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위원회 '무시'

새만금사업 최고 의결기구 새만금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정홍원 총리의 미온적인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다.23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세종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제14차 새만금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위원회를 주재해야 할 정 총리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정부 측 위원장인 정 총리가 주재하지만, 이날 별도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키로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이연택 공동위원장이 주재할 계획이다.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 정책 심의의결기구로, 사실상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최고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이자, 의결기구다.이 최고 의결기구의 정부측 위원장이 불참키로 함으로써, 향후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정부지원을 받아내지 못한 채 터덕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과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이 줄줄이 심의 또는 보고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미래 비전과 개발 방향 등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 이날 새만금위원회가 민간위주로 개최되면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강한 추동력과 실행력 등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염려된다. 게다가 이날 위원회에는 정 총리와 함께 일부 정부 관계부처 장관까지 불참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주요 안건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정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13차 새만금위원회에도 불참했고, 정부 관계 부처 장관들도 대부분이 이날 위원회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가장 영향력이 큰 정부 측 위원장이 불참함으로써 위원회는 추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강한 지원 의지가 있다면 정 총리부터 적극적으로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9년 출범한 새만금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10명과 민간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됐다.

정치일반
구대식
2014.09.24 23:02

국내 유턴기업 53% '전북 선택'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으로 유턴한 기업의 약 53%가 전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U턴 기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2012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된 기업은 51개다.이 중 도내에 정착했거나 정착할 예정인 기업은 27개로, 그 비율은 52.9%에 달한다. 전북이 U턴 기업의 보금자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특히 전북은 예부터 귀금속으로 유명한 익산을 활용해 주얼리(Jewelry) 분야 U턴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익산 주얼리산업단지에 입주한 U턴 기업은 23개다.전북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신발 업체를 주로 유치하고 있지만, 전북은 주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27개 기업으로 인해 4200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140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전정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회귀 및 투자에 관심을 보인 주얼리 기업은 중국에만 약 200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한국으로 돌아올 때 Made in Korea 브랜드 확보와 한미, 한EU FTA를 통한 관세 11% 절감 효과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전북도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익산 주얼리산업단지에 예정대로 도금(鍍金) 시설이 정상 운영될 경우, U턴 주얼리 기업 전북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기업
이영준
2014.09.24 23:02

'亞게임 전북도의 날' 송 지사, 전북출신 선수 격려

23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라북도의 날을 맞아 명예 집행위원장에 위촉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50미터 자유형 메달 수여식에 참석했다.또한 송 지사는 펜싱경기가 열린 고양체육관을 찾아 익산시청 소속 김지연권영준 등 전북 출신 펜싱선수들을 만나 경기에서 선전해 전북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의 한국 전통문화 예술공연(화궁, 성주풀이, 풍류장고)도 펼쳐졌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4.09.24 23:02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지정

김제시 금산면 청룡사에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이 보물 제1833호로 신규 지정됐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전남 나주의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 등 2점의 문화재를 새로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金堤靑龍寺木造觀音菩薩坐像)은 인근 완주 봉서사 향로전에 봉안하기 위해 1655년에 조능(祖能)이라는 조각승이 제작한 관음보살상이다.이 불상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제작자봉안 장소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發願文)이 남아 있어 17세기 중엽의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또 조선 후기 미(美) 의식인 대중적 평담미(平淡美)를 담담히 표현, 발원문과 함께 보물로 지정됐다. 발원문은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내용을 적은 글이다.

문화재·학술
이영준
2014.09.24 23:02

전북 녹지비율 미흡 56.33%…17개 시·도 중 8번째

전북도의 녹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에 구축된 국토 표면상태를 반영한 전자지도인 토지피복지도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 녹지비율은 56.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강원으로 84.51%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 75.9%, 경남 71.11%, 울산 69.77%, 충북 58.95%, 대전 58.7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전북도의 녹지비율은 9개 도 단위 비교에서 6번째에 그쳤다. 전남(55.93%)과 충남(49.28%), 제주(48.9%)의 녹지비율이 전북보다 적었다. 녹지비율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총 녹지면적을 의미한다. 녹지비율이 높을수록 불투수층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불투수층은 토지표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면적을 의미, 향후 환경피해와 재난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실제로 불투수층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 물 순환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집중호우 시 도시 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의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전북도의 경우 녹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논과 밭이 많아 녹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녹지비율에는 삼림지역과 초지가 포함되고 논이나 밭 등의 농경지는 제외된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4.09.24 23:02

전북도 페이스북, 지자체 최초 팬 10만명 돌파

전북도 공식 페이스북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팬 10만명을 돌파했다.전북도는 지난 22일 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jeonbuk.kr)의 팬 숫자가 10만명을 돌파해, 이를 기념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페이스북 팬 10만명은 전북도가 지난 2011년 10월 공식 페이스북을 개설한 이래 3년 만에 거둔 성과다.서울시(9만6000명)와 부산광역시(9만1000명), 고양시(8만8000명), 대구광역시(7만2000명), 경상북도(4만9000명), 대전광역시(4만명) 등이 전북도의 뒤를 이었다.그 동안 전북도의 SNS 소통 능력은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2012년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지난해 종합대상을 각각 수상했다.백치석 전북도 홍보기획과장은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 된 시대에 지자체의 행정도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도정 현안부터 시작해 관광, 문화, 도민들의 일상사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SNS 사용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팬 10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댓글을 10글자로 작성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10만원권 외식상품권과 음료 쿠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4.09.24 23:02

만평 - 2014년 09월 24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4.09.24 23:02

전라중부설 방송통신중 내년 3월 개교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 전라중부설 방송통신중이 내년 3월 개교한다.전북교육청은 전주시 관내 공립 중학교 가운데 전라중에 부설 방송통신중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전라중부설 방통통신중은 성인 남녀 60명(1학년 2학급학급당 30명)을 선발, 전액 무료로 교육에 나선다.희망자는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을 가졌거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만 15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일반 중학교 3년간 수업시수의 80% 정도로,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원격수업과 격주 일요일에 연간 20일 이상 실시되는 출석수업으로 운영한다.

초중등
윤나네
2014.09.24 23:02

24일 전북도청서 '지역소통 공감' 행사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4일 전북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를 개최한다.대통합위는 지난해부터 국민대통합 정책 설명과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충남, 전남, 경북, 강원, 경기, 충북, 대전, 부산, 화개장터 등을 방문했다.전북지역 간담회는 24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한광옥 대통합위원장,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도내 시민단체언론종교경제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국민대통합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이날 행사에는 특히 김광수 도의회 의장, 황현이상현 부의장, 김택수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김정자 회장, 바르게살기운동전라북도협의회 신상엽 회장,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전창재 회장, 전국농민회전라북도연맹 조상규 의장, (사)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김규섭 회장, 전북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송기순 회장 등이 참석한다.간담회를 준비해 온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실천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며 대통합위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내가 먼저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특히 정읍시가 김제시와의 갈등을 설득과 조정으로 극복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난제 공동해결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한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합위원들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방문, 지역 농민들이 힘을 모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장을 확인하고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를 방문, 센터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9.24 23:02

전주지역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추진

전주시가 택시업계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전액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15일 전주지역 22개 법인택시 업체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전액관리제 시행 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키로 했다.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매일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이외의 수입은 자신의 가져가는 사납금제와는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 택시기사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게 돼 기본적인 처우개선책으로 꼽힌다.지난 1996년부터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으나, 택시 업체들이 노사협의를 통해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이에 택시 노조 측이 법규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1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전주지법 재판부는 임금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올 3월 청주지법은 법이 정하는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는 노사 간 협의로 정할 수 없고, 공익을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 규정을 택시업계가 관행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아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회는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김재주 전북지회장은 전주지역의 사납금은 10만원(교대제) 이상이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15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시민의 안전보장도 기대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임금배분 문제는 노사간의 협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는 등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 당장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오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전주시는 이를 앞당겼다.

전주
김준호
2014.09.24 23:02

새정연 비대위 본격…전북 정치권 행보 활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 구성을 두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 재건과 혁신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정세균박지원문재인인재근박영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 한 뒤, 연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 혁신과 재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그 일환으로 지난 3월 안철수 진영과 합당 이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느라 구성하지 못한 지역위원회 등 당 기초조직 정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내년 초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지역위원장 선출 등 당 기초조직 정비방향 제시와 이를 실행할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 우선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이처럼 정치권의 전망대로 이달 안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 10월부터 전북 정치권은 현재 공석인 1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지역대의원과 상무위원회 구성 등 조직정비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전당대회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또 11월부터는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과 도당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해 연말 안에 모든 개편작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겨냥한 전북 정치권의 내 사람 심기와 당권 주자 눈치 보기 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까지 중앙당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0월부터 의원들은 실질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며 특히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전국 대의원 구성 과정에서 자기 사람 심기 등이 본격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4.09.24 23:02

"정부, FTA 체결 농민 피해 대책 소홀" 국회 박민수 의원 내년 예산 감소 지적

세계 각국과의 FTA가 잇따라 체결되거나 체결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FTA체결에 서명했지만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책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거나,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실제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 ‘송아지생산 기반 우수조합 지원 사업’은 4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사일리지 제조비의 국비 보조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8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가사료 구매자금의 경우 현재보다 1500억 원이 감액됐다.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농식품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지만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 분야 및 밭 농업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4.09.24 23:02

"전북도 올 28개 사업 손도 못대고 포기"

전북도가 올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중 28개는 손도 못대고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23일 전북도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애초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은 28건이며, 예산액은 43억171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이 신중하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9개월여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사업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고 비판했다. 전북은 재정력이 취약한 만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과 운용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지원(2억6000만원) △유턴기업 고급인력지원센터 운영(6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억2000만원)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16억2100만원) △2021 월드마스터스게임 타당성조사(1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치·의회
김종표
2014.09.24 23:02

"천혜 경관 훼손 지리산댐 건설 절대 안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예정지를 방문, 댐 건설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의 설명으로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둘러봤다.이 자리에서 이성일 위원장은 지리산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홍수조절용댐이라고 주장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산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모두 무책임한 주장이다면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수몰 등의 폐해를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종표
2014.09.24 23:02

김춘진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은 23일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세제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은 한·미 FTA체결과 한·중 FTA 협상 진행, 생산비 폭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특히 농어업 경쟁력 유지와 향상에 기여해온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 관련 7가지 조세특례제도가 올 12월 31일자로 끝나면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농어민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영구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요즘 우리 농촌은 희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는 대책 없는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정부의 농어업정책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4.09.24 23:02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책임 묻겠다" 김성주·강동원 의원 강도 높게 비판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전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23일 서울 마포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을 삭감했다”며 “정부는 항상 어르신을 잘 모신다고 얘기해 왔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정책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켰던 것은 이것이 최소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서 냉·난방비 삭감에 동의한 새누리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도 이날 회의에서 “매년 재벌들에게 수조원의 법인세를 탕감해 주고 있는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어르신들을 실망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냉·난방비로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4.09.24 23:02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촉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이 23일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실무자 간담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이용자 편의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깅 위원장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종표
2014.09.24 23:02

박 대통령 "남북 만나 현안 논의 필요"

캐나다 국빈 방문에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한 관련 회의 참석차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면담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8월 북한 측에 제2차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남북한이 만나 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문화학술교류 등 동질성 회복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의 통로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 총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지원사업인 모자보건사업 등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에 1400만달러 기여 등 지원과 지지를 한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와 관련, 반 총장은 내년 파리에서의 기후변화대응 국제적 조치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회의라고 강조하며 박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박 대통령은 내년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교육포럼과, 다음달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 반 총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9.24 23:02

전북도,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현지 세일즈콜 추진

전북도가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전북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여행사 및 스포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현지 세일즈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와 함께 현지 주요 여행사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해 다채로운 전북 관광자원과 태권도 연계 상품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4.09.24 23:02

지방정부 순채무 작년보다 7조7000억원 증가

지난 7월 말로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올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9.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