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 재정비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남원과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이 다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6개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경제적 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제도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2단계에 걸쳐 국·도비 2878억원을 투입해 48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제3단계(2021~2025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도의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사업이 목적을 상실한 채 연속성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인구가 몰린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은 지역 내에서조차 오랫동안 소외를 당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대부분 입지 여건이 좋은 서부권에 집중되면서 동부권은 낙후를 거듭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야 전북 동부권 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10여년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특화 발전사업 발굴에 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하지만 몇몇 사업을 빼고는 대부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일부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도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동부권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여건이 비슷한데도 인접 지역 간 연계 없이 각 시·군이 단발성 사업에 매달리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북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동부권 통합 발전 모델을 구축해 장기 발전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