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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지방소멸, 내일도 올만하고 오늘도 살만한 지역이 생존한다

무주군수 황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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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국가적으로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고, 농산어촌에는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지금의 현실을 맞닥트리게 되었다. 과연 지방은 소멸하고 말 것인가?

시점을 조금만 과거로 돌려보자.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이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0년대,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는 연말 기준 인구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만큼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 전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시의 신중했던 노력이 우스운 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지방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건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담배소비세를 늘리기 위해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도 벌였었다.

지방자치 초기의 주민등록인구 늘리기는 ‘생활인구 늘리기’로, 담배소비세 늘리기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로 바뀌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되어 지자체마다 처한 현실에 맞는 위기 극복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만큼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커졌다.

“지방은 소멸하고 말 것인가?”의 답은 “아니다”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정말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지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강한 신호다. 이는 지자체가 영원히 존재할 방안을 미리미리 찾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당시 무주현의 인구는 715명이었고, 절정에 이르렀던 1967년에는 7만 6197명이 살았다. 현재는 절정기에 비해 70%정도 줄어든 2만 3000여 명이다. 이대로라면 산술적으로 소멸에 이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자체는 인구 유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다투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각 지자체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전국이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무주군은 관광지의 장점, 급속한 고령화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일도 올만하고, 오늘도 살만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광지로 잘 알려진 덕인지 무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가 1분기에는 80만 5848명이, 2분기에는 46만 6857명이 무주를 다녀갔고 다수가 다른 시도의 주민이었다. 내일도 올만한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이 틀림없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며 첫인상을 안겨주기에 정주인구 만족도가 높아야 방문객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월당 김시습은 “노목개화심불로(老木開花心不老)”라 했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보니 그 마음이 늙지 않았다”는 뜻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마음이 늙지 않으면(心不老) 늙은 나무도 꽃을 피울 수 있다(老木開花)”가 된다. 주민의 마음이 늙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나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무주군의 노력이 오늘도 살만한 삶터이고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의 가장 확고한 경쟁력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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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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