립했고 이를 위해 GM은 총 4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를 각각 출자했다. 또 기존 영업부채 5억7300만 달러도 함께 넘겨받았는데, 대신 채권단은 시설투자 및 운영비 명목으로 20억 달러를 장기 대출해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인수 당시 GM이 투입한 현금은 4억 달러(약 4000억 원)가 전부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대우차를 GM에 헐값에 넘겼다는 헐값 매각설이 무성했다. 때문에 이번 실사에서 당시 작성된 협약서 공개를 통해 정부가 GM에 무엇을 얼마나 양보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2002년 산업은행이 GM에 대한 비토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협약서와 2009년 유상증자 이후 2010년 체결된 한국지엠 공장 매각 시 단서조건이 명시된 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M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를 이번 실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4일 열린 이낙연 총리와 간담회 자리에서 GM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실사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채수완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부지회장은 GM의 이전원가, 부품단가, 연구개발비, 매출원가 부분에 의혹이 많은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번 실사에 한국지엠 내부 사정에 밝은 노조를 참여시켜 꼼꼼히 따져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군산공장이 GM의 생산물량 배정에서 배제된 점을 따져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공장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후 카허 카젬 사장은 노조지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군산공장은 최신식 생산설비를 갖춘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꼽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경영악화는 미국 본사의 이전가격 책정의 불합리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가격 문제점과 GM본사의 한국지엠 이익 빼돌리기 등의 문제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7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논란과 관련, GM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으면 한국지엠이 자본잠식이 아니라 1조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이날 GM 사업보고서와 한국지엠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1조 97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북미GM(GMNA)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1조 1438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표시하는 매출원가율은 이 기간 한국지엠이 91.9%, 96.5%, 93.1%로서 북미 GM의 88.3%, 83.6%, 84.0%보다 높았다. 북미GM이 아닌 GM 전체 매출원가율(91.4%, 87.9%, 86.9%)을 적용할 경우에도 124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앞서 매출원가율이 86.7%였던 2013년에는 10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이후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익이 손실로 바뀌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의 매출 중 GM 본사의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지엠의 높은 매출원가율 원인은 이전가격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게 지 의원의 주장이다. 지 의원은 GM은 2017년 128억 달러(13조 9000억원)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을 기록해 직원들에게 1만 1750달러(한화 1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비하는 등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지엠은 노조와 간담회에서 2월말 현재 현금이 바닥이고, 3월 급여를 은행권에서 차입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모회사는 돈 잔치하고 자회사는 빚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은 시급하게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한국지엠 같은 다국적기업에 빈번히 일어나는 역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영민 기자 △ 이전가격(移轉價格)=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이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부실화된 원인에 GM 본사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사 오고 거꾸로 생산 제품은 GM에 싸게 공급하는 이전가격에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국지엠(GM)의 회생 여부를 가를 ‘신차배정’ 결정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M은 신차 배정을 인건비 등 비용절감 여부와 연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GM 노사 임단협 결과가 3월 초 신차 배정의 ‘관건’인 셈인데, 노조는 일단 대화에 앞서 투쟁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26일 한국지엠 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조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청 앞에서 우선 ‘군산지역 결의대회’를 열어 군산공장 폐쇄에 항의하고, 이어 28일 상경해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M과 정부에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하고, 부평·창원·군산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일제 희망퇴직 접수 등 GM의 구조조정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의 2018년도 임단협 교섭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엠 입장에서 임단협이 중요한 것은, GM 본사가 임단협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한국지엠에 대한 신차 배정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지엠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 투자계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니며 실제 산업부 등은 이번 협의를 통해 GM이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이 관계자가 5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신차의 개발·판매 주기가 5년이기 때문이다. 신차를 일정 기간 배정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잘 팔릴 모델을 투입해 오랜 기간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모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산업부 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세계 전기차 수요를 고려할 때 전기차 모델만으로는 한국지엠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 산업은행 관계자 등 관계기관을 만나 GM 측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GM의 비협조로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이제는 GM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고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지엠 정상화 안에는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관계기관이 적극 논의해 GM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군산공장 사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공적 내세우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에 걸쳐 군산 각지에서 지난해 달성한 국비 예산확보·입법 성과를 부각하는 의정보고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민 나태식 씨(51)는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현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의 수장격인 김 의원에게 의정보고대회보다 중요한 것은 GM 본사에 찾아가 ‘군산공장 폐쇄 절대 불가’를 외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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