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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면피용 대응·대책 급급해서야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대한 수습책이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모두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과 대응에 머무르면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면피용 대책과 대응에 급급하고, 지역 정치권은 그저 보여주기식 활동에 치중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밀 실사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부평과 창원공장을 중심으로 GM의 한국철수를 막는 걸 최대 과제로 여기는 분위기다. 군산공장과 관련해선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을 밟겠다는 게 전부다.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할 당시 산업은행측 사외이사 3명의 반대만 있었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군산공장의 폐쇄 철회까지 포함시키려면 그만큼 GM과의 협상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셈이다. 최근 군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그간 어떤 대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군산조선소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았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지만,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어찌 그리 안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대기업 두 곳이 연달아 문을 닫아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이 됐음에도 전북처럼 이리 순하게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또 어디 있을지 싶다.

 

지역 정치권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갖고, 민주평화당이 군산현지를 방문해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외치기는 했으나 그 뿐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의 호재로만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출구 전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빠른 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에서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걸림돌로 작용해 국가경제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일 또한 막아야 한다. 끝내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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