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재정분권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전에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평균 50.4%에 불과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안도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난 2018년 78:22에서 오는 2023년 72.6:27.4로 개선될 것이라 예측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9

윤준병 의원, 빈집 철거 촉진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철거 촉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불법적치와 범죄에 악용되고, 붕괴 위험성까지 높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상 지자체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면서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역시 해당 빈집의 부속 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이원택 “농식품부 논콩 단지 배수개선 사업 김제·부안 선정 기여”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논콩 단지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로 김제(2개소)와 부안(1개소)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지원을 받는 논콩 단지 농민들은 배수시설 정비로 주변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돼 단지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김제나 부안은 토양불량 등 사업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지구당 평균 70억 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과 콩은 파종(6월)이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습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특히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충해 발생해 수확량이 줄어들 우려가 높은 작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 김제부안의 콩 생산량 증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착수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신영대 의원,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개선 3법 대표 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 의원은 구술심리는 당사자 간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도 서면심리에 비해 수월하다면서심판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다 당사자들의 심판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김수흥 의원 “익산시 국가예산 9000억 돌파”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내년도 익산시 국가예산이 9000억 원을 돌파했다면서전년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예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2년 동안 매년 12%를 상회하는 급격한 국가 예산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다며 지난해 8000억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에도 9000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이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병도 의원과 정헌율 시장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들이 애썼다고 했다. 그가 강조한 주요 실적으로는 △장점마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2억 원(총 65억 원) △왕궁현업축사 매입 263억 원(총 166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시설푸드파크 용역에 각각 2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익산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49개 사업, 354억 원이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아이가 맘껏 노는 도시” 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 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 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태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 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 도시 전주이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12.13 17:13

“전주 청년 이야기 듣는다”…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소통 간담회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지역 5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10명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ESG 공동실천 협약과 대학생 릴레이 헌혈 운동 등 올 한해 시와 대학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전직 총학생회장들의 2021년을 보낸 소감과 차기 총학생회장들의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는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길환 전주대 총학생회장은 전주시와 지역 대학이 ESG 공동실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학생 릴레이 헌혈 운동은 준비 과정부터 홍보까지 총학생회가 주축으로 활동했는데,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속에 추진돼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장경수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전주 지역 대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신 전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에는 전주시와 대학 연합이 더 다양한 행사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전북대 총학생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대학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전주시와 대학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역의 미래를 양성하는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미래전략혁신과 내에 대학주도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대학총학생회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 6개 대학과 ESG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 시는 각 대학 총학생회와 협력해 대학생 릴레이 헌혈 운동을 펼쳐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12.12 17:06

신영대 의원, 군산지역 행안부 특교세 21억 원 확보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2일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경장동 노후교량(송경교) 내진보강 공사 6억 원 △군산 금암동 내항수문 우수암거 보강공사 8억 원 △초등학교 5개소(동초, 개정초, 옥봉초, 대야광산분교) 속도표지판(LED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1억 원 등이다. 노후교량 내진보강 공사는 군산 경장동에 위치한 송경교 사업이다. 지난 1977년에 준공된 송경교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성능 부족 판정을 받아 보강공사 대상에 선정됐다. 동초ㆍ개정초ㆍ문창초ㆍ옥봉초ㆍ대야광산분교 등에 속도표지판(LED 스피드 디스플레이)을 설치해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 확보도 강화될 예정이다. 속도표지판은 해당 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방 LED 장치에 표시해 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감속 운전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산 현안 해결뿐 아니라 주민 생활안전과 어린이 교통안전 등 시민 재난안전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2 16:4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달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을 위해 발의됐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연금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퇴 없는 은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면서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연금은 이미 높은 수준인 국가의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2 16:47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효과적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시중은행을 철저히 조사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이익 피해를 해결하고 기업 갑질에 대한 공익제보 처리기한 관련 규정안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정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국정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09 19:38

문대통령, 홍남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성공 역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기사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잖은 이목을 끌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도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오미크론 변이,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방역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 반등폭을 극대화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본격 회복,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보강, 미래 도전과제 대응 중심으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2.09 18:35

탄소소재 적용 분야 확대…전북도, 9개 정책과제 발굴

탄소소재 적용 분야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탄소산업 정책과제가 확정됐다. 전북도는 9일 열린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9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과제로는 △탄소소재 재활용 생태계 구축 △탄소복합소재 적용 선박 데크하우스 개발 △탄소복합소재 적용 중소형 방탄 고속단정 개발 △탄소복합소재 적용 건설자재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탄소소재 재활용 생태계 구축 과제는 탄소소재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폐기 물량에 대한 적정한 재활용 기술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내년 자체사업으로 재활용 탄소섬유 활용 융복합부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탄소섬유의 경량성을 적용한 탄소복합소재 적용 선박 데크하우스 개발 과제는 강화되는 해양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한다. 탄소복합소재 적용 중소형 방탄 고속단정 개발 과제는 탄소섬유의 높은 강도를 활용해 중소형 선박의 구조 안전성을 개선하고 기술 고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복합소재 적용 건설자재 상용화 플랫폼 구축 과제는 건축법 등 성능 기준에 맞는 표준화, 검인증 등 플랫폼을 구축한다.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한 건설자재의 경우 일본 등에서는 내진 보강재, 구조물 보수보강재로 이미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해 초부터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도는 이번에 확정한 정책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국가예산 확보 등 사업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기술 고도화, 수요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등 정책과제의 사업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2.09 18:13

정읍시, 올해 청렴도 평가 최하위 5등급

정읍시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정읍시는 내부외부종합청렴도 모두에서 2등급 떨어졌다. 이밖에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은 하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시익산시전주시고창군완주군진안군이 2등급(종합청렴도 기준), 남원시장수군이 3등급,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이 4등급, 정읍시가 5등급을 받았다.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했다. 반면 익산시와 완주군은 2등급 상승했다. 이외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 외부청렴도 평가, 기관 소속 공직자의 내부청렴도 평가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2.09 18:11

전북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9일 2021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행정리 통반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는 것으로 그간 불분명하고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마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과업의 성과와 결과를 공유와 향후 과업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 자치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을별 구역경계가 명확해져 하부조직 운영과, 보조금 및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뢰감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이번 사업의 큰 의의가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주민들과 같은 시선으로 사업을 바라보며 남은 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09 17:29

전라북도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역대 최다 685억 원 확보

전북도는 9일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로 역대 최다 금액인 6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128개 지구가 반영됐다. 이는 올해 확보한 108개 지구 국비 590억 원보다 20개 지구 9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128개 지구를 정비하는데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370억 원 규모다. 이중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 분야는 전체 625억 원 중 22%에 해당하는 135억 원을 전북도에서 확보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다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남원 감동제옥전제과리제, 고창 증산제나산제산수제 등 6개 지구가 조기 준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컨설팅반을 운영해 국비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시군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09 17:29

전북도, 연말연시 공직윤리 특별점검

전북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공직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연말과 내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지방 의회 등에서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근무 기강 해이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등 18개 공직 유관 단체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도 및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처리 지연 및 소극행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행위,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 훼손,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최근 부정적 언론 보도와 도의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 및 선거 중립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복무 기강 해이, 연말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직윤리 특별점검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기 상황에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윤리를 추스르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며 적발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09 17:29

이원택 의원 “김제부안 28개 주요 현안사업 국가 예산 748억원 최종 확정”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부안지역의 주요현안사업 국가예산 748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제시와 부안군 국가예산 다수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살려내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이중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김제부안의 11개 사업을 포함 13개 사업 예산 219억 원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증액반영시켰다고도 했다. 국회 단계서 증액되거나 반영 된 사업은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으로 118억원(총사업비 481억원),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총사업비 298억원), △김제시 특장차 전문 검사소 설치 3.5억원(총사업비 72억원), △김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7억원(총사업비 14억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9.6억원(총사업비 30억원), △김제 만경파출소 신축 0.35억원(총사업비 5.8억원), △노을대교 건설 1억원(총사업비 3,390억원),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총사업비 62억원), △부안 진서 관로(2단계) 하수관로 정비 59억원(총사업비 155억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5억원(총사업비 240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5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15.1억원(총사업비 40억원), △세계잼버리 글로벌 플래닝팀(잼버리캠퍼스) 구성 및 운영 2억원(총사업비 10억원) 등이다. 또 △김제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4.8억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55.3억원,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80억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50억원, △김제경찰서 신축 3.78억원, △김제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20억원,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 14억원, △부안 풍력핵심소재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58.6억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6억원,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72.4억원,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숲 조성 70억원, △부안 요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사업 10억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국가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예산 322억원(전년대비 130억원 증액)이 내년 예산안에 최종 편성되 는 등 성과를 어필했다. 그가 설명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119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원, △새만금 개발공사 자본금 1,0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1,262억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234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265억원, △새만금 내부개발(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1,806억원(국회심의단계에서 240억 증액)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예산 85.4억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79.7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40억, △국립 새만금 박물관 운영비 25.1억원(국회 심의단계에서 25.1억원 증액) 등 약 1조 4000억원의 새만금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김제시청, 부안군청 관계 공무원들과 원팀이 됐다며각 정부 핵심인사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통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26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10일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이번 법 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6.5%(9만 7천 개)가 증가한 수치인 약 69만 3천 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46.8%를 차지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남성 창업기업의 증가율인 14.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기업의 선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27.8%, 3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16.%,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도약기업 중 여성기업이 선정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자금 출처의 대부분이 본인자금(76.7%)이나 민간금융(21.5%)인 반면 정부 정책자금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는 단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여성?장애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결혼과 출생,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20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 어려움 겪는 지방대학 지원사항 법률에 포함”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규정한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면서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전부처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20

김이재 도의원, 김치산업 육성·진흥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8일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가 우리민족 고유음식이라 할 수 있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김치전문가, 김치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김이재 의원이 발표한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초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 김치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비롯해 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며, 도내 김치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김이재 의원은 전라북도 김치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맛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김치관련 산업은 열악한 상황이다라며오늘 간담회가 전라북도 김치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는 시발점이 되도록 김치업체김치명인전북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08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