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역밀착 의정활동·대안 제시 활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021년 한해동안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위협받은 일상회복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제도마련에 힘썼다. 도민안전망 확보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활동도 벌였으며, 정부의 대규모 SOC사업에 지역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특히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비해 조직과 제도도 정비했다. 올해초 신설된 입법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지역밀착 자치법규 발굴과 예결산심의 전문성도 높였다.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원회별로 정리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 부위원장 이한기, 김기영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나인권 이병도 이병철 홍성임 의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회기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청렴 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특히, 올해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후생복지 등을 규정한 조례 제․개정안 24건을 심사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데 집중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고,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평근) 3기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도 힘썼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심사도 심도깊게 살폈다.
운영위는 지난 4월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7월에는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 황의탁 의원)는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갔다.
청년정책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민생특별사법업무 확대 등을 위한 기구 신설과 소방 현장 인력 확충 등의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꼼꼼히 살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행정서비스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지의 적정성 등을 따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13건을 통과시켰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등을 제정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 관련 시설 및 인원을 확충해 도민안전망 확보에 노력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 김만기 나기학 진형석 황영석 의원)는 올해 환경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복지문제 해결, 코로나19 극복에 힘썼다. 이와함께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복위는 특히 코로나19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했으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직사회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계층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급식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민을 대변하는 성명서 및 건의문 채택도 활발했다. 수술실 의료사고 대응 및 환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수술실CCTV 설치 법령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성명을 냈으며,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행정구역 분쟁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새만금행정협의회 역할을 주문했고, 수질개선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제정 및 거버넌스활동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동거 고독사 개념을 전국 최초로 반영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이한기 정호윤 최훈열 의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도내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 농가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농축수산업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을 통해 수소산업 전담 인력 양성과 충원을 위한 대학원 및 대학교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고, 수소위원회 설치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와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도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집단민원이 야기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원점 재검토와 탄소중립 농업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전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 오평근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한완수 의원)는 올해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력해 건의활동을 벌였다. 이에따라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철도 등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에는 노을대교를 비롯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2020년 발생한 수해 복구 및 예방활동도 지속했다. 복구사업 점검 결과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가 심각해 역대 최대 규모인 도비 85억원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댐 하류지역 피해원인 조사결과 문건위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인재로 밝혀지면서 피해 주민들이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조직관리와 운영 부문의 문제점을 찾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역발전동력인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질 높은 문화예술체육행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심 최영일 의원)는 학생들의 학습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5분 발언 등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와 무상교육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전북형 뉴딜교육 시행도 제안했다.
학생들의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지원 조례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학생 흡연음주 등 오남용예방교육 조례등도 제정했다.
코로나19로 학습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육위는 교육정책의 실효성 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지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남녀공학 및 통폐합 추진 학교를 찾아 살피고, 도서관과 조리실 등 학교내 주요 시설점검에 나서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