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자체, 용역만 하면 뭐하나

전북자치도가 올해 6월부터 진행한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새만금특별지자체 대상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권 다톰 등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용역 같은 페이퍼 작업 보다 3개 시군이 서로 손을 잡도록 실질적인 물밑 협력부터 이끄는 게 먼저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으나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지난 7월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3개 시군이 해묵은 관할권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귀속 문제를 비롯해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회 등이 나서 서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시군이 극단으로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지난 18일 출범했다.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됐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과 초광역 발전 선도사업 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 20개 자치단체 이관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도 윤석열 탄핵으로 주춤하긴 하지만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들 광역지자체가 통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 그렇지 않아도 왜소한 전북은 갈등과 분열로 날을 지새고 있다. 새만금특별지자체뿐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도 마찬가지다. 새만금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는 타협을 이끌어 내고 3개 시군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