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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조례’ 제정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 함께인구 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으로 도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발급대상은 △전라북도 출향도민 △직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자도 발급대상자에 포함해 기부제도와의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도민증 발급할 때 기본혜택을 지급하고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 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나 관광 체류인구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3800만 명, 출향도민은 189만 명 규모로 거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 등 장래인구로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중기부, 전북도와 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개발·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는 25일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적용한 실증용 소방차의 안전성 검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기존 소방차에 적용된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화재 시 충분한 용수량 확보를 위함이다. 현재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 제조 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은 사용가능하나 탄소복합재는 사용할 수 없어, 탄소복합재 소방차용 탱크의 제작 및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탄소복합재로 만들면 가볍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물탱크 용량 3000L를 3400L까지 증대할 수 있고 동시에 기동력 향상에 도움 돼 화재 초기진압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행 실증은 올해 3월까지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되며 물탱크 필수검사와 병행해 차량의 전복 안정성 확인을 위한 최대 경사각 안전검사와 1만km 주행을 통한 신뢰성 검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에는 도내 소방서 협조를 통해 실제 소방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FI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소방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 탱크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소화수 탱크가 국산 탄소섬유로 제작된 만큼 상용화 시 그간 해외기업에 잠식되었던 국내 탄소섬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화수 물탱크가 개발되면서 소방특장차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방차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탄소산업과 특장차산업이 주력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강동화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4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있어서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강동화 회장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각 시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2.01.24 19:49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고창서 출판기념회

오는 6월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지난 22일 오후 2시 고창문화의 전당 공연장에서 THE 좋은 고창 프로젝트 오! 자네가 덕섭인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입장인원 제한 속 열린 이날 기념회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고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동영상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실시간으로 송출된 유튜부 심덕섭TV를 시청했다. 심 전 차장은 고창을 청정한 환경에서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곳, 농림어업과 미래산업이 함께 융성하는 곳, 사회가 건강하게 생동하는 땅,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더 크고 더 좋은 고창으로 만드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전 차장은 고창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영국 버밍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정부조직실장 및 지방행정실장, 국가보훈처 차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0월에 노을대교 건립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데 일조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2.01.23 18:52

새만금 기본계획 5년마다 정비…개발지침 개정

앞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정비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개정한 지침은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 사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일부 사업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다.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 조항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새만금 사업지역은 산업연구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농생명용지 권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 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민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이슈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23 18:52

전북도, 4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전북도가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 목표로 올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는 법적 사무다. 전북도는 도립공원 4개소(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139.375㎦에 대한 향후 10년간(2023년~20232년)의 계획을 수립한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공원별 생태자원, 보호지역 등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4개 분야(서식지 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지형지질 및 문화자원)에 대한 생태 기반을 평가한 후 공원 구역 해제편입과 용도지구에 대한 적합성을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은 2월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해 도면열람,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도립공원 관할시・군의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20223년 하반기에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3 18:52

전북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1100만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정해졌다. 2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 선거 2억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 선거 1억6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전북도의원 선거가 평균 4800만원, 시‧군의원 선거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선거 1억37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평균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3 18:52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대위, 이재명 대선후보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전주비전대학교 대강당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안호영 국회의원, 장영달 전 국회의원, 김영복 변호사,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 회장, 박서규 전 전주농협조합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우리 전주을 당원동지 모두가 양경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선 승리와 4기 민주정부 창출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양경숙 상임선대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중심으로 원팀 선대위를 만들어 전국 최다 득표율로 민주 정부 3기를 만들었던 전북의 저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층 지지가 낮은 것은 불공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사회에 줄어드는 기회로 인한 갈등 문제도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저성장을 성장으로 회복 시킬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뿐이다고 했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은 이번 대선은 검찰 공화국이 될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양경숙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당원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민주당과 30년을 함께한 제가 당원분들을 진심으로 받들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덕춘 전주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미젼과 정책대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진국에 연찬륙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1.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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