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우리나라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제10주기 추모제가 29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묘역과 명동성당, 옛 향린교회 예배당 등에서 열린다. 이날은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김근태재단과 김근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근태생각이 함께 주관한다. 마석 모란공원 묘역참배는 약력보고, 제례집행, 추모사 및 유족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명동대성당의 추도미사는 김상우 신부, 유충희 신부, 이영우 신부, 함세웅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열리며, 미사 후 진행되는 2부 추모예식에는 김근태 전 의장과 오랜 우정을 나누고 뜻을 함께해온 장사익 선생이 추모 노래를 부른다. 오후 4시 30분 옛 향린교회 예배당에서는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과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는 본상에 명필름(대표 이은, 심재명), 특별상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故김용균 씨 어머니)이 선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7일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의원실, 익산시, 코레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내년도 1월 3일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교육에서 복귀한 김미정 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내정됐다. 또 전대식 정책기획관은 혁신성장국장으로, 이번에 승진한 나해수 지역정책과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인태 전북도의회사무처장은 휴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병순 혁신성장산업 국장이 의회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교육에 들어간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졌다. 남원 부시장에는 하태욱 총무과장이 부임한다. 김제 부시장에는 김광수 공항하천과장, 임실 부군수에는 이태수 국제협력과장, 순창 부군수에는 신병기 물환경관리과장이 내정됐다. 아울러 45명의 과장급 전보 인사도 내정됐다. △전북도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명단 ◇국장급 △자치행정국장 김미정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 △환경녹지국장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 의회사무처장 전병순 △교육 허전 △휴직 김인태(1월 1일자) ◇과장급 △예산과장 김철태 △정보화총괄과장 김영식 △법무행정과장 김동희 △자연재난과장 윤근배 △특별사법경찰과장 정화영 △총무과장 이남섭 △자치행정과장 강해원 △농업정채과장 유호연 △농촌활력과장 이지형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식품산업과장 서재영 △관광총괄과장 이순택 △자연생태과장 전경식 △물환경관리과장 홍인기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사회복지과장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 박현숙 △지역정책과장 이찬준 △공항하천과장 권민호 △사회적경제과장 이민숙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이지형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국제협력과장 김영민 △새만금개발과장 양주생 △의회사무처 의장비서실장 박동우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장형섭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장 안민실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소라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곽효승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박우석 △동물위생시험소장 이희선 △산림환경연구소장 허태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현 △국회사무처 파견 신형춘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원회 파견 김병하 ◇시군 부단체장 △남원 부시장 하태욱 △김제 부시장 김광수 △임실 부군수 이태수 △순창 부군수 신병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북에 온다. 대선 후보로는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 전북 방문이다. 심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의회에서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북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어 심 후보는 군산의료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은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 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4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지역 청년 대다수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잡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천수(28) 씨는 전북의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문지(24) 씨는 코로나 이후 기업 채용은 줄고, 지방의 중소기업의 임금은 낮은 현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며 의원님의 생각과 민주당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윤덕 단장은 20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정치인으로서 전북의 젊은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문을 연 뒤 전북을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대기업 개혁을 통해 협력업체인 지방 소규모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정사회 만들기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가 내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지용 전북도의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우수 인재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인사교류를 시행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시험 위탁수행, 기타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도 협력하게 된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상호 협력해 신뢰와 화합,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 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는 23일 임실군의회에서 제269차 월례회를 열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집중 보급했으나, 최근에는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을 위협하는 요소로 철거 대상이 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도비 지원이 낮아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영세 축산농가와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 규모가 작고, 특히 대규모 축사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액 및 보조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인 재정여건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2027년까지 탄소융복합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875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원천기술 장벽이 높은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탄소융복합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기업육성 등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육성 분야는 △스텐트, 카테터 등 인체삽입형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메카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이다. 도는 이미 이달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2019~2022년, 170억 원)를 완공했다. 내년 말에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2020~2023, 105억 원)를 완공할 예정이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다. 중재의료기기는 심뇌혈관, 소화기관 등의 병변에 미세의료기기를 삽입해 비침습적 시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장비를 말한다. 도는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관련 도는 전북대병원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최초로 인체삽입형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센터는 주로 외과적 수술에 사용하는 관절, 척추,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삽입을 위한 의료기기에 탄소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소재는 인체삽입형 의료소재로 생체적합성이 확보된 상태다. 메탈 소재 인체삽입형 의료기기는 뼈에 비해 무겁고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뼈 조직 약화, 유실을 유발하는 부작용(응력방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탄소소재는 가볍고 인체 뼈와 유사한 물성치를 갖도록 조절할 수 있어 기존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집중 투자로 전북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전북을 탄소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0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발표했다. 정읍고창 상임선대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우리 지역 선대위는 당원 모두가 내가 이재명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면서가장 큰 특징은 당원 여부를 떠나 뜻을 같이하는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읍고창 민주당 선대위에는 이강수 전 고창군수 등 전직 단체장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광, 김생기 전 정읍시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됐다. 정읍 상임총괄본부장에는 최종필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순자 전 서울시의원, 고창 상임총괄본부장에는 고양규 전 민주당 고창사무소 사무국장, 공동총괄본부장에는 김인호 전 고창부군수와 이동경, 문규환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선대위에 현직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후보자들도 선대위원으로 모두 참여시켰다며지역 민심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조직했고, 중앙당으로부터 승인되는 대로 임명장을 교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공약이행, 입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용근 의원이 좋은 조례 분야에 응모한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도민 안전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해줘 기쁘다며 앞으로도 180만 도민의 안전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우리사회의 정치,행정,생활 영역에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각종 정책과 공약, 계획과 약속의 구체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여 예측 가능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용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남원임실순창)이 2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1:1 정책토론을 제안하기 전에 자신의 정책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1 정책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더 이상 토론을 거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며통상 선거판에서 토론을 제안하는 쪽은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토론을 제안하는 심정은 십분 이해된다며다만 토론을 위해서는 후보의 명확한 정책과 비전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후보는 요즘 자신이 주장했던 정책을 뒤집는가 하면, 정부의 입장을 수시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이 후보는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세금 더 걷겠다고 했다가 동결한다고 바꾸고, 양도세 중과하여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한다더니 정부의 반대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김용섭 전 JTV전주방송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통령선거 선대위 대변인에 김용섭(61) 전 기자가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국민의힘 도당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실상에 대한 바른 접근과 민주적 토론의 장이 서도록 하나의 밀알이 된 심정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역 대변인에 함께 한다며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용섭 대변인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JTV전주방송 기자와 보도국편집팀장 등을 역임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냈으며, 이런 사실이 전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 그래서 저는 떠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비록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은 언론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21일 전북 대도약을 위해 큰 틀의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제8차 회의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로 병행 진행됐다. 학계와 직능‧사회단체,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행정부지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대근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날 회의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 5개년 생태문명 종합계획안(2022~2026년)과 산업지도 재편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우선 생태문명 종합계획(안)에서는 생태문명 전북탐사대 운영과 재생에너지 재활용‧재사용 지원시설 조성, 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 농생명 치유힐링 클러스터 구축 등 분야별 20대 중점과제와 다회용기 활성화 등 도민 실천과제가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정책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지도 재편은 자동차, 조선‧기계 등 기존의 주력산업 혁신과 탄소‧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선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구축에 관한 내용, 추진상황을 공유‧논의하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생태문명 선도와 산업지도 재편 등 전북 대도약을 위한 주요정책을 도민, 대도약 정책협의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 내실 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형 친환경선박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특수목적 선박의 친환경 선진화 촉진을 위한 민군관 협력형 복합 산업단지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조선 산업 트렌드는 공무나 국방 목적으로 운항되는 특수목적 선박을 친환경화첨단화 선박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면서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전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오경원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 최우영 다쏘시스템 기술대표, 조민호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진은 LIG넥스원 MRO 팀장, 신승민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초빙교수, 천강우 한국선급 수석연구원, 신재봉 GE파워컨버젼 이사,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는 2022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2022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스마트화로 생태문명산업 육성에 진력하겠다"면서 내년 도정의 목표를 다짐하는 뜻으로 이를 발표했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은 송나라 소식(蘇軾)이 쓴 '조조론(晁錯論)'에 등장하는 말로 '옛날 큰 일을 세운 사람은 다만 세상에서 뛰어난 재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강하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亦必有堅忍不拔之志)'는 부분에서 발췌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이어지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굳세게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15년(携手同行휴수동행)부터 2016년(務實力行무실역행), 2017년(切問近思절문근사), 2018년(半九十里반구십리), 2019년(切磋琢磨절차탁마), 2020년(自彊不息자강불식), 2021년(寧靜致遠영정치원) 등의 도정 목표를 담은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확인과 위문 등 따뜻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면서 "공직자들은 도민을 위해 전체를 조감하고 그 속에서 균형감각과 도정의 기본철학인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진료 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될 진료차질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립대 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해 달라면서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라며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소위 독박을 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일명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면서"특히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 등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됐다. 역대위원장으로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을 만큼 무게감이 실려있는 위치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서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 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가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축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2020년 역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회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사상 최초로 연임회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송 지사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민생 4법, 윤대통령 거부권행사하면 거센 저항 받을것"
전북 핵심사업 시동…전주 컨벤션센터 본격 추진된다
전북자치도, '업무추진비 유용'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
'장거리 요격' L-SAM 개발 성공…한국형 미사일방어망 '한겹 더'
첨단 방위산업의 새 시대, 새만금이 연다
이춘석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다”
대통령실, 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저출생 극복 나선 전북자치도, 출생부터 양육까지 책임진다
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 ⑥대안 “에너지분권 패키지 법제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