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 전북의 새벽 다시 열자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첫 아침이 밝았다. 희망의 한 해를 설계해야 할 새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우리 사회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이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쳐 2025년 대한민국의 새 아침은 침울하다. 거듭되는 충격과 혼란 속에 민생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 사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 속에 지방의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새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의 노력도 뜻밖의 암초를 만나 혼돈에 빠졌다. 그래도 새 아침의 여명이 밝았다. 다시 전북의 미래, 지역의 희망을 만들고 키워가야 한다.

△ 산적한 현안, 차근차근 풀어야

광복 80주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5년, 을사년 새해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면서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말뿐인 균형발전 정책과 다르지 않았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권 확대‧재정분권 강화라는 과제도 여전히 남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새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당장 풀어내야할 적지 않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갑작스러운 탄핵정국으로 국회에서 해를 넘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급하다. 또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2025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진입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에 기대를 걸었고,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4600억원 가량을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에 모두 물거품이 됐다. 결국 새해 전북 국가예산은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반영된 부처 가내시 금액과 몇몇 공모사업 예산을 합쳐 9조 224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다수의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애써 발굴하고, 역점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당장 ‘추경 확보’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지자체와 도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지역 현안도 차근차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 ‘더 특별한 전북’ 특례사업 시동

전북은 오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전북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법률적 토대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지난달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전북형 특례’도 새해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 차례 개정절차를 거쳐 지난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항,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전북형 특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더 특별한 전북’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지역 활력 찾기, 민생안정부터

희망의 한 해를 설계해야 할 새 아침, 여느 해와 달리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데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불확실성의 격랑에 빠져 불안과 혼돈의 새해를 맞았다. 새해 탄핵정국의 끝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각종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방의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도 다시 뛰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새벽을 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을 역점 추진해 지역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더불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조기 대선 등 예상되는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새로운 전북’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