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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 대형프로젝트, 재원대책 있나

전주시가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전주종합경기장 MICE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내놓았다. 대개 10∼20년이 걸리는 장기계획인데다 5000억∼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매머드급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으나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 200개 유치,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비롯해 관련 사업 간접 일자리 6000여 개 창출 등 연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은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10년간 5750억 원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4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전주의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2042년까지 20년간 1조60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은 2030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집적화에 5022억, 2040년을 목표로 한 스포츠 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에 87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두 사업에 1조3772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사업은 2028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1조30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판매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처럼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식의 작은 계획들만 남발된 것에 비하면 통 큰 미래 비전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지속가능성과 재원대책을 현실성있게 담보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들 4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5조 원에 육박한다. 재원은 대부분 민간투지와 국가공모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전주시는 계획 발표와 함께 현실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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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31 14:08

다시 깨우는 전주의 문화에너지

전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에 오면 눈에 들어오는 구호입니다. 전주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였고, 전주-나주에서 전라도라는 명칭이 유래될 정도로 호남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근간이고 중심이었기에, 아마도 다시 그 자부심을 찾아보자는 뜻이겠지요. 다시, 전주! 하면 떠오르는 핵심 문화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전주는 동학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들‘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당시는 인구 대다수가 농민이었기에 나는‘동학혁명’이라 부릅니다. 동학혁명은 ‘인간존중’과 ‘국권수호’를 위한 운동입니다. 봉건제도의 수탈과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전주에서는 당시 봉건 조정과 역사적인 전주화약(和約)을 맺습니다. 전주화약에서는‘평화와 평등’을 규정하고 백성의 정치참여를 구현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인권’을 규정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집강소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최초의 민주적 지방자치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선 혁명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학혁명 후 25년이 지난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했지요. 기미독립선언 에 참여한 분 중 아홉 분이 동학혁명에도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동학혁명의 인적ㆍ정신적 토대가 3ㆍ1운동에도 그대로 계승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 참여의 동학혁명 정신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전주와 전북의 정신가치와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주의 정신가치는 광복 후 남북분열저지 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같은 현대사의 중대한 국면마다 핵심가치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을 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894년 시작된 동학혁명이라는 전주의 정신가치는 3ㆍ1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지금의 우리 헌법에 이어져 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에도 전주의 정신 가치가 녹아있습니다. 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이 법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학에 참여한 분들은 오랜 기간 폭도로까지 폄훼 받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전주와 전북의 가치와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이 법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학혁명 후 130년이 지난 지금,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주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금 깨웁니다. 상처받은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요구도 많습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전북소멸이라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전주의 정신가치, 문화에 주목합니다. 오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가치를 결합할 때, 전주만의‘문화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문화에너지는 과거엔 불의에 항거하고 겨레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전주의 정신가치였지요. 이제는 전주와 전북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삶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힘, ‘엘랑비탈(Elan Vital)’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쳐봅니다. 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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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4

익산 미륵사지, 백제 융성기 최고의 걸작이다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예로부터 도읍지는 큰 강을 따라 형성되었다. 대동강 변 고구려, 한강 변 백제, 낙동강 변 신라가 삼국시대를 이끌었다. 섬진강 변 가야국들은 남해와 지리산을 끼고 발전하였다. 예성강 변 고려와 한강 변 조선은 물길 따라 수운과 해운으로 물류 최적지인 개성과 한양에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백제 개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강 위 아차산에서 475년 죽임을 당한다. 한강을 떠나야 살 수 있었다. 한강 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뒤로하고, 금강 변 웅진성에서 웅진 백제로 새롭게 시작한다. 좁은 땅과 약한 권력은 웅진 호족들에 밀려 5대 63년 동안 백제 재건을 위한 시간이었다. 공주 웅진성(熊津城)은 무령왕에게 위기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금강 따라 펼쳐지는 새로운 문물과 도전이 웅진 백제를 사비 백제로 일으켜 세웠다. 538년 성왕은 금강 변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국호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고, 금강의 이름도 백강으로 불렀다. 다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자 사비성을 쌓고, 백제 중흥을 꾀하였다. 이때 불교를 통해 찬란한 백제로 나가려 했다. 해상 활동을 위해 부소산에 도성 쌓으니 사비성이다. 부여 사비성(泗沘城) 밖 정림사를 짓고, 불교의 힘으로 백제 중흥에 이른다. 부여 정림사지와 금당의 석가여래는 한성 백제기 이후 찬란한 백제로 전환하였다. 공주에서 부여로 온 백제는 땅을 넓히고, 문화를 확장하며 익산에 왕성도 새롭게 만든다. 익산은 절대권력 무왕의 고향으로 천도를 준비한 별도 도읍지 별도(別都)였다. 당시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쏟았던 백제 최대 규모 사찰이 익산 미륵사다. 미륵산이 보여주는 끝없는 기운과 미륵산 기슭에 자리한 미륵사지 흔적은 연지의 규모가 대신 말해준다. 무왕은 사비에서 익산(益山) 천도로 귀족과 호족 세력을 제압하려 했으나 실패한다.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마지막 의자왕과 왕자 부여융 및 백제부흥운동의 부여풍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온다. 계백장군 이야기도 백제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백제 성곽은 어디까지 있었을까? 금강 따라 백제 5방성 중 임존성과 금강지류인 해안가 부안에 있던 주류성은 백제의 화려한 옛 모습을 보여준다. 백제는 사찰과 탑이 많았다. 백제 탑은 온화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준다. 불교의 융성한 모습은 마라난타에 의해 최초로 서해를 통해 전해졌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도가와 신선 사상까지 여유로운 모습을 담았다. 부여 정림사지오층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석탑 중 가장 아름답다. 백제 최대 사찰인 미륵사지 연지에서 대형 치미(鴟尾)가 나왔다. 매의 머리처럼 불거지고, 깃 모양의 선과 점이 새겨진 건축물이다. 678년간 백제를 이끈 문화와 예술은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 정읍사·지리산가·무등산가·선운산가 등 찬란한 백제의 소리가 K-팝의 시작이다. 사비 백제 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분에 연꽃무늬 ‘연화문’, 구름무늬 ‘운문’ 그리고 사신도를 그린 벽화가 곧 백제다. 미륵사지에서 용의 날개와 꼬리를 닮은 ‘용문’, 용마루 위 ‘치미’가 백제 문화를 K-컬처로 만들었다. 백제에서 시작한 역사와 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까지 탔다. 가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를 가야 할 이유다.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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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3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하고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문화다. 모든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그래도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조급함보다는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래 인간의 성품과 성질은 조물주로부터 타고난 본성(本性)과 후천성(後天性)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성은 쉽게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살면서 좋은 습관을 계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좋은 성품과 성질을 몸에 지니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인내심(忍耐心)의 참을 인(忍)자는 칼 도(刀)와 마음 심(心)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칼은 날카로움과 단호함을 상징하며, 인간의 마음은 감정과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참을 인(忍)자는 단순하게 참는다는 의미 외에, 그 속에 깊은 의미와 철학이 있다. 동서양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성공한 예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좋은 예이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종차별 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27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인내와 의지로 결국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인내를 성공으로 이끈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는데 동기부여를 하는 말 중에 "인일시지기(忍一時之氣)면, 면백일지우(免百日之憂)"라는 말이 있다, 즉 한때의 화를 참으면, 백일간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참는 자는 무적"이라 말도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적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다. 무슨 일이라도 참고 또 참고 참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분해도 꾹꾹 참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극단적인 살인 상황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함을 참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일시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여 갈등으로 원수지간으로 발전하거나 극단적인 살인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 근래 발생된 부산의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일확천금을 노린 살인사건 등을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맹모삼천지교' 즉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3번씩이나 이사를 한 거룩하고 인내심이 강한 어머니상을 우리는 흠모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및 방산무기 수출, 케이팝, 한류문화가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모처럼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실감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피나는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인내는 국가나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 후련한 기분을 느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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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3

왜 탁월한 전북가야의 가치를 활용 못하나

전북 동부는 가야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원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그 증거다. 그러나 전북 동부에는 유곡리·두락리 못지않은 중요한 유물·유적이 즐비하다. 고총과 제철, 청자, 봉화, 산성 등 무궁한 문화유산이 날 것 그대로 존재한다. 이들을 조사 발굴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 전북자치도와 관계 시군들은 이들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화를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북가야로 불리는 곳은 남원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완주 금산 일대다. 그동안 고대사에서 가야의 존재와 연구는 영남이 독점해 왔다. 일찍부터 백두대간 동쪽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유물·유적의 발굴과 보존, 연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활용에도 힘써, 가령 올해 고도(古都)로 지정된 경북 고령의 경우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에 해마다 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가야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경남 김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조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 나서 자체 재원과 국가예산을 확보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연구와 활용 등이 훨씬 늦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전까지 관심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가 발 벗고 나서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발굴과 연구 결과, 전북가야는 영남과 달리 철의 생산 및 가공지였고 독보적인 봉화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다. 앞으로 전북가야를 한국 고대사에 우뚝 세우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를 서둘러야 한다. 장수가야의 가치는 낙동강 서쪽과 금강을 끼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경남이나 경북, 남원 못지않다. 둘째, 국가사적 지정에 노력했으면 한다. 이들 지역의 고분군뿐 아니라 제철유적, 봉화망, 산성 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세계유산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셋째, 철박물관의 건립이다. 남원, 장수, 무주, 완주 등에는 250여 곳에 제철유적이 산재한다. 당시 제철은 오늘의 반도체로, 국가의 힘을 상징했다. 장수나 전주혁신도시에 건립을 검토했으면 한다. 도내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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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30 17:22

기로에 선 반쪽짜리 새만금

새만금 산업용지가 없다고 한다. 과연 새만금 땅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 더뎌 그런 것일까. 새만금사업은 처음엔 100% 농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농지 70%, 비농지 30%로 바뀌고, 이듬해 다시 농지 30%, 비농지 70%로 변경을 거듭했다. 현재는 복합개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 세부적인 용도를 구분해서 새만금기본계획(MP)과 각 관계부처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고, 2018년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권리 1조 970억원을 현물출자토록 새만금사업법을 개정, 결국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문제는 아직도 용지개발(매립 등)은 전체 291㎢ 중 50% 수준에 그쳐있다는 점이다. 매립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농지) 30%를 제외하고 나면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새만금에 땅이 없다”는 말은 최근들어 2차전지 특수 등으로 산업용지가 대부분 소진된 때문이다. 2030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나, 그 이후 자칫 산업용지가 부족해 투자유치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를 전환해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타당한것 같으나 자칫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매립 등 용지조성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속도감 있게 더 많은 땅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 새만금 부지의 절반은 사실상 매립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다. 재정투자는 없고 민자유치를 통해 하겠다는 건데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직도 개발해야 할 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농생명용지를 전환해 산업용지로 쓴다면 결과적으로 새만금 전체의 매립 속도는 뚝 떨어지게 마련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많은 땅을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서 지금보다 가속 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문제는 미개발된 노출 매립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위성사진을 보면 배후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 동서2축ㆍ남북2축 중심지 구간 등 이미 충분한 노출지가 있다. 작년 8월 한덕수 총리는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매립을 쉽게 할 수 있고 산업용지 확대는 식은죽 먹기다. 새만금 현지에서 방대한 노출 부지를 직접 확인한 사람이라면 “왜 이런 부지를 방치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것이다. 곧 확정될 새만금 MP 재수립과 그에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지금의 반쪽짜리 새만금의 운명을 바꿀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면적의 절반이 물에 잠겨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우선 당장 언발에 오줌누기식 결정을 한다면 이는 자칫 장기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만금이야말로 천천히 서둘러야 할 중대 사안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10.30 14:39

새만금 투자, ‘송·변전설비’ 문제부터 풀어야

새만금지구에 예정됐던 SK E&S 창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2023년 수상태양광사업 착공을 전제로 새만금에 입주하기로 한 23개 기업이 약속기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기대했던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모두 물거품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또 대규모 투자가 약속된 SK컨소시엄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구축사업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역시 지난 2020년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이후 지금껏 답보상태다. 이미 유치해 놓은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새만금 내부에 있다. 이들 사업의 선결과제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구축사업이 수년째 진척이 없어서다. 새만금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러나 진즉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인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변전설비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년째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사이 오히려 민간 투자자들이 애를 태워야 했다. 당연히 새만금 투자 결정을 후회하고, 사업 철회 방안도 논의했을 것이다. 새만금지구 송·변전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 등 관계 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마냥 기다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언제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발표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급하다. 지금 당장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기에 앞서 민간투자 사업의 선결과제인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부터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30 12:06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정부의 국세 수입 부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 지급 규모가 감소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지자체에 배분되는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돕는 중요한 재정적 기초이다. 경기둔화와 감세 기조는 지방교부세 축소, 복지 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재정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낙수효과의 허구성 감세 기조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는 감세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복지지출 조정을 통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낙수효과는 오랜 기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들은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이는 낙수효과가 허구임을 증명하며, 동시에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재분배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970년대의 롤스의 정의론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출발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때는 오로지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을 때라고 본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나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우리 사회에 요구한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강화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개념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처할 사회적 지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언제든지 경제적 약자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와 복지 축소는 재정적으로 유리한 계층과 지역에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롤스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감세로 인한 복지 축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교육, 복지, 치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감세정책과 복지 축소가 하위 계층과 재정적 취약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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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8:42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첫 출발이 좋아야 한다. 그렇다. 정책에 대한 부지 조성 사업도 향후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위치와 주위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간 춘향골 우리 지역 도시 정책 결정은 어떠했는가? 과연 민선 지방자치 시대 이후 우리 지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난 일이지만, 광치동 서남대 첫 입지 조성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검토가 되었다면 현재 서남대 폐교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제일고 인근이나 시내 인접권에 위치하였다면 학생들의 생활권도 보호할 수 있고, 시내 상권과도 연계되어 학교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 이도 저도 아닌 곳에 위치가 정해져 버렸고 이후 학교 재단 문제,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학교는 폐교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엄밀히 보면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들의 입학 수요가 있어야 운영되는 법이다. 당시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숙박 시설 등이 시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 학생들의 입학이 기피되었다. 즉, 정주 여건이 매우 안 된 것이다. 둘째, 사매 산업단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산업단지는 사업주나 거주자들의 주거, 자녀 교육, 생활 편의성 등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 아직도 입주 자체가 요원한 것이다. 물론 물류비용이나 사업지 평가를 별개로 치더라도 말이다. 요즘 산업단지 조성은 이왕이면 도심지 인근에 위치시키고 각종 생활 시설, 편의시설, 주거시설, 교육 시설 등을 두루 갖춘다. 그렇게 한다 해도 산업단지 분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우리 지역은 정책 편의성, 수요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안일한 생각 등이 지역 발전을 요원하게 만드는 정책 실패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지금의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서남대 부지)나 운봉의 5000여 세대 은퇴자 마을 사업도 주위 열악한 환경 문제로 인해 반복된 결과가 되지 않나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근 곡성 강빛 마을 대규모 조성 사업도 은퇴자를 위한 필수적인 정주 여건 미비로 이미 황폐해져 버렸다. 바로 은퇴자도 사람인지라 생활의 편의성과 가까운 병원 등을 갖춘 정주 여건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심코 만든 정책은 인풋(in put)만 있고 아웃풋(out put) 없는 정책 결과로 이어져 지역 상권 몰락, 교육 수준 하락, 인구 감소 등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지역 정책 사업은 해당 사업만이 아닌 주민 경제와 밀접한 호환성을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해당 도시와의 상호 발전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역시 인구 소멸을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도심 중심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외곽지 시설물은 갈수록 사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남원이 살기 좋은 도시 3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민이 이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럴수록 과도한 언론 홍보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이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뀌어야 좋은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법이다. 오철기 한국 공공정책신문 칼럼 필진·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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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8:41

'디지털 쉼표'가 가져올 미래

프랑스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금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이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던 스마트폰 사용금지 규정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의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프랑스의 강경해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정책, ‘디지털 쉼표’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쉼표’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AI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 등교할 때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달 시작된 신학기(9월)부터 중학교 200여 곳을 선정,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프랑스 교육부는 시행 한 달여 만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들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사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자 ‘디지털 쉼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다.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부터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전체 학교가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랑스 교육부의 목표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문해력과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교육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에 제동이 걸린 지 오래. 이제는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까지 가세했다. 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아예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워치까지도 제한하는 강경책을 내놓았고, 영국은 스마트폰 규제 지침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규제하는 나라들도 생겼다. 우리나라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이 아직 없다. 우리 정책이 이끄는 것은 오히려 교과서까지 태블릿으로 바뀌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다. 내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인공지능 교과서)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앞선 나라들이 겪고 있듯이 예상되는 문제나 과제가 적지 않다. 거스르기 어려운 인공지능의 시대, 디지털의 효능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놀랍지만, 과도한 디지털 문화가 가져온 폐해 또한 크다.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화를 주도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디지털화를 경계하면서 자정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는 나라다. 그래서인가. ‘디지털 쉼표’ 정책이 그들에게 안겨줄 선물(?)이 더 궁금해진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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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10.29 14:55

주민체감 치안 만족도 최우선 과제 둬야

경찰의 고객은 주민이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적기에 제대로 제공하는가 여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첫 과제라는 얘기다. 얼핏 생각하면 경찰 업무는 대민 서비스와는 좀 거리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느냐는 경찰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만 고객만족에 치중하는게 아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경찰의 서비스 정신은 중요하다. 한마디로 체감치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게 지상과제라는 거다. 며칠전 발표된 전북지역 체감치안 만족도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결론은 남원과 완주, 익산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9월 도민 29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익산, 남원, 완주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도는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여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참고자료는 된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5점 만점)에서 남원·완주·익산은 모두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안(3.63점), 정읍(3.64점), 군산(3.65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고창(3.94점)이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들은 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들은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는 유흥·번화가(31.9%), 횡단보도·교차로 등 교통 시설 주변(21.9%), 원룸 밀집지 등 주거 지역(18.8%), 학원가 등 교육 지역(16.1%) 등을 꼽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으로는 보안등·CCTV 등 범죄 예방시설(42.2%), 순찰 강화(31.6%)를 주로 원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으로 기초질서 단속(38%), 주취자 관리·보호(24.5%), 청소년 선도 활동(17.5%), 성매매·불법 게임장 단속(12%) 등을 꼽았다. 결론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와 각종 범죄 예방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된 만큼 전북자치경찰위 또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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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29 14:22

국가예산 전북몫, 공세적으로 챙겨라

국가 예산철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31일부터 국가예산 관련 일정을 시작한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역사상 처음,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세수가 30조 가량 감소하면서 긴축 기조가 강화돼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 여당의 동행의원들과 공조해 지난해의 차별과 수모를 시원하게 털어냈으면 한다. 국회 여야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7~8일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1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에 들어가며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전북자치도 국가예산팀과 14개 시군 담당자들은 28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 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가 각 부처에 요구한 당초 예산은 10조1155억 원이지만 기재부에서 1조555억 원이 삭감된 9조600억 원만 국회로 넘겨졌다. 일부 사업이 감액되거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580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기대할 것은 전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공세적 활약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22대 국회의 전북출신 의원 진용이 무기력했던 지난 21대와 달리 잘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3∼5선 5명에 초재선 5명으로 조화를 이뤄 정부를 요리하고 예산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여기에 전북에 연고를 둔 28명의 의원과 전북을 제2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24명의 의원이 힘을 보탠다면 어려움을 뚫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미반영 또는 증액해야 할 사업을 단순 나열하지 말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는 일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김관영 지사의 중간평가요, 도내 국회의원의 능력 검증 시험대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29 12:21

전주·완주 통합과 김관영 안호영의 다른 선택

벌써 네 번째 도전이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은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통합으로 인해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지역 발전이 후퇴한다고 말한다. 일찍이 한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의리도 인정도 아닌 오직 이익뿐이라고 하였다.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부에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 주도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명분은 좋지만, 실상을 모르는 순진한 소리다. 나는 2009년 순수 민간 주도로 두 번째 통합운동을 추진했지만, 처절히 실패해본 경험이 있다. 민간단체는 자금과 조직 면에서 결코 관을 넘을 수 없다. 찬성 측이 주민들을 만나거나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도 완주 군의 이장, 통반장, 관변단체장 등 관 조직으로 잘 구축되어있는 방어막을 뚫기 어렵다. 그래서 다수의 완주군민은 찬성 측 의견을 접할 기회가 없는 폐쇄 공간에서 반대 측 논리와 주장만 계속 메아리치는 일종의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가 일어나 반대 목소리가 더욱더 증폭되고 강화되고 있다. 관, 특히 정치인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번 네 번째 통합 시도의 성패는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두 사람에게 달려 있다. 김관영 지사에게 전주·완주 통합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128년 동안 지켜온 ‘전라북도’ 간판을 내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간판을 새로 단지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도민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첫해는 준비기간이라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간판을 새로 단 가게들이 새로운 깜짝 메뉴를 선보이듯이 전북 특별자치도 역시 강력하고 인상적인 메뉴를 첫 작품으로 내놓아야 한다. 아무래도 첫 작품은 내년 5월에 출시될 전주·완주 통합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에 있어서 전주·완주 통합보다 더 강력한 게 또 있을까 싶다. 역대 도지사들이 모두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한결같이 태도가 바뀌었다. 과거 도지사들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 태도가 통합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다행히 역대 지사들과는 달리 김관영 지사는 취임하고서도 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과연 김 지사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역대 지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전북의 수십 년 숙원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에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날 통합 시도 실패는 전적으로 당시 완주 국회의원의 작품이었다. 특히 2013년 주민투표를 앞두고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찬성 여론이 우세하였음에도 당시 완주 국회의원이 도지사는 물론이고 완주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합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안호영 의원은 전북발전을 저해시킨 대표적인 정치가로 손꼽히는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한다. 안의원이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길로 가려는지 모르겠다. 안의원이 가고 있는 길은 시대 정신과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소수의 개인과 집단만을 위하는 정객,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오직 다음 선거만을 노리는 정치꾼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알량한 동네 권력 맛에 취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단축하는 미욱한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 전북의 소중한 정치자산인 3선의 안의원은 무엇이 완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지를 잘 헤아리고 전북 전체를 위해 큰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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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1:27

노벨문학상 보유국의 품격과 할 일

한강의 시선은 깊다. 그는 동시대의 아픔, 가까운 지난 시대의 아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느 작가들과는 그 결을 조금 달리한다. 그의 시선이 남달리 깊다는 것은 곧 그가 견뎌오고 있는 시대의 아픔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드러낸다. 역사적 참상을 전달하되 그 참상의 외면에 집착하거나 분노하고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참상의 내면, 어찌하여 일이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는지에 대하여 그는 묻는다. 묻고 또 물으며 거기 연루된 모든 인간 군상들의 내면 그 깊은 속을 더 들여다보려 한다. 그리고 희생자들, 희생당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곡진하게 드러낸다. 그가 보내는 애도의 시선은 그래서 누구보다 깊고 간절하다. 애도의 우물이 있다면 그가 마침내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그 우물의 맨 밑바닥에 잠겨있는 눈물 한 방울일 것이다. 그렇게 그는 우리 문학이 지난 몇십 년 간 이룩해온 빛나는 리얼리즘의 성취를 넘어선다. 그런 점에서 4.3이나 광주를 이야기할 때 그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우리는 진지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에 빠져 있는 작가가 아니다. 좌와 우의 상호 정당성 따위를 논하지 않고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할 진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그의 문장들은 조용히 웅변하고 있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은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연약한가? 이 유리그릇같은 세상에 우연히 찾아오는 폭력의 유혹들은 얼마나 강렬하고 치명적인 것인가를 말한다. 물론 그의 작품들이 모두 역사적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들은 도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처입은 인간들을 그린다. 그 인간들은 때로 일그러진 욕망에 사로잡혀있기도 하고 물리적 장애에 직면해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상의 이면에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 상처들이 존재하는지 그는 천착한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들의 곁에 서서 그 목소리를, 눈길을 받아내려 한다. 어떻게 하면 그 아픈 존재들의 아우성을 더 정확하게 받아 그려낼 수 있을까가 그의 필생의 고민인 듯 보인다. 이런 그가 큰 상을 받았다. 그가 받은 큰 상은 그래서 한국문학의 경사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진보이다. 당연히 이 기구한 근현대사를 견디고 있는 한민족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이 더 안타깝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지, 예술의 본질과 그 효용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대놓고 드러내는 이들의 발호가 지금도 심심찮게 이어진다.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못 벗어나는 이들, 좌와 우, 가해와 피해, 진보와 보수의 진영 놀음에 갇힌 저 외눈박이들이 참으로 처량해 보인다. 이런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런 몰상식의 어법들을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바탕에는 문학, 문화예술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선입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자행되어 온 출판산업진흥이나 학교문화예술 강사들에 대한 지원금 삭감 움직임에 개탄한다. 이게 다 우리 시대의 문학, 연극, 영화 등 거의 대부분의 예술 행위가 좌파들의 놀이터라는 인식, 그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선입견 탓이다.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아무리 빛나는 경사도 그 빛이 바랠 수 있다. 예술을 지원하고 그 토양을 장기적으로 비옥하게 만들 사명을 지닌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맹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라의 품격과 할 일을 생각할 때이다. 곽병창 극작가·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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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8 19:29

친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리모델링 건설산업

리모델링 관련 산업은 최근 자원 절약과 친환경(저탄소)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대신,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축주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우선, 정책적 지원으로 리모델링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 에너지 절감 기준 설정, 친환경 자재 사용 촉진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리모델링을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감 전략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 리모델링은 초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 혜택, 금융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물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도 필수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을 연계해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리모델링을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건축물과 주민 요구에 따라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축주가 쉽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나 자금이 부족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또한, 주민 참여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리모델링 필요성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건축주는 건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외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이므로, 이를 통해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공공 기여를 한다. 특히, 환경적 책임을 고려한 리모델링이 중요하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비용 분석과 수익성을 고려해 건물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을 계획해야 한다.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에 기여하고, 개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사회적 행위다. 따라서, 리모델링은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건물 가치 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뒷받침, 건축주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동환 한국폴리텍대학 그린건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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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8 19:28

전북특자도의 새 미래를 위한 오늘을 놓치지 말자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이, 소속 정당 구분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새만금사업 등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것이다. 생경한 장면에 눈앞에 불꽃이 타오르고, 그 불꽃에서 향후 전북이 만들어 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미래는 광역도로망 확충에서부터 출발한다. 새만금을 서쪽 기점으로 하는 고속도로는 전주시와 무주군을 거쳐 대구광역시와 동쪽 끝에 위치한 포항시까지 뻗어나간다. 또 북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남쪽으로는 광주광역시를 거쳐 고흥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놓인다. ‘교통 불모지’라고 불리는 현상황을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확충 작업은 진행 중이다. 최근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정읍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호남 3대 광역자치단체는 고흥~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우선 협력과제로 선정했다. 더하여,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처럼 전북을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전북이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다. 다음은 거점도시다. 길이 나면 사람이 모이는 법이지만, 모여들 만한 곳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렇다면 전북에서는 어느 곳이 가능할까. 먼저 새만금이 있다. 최근 새만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미래 기술로 무장한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2026년 새만금신항과 2029년 새만금공항까지 개항하면 새만금의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육해공 관문을 통해 드나드는 선박들과 항공기, 기업인들로 붐비는 새만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또 다른 거점도시는 완주‧전주 통합시다. 내년 상반기면 완주‧전주 통합 여부가 확정된다. 두 지역이 통합하면 각각의 특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모델로 성장할 것이 자명하다. 또,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통합시가 특례시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의 희망이 더 있다. 제2의 대덕연구단지라고 칭해질 만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전북에서 꽃피울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전북 특례를 활용하면 우리 지역 대표 산업인 농생명‧탄소산업을 첨단 바이오산업, 방위산업, 수소산업과 융합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생명의 땅이라 불리는 전북에서 전세계인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두 산업이 만개하는 것은 예정된 미래일 것이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다. 전북이 살기 좋은, 첨단산업의 요지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 두 달 후면 어렵게 확보한 300여 개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 때마침 지금은 전북도와 각 시‧군청들이 2025년도 예산안 작성에 한창인 시기다. 관례에서 탈피해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북도민께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제안한다. 옛말에 더 많이 움츠린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고 했다. 우리 안에도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북대 일원에서 거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서 김우재 대회장이 “가장 성공한 대회”라고 극찬했듯이,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전북의 시대가 오고 있다. 성도경 비나텍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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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8 19:28

지방대 기초학문의 부고(訃告)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서글픈 부고장이 날아온다. 지방대 기초학문의 현실이다. 대학도, 지역사회도, 정부도 관심 밖이다. 아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학과,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가 최근 부고장을 돌렸다. 대학본부에서 2025학년도 학칙 개정안을 통해 사회학과 폐과를 결정하자 다음달 초 ‘학과 장례식’을 열기로 한 것이다. 21세기 들어 신입생 모집난이 가중되면서 각 대학이 취업에 유리한 실용학문 위주로 속속 학과 개편을 추진했고, 이는 기초학문과 인문·사회계열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신입생 모집난이 더 심각한 지방대에서 두드러졌다. 전북지역에서도 사회학과는 전북대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모든 학문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철학’과 기초과학의 핵심인 ‘물리학’은 국립대인 전북대와 군산대에서만 겨우 살아남았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도 기초학문과 인문·사회계열의 위기를 부추겼다. 정부는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요란하게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역산업과의 협력, 취업 중심의 구조개혁을 대학에 요구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지방대로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구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요구한 구조개혁은 ‘학문의 전당’이었던 상아탑을 취업학원으로 바꿔놓았다. 게다가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를 권장하면서 기초학문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지방대 살리기’ 정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대학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사업 명칭만 바뀔 뿐 접근방식은 차이가 없었고, 뚜렷한 성과도 없었다. 현 정부는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사업을 내놓았다.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성장을 이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대의 살 길’은 변함이 없다. 외국의 성공사례를 가져와 대학에 제시하면서 지역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당장 열매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학에서는 썩어가는 뿌리를 살펴볼 여유도 없이 이리저리 바람을 따라 잔가지를 뻗어내면서 속빈 열매라도 만들어내기 위해 발버둥친다. 그렇다면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은 수도권 대학에 맡겨 놓고, 지방대는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춘 전문 취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몰두해야 할까? 아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변수와 위기에 대응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기초학문의 바탕 없이는 취업 중심의 응용학문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기초학문의 부고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그 대학의 장례식날이 올 수밖에 없다. 지역과 대학의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 국립대만이라도 이런 칼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상아탑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냈으면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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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10.28 17:32

전북 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이다

저소득 근로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북의 경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자산소득, 근로소득 할것없이 전북은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히지만 그중에서도 전적으로 급여에 의존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며칠전 발표된 하나의 자료는 전북도민들에게는 충격을 넘어 허탈 그 자체였다. 전국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상위 1% 직장인은 3억3134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는 2053만 9614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865조 465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4123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는 3억 3134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그 편차가 놀랄 정도로 크다. 서울 상위 1%의 근로소득이 5억 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 817만원)도 3억원을 넘어선 반면, 상위 1%의 근로소득이 2억원을 밑돈 지역은 강원(1억 8756만원)과 전북(1억 9757만원) 두 곳뿐이었다. 그럼 전북의 상황은 어떨까. 도내 상위 1% 소득자의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상위권은 그렇다고 해도 전북의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소득은 3660만 원으로 전국 평균(4214만 원)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3572만 원)와 강원(3655만 원)에 이어 하위 3위에 해당하는게 바로 전북의 수준이다. 전북 지역 전체 근로소득자는 60만 6355명인데 이들의 총급여는 22조 1942억 원이다. 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6063명의 총급여는 1조 1979억 원이었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6만 636명의 총급여는 1909억 원에 불과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역의 모든 역량과 정책이 바로 여기에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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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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