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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 "새만금 모든 공사에 지역 우대기준 적용되도록 힘쓰겠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7대 회장에 추대된 윤방섭 회장(68㈜삼화건설사 대표)이 지난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회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건설 산업현장을 누빈 경영인으로, 지난 5년여 동안 전북도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전북도회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 윤 회장은 취임 당시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 실현이 목표라며 어려운 건설 환경을 극복하고 건설인 모두 새로운 비전을 갖고 노력해 상생하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의 취임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의 건설 산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회장을 만나 현재 전북건설 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협회에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회원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원의 권익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과 고민하고 해결하는 다 함께 하는 협회, 회원 중심의 협회, 회원과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도민과 행복을 나누며 동행하고 최상의 시공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지역 건설경기가 어렵습니다. 전북 건설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8년 전북지역에서 발주돼 종합건설업이 수주한 금액은 약 3조 800억 원으로, 이중 외지업체가 54.2%를 수주해 약 1조 7000억 원이 역외 유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GRDP(지역총생산)의 7.6%에 달하는 3조 7000억 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타 지역 대기업들이 전북에서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대다수 수주해 지역 건설사는 물량부족과 도내 자금 외부유출로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새만금사업 지역우대기준 마련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건설업체는 일거리 부족과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새만금지역의 모든 공사는 새만금특별법의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 지역 업체가 원도급으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임기 동안 전북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전북지역 건설공사 물량 확보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설시장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의 모든 공공공사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회원중심의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들 4대 핵심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건설산업은 초유의 환경에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 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종합과 전문간 상호 시장에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건설생산체계 개편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을 지난해 12월에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종합건설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반드시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회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공사비 부족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의 시스템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ICT)을 융합해 적용하는 등의 시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공사비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원)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본회와 함께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건설산업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주거나 생활에 필요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하고 발전하면서 현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건설산업이 4차 산업의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구조와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함께 윈윈 하는 혁신으로 상생건설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윤방섭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사회공헌 활동 앞장 윤방섭 회장은 지난 1993년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CEO다. 그는 1989년 12월 (유)삼화건설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안정과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중견 건설기업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그는 전문 건설인으로서 역량은 물론, 그동안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건설의 날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윤 회장은 북전주세무서 세정협의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대의원과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벅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이사,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 기획
  • 강정원
  • 2019.07.28 19:10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재지정 취소 부동의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不)동의 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하지만,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은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이 내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지표 중 일부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 지표에 넣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법령상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정 비율 신입생으로 뽑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정량지표로 평가에 반영한 것은 교육감 재량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실망이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상산고는 형평공정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상산고 총동창회는 독선으로 일관한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는 군산 중앙고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은 동의했다. 한편,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 받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50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전북교육청 “교육 퇴행”…상산고 “사필귀정”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부교육부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 정부에 상당한 양보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배려라는 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전북교육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믿고 지지해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고마움,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개인 사유로 연차 휴가를 냈지만, 이튿날 SNS(페이스북)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절차 준비하고 있다.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등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는 법적 소송 진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상산고는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불통을 넘어 전북교육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17년간 뿌리내려 온 자사고 정책을 현실 여건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해야지 모든 악의 근원인양 존폐를 운위하는 식의 정책은 미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헌신참여해 준 국민, 학부모, 동문 등에 대한 감사와 본분인 학교 운영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회와 총동창회도 교육부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 교육단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단체는 사교육비의 주범이자 경쟁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킨 자사고에 관해 폐지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거짓말쟁이양치기 정부라고 칭한다며 부동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자사고 폐지 유무를 떠나서 그동안 자신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권한만을 들먹이며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인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이라며,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절차과정의 공정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며 소통 행정을 보여달라고 발표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46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교육부 부동의 결정 배경은 ‘교육감 재량 남용’ 판단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전북교육청의 일부 평가 지표 반영에 교육감 재량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정량평가 반영인데, 상산고는 법령상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특히 교육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법률적인 판단까지 밝힌 것은 향후 이어질 전북교육청이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소송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의 당락은 평가지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정량평가가 좌우했다. 이는 평가 전부터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에 법령에 어긋나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차례 시정을 요청한 지표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올 1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해 사회통합전형은 정량평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전북교육청만 따르지 않았었다.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지표에 대해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옛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신뢰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셈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 선발 계획을 승인해 학교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며 전북교육청의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만 통과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 범위 내로 봤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의견이 엇갈렸다. 향후 무한정으로 점수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20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교육부 ‘부동의’ 잘했지만, ‘고무줄 통과 기준점’도 막아야”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상산고를 원하는 타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내부 제의도 컸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후학을 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원해준 국민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전북의 상산고가 더 좋은 학교, 지역에 필요한 학교로 가꿔나가려 합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교육부 결정이 내려진 26일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밝힌 소회다. 홍 이사장은 이번 평가 과정을 보며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부동의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정량평가에 대한 부당함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전북교육청에 수정을 제기했던 내용으로, 교육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마땅한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통과 기준점을 80점으로 정한 것을 교육감 재량이라고 넘긴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당장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점수가 시도별로 80점, 90점 등 들쭉날쭉 높아지는 등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권이 있는 것도 교육감 재량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역시 평가에서 의무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평가과정에서부터 위법성불합리성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고무줄 통과 기준점수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보완점을 분석해 운영에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상산고가 학교 행사평가가 있을 때마다 하는 절차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20

2분기 국내기업 실적 우려 심화

국내증시는 실적시즌에 돌입하면서 상장사들 어닝쇼크 여파로 지수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반도체섹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8.1포인트(1.34%) 하락한 2066.2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808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5357억 원과 2711억 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며 1조 2989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반도체 감산발표로 디램 현물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와 양호한 실적 발표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국내증시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일본관련 노이즈로 박스권흐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30~31일 FOMC일정이 있다. 이미 7월 FOMC에서의 기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기에 이번 회의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확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인하로 경제와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보험성격으로 추후 연준의 대응에 따라 하반기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우호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적으로 보면 한일 양국 간 무역마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일본정부는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각의에서 결정이 완료되면 8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분기 국내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초 이후 코스피시장의 순이익 추정치는 약 30% 하향 조정되었고, 본격적인 실적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성증가와 거래량 감소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국내증시 반전에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락국면을 이용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국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업종, 소재, 산업재 같은 인플레이션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 시기를 이용해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9.07.28 18:16

전북, 폭우로 침수·토사 유출 등 150여 건 피해

지난 25일부터 전북지역 전역에 걸쳐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로 농지 침수와 토사 유출 등 각종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폭우의 영향으로 25일 오전 12시부터 전북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28일 오후 2시 현재 군산 어청도 175㎜, 정읍 내장산에 142.5㎜, 순찬 복흥에 134㎜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시군 별로는 정읍 143.9㎜, 순창 127.5㎜, 군산 123.9㎜, 부안 120㎜, 진안 119㎜, 임실 105㎜, 장수 95.5㎜, 익산 84.9㎜, 김제 80.5㎜, 전주 58.8㎜, 완주 57.4㎜, 남원 47.7㎜, 무주 35.5㎜, 고창 27.9㎜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정읍과 순창, 군산, 부안 등지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장마전선이 거의 끝나는 29일 오후부터 맑은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북 일부 지역은 장마가 끝나는 이날 오후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장맛비 영향으로 도내 곳곳에서는 토사물 유실되고 도로 뒤틀림, 농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현재 전북지역 피해는 15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27일 정읍시 연지동 죽림터널 입구에 토사가 흘러 양방향 차량이 통제됐으며 정읍시 부전제 삼거리 법면과 정읍시 금붕로 산 107번지의 토사가 유실돼 차량이 통제됐다. 같은 날 순창군 구림면과 남계리에서 각각 도로침수와 양지천이 범람하기도 했으며 양지천 범람으로 인근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에 있던 농기계 7대가 침수되고 차량이 통제됐다. 진안군 진안읍 구량천에서는 피서객 11명이 폭우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전북도 관계자는호우경보 및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연이은 호우와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예의주시하고 각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날씨
  • 엄승현
  • 2019.07.28 17:58

군산 출신 문홍성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대검 인권부장으로 임명

법무부가 지난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군산 출신 문홍성(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으로 승진, 대검 인권부장으로 임명됐다. 문 신임 인권부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당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또 이번 인사에서 고창 출신인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주출신 조남관(54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됐다. 이 신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자 윤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조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정보원의 요직으로 꼽히는 감찰실장으로도 근무하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8 17:58

전주 평화동 덕적골, 치매안심거리 지정

전주시 평화동 평화주공 1단지 주변 덕적골2길이 치매안심거리로 지정됐다. 시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평화주공1단지 아파트 인근 평화1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요양병원까지 730m 구간의 덕적골 2길을 치매안심거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치매안심거리에 마을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현판을 설치했다. 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치매환자를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는 치매안심마을 인근 상가의 희망 신청을 받아 평화주공 1단지 아파트 인근 마트, 미용실, 문구점, 빵집 등 12곳을 덕적골 치매안심 보안관(館)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 보안관 업소는 향후 방문고객이 치매환자로 인식될 경우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시 환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동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는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치매안심 보안관을 늘리는 한편,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참여업소들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치매를 앓는 마을 주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
  • 최정규
  • 2019.07.28 17:58

‘신유용 성폭행 사건‘ 유도 코치 항소…“성폭행 아냐”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인 신유용씨(24여)를 성폭행 한 전 유도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고, 이후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씨는 언론에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8 17:58

“나 하나쯤이야” 타 운전자 위협하는 안전운전 불감증

#1. 송모씨(31)는 최근 저녁 시간 전주시 송천동 왕복 4차선 동부대로를 달리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주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차량 때문이다. 송씨는 비도 오고 차선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나타나서 너무 놀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 택시기사 박모씨(58)는 차도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에 노출된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차선에 진입한 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화가나 해당 차량을 쫓아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차향운전의 기본 안전수칙인 방향지시등과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 외에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처벌 강화와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전북지역에서 등화장치 불이행 단속 건수는 총 340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78건, 2017년 1824건, 2018년 401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62건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총 7546건으로 등화장치 불이행 단속 건수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6년 2356건, 2017년 3395건, 2018년 1795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1045건이 적발됐다. 매년 이렇게 많은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불이행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37조에 의하면 야간 운전을 하거나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운행 또는 정차 등을 해야 할 때 등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차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38조에는 모든 차는 진행 방향 중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범칙금 역시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약한 셈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센터 연구위원은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미작동은 기본적인 안전운전수칙 중 하나이다며 이러한 불이행 운전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만 처벌은 약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운전자 인식에서 사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복 운전과 같은 또 다른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처벌에 대한 강화와 지속적인 기본적인 안전운전수칙에 대한 운전자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7.28 17:58

상산고 지킴이 정운천 “학생·학부모 고통 준 김승환 사죄해야”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추진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 요구다. 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지정위원회가 자사고 지정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는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대통령 공약이더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판단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독선으로 전북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하고,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사회통합 대상자 평가 지표를 적용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회 정론관과 전북도에서 이같은 평가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고, 김 교육감과 지속적 면담도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별다른 소통 없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리자, 그날부터 이달 10일까지 동료의원 151명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서명을 받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전부터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등 교육청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점은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활약에 대해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이 지난 26일 전북일보와 만났을 때도 계속 전화가 들어왔다. 정 의원은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성공으로 정 의원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내에서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전주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렸고, 정치권 내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상산고 폐지를 저지했다는 인식을 심었기 때문이다. 향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둘러싸고 일어날 제3지대 정계개편과정에서 몸값도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유일한 호남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이번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관철시키면서 정치적 위상이 한층 상승했다며정계개편이 시작될 시기에 중도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정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7.28 17:48

“김승환 교육감, 재량권 남용” 정치권, 책임론 거론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 정치권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점과 최근 김 교육감이 받던 인사개입 비리의혹이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 판결된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상산고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에 비해 10점이나 올리는 무리한 꼼수를 부렸고 평가항목까지 임의로 추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김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제(25일)는 부당 인사 개입과 근무 평점 조작을 지시한 죄로 1000만원 벌금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받았다며 (교육감은) 자질도 없을 뿐 아니라 비리투성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김 교육감의 권한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었다며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날 당초 교육청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했다며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은) 이념에 경도돼 교육선택과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드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교육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결정을 했다며 유일하게 비판목소리를 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7.28 17:48

전북이 보낸 LG화학…경북, 구미형일자리·규제자유특구 날개 달았다

새만금 투자를 추진하다 전북도의 외면으로 경북 구미로 발길을 돌린 LG화학이 경북도와 손을 잡고 제2 구미형 일자리 지정에 이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규제자유특구까지 지정되는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북도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을 경북도는 기업의 장점을 최적화시켜 최단시간 내 국가정책으로 연계, 경북도만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투자유치 정책을 벌인 것이다. LG화학과 경북도구미시는 지난 25일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정부의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날 일자리 투자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언급하며 구미형 일자리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 부품 산업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리튬은 전기차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소재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소재(리튬코발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소재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폐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결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환경문제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런 경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4일 경북를폐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리튬 소재 등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경북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희토류 광산이 생길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을 하게 되면 핵심소재 중 약 30%정도는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자원안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LG화학과 리튬전지 산업 유치 및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후방기업 추가 유치, 전기배터리 소재산업 집적화 등의 실무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투자의견이 백지화됐고, LG화학은 폴란드 등의 해외증설투자를 검토하다 경북도의 적극적 투자유치에 이끌리게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몰락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북 구미보다 먼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추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기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세부적 검증절차 없이 겉만 보고 단순 기우만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내친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다. 전북도 투자유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며새만금은 물론 전북경제를 살릴 적합한 업종의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규제자유특구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7.2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