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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북본부가 20일 출범했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북본부는 이날 도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가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민생 중심의 정치혁신 △공정사회 실현 등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선봉에 전북이 나서자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해찬 상임고문과 조정식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고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민주정부 제4기가 될 이재명 정부의 창출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길은 4기 민주정권 창출과 확실한 개혁의 실천뿐이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0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를 맞아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치안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올해 한 줄 정책제안, 자치경찰 사무별(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안전) 테마 정책을 공모하고, 전년도에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를 6월 중에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치안협력단체‧현장경찰관‧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현장간담회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과 불안감을 실험을 통해 대안을 찾는 치안리빙랩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자치경찰위는 다양한 도민 참여정책으로 수집된 도민 제안을 전북경찰청과의 상설협의체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치안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도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2022년 자치경찰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전북 자치경찰의 얼굴이 될 CI와 캐릭터 및 포스터 등 상징물을 올해 3월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도청‧경찰청‧시군 홍보부서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홍보로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민 한 분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민의 의견이 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치안정책화되고, 이를 도민에게 알려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치안정책 참여가 활성화되는 정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며 자치경찰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공감과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20일 농식품부가 공모한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은 반려동물의 펫푸드부터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축산용미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서 보증한다. 지난 2018년 기준 글로벌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시장규모는 26조 원으로 국내는 약 3000억 원(지난 2018년 기준), 연평균 시장 증가율은 13%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수 제조관리기준(GMP)을 도입해 사료부터 농축산용 미생물 전반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농축산용 미생물 우수제조관리기준(GMP) 관련 법률이 없고,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에 대한 인증이 어려워 업체들의 해외 수출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따라서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이 구축되면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미생물 제품화, 생물농약펫사료 유산균 생산과 시제품 제작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와 더불어 관련 업계 활성화도 기대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시설 구축으로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수출 장애가 제거되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육성하는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일환인 미생물클러스터 산업화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인 특별단속기간을 설 이후인 오는 2월 11일까지 운영해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하여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해법 모색에 나섰다. 조 전 경진원장은 20일 전주 평화동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다온복지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지부,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평화복지네트워크(대표 최훈창) 기관 대표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대표자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주거시설 다양화 △중장년층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도적 지원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등을 피력했다. 조 전 원장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하다는 것이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을 통해 도시를, 평화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전주 누비기를 더욱 가속화 해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 발굴에 집중, 이번 대선에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과 전라북도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8일 새만금을 방문해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도민들은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발전방안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를 찾은 김수흥 의원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과 새만금 발전방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전북은 새만금을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왔는데 몸에 와닿는 성과가 부족하다며중앙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은 물론 신성장산업 및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재명 후보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새만금에 유치해 전북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역대학 발전 정책청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각 정당과 정부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청원문 발표를 통해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청원문을 토대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역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2024년 지역대학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며 총장협의회 연합이 발표하는 정책청원에 정부, 각 정당이 정책으로 답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현재 지역대학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지역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역국립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회생불가에 몰린 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청산절차 법제화 등 5대 핵심 청원을 발표했다.
전북도가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해 생생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대 분야 17개 핵심과제에 109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올해 생생마을에 대한 단계별(기초-활성화-자립화) 지원을 통해 생생마을 100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의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치유,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관련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귀농귀촌 둥지마을 등을 신규 조성한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지원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그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현장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통합 지원에 나선다. 도는 18일 곤충산업의 규모화,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유용곤충 사육 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곤충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9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유용곤충 사육 지원을 통해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는 등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과 장비도 지원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은 2020년 익산시, 지난해 순창군에 구축됐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농가 단위로 넓혀 5개소를 지원한다. 또 도는 곤충 사업체 간 계열화를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2년간 남원시에 곤충 자동화 생산, 가공, 보관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곤충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곤충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5000여 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선물은 김포의 문배주(또는 꿀)와 매실액(전남 광양), 오미자청(경북 문경), 밤(충남 부여)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설 선물에 동봉한 인사말 카드에서 임기 마지막 해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영민 비서실장 및 서훈 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겨울철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분 및 국정 협조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정부 출범 후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사회복지기관에도 설 준비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법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또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까지 확대했다. 이원택 의원은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동 3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국내에 남도록 하고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 실장이 주재한 회의는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50분간 진행됐으며,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올들어 네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원들은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해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올해 재난안전 분야에 1조 990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17일 올해 재난안전분야에 대해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내실화를 비전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율과 책임 방역,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풍수해,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분야 9개와 화재폭발, 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24개, 공통분야 7개 등 총 40개 유형에 대한 169개 세부 추진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재난안전 분야 총 투자액은 1조 99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87억 원 대비 803억 원(7.9%)이 증가했다. 분야별 투자액은 자연재난분야 2331억 원, 사회재난안전사고분야 5617억 원 안전문화, 재난사고복구 등 공통분야에 3042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재난 사전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적극 행정으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전북을 구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2년여 걸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 원씩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 도민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한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다. 또 도는 도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야별 시기‧테마‧사회이슈에 따른 기획 및 합동단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재난안전 예방, 대응, 복구 내실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에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10명 중 4명(41.4%)은 혁신도시 내 축산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과거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314명을 대상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김제 용지면 주민들은 2018년에 비해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현재 줄어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1.5%, 조금 더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혁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줄었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의 97.5%가 악취가 체감된다고 응답했고, 이 중 60%가 강함 이상의 악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악취를 체감하는 계절로는 여름철(47%), 연중(21.1%), 봄(17.2%) 순이었다. 시간대는 오후 6~9시(27.2%), 오후 3~6시(21.3%)에 악취 발생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날씨는 흐린 날(39.4%)과 비 오는 날(31.5%)이 높았다. 악취를 체감하는 방향은 혁신도시 주민의 경우 서쪽(김제 용지면 방향)이 45%로 가장 높았고, 김제 용지면 주민은 주변에 산재된 인근 축사 등으로 인한 악취가 주를 이뤄 방향 모름(55%)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악취 유발시설 단속 강화(22.2%), 노후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21.6%), 축산시설의 이전/폐업/매입 추진(19.4%) 순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농산경위원장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축산악취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악취 저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제시 주민 97명, 혁신도시 주민 2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3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p 수준이다.
전북도가 지역의 비싼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경우 최근 수 년간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물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 평균 가격(t당)은 958원으로, 강원도(987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국 평균 719원보다도 약 1.3배 비싼 상황이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원인은 특정 시군의 급격한 상수도 요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19년 상수도 요금은 550원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1045원으로 나타나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수처리비용,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전북의 상수도 요금이 수 년째 전국에서 손꼽는 현상은 방만한 수도행정의 결과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근 스마트검침기 도입 등 기술 여건이 꾸준히 진보하고 있는 만큼,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특정 시기별로 시군의 상수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전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도화한다면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전주시 조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도는 2025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조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0.7㎞ 구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천 유량 확보, 수질 개선, 생물서식지 조성 등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정책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5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새만금 유역 내 14개소 생태하천 53.5㎞를 정비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익산시 익산천은 수질이 6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고 식물 9종, 동물 3종이 증가했다. 부안군 신운천은 수질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다. 식물 130종, 동물 46종이 증가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도 크게 개선됐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주시 조경천의 수질 개선을 통해 야생 동식물이 머무는 서식지를 만들겠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현행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복지와 관련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가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장에서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민과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상임총괄본부장 등을 비롯해 올해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만 18~23세)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첫 선거권을 갖게 된 김상아 위원(만 18세)은 △다자녀의 기준을 첫째에서 막내로 변경 △다자녀가정의 소득구간 적용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상아 위원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세은 위원은 △감염자 차별 방지 및 보호, 팬데믹 시기의 경제 부흥 △노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처벌 기준 법제화 △위축된 경제 부흥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진행 등 전염병을 주제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감염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적 회복에 대한 문제도 잊어선 안된다며 이 정책은 의료, 학생, 직장인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듣고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년들은 취업난 등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갈망 등을 토로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보편적인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연령제한으로 젊은 국민들은 투표에 대한 제약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몇 십년 동안의 투표권 제약이 얼마 전에 18세로 낮춰졌고 그리고 이제는 피선거권까지도 갖게 됐다. 최근에 결정된 법에 의하면 정당에 가입하는 권한도 16세로 낮춰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온 국민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고 말하며 소중히 형성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투표권 가진분들에게 잘 알려야 왜곡된 민주주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시태그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미래세대의 특징인 변화와 다양성으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 등은 호소문으로 작성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북에서 표밭갈이에 나섰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6일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도당에서 주요당직자 및 각 직능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주 의원은 특강을 통해 "전북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홀대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력한 탓에 허덕이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과 남원공공의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문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가 전북 방문에서 밝혔듯이 새만금지역 속도감 있는 개발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상에서는 쉼 없는 건설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하늘의 길을 열어 반드시 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북의 꿈이 이뤄지려면 전북도민들 스스로가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민주당 일변도의 지지성향을 벗어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특강에서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은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높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좌∙우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 전북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북의 정치도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이 '윤석열과 함께! 전북 희망 프로젝트 1,2,3'으로 추진하는 첫 행사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33개소, 전통시장 58개소 등 91개소로 이 중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81개소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와 전기실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장치 확인,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임의차단 및 정상작동 확인,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 상태 확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민생 4법, 윤대통령 거부권행사하면 거센 저항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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